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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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3일 (水)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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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건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

7. 휴회 결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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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의장 제의)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건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의장 제의)

7.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제1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45조 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9일 집회공고된 132회 임시회로서 2010년 시정업무 보고 청취와 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1월 28일 崔英實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파주시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안이 제안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1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09년 12월 21일 13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같은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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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3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2월 3일부터 2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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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건

(11시 0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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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3항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10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지방교부세가 파주시의 시책수요를 감안한 교부세 선정지표 개선 등을 건의한 결과 파주시 의견이 반영되어 2009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일부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공공문화시설 확충 및 SOC사업 등에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175억 8,400만원 증가한 5,048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0억 3,800만원이 증가한 2,554억 6,1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7,60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보통·분권교부세에서 162억 9,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2억 8,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등 부담금 9억 9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억원으로 총 1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금촌1동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105억원, 문산 배수펌프장 정비 5억원, 임진초교 통학로 개설 2억원 등 총 13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5억 2,700만원, 목재펠릿 난방기 보급사업 4억 1,8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에 7억 4,400만원 등 총 35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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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 의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4항 ‘2010년 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항 ‘2010년 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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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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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10년 1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에 따른 특별교부세 수입 증가로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10년 7월 1일자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로 고용전환 예정 직원의 파견근무 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특별교부세 사업예산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규정에 의거 2010년 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규모 976억 8,800만원보다 8억원 증가한 984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인 필요경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비 8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의 예비비로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 증·건설사업 국도비 내시 변경 및 명시이월금 감액으로 세입재원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공하수처리장 증·건설사업 변경내시액 반영 및 명시이월사업비를 감액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 규정에 의거 2010년 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 452억 4,500만원보다 14억 200만원 증가한 46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하수처리장 국도비 변경내시 및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100만원을 증액하였고 명시이월금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2,000만원을 감액하고 대동리 소규모하수도 개선공사 3,000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24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명시이월사업비 1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1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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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0년도 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해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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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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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의장 제의)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洪德基 의원과 金炯弼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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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洪德基, 金炯弼,

金正大,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李天宰,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9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18인)

기자 2인,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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