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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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4월 9일 (金) 09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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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4.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5.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6.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7.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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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4.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5.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6.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 12분 개의)

제13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32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반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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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09시 13분)

○ 위원장대리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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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09시 14분)

○ 위원장대리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먼저 산업경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지난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교하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취득 건에 대해 위치와 사업비 변경없이 건물내용을 당초 도서관과 어린이집을 짓도록 계획되어 있던 것을 도서관만 짓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 최근 추세가 어린이만의 도서관이 아닌 어린이를 동반하는 가족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도서관이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어린이, 노인 등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가족형 도서관의 건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필요한 건축면적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계획을 취소하고 도서관으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서관 124평, 어린이집 124평 규모로 1, 2층으로 짓던 계획을 1, 2층 통합해서 도서관으로 짓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2회, 말하자면 두달 전에 도서관, 어린이집까지 해서 결정되었던 것인데 불과 두달 후에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잘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회의중지)

(09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金暘起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결한 내용을 이번에 다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열병합 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어린이집과 도서관을 짓기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을 추진한 과정에서 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다녀봤습니다.

부천에 기적의 도서관 등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는 도서관을 벤치마킹 다녀봤는데 지금의 도서관이 옛날과 달리 특정계층만,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어린이도서관으로 계획했었는데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같이 이용하는 도서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시설 내에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또 어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람실이라든가 구분해서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면적이 협소해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의결한 내용을 다시 그다음 회기 때 변경하는 것이 위원님들한테 경우는 아니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사전에 집행부에서 검토를 못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듣더라도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지금이라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된 배경은 열병합발전소가 내년초가 되면 완공하게 됩니다.

완공된 시기에 맞춰서 주민편익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놓쳐버리게 되면 열병합 발전소 준공시기와 개장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8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곳은 게이트볼 회장님하고 얘기가 돼서 가족형 도서관을 짓게 되면 게이트볼장은 기존에 주민편익시설 옆에 있는 열병합센터 부지 내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가족형 도서관 짓는 것에 따라서 게이트볼장 운영하는데는 불편이 없고 오히려 지금보다 시설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게이트볼장이 안으로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안으로 들어간다면 비가림시설까지 완벽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국장님께서도 132회 한 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을 사과하셨는데 의원입장에서도 사실상 지난번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드리면서 사실상 거기는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8단지, 9단지, 아름다운 어린이집 해서 3개가 있습니다.

터도 협소하다고 하는데 국장님이나 의원이나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참 사과를 드리고 제 입장에서도 도서관을 이왕 짓는다면 제대로 된 도서관을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하고 어린이집 취득 목적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한다고 할 때는 주민의견이 들어져서 결정한 것 아닌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당초 도서관하고 어린이집을 계획하게 되었던 배경은 그쪽에 주민들이 제일 선호하는 시설이 도서관입니다.

또 그옆에 시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시설이 좋으니까 단지 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병행해서 짓는 것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역주민들 대표하고 지난번에도 같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회의 소집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열병합 발전소 건립 관계로 주민대책위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표들께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고 대화하는 것에는 참여 안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분히 주민들하고 의견교환 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집하고 도서관 계획했던 것을 도서관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어린이집하고 도서관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그러나 그렇게 지을 경우에는 어린이집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왕 하려면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가족형 도서관으로 하기로 계획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계획을 바꾸거나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비록 계획을 변경해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더라도 지금이라도 고쳐서 바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돼서 이번에 부득이 상정해서 위원님들한테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가족형 도서관은 아까 金炯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시설로 지원해주고 열병합 발전소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열병합 발전소로 인해서 받는 심리적인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런 걱정을 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어린이집 없애면 그쪽에서도 왜 어린이집 짓는다고 해놓고 일방적으로 없애고 도서관만 하느냐 이러한 시비꺼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소송이 걸렸다 하더라도 일부 주민들하고의 회의라든지 간담회라든지 해서 기록을 남겨야지, 벤치마킹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보고하고 도서관 그러면 도서관장의 의견도 들어서 당초부터 계획되어야 하는데 변경되는 것은 현시점에서 좋다 얘깁니다, 그러면 변경되고 나서 주민들이 얘기했을 때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얘기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한달 전에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좋은 생각이신데, 트집 잡는 사람들은 변경된 걸 가지고 또 변경이 시비가 되니까 사전에 협의 안 이루어진 것이 아쉽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3.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입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7월 30일 최초 관리지역 세분화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교하신도시 제척부지 등으로 인해 세부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않은 관리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해제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세부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약33㎢로써 파주시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토지적성평가를 기초로 토지현황 및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안을 수립하고 두 차례에 걸친 공람·공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파주시 실과소 및 읍면동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이후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안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기초조사 결과 및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등 현재까지 수립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본 과업의 용역사인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 김태안 이사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관리지역 세분화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시 12분 보고시작)

(10시 19분 보고종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차, 2차에 의해서 공람공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공람공고는 어떻게 공고하신 겁니까, 그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도 이것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께서 파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1차, 2차 주민공람·공고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1차적으로 2009년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2주간 하였고, 2차는 2010년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3주간 지방지 2개사와 파주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주민홍보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몰라서 이의신청 못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 변경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잘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혹가다가 시민 한 두 사람이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대를 위해서, 또 4월쯤 돼서는 경기도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부지런히 서두르는 것 같은데 공람·공고를 한번 더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이것은 농지법하고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정리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새로이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더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 金炯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金炯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은 변경이 없고 산지법이라든지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만 가지고 이번에 세분화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예,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지 몰라도 자료 5쪽을 보면 범례가 우선개발지해서 5등급, 우선보존지까지 나오는데 우선개발지역, 우선보존지가 맞게 표시된 겁니까?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이 사항은 오기가 난겁니다.

○ 金榮麒 위원  하늘색이 우선개발지이고 적색이 우선보존지라고 하면 우선개발은 우선 개발한다는 표시죠?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우선 보존지는 보존하겠다는 표시이고?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그런데 여기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위에 하늘색이 우선보존지이고 밑에 진하게 주황색이 우선개발지가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바뀐 거죠?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해가 안가서 여쭤봤습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오늘 아침 발견돼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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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0시 47분)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금촌1동 주민센터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촌1동의 인구증가와 행정인력 증가에 따른 협소한 사무공간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독서와 창작 예술활동의 중심지인 문화 공간을 확충하고자 금촌1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아동동 291-5번지 일원, 팜스프링 아파트 길 건너편 대상 면적 5,360㎡에 동사무소, 도서관, 주민자치센터와 진입도로를 설치하고자 총 사업비 183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5월 준공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업계획은 본 과업의 용역사인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 심연규 이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촌1동 주민센터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제일엔지니어링 이사 심연규  안녕하십니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보고시작)

(10시 55분 보고종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더 구입할 면적과 가격, 또 여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결과에 의해서 독점마을 그쪽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자리는 교통이 복잡한 것으로 봐서 그쪽으로 이전하고 거기도 개발하는 차원의 도시계획이 어떤지 국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시간을 주시면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질의에 대해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崔永鎬  정회 전 金暘起 위원장님께서 옮길 수 있느냐 라는 질의와 도시계획 도로선형이 바뀜으로써 추가로 얼마를 더 매입해야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당초 도로계획 하고 현재 하다 보니까 선형문제가 야기돼서 기존도로부지를 이용하고 또 그에 따라서 면적이 모자라는 부분은 지난번에 당초 계획된 부지가 5,000㎡로 받았거든요, 지금 필요한 것은 5,380㎡나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최소한 350㎡정도는 추가로 더 소요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건축설계가 되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면적은 ㎡당 82만원 정도로 지난번에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계약되어 있는 면적은 3월 31일 다 벌써 계약을 했습니다.

부지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산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추가로 소요될 것이 3억원 정도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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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11시 22분)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2025 파주 도시기본계획은 신도시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 공영개발 및 민간에 대한 택지조성 사업 등 급변하는 파주시 도시여건 변화와 관련하여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87만명을 계획하여 상정하였으나 최종결정시 52만명으로 배분된 계획으로써 이는 2015년 계획인구 52만명을 초과하여 2025년까지 인구가 없는 도시계획으로써 각종 신규개발 사업 등의 추진이 불가하여 파주시 도시성장의 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지침과 초광역 개발권 기본구상 등의 상위계획을 반영할 수가 없어 인구계획을 52만명에서 75만명으로 재설정하고 각종 상위계획의 목표연도가 2020년인 것을 감안 상위계획과의 정확성을 유지하고자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변경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과 관련부서의 협의,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본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자문을 거쳐 수립된 2020 도시기본계획안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이며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 참여 기술부서인 (주)동명기술공단 김태안 이사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시 25분 보고시작)

(11시 36분 보고종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생활권이 문산중생활권, 금촌중생활권, 교하중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권에 대한 면적을 계산해 주시고 문산중생활권이 인구 계획이 20만 3,000명이고 인구 밀도가 4.94/㏊, 교하에는 인구가 28만 5,000명이고 인구밀도가 49.34/㏊인데 문산권이 교하중생활권의 10분의 1만 계획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權赫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2020때 2개소의 큰 대학병원이 생긴다, 5개로 늘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 파주에는 전혀 대학병원 유치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가지고 가서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MOU 체결했던 대학도 포기하고 가는데 대학교 15개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金榮麒 위원님께서 생활권 인구 계획 중 문산중생활권, 금촌중생활권, 교하중생활권에 대한 면적과 문산권과 교하권의 인구밀도 차이가 많이 나타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전체 면적은 672.47㎢입니다.

이중 문산중생활권은 411.17㎢, 금촌중생활권은 230.54㎢, 교하중생활권은 57.76㎢입니다.

이중 교하중생활권은 교하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교하읍을 단일 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문산중생활권은 진동, 진서, 군내, 장단면 등 민통선 통제 구역과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 전체 면적 대비해서 인구밀도가 낮게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는 대학 및 종합병원 지표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인구를 52만명에서 75만명으로 증가되면 당연히 각 부분별 지표는 양적으로 증가하게 마련입니다.

대학 지표 15개 및 종합병원 지표 5개의 설정배경은 금회 설정한 미래상 중 지속가능한 자족도시가 있습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고 갈 수 있는 질 높은 병원을 고양시로 가지 않고 파주에서 해결하는 것 등이 자족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1개 뿐인 파주병원으로는 인구 75만명을 서비스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정책적 전략적으로 필요한 최소 배수를 산정 제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토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인구 15만명당 1개소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파주시에는 두원공과대학, 웅지세무대학 등 2곳이 운영 중이고 이화여대, 신흥대학, 한서울 관광대학, 서강정보대학, 광양보건대학, 신경대학 등 총 6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인 대학을 합하면 8개소가 되겠습니다.

파주시를 한국의 보스톤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정방침에 따라 향후 파주시를 대학의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향후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화시키고 이를 토대로 하여 민간제안 등에 의해서 계획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본계획의 9쪽을 보면 생활권 인구계획 및 개발방향 설정이라고 하면 인구계획이고 일단 개발계획하고 연계되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이걸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모든 시정에 따른 개발방향을 함축해서 2020년까지 가는데 지금 시정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부지역에 균형개발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검토되고 포함된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용역사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현재 균형개발 차원에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주시도 역시 다른 시와 달리 북부같은 경우는 군사시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하신도시나 교하 생활권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쪽은 고밀이라든가 생활지가 많은데 위쪽은 일부 없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밀도라든가 개발이 더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기본계획에서 주었습니다.

밀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북쪽 미군기지라든가 이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당 밀도를 300인 정도로 주면, 300인이면 교하신도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규모를 줌으로 해서 수익적인 차원에서도 민간자원들이 많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했으며, 나머지 교하 쪽은 밀도를 아주 낮춤으로 인해서 개발에 있어서 덜 이루어지고 북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기본계획에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金榮麒 위원  밀도를 따지는 것이 여러 가지 개발계획에 척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북쪽에 인구배정을 많이 하고 계획을 잡아주어야 다음부터 어떤 법적으로 마저도 인구배분이 안되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립 등이 힘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북부 쪽에도 인구배분을 많이 시켜서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2006년 9월 28일 105회 1차 정례회 때 제가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파주 동북부 지역은 균형발전을 시킬 필요성과 당위성 부분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

파주가 개발 안됐다가 수도권 내에서는 개발압력을 통해서 수도권 북부지역에 중심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지만 그러나 도시발전을 파주에서는 남부지역에 편중돼서 상대적으로 동북부지역이 낙후되고 개발이 늦는 부분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발전계획을 동북부지역에 집중해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여기 계획에 반영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지금 현재 9페이지 유인물에 보셨는데 사실 현재 계획인구만 놓고 보면 문산이 20만명, 금촌이 26만명, 교하가 28만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를 보면 문산이나 교하는 7만명 정도에서 7만 7,000명 해서 교하가 늘어난 것으로 되는데 교하같은 경우는 여기에 교하신도시 인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교하신도시 20만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구배분은 교하에는 거의 안했다고 보시면 되고 늘어나는 인구의 대부분은 문산생활권으로 3배 정도로 배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나름대로 인구배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파주의 계획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제가 물어본 사항이 실제적으로 동북부지역에 균형발전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예, 여기에서는 파주도 자족도시 기능으로써 앞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산업기능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교하나 금촌에는 거의 안넣고 문산생활권 위주로 첨단 도시의 주기능, 앞으로 개발방향은 문산에서 이루어지게끔 방향을 제시하고 다 넣어놨습니다.

○ 金榮麒 위원  여기서 짧은 시간에 구체적으로 따질 부분은 힘들지만 시장님께서 기본계획을 잡을 때 북부지역에 낙후된 발전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체, 대학 유치라든가 레저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더 계획이 추가될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인구 증가로 자연스럽게 큰 병원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확충 되겠지만 현재 파주시에 대학교가 MOU 체결한 후에 번복해서 보이콧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보면 토지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병원, 대학, 도로같은 것은 미리미리 계획해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부지를 지정하라는 말씀이신가요?

○ 金炯弼 위원  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특정지역으로 위치를 지정할 수가 없지요.

민간제안으로 들어와도 되는 거니까 시에서 여기는 어느 지역으로 지정해서 대학부지다, 사전에 그러면 지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죠.

○ 金炯弼 위원  어려운 점은 아는데 사실 대학교가 MOU 체결한 후에도 계속 그만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땅값이 원인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예, 국민대학이 광탄 캠프스탠톤하고 서강대학이 문산 선유리 공여지에 들어온다고 계획했었는데요, 학교 재단의 사정으로 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것이고요.

이대는 들어올 예정으로 추진 중이고 신흥대학은 삼방리에 부지를 마련해서 추진 중입니다.

한서울관광대는 탄현, 서강정보대학은 월롱첨단산업단지 뒤편에 부지를 마련했고요, 광양보건대학이나 신경대학은 적성 쪽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개로 대학을 잡은 것은 앞으로 75만명의 인구를 대비하고 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 의지가 담겨서 추진하고자 하는 지표입니다.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 金炯弼 위원  아까 金榮麒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북부지역에 대학유치라도 몇 개 되어 있다면 그 지역 발전이 빨라질텐데 자꾸 MOU 체결한 후에 무산되고 이대도 땅 때문에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북부지역에 어디, 어디 임의로 정해놓으면 그 지역이 빨리 발전될 것으로 믿습니다.

병원, 대학, 도로에 대한 것은 미리 계획을 설정해서 이것이 인구대비 빠른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2006년 9월 28일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파주시 동북부 지역 개발이 소외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파주 남부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압력에 밀려 자연스럽게 개발되고 있으나 법원, 적성, 광탄을 비롯한 파주 동북부지역은 친환경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실현성이 적은 장기적 개발계획으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동북부 개발계획을 밝혀달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柳和善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수도권 내에서도 개발압력이 거세어서 수도권 북부중심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가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개발가용지가 상당히 균등하게 분포되어있으나 도시발전이 남부권에 편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북동부지역의 개발이 더디고 둔화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에 대비한 신도시 보상과 철수 완료된 미군공여지 토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북동부지역도 동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는 남북교류 배후도시 및 산업단지 계획, 군도 37호선, 국지도 56호선, 국지도 78호선 등 인프라구축사업과 연계시켜 북동부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임, 무엇보다도 교통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LCD관련 2-3차 연관된 소규모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빨리 추진하면서 대학유치, 또 레저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대답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개발이 소외된 지역에서는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번 기본계획에 넣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 파주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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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시장 제출)

(13시 54분)

○ 위원장대리 金暘起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는 70년대 이후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등록된 주택들의 노후화, 신구 시가지간 격차심화와 구 시가지내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계획적 도시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승인을 득한 후 2009년 10월 26일 25개 구역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동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금의 재원을 안제2조에서 규정하고 안제3조 및 4조에서 정비기금의 용도 및 운용관리규정과 안 제5조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 기금운용계획을 규정하고 안제13조에서는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7. 파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는 파주시 수의직 공무원이 없는 시절 개업 수의사중 가축방역 업무를 위하여 위촉된 공수의가 공무로 인해서 출장과 여행시 여비지급 목적으로 1996년 3월 1일 제정되었으며 현재 공수의 여비는 수당으로 1인당 월정액 7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관내 공무출장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등 제반 경비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별도의 여비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본 조례에 규정한 여비지급 목적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은 입법예고를 통하여 시민과 관련 단체 등 의견조율을 받았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우선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현재 파주 관내 공수의가 몇분이나 있는지와 여비는 안주더라도 월정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다고 했는데 월정수당의 사항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洪德基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수의가 몇 명이며 월정수당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공수의는 3명이며 월정액은 월7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근거는 공수의 출장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등 제반경비를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도비 30%, 시비 70%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수의 3명인데 3명이 일반 수의사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직원 중에 공수의를 수의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일반 개업수의사 중에서 3명을 위촉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월정수당이 75만원인데 도비 30%, 시비 70% 답변해 주셨는데 공수의 수당도 도비 30%, 시비 70%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에는 세워져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월정수당은 안주고 여기서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거예요.

○ 洪德基 위원  그러면 공수의 우리가 일반 수의사에서 3명을 지정해서 월정수당을 활동을 하든지 안하든지 나가는 거죠, 75만원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매월 나가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예산에 보면 공수의 활동수당해서 75만원해서 3명씩 12월 되어 있고, 공수의사 기타직 보수로 시간외 근무수당해서 5,500원 곱하기 60시간해서 12월로 되어 있고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40만원 곱하기 1명해서 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편성에 두 가지로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방역팀에 직원 배치가 어떻게 되냐면 수의사 정식 8급 수의사가 1명 있고 공익수의사 있어요, 군대를 대신하는 면허증 가진 사람이 와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외 나와 있는 예산편성은 공수의사, 군대를 대신하는 사람한테 지급되는 사항이고요, 따로 75만원은 공수의라는 의미는 개인이 개업해서 수의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증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수의사업을 하고 있는 분을 3명 위촉해서 그분들이 가축 방역 활동하는데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월 75만원 주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공수의 활동수당 75만원 곱하기 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지급 편성상 조례에 지급기준이 없는데 공수의 활동수당도 여기 포함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에서 편성해 주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에서 지정하더라도 인원 배정이라든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작년까지는 2명했어요, 구제역 발생하다 보니까 금년부터 1명 더 추가해서 예산 편성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해는 갑니다만 공수의 여비조례를 꼭 폐지해야 될 명문 규정도 없고 예산에는 공수의라는 명칭으로 활동수당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도 보면 공수의 수당을 도비 30%, 시비 70%해서 지급할 수 있는 지급근거이기 때문에 조례를 꼭 폐지해야 되나 하는 것이 의아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7항 ‘파주시 공수의 여비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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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31분)

○ 위원장대리 金暘起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 경영인과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도 12월 14일 조례 제정하여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2010년 12월말 기준 총 19억 5,000만원이 적립되어 2010년 목표액 30억원 조성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조성 기간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5년을 연장하여 기금운용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운용관리조례 개정안은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인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서 소장님은 나름대로 전문인력 육성기금이 없더라도 현재까지 잘 이끌고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들이 사실상 거의 후퇴하고 신진세력들이 몰려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5년을 연장시킨다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연장시키는 것보다 기금을 단축시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010년까지 30억원 목표가 되어 있는데 확보치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는 농업관련단체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조성에 5년 연장하는 것보다 기금목표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목표액은 20억원으로 조성하려 하였는데 2005년 9월 30일 30억원을 목표로 2010년까지 5년 연장되어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5월에 2010년까지는 도저히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워서 20억원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조례 심의시 당초 30억원으로 확정해서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때 당시 하향 조정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30억원으로 조성된 겁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예산 확보를 못한 이유와 기금활용 방안 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확보를 위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나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으로 목표액을 조성치 못하였습니다.

금후 조례가 개정되면 기간 내에 목표액을 달성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 학습단체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에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하여 2012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회 중 잠깐 얘기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는 기금을 출연하면서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면 다시 원금으로 해서 축적을 해 오셨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쓸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별도로 이자발생분은 누적시켜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기금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는,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인력을 육성시키기 위한 분위기 때문에 아까도, 본 예산이나 다른 예산에 별도의 부가적인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도 회기 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발생되는 이자분 50%를 농업에 투자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은 그만큼 깎이는 하나마나한 실태가 된 사항인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이자 발생분 50%에 대해서 농업에 투자하겠다는 부분은 하나마나한 것이 아니라 실제 부가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되도록 특단의 조치가 돼서 어떤 방안이 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잘 알았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녹색경영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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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21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회계과장 崔永鎬,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공무원 13인

○ 참 고 인(2인)

(주)동명기술공단 이사 김태안

(주)제일엔지니어링 이사 심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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