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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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19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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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6.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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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韓基晃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權大鉉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제1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安勝勉  의사팀장 安勝勉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2건에 대한 안건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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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兪炳錫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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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韓基晃 의원 외 7인 발의)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韓基晃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韓基晃  운영위원회 위원장 韓基晃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장·부의장은 선출된 날부터 직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의원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직무와 임기를 명확히 하고 매 회기마다 안건이 현재 5일 전까지 의원에게 배부되어 안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안건이 많고 특히 예산안이 함께 제출될 때에는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배부기한을 7일 전까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은 24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간이 짧아 답변자료 작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72시간 전까지로 개정하고 답변서 제출기한을 24시간 전까지로 명시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필요시 보충질문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兪炳錫  韓基晃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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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5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安少姬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위원장 安少姬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20조1항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위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명확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라며 부의안건의 작성시 주요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주요골자에 누락시킴으로써 자료작성에 충실도를 의심케 하였는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정확한 검토와 심의를 위해서 충분한 자료 첨부를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신속한 조례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安少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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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 의장 兪炳錫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제13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 입법의 간결성 원칙 및 명확성 원칙에 따라 자구수정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兪炳錫  朴贊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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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韓基晃 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韓基晃  운영위원회 위원장 韓基晃 의원입니다.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군·구의회는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8월 30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월 6일부터 14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로 시정업무 추진 전체 부서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해당되며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도 감사범위에 포함되겠습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기획행정위원회 33명, 도시산업위원회 26명으로 위원회별 소관 국·소·과장 및 읍·면·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등입니다.

또한 자료제출요구는 기획행정위원회 128건, 도시산업위원회 320건 등 총 448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兪炳錫  韓基晃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양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계획서대로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운영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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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權大鉉 의원 외 10인 발의)

(11시 13분)

○ 의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 교하신도시 3지구 조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權大鉉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權大鉉 의원  權大鉉 의원입니다.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던 교하신도시 3지구는 2006년 10월 27일 정부에서 파주시 교하읍 일원에 695만㎡ 규모로 확대 발표 후 주민들이 정부 뜻에 따라 보상계획만 믿고 은행대출을 받아 제2의 삶의 터전을 이루려 하였으나 보상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대출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만 점점 늘어가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주민들의 고통을 묵과할 수 없어 뜻을 같이하여 국토해양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조기보상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끝에 실음)

○ 의장 兪炳錫  權大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이 權大鉉 부의장을 비롯한 11분 의원 전원찬성으로 제안된 안건이고 사전에 결의안 채택에 대한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權大鉉 부의장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李麟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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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1인)

兪炳錫, 權大鉉, 安少姬, 兪載豊, 李根三,

金暘起, 韓基晃, 朴在鎭, 朴贊一, 李平子,

任昡姝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鄭度洛,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金洪鎭, 의사팀장 安勝勉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麟載,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녹색경영국장 姜錫在,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趙洋勳

○ 방 청 인(10인)

기자 2인,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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