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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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8일 (金) 11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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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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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2시 15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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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위원회 마지막 날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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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2시 17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반영 그리고 사업 미집행과 집행잔액 감액으로 인한 불용예산 정리 등을 위해 편성된 올해 마무리 추경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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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6.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8.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2시 20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6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7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8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과정 및 사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 긴축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하겠으나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 결과 먼저 몇 가지 촉구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생태교란야생식물 퇴치 사업의 경우 강변지역 등에는 아직도 돼지풀이 무성하므로 1억 9,000만원 삭감한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증액할 수 있는지 둘째 파평체육공원의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축구장 리모델링 9억원을 5억원 증액하여 인조잔디 구장을 설치해줄 수 있는지, 셋째 지난번 약속한 대로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4,300만원을 증액 지원할 수 있는지, 위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2010년도 1회 추경 편성시 8억 3,300만원을 확보해줄 수 있는지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부시장 洪承杓  잠시 정회 좀 해주시죠.

○ 위원장 金榮麒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부시장 洪承杓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비 1억 9,000만원하고 작은 도서관 운영 관련한 4,300만원은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파평체육공원의 경우 저희가 내년도에 체육기금에서 3억 5,000만원 받는 것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저희가 5억원 증액할 때에는 3억 5,000만원 못받을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은 3억 5,000만원을 받은 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하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부시장님께서 파평체육공원 5억원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예산추계를 보면서 하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2010년도 1회 추경을 통하여 꼭 위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부시장 洪承杓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앞서 몇 가지 권고사항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신규 또는 대형사업에 대하여는 필수적으로 의회에 사전 설명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전년도 실적이나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설명이 없어 그 사업에 대한 질의를 재차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앞으로는 설명서를 필히 구체적으로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다음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우호 및 자매도시 교류시 공무원이 주로 하다보면 공무원 사교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교류주체가 민간교류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리국 소관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비를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예산과목에 대해 정정 및 지적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유로에서 파주로 진입하는 낙하 IC진입 부분에 LCD산업단지 옹벽은 거대한 콘크리트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주민들과 LCD방문객의 순화된 정서를 위해 옹벽을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흥하는 녹색사업 차원에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꽃축제 등 행사수입으로 꽃대궐 입장료, 부스 임대료, 장단콩 축제 및 인삼축제 부스임대료 등의 경우 축제 추진위원회의 수입으로 잡지 말고 세입으로 계상하여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봉투 수입의 경우 향후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동일한 세입추계를 잡고 있는 것은 안일한 자세로 인구 증가율 판매량 등 각종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도로변 쓰레기처리 경우 현재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과 및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가용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5항 세출예산에 있어 기획예산과 소관 중 시 정책 및 주요사업 타당성 연구와 주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 등의 경우 파주시 예산기조가 신규사업을 줄이고 추진하였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용역비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되어도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7억원 중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에 수반되지 않는 것이지만 보건소 소관으로 교하읍 야당보건진료소의 경우 대부분이 노인인구로 사실상 일산이나 금촌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신도시내 병원이 생기는 등 대체 의료기관이 생기기 전까지 폐쇄를 유보해 주시기 바라며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여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적성면 두지리 지역 어민들과 DMZ황포돛배 운영자와의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로 민원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황포돛배 운영자의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니 파주시에서 관광명소로 이용하고 있는 황포돛배 사업자의 적자 보전 차원과 파주시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파주시에서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통하여 예산손실에 따른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권고사항을 주문하면서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으로 나머지 제6항부터 8항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제6항부터 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특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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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金榮麒, 崔英實,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正大,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17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崔永鎬,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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