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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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7월 16일 (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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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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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시민지원국 소관

2-2. 보건소 소관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5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시민지원국 및 보건소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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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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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시민지원국 소관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지원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지원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金善玉 주민생활과장입니다.

(인사)

崔永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尹柄寬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安培玉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인사)

李守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朴魯成 도서관장입니다.

(인사)

金榮愛 교육문화회관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시민지원국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청취하셨는데 특별히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시민지원국에서 하시는 일이 많아지면 그리고 활성화되면 파주시민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해서 요구하는 건데요.

5-9쪽하고 5-13쪽을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13쪽에 보시면 재가장애인 운영인가 봐요, 삶의 질을 보장하는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예를 들면 복지라는 게 시설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재가, 말하자면 보통 일반인과 어울려 사는 장애인들에 대한 삶의 질을 좋게 해 주는 이런 서비스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 파주시가 복지정책을 펴나가는데 시설중심으로 가는 건지, 집에서도 일반인과 어울려 사는 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건지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수치가 쭉 나열돼 있어서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할 때 총액이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재가장애인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을 통계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서면으로 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건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 任昡姝 위원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요.

5-14쪽에 보시면 청소년이 행복한 「Young PAJU」 만들기라고 해서 5개소의 시설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내용을 잘 알 수 없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자세한 운영 및 참여도 등등에 관한 서면자료를 요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韓基晃 위원  5-13쪽에 보시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조성되는 것 아시죠?

현재까지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지, 공사가 진행됐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安少姬  시민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장갑 만드는 기계를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조달 요청한 기계장비가 7월말 경에 들어옵니다.

그게 설치가 되면 바로 제품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任昡姝 위원  5-32쪽을 보면 문산행복센터도 만들어지고 복합커뮤니티센터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문화공연장이 여러 곳에 건립되고 있고 기존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각종 축제들이 있습니다.

헤이리판 페스티벌부터 시작해서 율곡문화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파주시가 보면 인구도 늘어나고 문화적 욕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축제마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참여하는 인원들이 구분되는 것 같아요.

율곡문화제에 참여하시는 분과 헤이리판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층도 다르고 구성도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문화원과 예총 등등 해서 문화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파주시 전반에 대해서 문화예술이 종합적으로 관리․운영되면서 문화의 질 자체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고양시 같은 경우엔 고양문화재단이 있죠.

안양시도 있고 거의 모든 파주시와 시격이 비슷하거나 먼저 됐다고 보여지는 여러 도시에서 보면 문화재단을 건립해서 문화예술에 관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나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이런 문화예술 기관들, 공연장도 늘어나고 시민의 욕구도 늘어나는데 교육․문화․예술 재단설립을 통해서 예술적 욕구들을 높여나가고 각각의 설립되는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예술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문화예술발전에 큰 관심을 가져주신 任昡姝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 李麟載 시장님께서도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파주가 문화예술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하고 과감한 투자는 계속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문화예술을 총괄하는 조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兪載豊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파주시 전역에 장애인 쉼터가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있는데 특히 금촌지역에 장애인 쉼터가 현재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현재 장애인 쉼터는 금촌지역에 없습니다.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 장갑기계 들어올 자리가 쉼터로 썼던 부분인데 장애인들이 활용을 거의 안하다시피 해서 장애인들이 요구해서 거기에다 재활자립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兪載豊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시니까 조속히 쉼터를 마련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2-2. 보건소 소관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한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건행정팀에서는 보건지소가 4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7개소가 있고 공중보건의사가 17명이 있습니다.

지소․진료소 관리하고 공중보건의사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이 이강현씨인데 지금 현장에 긴한 업무출장관계로 차석인 최광신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건강증진팀에서는 절주사업이라든지 운동, 영양, 이런 건강행태개선사업하고 구강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방의약 이명례 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은 말라리아 등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그외에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 의약업소를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덕 진료검사팀장입니다.

진료검사팀에서는 주로 맞춤형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아프신 경우에 가정을 방문해서 직접 관리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조기검진사업하고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그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청취했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朴在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면 그동안 많은 실적을 올리셨네요, 지금 방문건강관리팀이 11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11명이 많은 업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라든가 예산문제에 별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방문보건팀 11명은 정식직원이 아니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기간제근로자 11명을 채용해서 매년 재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건소에 보면 방문보건팀이 있는 보건소도 있고 파주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팀이 4개팀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朴在鎭 위원  그럼 앞으로 금년도 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금년도 사업하는데 별문제 없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예, 금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 朴在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任昡姝 위원  수고 많습니다.

파주시 보건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6-13쪽에 보면 예방의약분야가 있습니다.

수질검사하는 게 있잖아요, 학교정수기와 약수터 부분이 있는데 약수터에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파주시가 약수터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질검사한 내역들을 분기별로 바꾸면서 잘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정수기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는 여러 학부모들이 계신데 수질검사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학교정수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대상이 파주관내 학교가 많을 텐데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학교정수기하고 약수터 관련은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정수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교육청 쪽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전 학교가 다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교육청에서 수거해서 보건소로 넘긴다는 얘기시죠?

○ 보건소장 金奎一  예, 그렇죠.

○ 任昡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하고 연계해서 위탁운영하고 있다는데 일반학생들이나 주로 금촌2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있잖아요, 학교는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각급 학교라든지 기업체, 군부대 등을 순회교육하고 있는데 학교같은 데는 교육청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면 일정을 협의해서 일정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 韓基晃 위원  그럼 보건소 자체에서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지요?

○ 보건소장 金奎一  교육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교육을 하는 거지요.

○ 韓基晃 위원  자체적으로 금연홍보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고요?

○ 보건소장 金奎一  자체적으로 하는데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하고 시간 맞춰야 되고 날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나가서 할 수가 없거든요.

사전에 일정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거지요.

○ 韓基晃 위원  그것은 공식적인 업무이고 방과 후나 거리홍보캠페인이나 로데오거리라든가 그런 곳에서 보건소 자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안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가 주1회 정도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캠페인을 나갑니다.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것 할 때 같이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를 복합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 금연클리닉이 파주병원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파주병원에 사무실이 확보가 안 되어서 보건소에 상담사들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클리닉실에서 학생들이라든지 필요에 의하면 수시로 개인적으로 와서 상담을 받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단체교육만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 韓基晃 위원  파주병원이 증축해서 공간이 확보가 됐을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아세요?

그런 클리닉센터 운영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실이 있는지?

○ 보건소장 金奎一  그것은 아직 이쪽에 새로 지은 신관에는 사무실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구관에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게 리모델링이 11월에 종료가 되면 그때는 금연클리닉실이 파주병원에 확보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번 업무보고가 청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업무파악에 노력을 기하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4.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어제 兪載豊 간사님께서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명확하게 표기 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요내용 작성 시 작성에 충실을 기하여 주시고 정확한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충분한 자료첨부를 덧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상위법령 개정 시 조례가 바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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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8인)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보건소장 金奎一,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평생학습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安培玉,

문화관광과장 李守鎬,

도서관장 朴魯成,

교육문화회관장 金榮愛, 공무원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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