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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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2월 8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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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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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2-1. 환경관리국 소관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7분 개의)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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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환경관리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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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2-1. 환경관리국 소관

(10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국장이 안계신 관계로 청소과장께서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환경관리국 청소과장 趙重夏입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 가로등 같은 것은 태양광으로 바꾸고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만드는데 신경을 많이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4쪽 보면 하천 특히 임진강은 타시도와 연계해서 상류에서 덜 내려와야만이 임진강 우리 구역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4-18쪽 보면 교하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趙重夏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쪽 폐자원 에너지 사업에 대한 활용, 이것은 낙하리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LCD로 보내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매몰작업은 동계공사를 해도 괜찮은지 또한 그 폐열을 LCD에만 보낼 것이 아니고 주변 인근부락에도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보고서 중에서 4-2쪽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사항인데요, 매년 국도비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대한 추진실적과 부착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후지도관리의 실적이 있는지, 부착하고 나서 지도점검입니다.

거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4-13쪽, 나무은행 관계입니다.

작년도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하고 예산의 집행사항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4-17쪽,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입니다.

먼저 가이드라인이 도에 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고 도에서 거기에 따른 조치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시를 했는데 거기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반영사항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상당히 민원이 예민한 사항이고 의회에서 그만큼 많이 다뤘는데도 의회에 대해서 한마디 협의나 보고된 사항이 없거든요.

아직도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건의사항에 대해서 반영된 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청소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청소과장 趙重夏입니다.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 임진강에 대한 타 시군과 연계해서 깨끗하게 하는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추진했는데 2008년에는 예산 3,400만원의 사업비로 38일간 약 40톤의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예산 1,890만원으로 38일간 정화사업을 해서 21톤의 수중쓰레기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는 작년과 같이 1,890만원의 예산으로 타 시군과 4월 이전에 협의를 통해서 금년에도 똑같은 임진강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낙하리 소각장에서 발생한 폐열을 LG에 공급하면서 배관공사를 동절기에 묻어도 되느냐 하는 사항과 폐열을 LGD이외에 부락에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폐열 스팀에너지 회수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공사라든지 업자 선정이라든지 전부 위탁해서 한 사업입니다.

공정과정 중에서 토공작업과 배관 용접작업 등은 동절기에 해도 상관없는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만 임도복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4월 23일까지 복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물론 파냈다가 다시 묻으면 울퉁불퉁해질텐데 최대한 진동작업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거쳐서 평평하게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폐열은 저희들이 12월에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부락에 열을 달라는 말은 나왔습니다만 당초 쓰레기 소각장 건립할 때에 폐열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이 조그마해서 세관이 되는 거죠, 열의 손실이 많고 공사비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고 해서 효과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일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대화과정에서 다시 열을 달라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주느냐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그전에 검토한 바로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그렇게 설득하고 대화의 시간을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에 주는 것은 열을 주는데 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곤란하고 다행히 LGD가 생겼으니까 일괄해서 판매하고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는 추후 검토해보자는 쪽으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009년 실적과 점검했는지, 효과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9년도 실적으로는 1,734대를 해서 총 예산은 44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착 후 사후점검실적은 2009년도에 66대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이동이 있고 해서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별도의 점검인원도 없고 그래서 보조금 지급담당자가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치부착에 따른 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0년 하반기부터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를 위한 원격진단시스템 TDMS를 시행해서 현장중심의 사후관리방식을 무선원격진단방식으로 개선해서 이상발생시 저감장치 제작사 및 시군담당자가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67억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50%이고 도비·시비 각 25%씩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세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녹지공원과장 姜錫在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9년도 나무은행 운영실적과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나무은행을 통해 기증받은 수목의 수량은 소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잣나무, 무궁화 등 모두 16종에 1만 6,900여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주로 파주스타디움 녹지대를 비롯해서 월롱 종합운동장, 광탄 종합운동장, 금촌로터리와 영태삼거리 교통섬 등 20여개소에 4,900여주를 식재했고 나머지는 무궁화가 되겠습니다만 무궁화 1만 2,000여주는 봉암리 나무은행부지에 가식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총예산 5억원 중 4억 8,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주로 기존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와 주변수목에 이식·정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신도시 내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교하신도시 내는 4개소에 9,630㎡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와동리 1,181번지 일원에 2,531㎡에 90면, 동패리 산 149-1번지 일원에 1,601㎡ 60면, 또 목동리 124번지 일원에 2,893㎡ 100면, 마지막으로 야당리 809번지 일원에 2,605㎡ 90면, 질의하신 주차장은 동패리 산 149-1번지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인재개발원 앞이 되겠습니다.

그 주차장은 1,601㎡에 6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2011년부터 상가분양에 맞춰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광고협회 파주지부와 음식업협회 파주지부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특정지역에 있어서 주요도로변 581.3㎢를 농어촌도로를 제외하고 470.27㎢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물 총량 1개 업소 1간판 원칙을 이것을 고수하되 교하신도시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가로형 간판 외 돌출간판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그 돌출간판도 당초 80㎝×90㎝를 90㎝×130㎝로 늘려서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로형 광고물 글씨크기도 1층인 경우 45㎝인 것을 모두 50㎝로 통일했고요, 업소의 로고는 70㎝까지로 완화했습니다.

네 번째는 금지광고물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수막이 종합 걸이대 외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단위 행사일 경우에는 게첨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작년 12월말 경우 명동로에서 지역단위 행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게첨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돌출광고물 표시방법도 2층 이상 5층 이하에서 상업지역 또는 9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에는 7층까지도 표시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로형 광고물인 경우 기존 간판의 폭이 1.2m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적용특례에 있어서 유예규정을 6개월에서 1회, 그러니까 3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지금 완화고시를 한 부분은 사실 음식업협회라든가 광고협회와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을 거쳐서 대부분 수용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상 임진강 하천정비는 상당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드체킹, 로드체킹 많이 얘기하시는데 하천에 대해서 한번 걸으면서 예전에 金暘起 위원이 로드체킹한 적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이 다녀서 하수가 나오는 데라든가 마구 버려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2청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정화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교하공영주차장은 타워를 만드는 겁니까?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아닙니다.

○ 金炯弼 위원  주차장 그러면 대략 금촌에도 주차타워를 만들었지만 주차타워가 나름대로 계산이 맞는다는데 계산도 중요하지만 문산에도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해서 교하에도 주차타워를 짓는 줄 알고, 주차타워를 지을 때는 한 층이고 두 층이고 더 올려서 식당을 겸해서 하면 주차장의 효율성도 있고 세입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주차장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해재난 시설물이라든가 설해 시설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안전에 최대한으로 신경써서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趙重夏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시에서는 10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폐열에 관해서는 유독 월동공사를 계속 하고 있던 바 그것이 시 정책하고 여기 답변에는 환경공단에 위임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임했어도 나중에 관리는 파주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 청소과장 趙重夏  네.

○ 金暘起 위원  그러니만큼 해토가 되어서 여름이 가면 매몰한 위치에 굴곡이 생기고 높고 낮음이 틀림없이 생길 줄로 압니다.

그러면 겨울 공사가 폐열에 있어서 더군다나 고압 열이라고 했는데 그 열이 누수될 경우도 있고 관의 손실이 올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겨울공사해도 괜찮다는 확증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趙重夏  실제로는 겨울 내내 공사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땅을 파거나 그런 것은 얼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상 얼고 난 다음에는 흙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매몰관 묻을 흙은 얼기 전에 팠어도 관을 매몰한 것은 언 후에 묻었거든요.

사진을 제가 수장을 찍었는데 오늘 사진준비가 안됐습니다.

눈올 때도 복개하고 있는 장면이 있었어요.

○ 청소과장 趙重夏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일부 구간은 언 땅에 성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란 의미는 콘크리트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한 품질이 저하될까봐 우려되는 것인데 차가 다니고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묻기는 묻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은 4월 23일 하겠다고 한 것은 얼었던 흙들이 다 녹고 난 다음에 포장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매몰 위치는 대부분 인도였거든요?

○ 청소과장 趙重夏  인도도 있고 일부 도로도 있는데요, 인도는 일부만 묻어놓고 있는 상태죠.

○ 金暘起 위원  시내나 시외 인도를 보면 인도에 보도블록이 대부분 1년도 못가서 균형이 안맞는 인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그 사람들이 시민이 많이 통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신고를 안한다고 해서 잘된 것은 아니거든요.

애초에 콘크리트가 아니고 흙을 매몰했을 때는 더더욱 지반이 약해져서 침하현상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 관계로 동절기 공사를 10월까지 마친다고 한 것으로 알았습니다만 폐열에 관해서는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그것이 이율배반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틀림없이 지반이 약해져서 나중에 요철이 생겼을 경우에 또 이중으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 청소과장 趙重夏  최대한 그렇게 안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이라도 공사에 대한 신기술을 도입해서 확실히 요철현상이 안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청소과장 趙重夏  예,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또 金炯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했는데 임진강 유역으로 해서 동두천 신천, 연천 한탄강 주변, 양주, 포천 모든 유역 시들과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임진강 수질개선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형성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구성됐는지 아십니까?

○ 청소과장 趙重夏  관련시군 네트워크 구성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청하고 연천군 등에 네트워크 구성하자 종용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구성은 강력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율곡리에 수목원 조성하잖아요, 임진강 수질개선과 동시에 임진강 유역에 숲 조성도 같이 주문을 한 시정질문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 들어와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해서 나무 심기, 정원수 심기가 유예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수질개선하고 숲 조성하고 같이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숲 조성도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趙과장님은 잘 모르실테고 수질개선하고 숲 조성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임진강 수질개선 유역 시군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숲 조성 수질개선하고 동시에 이룰 수 있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진강 수질개선부터 숲 조성을 새로이 시작하는 원년으로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청소과장 趙重夏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과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경유차량 저감장치 사항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부착하고 있는데 데이터에는 저감사항에 대한 것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부착하고 다니는지 사후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착할 때에는 회사별로 서로 자기네들이 하려고 경쟁하는데 부착하고 나면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는 얘기를 기사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달아놓고도 쓰잘데 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부착하는데 신경도 쓰셔야 되지만 사후관리에도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나무은행 관계인데요, 작년에 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4억 8,0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도 대비해 주세요.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 예산 가지고 추진하는 것하고 나무은행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또 많은 나무들이 조경회사가 맡아서 했을 때하고 나무은행에 의해서 이식 식재한 것하고 보면 죽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이론적, 서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만 결과가 예산을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봤을 때는 그것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네.

○ 洪德基 위원  끝으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입니다.

먼저 이 문제 때문에 광고물 협회 회장이 불신임 받아서 관두신 것 아시죠?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네.

○ 洪德基 위원  광고협회나 음식업협회는 예민해서 광고물협회장까지도 불신임 받아서 관두는 사례가 광고물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안이 언제 됐죠?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2월 1일 됐습니다.

○ 洪德基 위원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검토사항 내려온 것이 언제입니까?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완화 고시하기 전에 도에 검토받아서 도에서 검토사항으로 해서 내려보낸 것이 있죠?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거기에 의해서 반영돼서 고시를 해서 주민의견을 받아서 고시결정 된 겁니까?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경기도 심의를 받아서요, 광고물심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광고물협회하고 요식업조합하고 협의한 데가 어디죠?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협의한 것은 그 날짜는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거쳐서 들어와서 협의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부탁 드리는데요, 1대 1로 만나서, 또 한두 사람 와서 대화 나누면서 하는 것은 하나의 주민수렴이 아닙니다.

그분들 얘기가 담당과장·소장·국장 있는데 자기들이 무슨 할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공청회를 하면 각 부서에서 협의할 수 있는 광고협회나 요식업협회나 관련된 업체들 모아놓고 하나의 갑론을박이 돼서 의견 반영이 되어야지 몇 분들 와서 협의해서 거기서 어떻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자기의 주장을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은 불만이고, 그러면 먼저 완화고시 안을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보다 7가지 중에서 추가로 된 것이 어떤 것이죠?

과장님이 7가지에 대해서 완화한 것으로 답변해 주셨는데 어떤 사항이 도에 협의를 받아서 도에 검토지시에 대한 사항을 받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는 거죠?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이 부분은 일단 광고협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온겁니다.

와서 하나 하나 협의한 겁니다.

○ 洪德基 위원  요식업조합은요?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요식업은 안했죠.

○ 洪德基 위원  여기는 관련이 없고요?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네.

○ 洪德基 위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는 사람들은 각 상가 주인들이지 광고협회는 말 그대로 법령에 맞도록 만들어만 주는 데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상가 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초안을 잡아서 완화고시 잡았죠, 도에 협의했죠, 협의해서 내려와서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렇게 해서 결정돼서 고시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다 이해들을 합니다.

6개월에서 3개월 유예해 준 것도 이해하고 있고 한데 1업소 1간판이 제일 뜨거운 감자로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되고 있는데 7가지 부분에 대해서 절차하고 검토한 사항을 주문한 대로 서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업무보고 들은 바와 같이 농업인 학자금부터 미래예측 사업까지 농축산 내수면에 대해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꼼꼼히 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구제역 방역에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페이지 나와 있지 않은데 철새를 위해서는 볏짚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는 전부 볏짚을 묶어서 팔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농촌이 살기 힘든데 한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볏짚을 다 파는데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5-22쪽 제초제 안주는 마을해서 벼를 베고 나서 논두렁 밭두렁에 잡초가 많아서 씨가 떨어져서 올해는 풀이 더 많이 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각한다면 어떻게 소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金暘起 위원입니다.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파주 임진강쌀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파주 임진강쌀을 대표할 수 있게 재배를 하려면 어디까지나 청정 농업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임진강 수질개선하고 파주 임진강쌀하고 어떤 농업용수의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우리은행과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여하는 기여금 절반이상을 농민한테 쓰도록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얼마 들어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올해는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金炯弼 위원님께서 철새 존치사업으로 볏짚을 이용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생산한 볏짚을 곤포 사일리지로 만들어 판다는데 센터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 논 면적이 8,000여㏊ 정도 됩니다.

현재 곤포 사일리지를 이용해서 판매한 것은 거의 50% 이상 곤포 사일리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볏짚 존치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져서 지력이 증진되고 미질 향상에도 좋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상충되게 축산농가에서는 조사료 구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 정부에서는 논에 있는 볏짚을 곤포 사일리지화해서 축산농가에게 공급하는 계획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볏짚 존치사업이나 조사료 확보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사업이니만큼 가축의 먹이인 볏짚을 이용해서 가축분뇨, 또 유기질 비료로 만들어서 논밭에 뿌리거나 해서 앞으로 미생물이라든지 유기질을 생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제초제 미살포로 인해서 잡초가 많은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논두렁 제초제 미살포로 현재는 파주가 친환경 농업에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무성한 잡초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2,400만원을 확보해서 예취기하고 소형예취기라든지 논두렁조성기, 논두렁 피복지 등을 이용해서 논두렁에 잡초를 제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파주 임진강쌀을 재배하려면 농업용수가 깨끗해야 하는데 임진강 수질개선 대책과 연계해서 임진강쌀을 생산하는지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파주 임진강쌀은 농산물의 브랜드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농업의 기본인 농업용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진강의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사전에 환경저해요인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임진강쌀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금고 협력사업 기여금 등 농업분야에 쓰는 기금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 기금 중에 2009년도 활용액은 벼 초기병충해 방제 사업 3억 2,000만원, 인삼·장단콩 축제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이 배정돼서 총 5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도에는 벼 조기병충제 방제사업 3억원, 인삼·장단콩 축제 2억원 등 총 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지출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볏짚은 50%만 수거해 간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100% 다 수거해 가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2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퇴비생산해서 강제로 퇴비시켜서 토질향상과에 수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볏짚을 그래도 2-3년에 한번씩 썰어넣어서 토질을 향상시켜서 미질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애처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어려움도 있지만 축산사례도 있겠지만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보조사업으로 해서라도 3년에 한번씩이라도 생고시용으로 해서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미질이 떨어지면 나중에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오면 쌀 판로관계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각별히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겨울동안 구제역 방역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임진강 수질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관리국에서도 임진강 수질개선에 대한 계획도 있고 또 실행을 하고 있는 만큼 연계해서 공동으로 수질을 개선한다면 환경적인 차원에서 임진강 수질개선, 또 농업차원에서 농업용수 수질개선, 합병으로 해나가는 것이 어떤지 질의의 요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그렇게 해서 협조해서 나가는데요, 우리 센터에서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과학 영농장비 5억 5,000만원을 금년에 투입해서 걱정하신 수질이 나쁘다는데 어떻게 나쁜지 모르기 때문에 검사 장비들이 금년에 확보될 겁니다.

농산물 중금속 검사라든지, 농업용수 검사, 잔류농약 검사해서 70% 정도까지는 안전성에 대한 확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국하고 협의해서 그런 제어하는 부분, 기본적으로 환경에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것은 축산분야는 우리가 단속해 나가겠지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제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검사해서 걱정하신 대로 고품질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 눈으로 보이는 제초제를 살포해서 잡초의 색깔 변화에 의해서 제초제를 뿌렸다 안뿌렸다 하는 것도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염된 수질이 농업 용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지금 말씀대로 중금속이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파주시에서만 조치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임진강 상류 유역 시군과 같이 연합으로 해서 또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것은 확보되어 있는 대로 쓰지만 확보 안되어 있는 것은 환경관리국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또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그래서 앞으로의 파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이 역시 파주 임진강쌀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훼손되는 때에는 모든 파주의 농산물이 망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만큼 임진강 수질개선은 꼭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을 임진강 수질개선을 한다는 것도 하나의 파주 임진강쌀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올해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상류 시·군, 또 농업기술센터와 연합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네, 알았습니다.

○ 金暘起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에 기여금을 쓴 것이 얼마라고 했죠?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5억 2,000만원이요.

○ 金榮麒 위원  작년에 기여금 받은 것이 얼마예요?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총 기여금이 작년도 16억원씩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는 농업부분에 쓴다, 그렇게 되면 8억원 정도 써야 되는데 3억 2,000만원하고 2억원해서 5억 2,000만원은 작년도에 쓴 것이다 말씀 드립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8억원을 쓰도록 되어 있으면 어쨌든 농업부분에 써야 되는데 2억 8,000만원은 농업부분 아닌 다른 데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이것도 1차 산업 농업이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쓰지 않고 환경관리국인가요, 그중에 녹지공원과에서 꽃축제로 해서 일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쓴다고 했는데 인삼축제다 콩축제다 꽃축제다 여기 쓰는 것은 편법예산으로 편성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말로만 농민들을 위해서 쓴다는 예산이지 실제적으로는 시에서 농업이 아니라 축제에 쓰기 위한 예산 마련하는 방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협력사업 추진 위원회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여기서 결정하죠?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네.

○ 金榮麒 위원  어느 사람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거기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요, 은행관계, 농협, 학습단체, 농촌지도자회장, 생활개선회 회장, 농업경영인회장, 기획행정국장, 이런 분들로 우리가 관여를 전혀 하지 못해서 사업 요청하게 되면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돼서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 아는 사항은 이 정도로 보고 드립니다.

○ 金榮麒 위원  소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사항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래도 센터소장이 가장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 농협장이 있다, 농촌지도자회장이 들어갔다는 부분은 그 양반들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든 축제예산으로 전부 들어가는 부분은 그 사람들도 어떤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챙기고 제가 2008년 12월 5일 2차 정례회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도 그때 다뤘습니다.

거기서 30억원을 20억원으로 깎아달라 조례 개정해 달라는 사항을 저희가 30억원으로 그냥 놔두면서 그때 제가 기부금 8억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육성기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맞죠, 아시죠?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때 소장님이 기여금을 육성기금으로 해달라는 노력을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다방면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기여금을 기금으로 넣는 것은 안 되고 사업비 성격이나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금으로 못넣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기금으로만 관리했는데 지금은 예산에 편입시켜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만큼 기여금을 넣으면 일반 예산 가지고도 확보가 가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말 현재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사업성 성격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못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기금에 편성되는 재원이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밖에 수익금이라는 사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활용해도 좋을 거라고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이 재원으로 안 된다 그래서 그밖에 수익금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무방하다는 사항을 말씀 드렸어요.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전문인력기금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여금을 육성기금에 기금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金榮麒 위원  논란이 되었던 것이 농촌지도자 이런 분들이 30억원이 되려면 어려워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자는 사항인데 그러면 먼저 제가 농촌지도자 회의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연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을, 꼭 목표액을 낮추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규정 사항을 두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릴께요.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그렇게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매년 8억원 들어오는데 8억원에 대해서는 아까처럼 축제에 거의 쓰는 사항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센터에서 축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농민들한테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예산 많이 쓴다고 하는데 편법으로 쓰려는 예산은 의원들이나 일반 농민들이나 알면 이런 것도 언론에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李漢柱  알았습니다.

인삼축제나 장단콩 축제도 농민들한테 저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인삼축제나 축제에 쓴다고 하면 그것은 기여금 가지고 써서는 안 되고 예산 가지고 쓰고 이것은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예산을 써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예산 편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8억원을 쓰면서 8억원 다 받아야지 5억 2,000만원 받으면 2억 8,000만원은 꽃축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업인육성기금에 대해서는 농업의 절박한 사안에 쓰여져야 될 것을 못쓰는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조례 개정이라든가 여러 방법을 찾아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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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3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친환경농업과장 趙洋勳,

공무원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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