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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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6일 (水)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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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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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환경관리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2.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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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선포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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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02분)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대로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 환경관리국 소관

3-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 위원장 朴光燮  그럼 먼저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세입 부문과 주차장특별회계,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와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도시미관과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녹지공원과 356쪽 하단 꽃마을축제 민간행사보조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축제가 몇 회째이며 그간 총예산지출로 얼마나 소모되었으며 무엇이 남고 어떻게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움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340쪽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자금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과 예산안 342페이지 하단에 DMZ생태체험탐사길 발굴 및 해설가 육성 등을 위하여 4,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과 350페이지 바코드 쓰레기 관급 규격봉투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올해 예산대비 25%인 1억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의 꽃축제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꽃축제 전체 예산은 시비 1억 6,000만원, 시금고협력사업비 2억원, 모두 3억 6,000만원이 추계되었습니다.

금년도 꽃축제에 대한 수지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대궐의 입장 인원수는 6만 624명으로써 입장료 수입은 9,912만 5,000원입니다.

그외 농특산물, 음식, 놀이동산, 기념품 등 부대수입이 4,306만 3,000원입니다.

모두 1억 4,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적에 3억 6,000만원 투자한 데서 1억 4,300만원을 회수했고 1억 4,300만원은 전체행사개최경비 5억원의 일부에 충당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꽃축제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105만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5만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꽃축제를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대표축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도시 파주의 이미지를 높였다고 판단되고요.

7,000여명에 달하는 시민봉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참여 확대를 통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경제적인 효과로서 모두 259억원에 달하는 직․간접수익을 올려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보다 770㎡가 더 제거된 약 3,230㎡ 약 98만평에 대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제거실적은 사회단체, 군부대 협조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사격장 같은 군점유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대장 책임하에 제거하고 보고토록 조치했고 집단서식지에 대한 집중제거를 8월～9월에 집중투입해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별로 책임량을 부여해서 일용인부임을 활용한 제거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시범지역 대체식물을 식재했습니다.

코스모스, 갈대, 억새, 이런 것들을 식재해서 근본적으로 돼지풀 등 야생식물이 퇴치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MZ생태체험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세계적인 생태보고로 알려진 DMZ를 보존하고 시민과 학생들에게 전문해설가가 동행해서 문화․역사․생태체험장을 제공함으로써 분단과 군사도시 이미지에서 평화․생태도시 이미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DMZ와 관련해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등이 추진되고 있어서 세계속에 파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탐사운영방법은 1회당 30～40명의 최소한의 시민과 학생을 모집하고 두루미, 독수리, 들꽃, 곤충탐사 등 4계절 탐사코스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된 덕진산성, 수내천, 초리천, 장단반도 독수리도래지 등을 관찰하게 됩니다.

생태체험탐사길 투자예산의 대부분은 전문해설가 양성, 워크샵 및 보고회, 생태탐사 홍보물 및 안내책자 제작비, 코스개발 후에 탐사길 운영경비로 차량임차비라든지 망원경장비 구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용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핵심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반드시 추진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반드시 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체험탐사길 운영사업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떠나서 DMZ를 널리 알린다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체험학습장을 제공한다 그런 차원에서 꼭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崔英實 위원님께서 바코드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봉투 바코드사업은 불법유통․위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발생 우려가 있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감액된 이유는 금년도분 재고물량이 1/4분기 약 1억원어치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재고물량을 소모하고 나면 추경예산에 더 계상을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학산돌곶이축제 메인무대라고 할 수 있는 꽃대궐 무료입장수를 빼면 한 5만 6,000 정도가 입장을 했는데 관객수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입장이 적었습니까?

20분의 1정도만 거길 봤다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이건 유료입장객은 아무래도 꽃축제에 유료입장을 처음 실시한 것이고요.

꽃축제는 공짜로 보는 구경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받으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 거고요.

또 한가지는 꽃대궐축제장에 올라가 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꽃대궐로 안 올라가도 그 주변에 꽃이 좋으니까 굳이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기 구경하러 가야지 하고 갔다가 ‘돈을 받아, 여기 다 꽃인데?’ 하고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입장권 판매하는 곳에 있어 보면 주로 아줌마부대가 10여명 왔다 그러면 어떤 아줌마가 돈이 아까우니까 다른 꽃보고 가면 되지 해서 돌아가고, 꽃대궐은 대궐이니까 위에 올라가 봐야 꽃이 멋있는 걸 알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공무원들의 마케팅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홍보가 부족한 것은 느끼시는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兪炳錫 위원  입장객 수가 105만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공연관람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인원수를 추정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축제를 할 때마다 인원산정하는 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주로 경찰의 인원참가하는 기법을 동원하고 인원동원과 관련해서 꽃축제 평가보고 용역을 주면서 전문기관에 꽃축제 참가인원을 계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일자별로 주차대수도 나와 있겠네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돌곶이꽃마을하고 출판단지 헤이리마을 방문객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헤이리 꽃마을은 헤이리도 꽃축제장의 한 장소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그날 헤이리에도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참가한 인원들이 추가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많은 분들이 관람객수 인원추정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축제에 총 들어간 비용이 축제가 몇 회째 한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4회째입니다.

○ 兪炳錫 위원  매회마다 총비용이 3억 6,000만원 정도 들어간 건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금년도에 그랬고요.

내년에는 3억 6,000만원 정도로 줍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보면 축제기간에 꽃퍼레이드, 북콘서트, 가족걷기, 클래식콘서트, 파주예술제 총해서 16개 행사가 집중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총비용까지 그랬다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3억 6,0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은 꽃축제와 관련된 직접행사경비로 계상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꽃축제기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파주예술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

꽃축제경비는 사실은 파주예술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입니다.

○ 兪炳錫 위원  별도로 본 것이지 실질적으로 심학산돌곶이축제 할 때 총 들어간 비용은 한 8억원 정도로 보면 맞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파주예술제 이런 비용을 더하면.

○ 兪炳錫 위원  해마다 4회 동안에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거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한 30억원 정도 들어간 건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파주예술제라든지 그런 행사프로그램 운영비는 어차피 꽃축제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꽃축제비용에 산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느끼는 걸로 또 일반시민이 느끼는 것하고는 각각 차이점이 많아서 제가 느끼는 쪽으로 보고 느끼는 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축제후에 한 40일 지나서 거길 가서 보면 완전히 패전의 장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썰렁하면서도 허무로 남는.

조명이라도 남아가지고 그곳을 상상하면서 추억을 그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도 없는 거에요, 거기 무슨 경제적 효과가,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얼마라 그러셨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직․간접적으로 259억원입니다.

○ 兪炳錫 위원  259억원의 직․간접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전혀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너진 기획이다 소비성 선심성 마치 폐장의 전시장 같은, 두달 정도 지나면 다들 가서 보고 느끼는 거에요.

이거 나 혼자만 느끼는 걸까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 멈춰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말씀도 있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도 있고 兪炳錫 위원님 말씀처럼 질책하는 소리도 크지요.

그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저희가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요.

꽃축제는 꽃이라고 하는 소재의 특성상 그것이 지속적으로 연중 운영될 수 있는 소재가 아닙니다.

꽃축제기간 중에 하이라이트를 감상하기 위한 축제죠.

그리고 꽃축제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요.

보통 저희는 그래서 지난해보다 올해는 저희가 개장시간을 한 주를 더 늘려 가지고 계속 늘려서 꽃이 질 때까지 3주간 운영을 했습니다.

40일 후에 가셨다 그러면 꽃이 지면 어디든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축제의 특성상 얼마나 계획된 기간 내에 성과를 거두느냐 그리고 기획을 통해서 얼마나 파주시의 이미지를 고양시켰느냐 하는 측면을 다뤄야 하는데 사실은 이 꽃축제를 통해서 심학산돌곶이축제가 전국에 명품축제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저희보다는 외부에 더 알려진 축제로 인식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 축제에 대해서 올해도 예산을 줄이고 프로그램도 간소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축제가 전시적으로 낭비적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저는 축제가 끝나면 무엇을 연상하면서 거기를 다시 가 보고 싶은 장소여야 되는데 가서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꽃이 만개됐을 때는 정말 환상적으로 너무 좋았는데 끝나고 나면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생각에는 해마다 거의 8억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조형물이라도 1억원 이상의 가치가 남아서, 해마다 연혁이 쌓이면 4년 지나면 4억의 조형물이 외형적으로 남아있든지 그래서 그것을 매개로 해서 추억을 더듬는 이런 상황이 됐어야 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아쉬움이 남아서 기획을 할 때 관객수도 관객수가 확실한 통계이어야 그 통계에 의한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105만이 다녀갔냐 의아해 하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줘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내년도 계획에는 유념해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꽃축제를 구성하는 것이 꽃대궐 주변만이 아니고 사실은 출판도시2단계 사업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땅입니다.

임시로 흙을 쌓아놓은 데기 때문에 꽃축제장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인원이 몰리기 때문에 행사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택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주메인장소는 마을이라고 봐야죠, 마을이고 마을과 연결된 갈대습지입니다.

갈대습지는 지금도 가시면 갈대습지를 감상하실 수 있고 마을도 야생화들을 전부 심었기 때문에 꽃들은 연중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장 주변은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행사장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대로 끝나고 나면 썰렁한 감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렇게 얘기가 전개되면 왜 하필이면 심학산 거기였는가가 의문이 남는 거에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심학산 서패리 마을이 선정된 것도 별도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된 거고요.

처음부터 심학산 서패리를 대상으로 해서 꽃축제를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거치면서 여건이 가장 서패리가 좋고 접근성이 좋다 그리고 꽃축제라는 것이 속성상 대도시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것보다는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을 고려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접근성을 봤을 때는 거기가 접근은 용이하지만 용이하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적은 것 아닙니까?

뭔가를 와서 떨어뜨리고 가야 되는데 그냥 보고 스쳐가는 장소이지 않은가 이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게 여태까지 저희 마케팅의 한계였고 숙제였죠.

○ 兪炳錫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점으로 계속 남는 것은 파주시의 집권자가 바뀌면 이것도 또 바뀌게 되는 것 아닌가 그냥 종료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문점을 계속 갖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여기 파주에 남아서 지켜야 할 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유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흔히 말하는 돼지풀 제거작업에 심혈을 쏟아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단체 그리고 군인, 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돼지풀 제거작업 정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번식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임진강변에 가보면 발 들여 놓을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많은 예산과 많은 사회단체, 군인들이 동원돼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올린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직자와 여기에 임한 모든 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괄목할 만한 사항은 들판이나 길가에는 코스모스를 대체작물로 심어서 방지를 했고 하천변이나 물가에는 갈대나 억새풀로 대체작물을 심음으로써 이게 친환경적으로 돼지풀이 번식하는 걸 막았다는데 대해서는 하나의 수범사례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실적도 많이 자세히 살피지 않아도 눈에 띄게 실적이 나온데 대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 하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무려 1억 9,000이라는 즉 63%이상의 예산이 삭감이 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외래식물에 대한 퇴치작업에 차질이 없는지, 차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돼지풀 제거사업이 종전과 달리 금년도부터 달라진 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지역별책임제를 하면서 지역별로 경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면서 상금을 주고 군부대 같은 경우는 대개 사격장 주변, 군부대 주변에 많이 납니다.

군부대에 국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급부대에다가 공문을 서너 차례 보냈습니다.

군부대가 책임지고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건 제거되지 않는다 군부대를 통해서 퍼져나가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제거하고 제거작업결과를 우리한테 사진첨부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 것들이 주효했다고 생각되고요.

그 전에는 군부대 주변에 돼지풀들을 전부 돈들이고 인부들여서 깎았습니다.

주로 예산의 대부분이 인부임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역책임제를 해서 이 정도선이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은 서는데 하여튼 적은 예산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도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방제작업이 상당히 힘이 들텐데 그런 염려는 안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도 칭찬의 말씀해 주셨지만 고맙습니다.

적성이 제일 잘했는데 코스모스라든지 억새, 갈대 이런 걸 대체작물로 심는 아이디어가 금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주로 사회단체를 통해서 부녀회, 마을을 통해서 이런 대체작물이, 일단 베야죠, 베고 뽑고 대체작물을 집단식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부를 투입하는 예산보다는 적게 들어갈 겁니다.

○ 金正大 위원  눈에 보이는 데는 많이 제거가 됐는데 금년도 실적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강가 그런 데는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출입을 못해요, 강변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무성한데 이런 데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갖고 제거작업하는데,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될 이런 절실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서라도 더 확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위원의 보충질의마칩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DMZ생태체험 탐사길이 2010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세계적 생태보고인 DMZ를 보존하고 생태해설가와 함께 하는 생태체험장을 제공함으로써 평화생태도시로 이미지를 정착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탐사길을 발굴함으로써 오히려 생태가 파괴되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런 질의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30명～40명 이 정도의 인원이 탐사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길이나 코스를 활용할 것이고 새로운 길을 닦아서 길을 내고 이런 코스개발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군부대가 이용하는 길이라든지 장단반도에 작전로라든지 이런 길을 활용해서 코스를 개발한다는 의미지 장비를 대거나 길을 새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 崔英實 위원  행안부에서 접경권초강력개발구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생태관광벨트로 DMZ일원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물론 실현시기가 2020년 전후라고는 하지만 국가에서 거대한 사업을 앞에 두고 혹시라도 본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정부단위 민간단위 또 세계적으로 유네스코의 생물다양성모듈에 의해서 생물권보장지역으로 또는 접경지역이용 차원의 개발이 논의 중에 있고 그런 계획들이 정부에 의해서 속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DMZ는 외부의 논의가 우리 내부의 논의보다 더 강했습니다.

외부에서 오히려 더 DMZ를 보전하려고 하고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시민들이 DMZ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대적으로 덜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하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도 푸른파주21을 통해서 민간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시민들의 DMZ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또는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DMZ의 생물권생태보호에도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페이지보다도 환경관리국 소관의 위험수목제거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357페이지 쾌적한 공원 녹지관리에서 자료를 보니까 쾌적한 공원 녹지관리 파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서 1억 9,94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363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에서 4억 5,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 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고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113쪽에 세입부분에 있어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작년과 예산액이 같은데 세입에 대한 근거기준이 어떻게 돼서 나온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보충질의할 때 제가 놓쳐가지고 못한 사항인데 이 꽃대궐 관계에 대해서 본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몇 명이나 되고 거기에 관계공무원이 누가 돼있는지 또 꽃대궐에 대한 입장료 관계의 결정은 누가 했는지 또 예산지원을 할 때 2억원 지원이 돼있는데 이 2억원의 근거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세입을 우리가 잡아서 축제비에 지원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녹지공원과 356쪽 나무은행사업 2억원과 관련하여 금년도 나무은행 실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예산안 356쪽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중에서 엘지필립스공단 옹벽에 녹지조성계획은 없는지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 중에서 옹벽주변에 녹지조성계획이 포함됐는지, 안 돼있으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험수목제거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위험수목제거 예산편성은 2009년도에 산림농지과, 안전관리과에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위험수목이 대부분 발생되는 산림농지과로 이관해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비상시 활용할 계획으로 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기금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예산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을 목표로 입안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공원녹지에 대한 우리시 중장기발전구상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말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도시과업 입안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계획인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세부시설 내용결정과 자문, 의견청취, 도시계획심의 등의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법적시한인 내년 10월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 작물에 대해 대단지를 조성하여 재배관련 시설,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산시설 현대화로 임산물의 생산과 산촌소득 증대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법원읍 웅담리 산142번지와 월롱면 영태리 산65-4번지 일원에 조경수단지를 조성해서 고품격의 조경수를 공급하고 생산원가를 절감시켜서 수목시장 가격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가평군에 배정된 사업이었으나 가평에서 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 시에 금년 10월에 사업량을 배정받아서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쓰레기종량제 관련 세입예산은 교하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유입 증가로 인해서 봉투판매량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신도시입주율이 저조하고 경기위축으로 판매가 약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을 조정하고 2010년도에는 금년도 예상대로 입주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년도와 같은 30억 3,8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돌곶이꽃마을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교하 서패리에 거주하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녹지공원과장 책임하에 회계사무요원 1명을 파견해서 민간위원장을 보좌토록 하고 있습니다.

꽃마을축제위원회는 파주세무서로부터 법인, 단체의 승인을 득하고 법인사업자 등록을 필한 단체입니다.

정관에 의하면 입장권판매 사업, 임대사업, 협찬사업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장료 등의 결정은 사업계획결정시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금고협력사업비 2억원은 금년도에 세입예산 기타잡수입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무은행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1만 8,227본을 식재했습니다.

주요수종은 소나무 96주, 벚나무 540주, 잣나무 154주, 무궁화 1만주 등입니다.

기증수목은 금촌로터리, 월롱, 광탄종합운동장, 교통섬, 공공시설녹지대 등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민1나무심기운동과 연계해서 337명의 시민단체가 기증수목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8억 3,000만원 이상의 사업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金暘起 위원님께서 천만그루나무심기와 관련해서 LGD공단 옹벽녹지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몇 차례 위원님께서 LGD옹벽 녹화에 관심을 가져주신 걸로 있습니다.

내년에 나무은행 기증수목 중 메타세콰이어, 담쟁이 등 적정 수목을 검토해서 식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력현황은 184명으로 생활쓰레기수거 139명, 가로환경미화원 4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급여에 관한 사항은 신규자인 경우 연 3,400만원, 5년차는 4,200만원, 10년차는 4,500만원으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침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환경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위험수목제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장마때 산림농지과에서나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당연히 장마때 위험수목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점검을 통해서 읍면장 요청에 의하거나 또는 신고에 의해서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환경관리국 소관에서도 읍면동에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9년도에 위험수목 제거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세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즉답은 어렵고 파악해서…….

○ 朴光燮 위원  청소미화원이 우리 파주시가 줄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예, 줄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왜 줄었죠?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일부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인력이 줄은 겁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여기다가 말씀드려야 맞는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맞는지, 같이 계시니까 한번에 말하겠습니다.

파주시가 첫 번째 아니면 영원히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주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부터 12월 3일까지 희망근로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6월부터 다시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희도 소관이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희망근로가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년도가 되면 다시 희망근로 책정해서 6월까지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청소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읍면동에 희망근로가  100여명씩 있어서 깨끗한 파주만드는데 많은 일조들을 하셨는데 겨울이 되면 연탄을 태우시는 분들은 연탄재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분들이 미화원분들이 인원이 줄고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금년부터는 저희가 퇴직인력에 대해서는 대체인력근무제를 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 퇴직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인건비를 70% 수준으로 해서 재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도로 같은 데 청소하지 않습니까?

지역에도 청소하고 있는데 읍이나 동이나 면이나 이런 데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사실 우리 공단에서 생활쓰레기 수거라든지 가로환경은 저희가 하는데 그외 발생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 공단 미화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일반적인 봉사활동단체라든지 공무원들이 나서서 처리하는…….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문제가 있겠지만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국가시험을 봐가지고 청소하려고 공무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도시미관과나 공무원들이 산이고 들이고 논이고 도로고 다니면서 아침․저녁 없이 청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일로 주변에 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엊그저께도 공무원들이 청소하는 걸 제가 출근할 때 보면서 왔는데 한 두 번 본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청소하려고 국가시험 봐서 공무원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대책을 시설관리공단이나 산업경제국이나 환경관리국이나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인원을 더 보강한다든가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는 거고 그러한 예산편성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생각을 검토하셔가지고 국장님들하고 관계국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 관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세입이 마찬가지로 잡혀있는데 인구는 연차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동일하거든요.

2008년도 예산에서 2009년도 세입목표를 보면 29억 5,000만원에서 30억 3,8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파주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동일하거든요.

우선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께서 왜 동일하게 잡으신 건지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동일하게 잡은 이유는 금년도에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인구증가분에 따라서 그렇게 파악이 됐던 건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인구유입되는 게 주로 공동주택쪽으로 유입돼서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분야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가서 공동수거하기 때문에 봉투판매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 洪德基 위원  아파트에서는 쓰레기봉투 안 팝니까?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수거하는 것을 공동수거해서…….

○ 洪德基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파트에도 봉투가 따로 판매가 돼가지고 거기다 담아서 내보내지, 위탁한다고 해서…….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쓰레기 수거통이 공동으로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수거해오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라 일반쓰레기봉투 관계거든요.

단편적으로 성질이 급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단속이 소홀한 거지 작년에 그러면 쓰레기 무단방출해 가지고 단속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그 자료는 추후에 제출을…….

○ 洪德基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보더라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 세입관계를 동일하게 잡는다는 것은 솔직하게 경영측면에서 세입을 적게 하고 나중에 세입이 더 많아지면 그게 하나의 실적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평가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어째 파주가 인구가 계속 느는데 세입예산이 그대로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상임이사 답변은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음식물쓰레기봉투는 그 말이 맞는데 일반쓰레기봉투는 내용이 다르죠.

올해 12월 현재 교하신도시 입주예정 인원이 건축과에 공동승인된 가구수대로 하면 6,036세대가 올 10월에 입주한 것으로 계획이 됐었어요.

지금 1,200세대 입주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에 상당한 지장이 생긴 거지요.

그리고 내년에는 7,171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이것도 지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에 당초 계획했던 입주하게 될 세대 또 내년에 입주하게 될 세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에 과다하게 많이 잡은 것에 비해서 입주세대가 계획대로 늘지 않았다 판단하에서 일단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준해서 잡고 내년도 증가추이를 봐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 洪德基 위원  11월말 현재 27억 4,200만원입니다.

11월까지 매달 2억 5,000만원씩 평균판매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가을부터 겨울은 쓰레기판매량 월별 판매량을 보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늘고 있습니다.

데이터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세입 잡았을 때에는 인구증가율을 얼마를 봐가지고 8,800만원을 올리고 금년도에는 인구가 얼마 는 걸 가지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인구증가율을 고려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신도시 입주예정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6,036세대가 입주하기로 계획돼 있던 건데 1,200세대 뿐이 입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교하신도시에 입주계획이 당초 저희가 산정한 대로 입주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 洪德基 위원  물론 추경예산이라는 게 있고 세입은 더 잡으면 되는데 세입관계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안일한 자세로 보거든요.

금년도 세대수가 국장님 말씀대로 덜 들어왔어도 금년도 목표는 다 채워집니다, 가격이.

그런데 내년에 인구증가율을 따지고 뭐 했을 때 이게 늘지 그대로 줄지는 않습니다.

세입을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이 잡는다는 것은 세입부분에서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경영분석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잘 했느니 못했느니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출이라든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세우지 않고 약간의 주먹구구식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월별사항이라든지 우리가 내년도 인구증가율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했을 때에는 세입이 너무 안일했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사항이고요.

다음에 꽃대궐문제, 아까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내년에는 꽃대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꽃대궐에서는 금년과 같은 꽃대궐 입장료수입이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내년에는 꽃대궐이 없기 때문에 세입이 없겠네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세입은 꽃대궐만 입장료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기념품 사업이라든지 부스임대 사업이라든지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꽃대궐 입장료수입 9,900만원을 서면답변으로 제출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세출세입에 대한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지원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2억원이라는 기준이 금액이 매번 똑같거든요.

세입을 1억원 이상 받았을 때도 2억원, 하나도 안받았을 때도 2억원 그러면 어떠한 축제가 주먹구구식이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안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주일 내내 동원되다시피 합니다.

꽃축제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근무수당에 시간외수당만 나가는 것만 따지면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민간이 운영하는 자본적보조로 지원해 주면서 공무원들이 주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입은 민간자본으로 나갔기 때문에 민간자본에서 받아서 한다 이건 약간의,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나가서 고생을 했는데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꽃축제를 한다 그러면 내년 계획을 세워서 세입은 어떻게 하고 세출은 어떻게 할 것이고 거기서 결정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지원요청 보조신청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먼저 금액을 결정하고 그 금액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사실상 운영위원회라는 명칭만 걸었지,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봤을 때에 인삼축제나 꽃축제나 콩축제나 공무원들이 축제추진을 했지 위원회에서 추진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왜 그렇게 나가서 고생을 해 가면서 아까 朴光燮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나도 공무원생활 해 봤지만 쓰레기나 치우고 밤에 경비나 서고 축제장 나가서 교통신호나 하자고 국가고시시험 봐서 들어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4회까지 추진이 되다 보면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넘기든지 공무원들이 어차피 고생할 바에는 우리가 추진하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으면 우리 시민의 혈세는 그만큼 안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왜 매년 행사를 해 가면서 꽃대궐을 돈을 안받았으면 그런 문제가 안나와요.

안받다가 수익자부담원칙이다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달라진 게 뭐 있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은 그냥 고생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축제추진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민간위탁줄 때에 세입세출을 분명히 잡아가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금액이 얼마라는 기준을 잡아야지.

사실 우리가 1억원을 깎아도 1억원 가지고 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검토하고 지원을 해 줄때에는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 가지고 이만한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도와줘야 됩니다, 파주의 브랜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 줘야 된다는 이해설득이 필요한데 그냥 깎으면 어떡합니까 하는 식의 얘기는 아니니까요.

결론적으로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과연 꽃축제하는데 얼마를 지원해 줘야 평상시에 꽃축제하고 똑같은지 그러면 근 1억원이라는 돈이 입장료수입을 받아서 보태왔는데 내년에 꽃대궐 입장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1억원 만큼 행사가 그만큼 소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원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참고로 답변을 드릴 사항이요, 당연히 꽃축제가 끝나면 그전년도 10월-11월 예산편성시기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계획이 끝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고 구체적인 계수가 갖춰지면 꽃축제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세부운영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계획없이 무계획적으로 세워진다는 말씀은 사실과 다르고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다만 투자되는 예산이 만약에 줄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개최규모가 그만큼 줄어야겠죠.

또 계획됐던 인원이 차질을 초래하게 되겠죠.

다음에 공무원 참가문제는 제가 동감을 하고요.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1회, 2회 제기됐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차장통제하고 주차유도하는 것은 전부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이 추진했기 때문에 공무원은 최소한의 질서유지에 올해는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도 올해 7,000명이나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참가는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다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는 대회개최 종사요원들이 종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보충적으로 더 얘기드릴께요.

자원봉사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려보세요, 그리고 아까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왜 2억원 들어간 것만 얘기하셨죠?

행사추진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건 저희가 예산투자한 걸 말씀드린 거죠.

○ 洪德基 위원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목적은 꽃축제에 얼마큼의 총예산이 들어갔느냐를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경관조성 녹지라든지 농경지 경관조성이라든지 그전에 꽃심는 거라든지 거기서 행사한 것은 다 그게 총망라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행사비 그것만 갖고 얘길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열이 난 겁니다.

왜 축소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고 우리가 듣는 것하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자료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건데 좀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아니면 결산서라도 갖다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성의 있는 답변이 돼야지 그냥 솔직히 숫자놀음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했는데 앞으로는 결산서를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순수한 축제 행사경비라고 틀림없이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결산자료를 지금 바로 제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무은행을 통해서 메타세콰이어를 심을 계획이라고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수종은 전부 검토를 해서 식재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메타세콰이어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金暘起 위원  엘지필립스가 입주한 지가 4년 됐죠, 그러도록 월롱면 덕은4리, 3리, 탄현면 금승리 이쪽의 주민들은 지금까지 LGD를 바라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LGD에서 동네에다가 뭐하나 줄까 뭐하나 지어줄까 이런 기대만 해 왔다가 보니까 지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절벽옹벽만 바라보게 되고 주민들이 뭘 좀 해 달라 그러면 대기업이고 정부차원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시에서도 도로를 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안해 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옹벽에다가 덕은4리 주민들은 인공펌프를 설치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되서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녹색성장 저탄소 시점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옹벽이 그렇게 눈에 거슬리고 조망권 아니면 일조권 여러 가지를 논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를 짓는다면 일조권을 제기해 놓으면 그래도 동네에 뭐하나 선물을 주든지 어떤 조치를 취할텐데 이건 파주시나 경기도나 LG라는 거대산업인 이유로 그런 부탁도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인공폭포를 원하지만 그게 집행부에서는 가능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즉답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 金暘起 위원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천만그루나무심기, 1억그루나무심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녹지조성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앞으로 나무은행을 통한다고 그러신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적합한 수종이 뭔지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인공폭포를 원한 거니까 조경으로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를 해서 조경 아니면 녹지관리, 도로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습니다.

환경녹화사업 또 도로변 녹지대조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적합한 수종 아니면 옹벽을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게 제가 이번 질의가 세 번, 네 번 질의드리는 건데 이것이 주민 뿐이 아니고 그 엘지로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 특히 LGD에 세계적인 바이어,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거든요.

세계적인 기업에 걸맞는 거리, 녹지대 아니면 내일이면 덴마크에서 기후변화협약이 열리겠지만, 세계기후변화 이런 차원에서 파주시도 사업에 동참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사업에 동참하는 시책 그런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이상 넘기지 마시고 실행의 원년으로 삼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실행해 주시는 걸로 알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예산안 371쪽에 율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9억 2,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555쪽 도시미관과 소관에 예금이자수입을 3,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하셨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가 무려 31억원씩 증가되는 상황에서 왜 예금이자수입이 똑같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율곡리 일원에 농지, 주택, 도로 등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2003년도부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해소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류지 15만㎡, 저수용량 39만 6,000㎡의 저류지와 간이펌프장 800㎖급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2012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14억 8,800만원으로 국비 69억원, 도비 14억원, 시비 3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9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에 저류지 토지매입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고 본격적인 사업은 2011년 이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요금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특성상 예금이자수입 운영은 사업공정을 감안해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해서 이자수입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예금이자수입 추계를 보면 07년도에 1,800만원, 08년도에 3,2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에 준해서 내년도 예산도 3,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율곡지구 재해위험지구가 2003년부터 추진돼온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그때 수해로 인해서 이 사업이 계획된 것 중에 하나가 두지지구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또 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줘갖고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는데 똑같이 시작해서 이쪽 지역이 늦다보니까, 물론 여기에 늦게 된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간다면 지역주민들이 무척 힘들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든 기반조성이나 주민설명회까지 다 이뤄갖고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주도록 부탁을 드리고 저류지 사업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내년 6월에 완성됩니다.

실시설계에서는 저류지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고 저류지는 저희 생각은 단순한 저류지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근 시유지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같이 추진하게 됩니다.

수목원 조성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 기왕에 물을 가둬두는 연막저수지 성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물을 잠겨둘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일종의 저류공원으로 가꾸는 그런 것들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저류지에 대한 사업계획도 내년도 주민설명회 때 어떤 구체화된 설계를 갖고 주민설계에 임하실 계획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저류지 이용도가 1년에 길어야 3-4일 정도 그때만 해당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왕 계획을 세우셨을 바에야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곡수목원과 연계해서 이것을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알찬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내년도 주민설명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3-2.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세입부분과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농업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농축산과 41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비 1억 9,400만원과 관련하여 그간 치어방류는 몇 년간 했으며 총지출된 예산은 얼마이며 어업인 소득증대에 얼마나 기여했으며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기금조성이 30억원으로 조성기간은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말 기금이 현재 19억 5,000만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억 5,000만원은 언제 조성할 것인지 또한 2010년도 조성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예산안 427페이지 전문농업인육성 정책 중에서 농산업현장체험에 대한 문산제일고등학교 실과반에 대한 현장교육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농축산과 농가도우미 1,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내역과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413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412쪽에 최하단부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 사업 6억 2,000만원에 대한 것과 다음에 413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18억 5,3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416쪽에 낙농 전문도우미 지원사업 1,000만원에 대해서 2009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한꺼번에 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32쪽 파주개성인삼축제하고 파주장단콩축제입니다.

금년도도 1차 추경에 증액을 했고 또 3차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축제비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했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몇 명이며 거기에 공무원이 누가 들어가 있는지 공무원 참여인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편성 행사비 지원에 대한 것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 지원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금년도에 부스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인삼축제하고 장단콩축제에 부스사용료를 받으셨는데 이것은 결정이 어디서 됐으며 부스징수금액은 어떻게 예산에 편성한 건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계획에 의해서 사용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예산안 441쪽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해 갖고 1개소당 1억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보조가 돼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외 다섯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수산종묘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방류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방류실적과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지역적 내수면에 적합한 토종 수산종묘를 매입방류해서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방류어종으로는 황복, 참게, 뱀장어, 붕어, 동자개 등이 있으며 방류실적은 1997년부터 올해까지 1,780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매입사업비는 3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어민은 144어가에 어선이 87척으로 2008년도 기준 연중 269톤을 어획하고 평균소득은 3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과년도에 비하여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생산량과 소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위원님께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이 2010년에 목표가 30억원인데 2010년도에도 19억 5,000만원이면 나머지 10억 5,000만원은 어떻게 조성할 것이며 2010년도 예산액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업경쟁력을 위해서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해서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2010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이자예상수입 8,600만원을 합하여 2010년도말 19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도 30억원 목표기준에 미달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예산관련 부서 등 농업인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목표금액 30억원이 될 때까지 계속 조성해 나가면서 발생되는 이자분의 일부분이라도 후년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농업인 육성 관련 문산제일고와의 산학협동 현장교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제일고 전문계 학생 등 산학협동체 교육시에 졸업 후 농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전문훈련을 실시하여 능력있는 농업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따라서 금년도에 직업연계교육으로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명을 선발해서 4회에 걸쳐 교육을 하였으며 파주농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파주임진강쌀을 이용한 쌀과자, 쌀빵만들기 교육 등 2회에 61명을 실시하여 총 6회에 11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확대하겠으며 문산제일고와 협의해 가지고 농업계 관련 학생들이 우리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인력을 교육시키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00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 대신하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일수는 60일로 1일 3만원 기준에 지원은 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80%를 지원해 주고 농가 자부담이 20% 6,000원 해서 1일 일당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이용기간은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에 60일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은 농가도우미 117명이 지원됐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마을 3개～5개리의 마을을 선정하여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70억원 수준으로 지원하여 마을경관개선과 기초생활시설, 소득기반시설 등 개발하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 조성으로 도시민을 유입하여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와 함께 농가소득을 증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역은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늘노리 해서 장마루권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6년도 1단계 1차년도에는 커뮤니티센터 274㎡ 친환경용수로 57m해서 2개 사업을 시행했고 2007년도에는 홈페이지구축 및 마을쉼터 조성사업 등 5종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3차년도 2008년도에는 청정채소단지 3개소와 마을장단 정비, 늘노천정비 등 해서 3종을 실시했고 2009년도에는 임진강 체험공간 조성 산책로와 가로경관 정비, 야간경관개선 1식, 늘노천정비, 금파1리에 할머니경로당 리모델링 1식, 지역역량 강화사업 1식 해서 사업이 완료됐고 내년 2010년도에는 자연나눔센터 조성 1개소와 지역 역량강화 사업 1개소 해서 총 17개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수위저하시 수해농지들의 물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대체 수원을 개발 또는 보수해서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조성하여 한해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지는 월롱면 위전리 도내지구와 탄현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내지구에는 양수장에 대한 펌프와 전동기 다음에 탄현지구도 마찬가지로 양수장에 펌프 및 전동기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은 과거에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해서 면단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평면, 적성면, 광탄면, 월롱면, 탄현면 순서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탄면은 금년에 끝났고 월롱, 탄현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의 면지역에 기초생활환경사업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해서 정비하고 정주의식을 고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탄면에 7개소, 월롱면에 6개소, 탄현에 4개소에 배수로정비 사업이라든지 도로보수,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낙농전문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낙농인이 경조사 및 질병 등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낙농가의 목장관리를 대행함으로써 경영안정을 위한 낙농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00회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128농가에 126회 558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파주개성인삼․장단콩축제의 2010년도 추진계획과 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 사업계획 수립, 부스사용료 징수금액, 징수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개성인삼축제․파주장단콩축제의 추진계획은 당년도 1/4분기 중 전년도 축제 평가자료를 기출해서 사업계획을 추진위원회에서 수립결정 추진하며 운영위원회 구성은 총 14명 중 공무원 1명과 농업관련단체장 13명 등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부스사용료 징수금액 결정 등은 전체예산액의 소요판단에 의거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최소 금액으로 결정 징수 운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축제운영 총괄 감사역할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매년 지원되는 것인지 언제까지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의 사업으로 탑라이스 생산단지를 최고의 쌀생산단지에서 최고의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경쟁력 있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동육묘장사업, 완전미생산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선정해서 3년간 매년 1억원씩 2010년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50㏊이며 파평면 장파리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에는 완전미생산 입형분리기라든지 이앙기(농기계) 또 친환경자재 또 완전미생산 색채선별기 등 쌀 완전미를 생산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중부일보에 기사가 났는데 보셨나 모르겠어요.

‘강화조력발전소 경인북부 어획량감소 타격’ 해 가지고 지역어촌계는 강화조력발전소 건립시 어획량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 회귀성어류인 실뱀장어, 황복 등이 임진강으로 올라오지 못해 어획량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치어방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력발전소를 강화에 설치하고 있는데 그부분에 의해서 임진강 상류쪽으로 올라오는 회귀성어종들이 그걸로 인해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회귀성이라는 황복이라든지 뱀장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물고기연구소하고 협의해서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방류량을 다른 어종으로 바꾸거나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임진강 황포돛배 운행구간 관리권이 어느 쪽에 있는 겁니까?

관에서 어떤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준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두지리 어민선단의 허가권을 어디서 내준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어업 관련된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하천법에 의해서 거기 동의를 받아서 옛날부터 어업허가를 해 준 것이고요,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해 준것이고 유도선 관계는 안전관리과에서 허가가 된 것이고요.

다음에 황포돛배 관련해서 관광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지원은 해줬지만 허가권자가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파주시로서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건 안전관리과 황포돛배 운영은 거기서 하는 걸로.

○ 兪炳錫 위원  농축산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兪炳錫 위원  허가권은 그렇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兪炳錫 위원  그런데 어획량부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이걸 관리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어획량만 관리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이 이 내용을 물어보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업허가가 나가 있는데다가 다른 목적으로 또 허가를 결과적으로 중복으로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니까 중복으로 하게 될 때에는 기 나간 허가권자한테 동의인가 이런 걸 받도록 하천법에 돼있는 모양이에요.

확실하게 법령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럼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주는 조건 하에 유도선 허가가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기 허가가 난 선단 다음의 후순위자가 허가를 득하려고 했을 때 기 허가자한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가, 관이나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안전관리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兪炳錫 위원  농축산과에서는 생산량 이런 내용만 체크하고 관리한다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어민들 관리하는 거지요.

임진강에서 어민들이 어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것은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른 허가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 농축산과 입장에선, 어업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는 우리도 내용을 모릅니다.

다만 어민들한테 우리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만 해 주면 다른 거 해도 관계는 없지요.

그런데 피해가 가니까 그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아마 허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세워서 해 줬기 때문에 유도선 허가가 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주변에 경관 정리가 이런 건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에요?

임진강 주변에 쓰레기가 생겼다든가 경관이 좋지 않은 내용을 누군가가 처리하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것은 우리 어민들도 하고 있고 그분들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폐어망들 수거하는 작업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황포돛배가 출진한 이후에 어류생산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실체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근거라는 것은 황포돛배가 뜨려면 최소한도 강의 깊이라든지 폭이 30m 이상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어민들이 어망을 쳐가지고 했던 것을 그렇게 못 치다 보니까 실제 어획량이 준 것만은 틀림없는 거죠.

정확히 들어가서 세어 보진 않았지만 과거에 쳐서 잡았던 고기가 그걸로 인해서 치질 못하니까, 수확량은 줄어들게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때 당시 유도선 같이 협의할 때 산출 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의 일부를 손실보상조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동의가 돼서 황포돛배가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兪炳錫 위원  황포돛배가 출진을 해서 그간에 정확하게 얼마 양이 줄었다는 것은 가상치인 것이지 어망을 치는 기법이나 방법에 따라서 생산량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유지될 수도 있고.

○ 兪炳錫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황포돛배가 DMZ관광주식회사에서 이 사람들한테 연간 6,000만원을 주다가 합의를 통해서 4,500만원 준다는데 어떤 기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기준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여한다 그러면 잡히는 걸 들어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기득권자하고 나중에 하고자 하는 분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물이 감소된다 해서 자꾸 떨어지니까 황강댐 방류라든지 여타 이유로 해서 자꾸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방류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획이 저거돼 가지고 거의 매년 증가는 안되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당사자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지 관에서 이거 얼마 나오니까 얼마 해라 이거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이거지요.

○ 兪炳錫 위원  생산량은 어떻게 파악한 거에요?

생산금액하고 파악한 양이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건 어민들한테 우리가 정확히 받아서 한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를 저한테 여쭤보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 저희가 받는 거는 어민들한테 1년에 한번씩 받아 가지고 집계된 사항을…….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이 나는 10마리 잡았는데 2마리 잡았습니다 하면 그냥 그만인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게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벼 같은 건 몇 가마 생산했으니까 이렇게 보고하면 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어류관계에 대한 것은 여태까지 실적을 매년 한번씩 받아서 정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어민들이 보고하는 양이 정확하지 않아도 그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

○ 兪炳錫 위원  최소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10마리 잡았는데 2마리 잡았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고 파주시에서 그동안에 31억원이나 치어를 방류해서 소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인데 관에서 어떻게 생산량 같은 걸 보고만 받는다 이게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에 샘플링이라도 해서 선단 한 100척을 하나 선발해서 매번 잡는 걸 확인한다든지 해서 그 양을 한번 저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하천법 제34조에 보면 기득권 하천사용자보호 해 가지고 그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한 경우에 동의없이 하천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공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황포돛배가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은 이 허가해 준 부서에서 알지 저희가 그게 공익성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제가 대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죠.

○ 兪炳錫 위원  우리가 보는 사회보편적 기준 있지 않습니까?

세계가 미래의 3대 사업이 관광레저, 정보통신, 환경녹색산업이라고 해요.

이 정도면 공익성이 거의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 말이죠, 우리 어민들이 기존에 어업을 잘하고 있었던 것을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 같은데…….

○ 兪炳錫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피해가 정확히 얼마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당사자끼리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다…….

○ 兪炳錫 위원  그거는 당사자끼리 협의가 잘 안되고 있을 때 행정력과 공권력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금 현재는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데 우리는 어민들한테 이거 이러니까 협상을 해 주는데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 兪炳錫 위원  당연히 도움을 줘야 된다고 봐요.

공권력이 나서지 않고 방관자로 관전을 한다 이거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우리 어민들 보호차원에서는…….

○ 兪炳錫 위원  어민들 보호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배가 거기 지나간다고 해서 그동안에 확실히 줄었다는 근거 자체가 없는데 기 기득권자라고 해서 이거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현재 황포돛배가 운영난에 허덕여가지고 만약에 문을 닫는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거에요?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보면 6년 동안 누적적자가 9억 5,000만원이라고 해요.

이거 파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 분들도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니들이 한 놈이 죽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런 자세면 안된다는 거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것을 우리 센터보고 이거를 중재를 해서 해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서지 어려움이 없으면 나설 필요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우리가 먼저 한번 그런 민원이 들어 왔어 가지고 협의를 우리 나름대로 해서 4,500만원까지 낮춰서, 그것도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고 어민들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다니 당신들도 서로 양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도 어민들한테 사정해야 되는 이런 사정이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허가를 받아서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손실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어도 손실 없는 걸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6,000만원씩 내고 하겠다고 했겠느냐는 거지요.

이게 손실이 있었으니까 그당시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와서 내가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깎아달라 하는 얘기는 당사자들끼리 협의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공익성도 있고 그러니까 도와달라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달라 그거는 우리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민들 보고 일방적으로 저거해라 하는 얘기는…….

○ 위원장 金榮麒  회의진행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가지고 너무 이러면 다음 질의에 지장이 있으니까 兪炳錫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나중에 소장님이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드리는 걸로 갈음하면 어떻겠습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하여튼 저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양쪽이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공익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중재가 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이 일방적으로 눌러가지고 안받아도 된다 이게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그건 그렇게 마무리 짓고 다른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고요.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농업인학습단체나 농업전문경영인 육성 사업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간단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하고 각 읍면동의 농촌지도자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촌지도자육성법에 의한 농업인단체죠.

○ 朴光燮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밀접한 관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농촌지도자가 13개 읍면 다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럼요, 다 있죠.

○ 朴光燮 위원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농협RPC통합이 언제쯤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계속 협의회도 하고 그러는데 조합장들 선거도 있고 해서 아직 결말은 안났지만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은 어느 정도까지 됐는데 조합장들이 선거하다 보니까 조합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저거한 사항입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과반 학생들이 기술센터에 와서 화훼나 쌀빵체험장 교육하는 것을 현장을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金暘起 위원  그 학생들의 태도로 봐서 희망적이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쌀빵 만드는 데 거기는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교선생님들이 할 거고 원예교실하고 미생물실 거기 갔을 때는 전원 희망에 의해서 온 27명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 게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같이 교육을 해 주고 해 줄 수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교육의 전환을 시킨다는 것이 참 힘들잖습니까?

교장도 선생님도 지방자치단체장도 못하는 교육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을 기술센터소장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농업의 좌표를 만들어 가시는 건데 올해 경험에 비추어 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더 철저히 세우셔서 이 학생들이 과연 미래에 파주농업을 아니면 우리나라의 농업을 맡겨도 손색이 없을 그럴 최고 경영자로 만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가면서 지도를 확실히 해 줄 수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거기에 뒤따르는 초창기다 보니까 예산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지난 1년 동안 체험을 하는 학생들의 태도나 기술센터나 담임선생님들의 태도로 봐서 여러 가지로 수정할 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잘 세우셔서 예산하고 확실히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저도 동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잘 편성해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농촌지도자나 농업경영인 후계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이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교육체제로 가면서 자격증취득까지도 할 수 있는 정보나 환경을 만들어 줘가면서 실과학생들한테 희망과 꿈을 줘서 졸업을 하고 농촌으로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도 대학진학을 했을 때 더욱 자기 전문분야로 할 수 있는 첨단의 길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확실히 학교측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셔서 해 나가실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탑라이스 하는데 여러 가지로 처음 사업시작이 좋아서 성과도 많이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원금액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자리시설이라든가 이앙기, 콤바인, 농기계에 대해서도 보조사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탑라이스, 우렁이농법, 활성 이렇게 해서 친환경쪽으로 보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뭐냐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하는 데도 1억원인가 얼마가 지원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金炯弼 위원  각 단위조합에서 생산하는 쌀이 우수농산물이라고 표현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金炯弼 위원  그랬을 때 농협에서 생산하는 것은 보조가 전혀 없다 이거에요.

쌀생산해서 학교급식하는 데 들어가는데 보조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협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은요.

현재 RPC나 이런 데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친환경쌀은 농협에서 생산되는 게 없어요.

○ 金炯弼 위원  지금 농협에서 생산한 쌀을 학교에서 보조사업이 없으니까 같은 값이면 친환경으로 먹자 해서 전부 친환경으로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대주던 학교들도 전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쌀이 농협에서는 전혀 손을 못 쓰는 상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농협에서 생산된 쌀이 학교급식에 못들어간다 이 얘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기존에 농협쌀, 일반쌀로 공급됐던 것이 친환경쌀로 들어가다 보니까 농협에서 공급되는 쌀이 못 들어가고 있다 그 말씀이죠?

○ 金炯弼 위원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부분에 대한 건 우리가 친환경쌀을 생산하면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수매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해 줘서 농협에서 공급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북파주농협만 그렇게 하고 교하나 이런 데서는 개인이 친환경농업단지에서 공급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친환경쌀 생산단지를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농협 주도하에 농협에서 관리해서 농협에서 그것을 납품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농협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친환경농협단체에서 들여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 金炯弼 위원  이건 편차가 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친환경, 탑라이스 해서 보조도 많이 해주는데 또 학교급식까지 1억원씩 들여서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협 같은 데는 사실상 힘들다 이거에요, 왜?

친환경쌀을 만들었으면 서울도시민들 돈 많은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걸 학교급식에 지원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수농산물에도 지원을 하든지 친환경에 대해서 문제를 심각하게 짚어봐야 될 것 아니냐 대다수가 우수농산물 생산하는데 어떻게 해서 친환경농산물만 보조가 많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부시책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는 친환경농산물을 권장만 했지 사실 보조해 주기 시작한 건 작년부터 차액에 대한 것만 조금 보존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내년도에 시장조사도 다시 한번 해 보고 지원이 될 수 있으면 검토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친환경생산하는 사람들은 몇%에 불과하고 우수농산물 전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우수농산물로 생산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잘 배려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가 2000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까지면 10년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117명이 지원됐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연평균 11～12명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어떤 농민이나 어떤 분야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원받는 대상이요, 농업을 하고 있는 분이 1,000㎡이상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의 농업인이 만약에 임신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 崔英實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축산쪽이냐 농업쪽이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다 포함되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평균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어느 분야의 사람들이 많이 보셨나 하고 여쭤보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축산분야냐 아니면 일반 농사짓는 분이냐 그건 어느 분야…….

○ 崔英實 위원  나중에 나오면 추후에 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보니까 국가적으로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농촌에 총각들이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런 사업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거고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지는 않고 홍보는 저희가 출생신고하는데 각 동사무소, 시청에 출생신고 이런 걸 전부 자료를 떼어 가지고 저희도 예산은 굉장히 많은데 대상자는 없어 가지고 그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안 되면 또 읍․면․리 단위로 해서 농업인이면 다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드리고 있어요.

○ 崔英實 위원  그럼 홍보가 충분한데 농촌에서 아이를 낳는 게 적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 崔英實 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 사업하면서도 반납할 때 되면 작년에도 13명인가 금년에도 11명인가 그것밖에 안돼요.

○ 崔英實 위원  농촌에 젊은이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죠.

○ 崔英實 위원  심각합니다.

저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 저출산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걸 받음으로 혹시라도 출산에 기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이런 부분은 심각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진강유역 농업용수개발은 기히 개발된 농업용수시설물들에 대해서 보수 및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내년도 예산에 월롱하고 탄현지구가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임진강 연안에 두포수리계도 있고 늘노리에 수리계가 있고 구읍리에도 수리계가 있는데 먼저는 다 지원이 됐었거든요.

요즘 제가 말씀드린 수리계는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니 수리계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12개 수리계가 있거든요.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없는 거지요.

○ 金正大 위원  운영비도 지원이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비.

○ 金正大 위원  시설물 보수같은 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그렇죠.

○ 金正大 위원  농촌생활 환경정비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광탄, 월롱, 탄현지구인데 그러면 2011년도쯤 되면 파평, 적성 쪽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면단위로.

○ 金正大 위원  군내면 지역은 민북지원사업비가 책정이 돼있습니다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여기에는 안 들어간 걸로…….

○ 金正大 위원  왜 물어보냐면 민북지원사업비가 내년도 경우 7억여원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군내면 지역도 지금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한 도로가 있는데 이게 주로 파평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그런 데도 지원이 돼야 할 게 아닌가, 그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정주권사업은 어제그제 한 사업이 아니고 면지역에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 金正大 위원  군내면도 면 아닌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데 이 사업책정할 당시에 군내는 출장소이기 때문에 민북사업은 거기는 제외된 걸로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농촌마을 개발사업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이 뭐라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자연나눔센터.

○ 金正大 위원  자연나눔센터가 예산이 8억원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거기 대지구입비도 포함된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8억원에는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지금 마을종합개발추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부지구입비도 포함돼서 사업할 수 있도록.

○ 金正大 위원  부지구입비가 포함되면 건축비는 자연히 줄어들겠네?

다른 사업을 지원 받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다른 사업을 안하는 걸로 해서.

○ 金正大 위원  일부에서는 혹시 여기다 건물만 지어 놔갖고 그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운영이 안 되면 관리비만 더 쏟아붓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소기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낙농전문도우미지원 사업에 있어서 혹시 어떤 낙농가가 헬퍼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거절당하는 수도 있겠죠.

사업목적에 맞지 않으면 거절당할 수도 있겠죠.

저한테 직접 민원 들어온 건 없지만 목적이 경조사라든지 이런 데 간다 해도 다 해줬으니까 거절할 사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면 심신의 피로를 덜기 위해서 휴가를 얻는다, 사업의 재충전이나 가정적으로 정신적인 재충전을 위해서 휴가를 갈 경우 이때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데 당초에는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헬퍼사업이 진행됐는데 이 사업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감시켜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원칙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휴가 간다 그랬으면 줬는데 왜 안주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이 지침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금년도부터는 규정을 엄격히 하다보니까 그런 여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선별해서 보낼 수 있으면 보내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게 휴가나 여가활동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변칙 예산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경계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낙농인을 돕기 위한 이런 사업이라 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계획적이고 허위적인 의도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심신의 재충전을 위해서 갖는 휴가는 낙농인 뿐만 아니라 인간이면 모두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본 낙농인들을 돕는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려심에서 변칙적인 예산사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낙농인들을 위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특위를 개의하여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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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金榮麒, 崔英實, 金暘起, 兪炳錫, 洪德基, 金炯弼, 金正大,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33인)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金泰會,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친환경농업과장 趙洋勳, 공무원 24인

○ 참 고 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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