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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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7일 (木)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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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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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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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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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 중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한 1차 수정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 심의요구 이후 교부세 및 국도비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금년도 편성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4항 규정에 의거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억 5,900만원 증가한 5,511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 보전 공자기금 이자보전 700만원 및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사업 3,500만원으로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농어촌 슬레이트주택 지붕개량에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5개 사업으로 총 5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사업비 반영 후 남은 잔액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朴承洵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朴承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국·소 구분없이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31쪽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안 13쪽 상수도 영업수익이 상수도 보급인구 8,000명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용량 감소로 12억 9,1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224쪽 농축산과 소관 중간입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쪽 시책 홍보 표시판 8개소가 세워졌는데 2010년도 예산안 보면 세출예산에 행정광고물 설치 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되는데 왜 마지막 추경에 예산 편성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정보화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U-화훼생장구축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U-화훼 구축사업은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에서 2008년도 U-IT 확산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U-화훼 생장 환경관리 구축 시범사업이 지식경제부 농축수산분야 평가결과 최우수 과제로 채택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억원이 지원되고 시비 1억원을 추가해서 농가당 자부담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신청 접수결과 20개 농가에서 신청해서 금년도 6월 24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3개 농가가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화훼농가에 지원되는 주 내용으로 인공광원,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시스템, 웹 카메라, 전광판, 분전선, 원스톱 자동관리기 단말기 등을 설치해서 생장환경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예산안 13쪽 관련 급수인구가 전년대비 8,000명이 증가함에도 상수도 급수수익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 급수인구 26만 5,000명에 대한 1년간 급수수익이 191억 6,4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급수인구 추정을 약 9% 정도 2만 4,000명을 고려해서 28만 9,000명으로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 편성했으나 금년 10월까지 실 급수인구가 8,000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실 급수인원에 대한 금액을 추경 급수인구에서 고려해서 부득이 18억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당초 800두에 8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량이 1,169두 1,169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며 사업 대상자는 파주시 관내 한우 번식우 사육농가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참여농가가 1만원, 지방자치단체 도 5,000원, 시 5,000원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대신 국가에서는 8만원을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발전기금으로 조성해서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 안정기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정부에서 정해주는 가격인데 금년도에는 1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 차액을 안정제 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보조금액은 지급한도가 30만원으로 지급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광고물 예산에 3회 추경 편성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성생명 등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리시를 벤치마킹하면서 깨끗한 도시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깨끗한 파주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이 11월 19일에 이미 6,500만원 상정되었기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으로 자유로 등 시 경계 8개소에 청결·질서·안전 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번 행정광고물 설치로 깨끗한 파주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은 김포-관산간 도로 구간 차도에 시정 슬로건을 2개 설치하고 신도시 시가지에 청결·질서·안전 간판 5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李漢柱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송아지에 대한 가격유지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기술센터 농축산과에는 축산부분의 전문 직원이 어떻게 편제되어 있습니까?

수의사 제도도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의사가 있습니다.

수의사 1명, 공익수의사까지 2명입니다.

○ 金暘起 위원  이 제도는 가격유지도 중요하지만 송아지부터 DNA이력제가 실시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작업 중에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력제부터 검정회 그런 작업을 거쳐서 송아지 생산해서 사양관리까지 체계가 다 잘 되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잘 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거에 의해서 송아지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이 사업은 송아지 가격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에 대한 보장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이라는 것은 송아지에 대한 특색 DNA가 아주 특출하게 생산되는 송아지는 가격이 높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은 신문보도된 것은 있었어도 파주에서는 특별히 DNA검사해서 송아지가 더 비싸다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여기에 이것은 물론 목장하는 사람들이 사양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송아지가 제대로 뽑힌 놈도 나오고 기형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사업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그런 것까지 첨가시켜서 확실한 고기의 품질을 보면 ++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송아지도 A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추가시키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검정회를 통해서 그 좋은 DNA를 크로싱시켜서 송아지 생산하는 체제, 그런 것도 한번 기왕에 좋은 송아지 생산사업하고 계시니까 좋은 송아지 생산하는 데도 조금 더 한발 앞서서 그런 데까지 검토해보심이 어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검토해보겠습니다.

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은 한우 생산하는 농가에 하는 건데 한우가격이 과거에는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끼 낳아서 어느 선까지 되어야 수익이 되는데 너무 떨어지니까 보험성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보험성격으로 농가에서 송아지를 낳으면 1만원, 지방자치단체에서 1만원, 국가에서 8만원해서 10만원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그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DNA검사해서 송아지가 좋고 나쁘고 이걸 가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것을 플러스시키면 가격도 안정되고 좋은 송아지는 자연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유전자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증식도 빨리되고 육질도 좋아지고 하게 되면 어느 기간동안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완전히 자리가 잡힐 수 있다는 얘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야만 송아지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의 성과도 있을 테고 효과도 있을 테고 하는 거지 가격만 그렇다고 하면 조금, 물론 맥시멈을 주어서 그 이상은 보조해준다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으로 농가가 송아지뿐만 아니고 육성 또 유통까지 시켜야 되는 입장이다 보면 끝까지 확실한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생산되는 거거든요, 송아지부터.

이런 것도 검토 해볼만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연구 과제로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파주에 한우 사양하는 사람들이 송아지부터 고기 유통할 때까지 체계가 완전히 잡힌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U-화훼 생장환경 관리시스템은 아무래도 예산은 기획행정 부서에 섰지만 실제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는 기술센터 같은데 기술센터소장님이 보충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U-화훼 사업 대상 농가는 3농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동화, 앉아서 컴퓨터에서 입력해서 개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파주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파주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은 지식경제부에서 주고 우리하고 협조하라고 해서 원예 담당하고 대상자 선정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첨단 컴퓨터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 부서에서 컴퓨터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파주시 3농가라고 했는데 어디인지 아시나 해서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금촌1동에 1농가, 월롱에 2농가해서 3농가입니다.

○ 金正大 위원  예산에 계상된 1억원이 시비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시비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2억원(국비 1억 3,000만원, 도비 7,000만원) 별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1억원, 자부담 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지원액이 1억원 정도 됩니다.

○ 金正大 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이에 대한 효과는 아직 미지수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8년도에 6농가가 시범으로 했습니다.

고양시하고 화성시하고 용인시에 각각 2농가가 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여기에서 USN 장비라고 했는데 국장님, 어떤 내용인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휴대폰가지고도 방안에서 시스템을 컨트롤한다는 소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비 이름들이 많은데 한마디로 말하면 방안에서 습도, 온도를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IT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통신파트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지도해야 되니까요.

○ 金正大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인공광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기 특수 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金正大 위원  굉장한 사업으로 보여져서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데요, 기계 장비니까 거기에 대한 품종이니까 제가 뭐라고 풀어서 답변드리기 뭐합니다.

○ 金正大 위원  실내에서 하우스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년 내로 사업은 이룰 수 있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145페이지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6억 3,2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재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9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에 4,8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155페이지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가 1,6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대해 시민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비용 6억 3,200만원의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문화의 집은 교하 신도시 A3지역 복합 커뮤니티센터에 함께 복합건물로써 건축됨으로써 이것이 균형발전과에서 총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재편성해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장기 요양등급 외 A·B, 장애인 1-3급자, 중증질환자 및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가정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차상위 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게 되고 이들에게는 1일 3만 1,000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월 27시간 내지 36시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대상자들의 사업량이 증가돼서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를 받아서 변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보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소재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월 20만원으로 연간 240만원 지급되는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시설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농어촌 지역에 원래 예정이 3억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통학버스가 경찰서에서 허가된 버스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어린이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崔英實 위원  예정된 대수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나요?

어린이 차량 등록된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추정치로 예산에 계상됐던 사항이고 보육시설에서 차량 증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입니다.

○ 崔英實 위원  증가를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증가가 되지 않아서 감액된 사유라는 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崔英實 위원  본질의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답하실 수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여쭤봐도 되겠죠, 같은 맥락의 것이니까.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도 같은 맥락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액을 세웠는데 이것도 줄어든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에 내년도에 발생할 수요까지 포함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수요가 나오지 않으면 감액되고 우리가 추정했던 수치보다 증가가 되면 국도비 예산 받아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도 있을 수 있고 감액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崔英實 위원  장애아 전담시설이 파주에 한 시설밖에 없잖아요.

통합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아이들 무상보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무슨 말씀이신지?

○ 崔英實 위원  통합보육하는 곳에 장애아들이 원래는 장애아 전담시설로 가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장애아 전담을 꺼려하고 통합시설로 많이 보내는데 그런 시설에 가도 정확하게 다 지원되고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시설에 갔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는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똑같이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께서 워낙 답변을 잘해주셔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특위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 10시에 제6차 특위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하였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토론을 실시하고 11시 30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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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金榮麒, 崔英實,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31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로하천과장 金弘植,

상하수도과장 禹範贊,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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