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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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16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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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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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녹색경영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3.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4. 파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   5 면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업무보고 청취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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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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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녹색경영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녹색경영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녹색경영국장 姜錫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경영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색정책과 尹明采 과장입니다.

(인사)

자연보전과 朴贊奎 과장입니다.

(인사)

청소과 趙重夏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과 李起尙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녹색경영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녹색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9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답변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괄 질의답변이 아닌 즉답이 가능한 특별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지공간 관리에 있어서 파주 도로에 가로수나 정원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3년 전부터 탄현면 성동리 사거리를 중심으로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성장이 많이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월이 되면 플라타너스 거의가 살충제로 뒤덮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매년 지적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아직은 살충제가 없습니다만 8월이 되면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살충이 번식되기 전에 지금부터 살충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매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농지과에 병충해 방제단을 바로 동원시켜서 1차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늘어나는 녹지공원 관리수요에 대비해서 공원과 가로수에 대한 방제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부탁드립니다.

기왕에 심어놓은 20년 정도에 이르는 가로수를 병충해가 이렇게 무성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성동리는 맛고을, 헤이리 마을, 오두산 관광지 이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보다도 기왕 심어놓은 거 관리를 사전에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平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平子 위원  李平子 위원입니다.

청소분야에 교하 환경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낙하리 환경관리센터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지금 신도시 입주하고 있는 진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처리·관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에 대한 부분은 거의 유사합니다.

○ 李平子 위원  규모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한가요?

○ 위원장 朴贊一  과장님 답변 하셔도 됩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교하 신도시 건은 2기가 있는데 1기가 45t씩 그래서 90t이고요.

낙하리 것은 100t씩 2기가 200t입니다, 1일 처리 용량이요.

교하 신도시 것은 열분해 용융방식 소각이고요, 낙하리 것은 스토카식입니다.

쓰레기를 태우면서 교하 신도시 것이 열이 더 많이 발생하고요, 그렇습니다.

○ 李平子 위원  그러면 낙하리 소각장 할 때는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부여했는데 지금 교하 것은 복지혜택을 낙하리 하고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낙하리 것은 폐기물처리 촉진법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주변환경영향지역 내 범위에 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지원 협의체나 주민감시원 체제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하 신도시 것은 교하 신도시 범위 내에서 일어나는 사업으로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소각장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협의체라든지 감시원 체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李平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했던 사항 여쭤본 겁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李根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 번째 푸른파주 21 실천협의회에 대해서 파주 관내에 생태관련 단체 또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푸른파주에서 해왔던 그간의 활동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요구하고요.

두 번째로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가 취소가 됐는데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취소가 됐으면 어떻게 저기가 됐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알 수 있도록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녹색경영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吳基政 농축산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梁龍福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인사)

車秉燁 농업환경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당부사항에 비중을 두어 간략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임 소장님께서 아직은 업무파악이 안 됐을 줄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농산물, 축산물, 고부가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 혼자만의 힘으로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실력 있는 분들로 기술센터가 구성이 됐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청내에 기업지원과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국내보다 해외홍보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는 기업지원과, 예산부서 또 환경보전 이런 데하고 연계하셔서 경쟁력 있고 지금 ‘친환경, 친환경’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친환경제품을 생산하시려면 이렇게 연계해서 파주의 농업을 이끌어 가야 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을 숙제로 드릴테니 좀 구성을 하실 수 있는지 우선 즉답을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도시산업 위원님들께서 저희 열악한 농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농업은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시 소비자들도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센터에서는 친환경을 위해서 농약이나 비료를 적게 주면서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그런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축산과 농업, 기업지원과, 환경보전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그런 사업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업무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바람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왜 이것을 기술센터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냐면 이전에도 보건소장님이 신임 부임했을 때 연계있는 과하고 연합해서 말라리아 방제라든가 아니면 모기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했더니 3개과하고 연계해서 했더니 파주의 말라리아 환자가 반으로 줄었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보고 기술센터도 그런 식으로 하면 경쟁력 있고 친환경적이고 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트이고 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李根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根三 위원  李根三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저는 먼저 감사의 말씀 끝으로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옆에 포천, 연천, 김포까지 구제역이 피해를 봤는데 우리 파주에서는 아주 가축전염병에 대한 자율방역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그 힘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파주는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쏟아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친환경 쌀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인데요, 친환경쌀을 가지고 생산하면 이 쌀을 가지고 학교 무상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입니다.

李根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쌀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친환경쌀 생산해서 학교급식은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학교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쌀과 일반쌀의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친환경쌀 농가대표들을 불러서 가격을 내려달라고 요구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친환경쌀이 학교급식으로 더 많이 나갈 것 같은 전망이고요.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와 협조해서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친환경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기타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게시된 안건 두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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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52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의 전 위원여러분들의 폭넓은 토론과 협의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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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3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례 입법의 간결성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수정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협조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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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李根三, 權大鉉, 金暘起, 李平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32인)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도시계획과장 徐相鎬,

녹색정책과장 尹明采,

자연보전과장 朴贊奎,

청소과장 趙重夏,

공원과장 李起尙,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농업환경과장 車秉燁, 공무원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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