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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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5일 (火)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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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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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디자인국 소관

2-2.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소관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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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및 차량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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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1분)

2-1. 도시디자인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및 차량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세입부분과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309쪽 지역개발과 불법 토지거래허가 신고 포상금이 2008년도에는 5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9년도에는 1,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2010년에 다시 5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와 그간에 불법토지거래 허가 신고 실적 및 불법 토지거래허가 제도에 대한 계획 및 홍보실적 등 사업추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564페이지 교하신도시 복합 커뮤니티센터 A1 외 2개소 건립에 대하여 754억원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매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연도별 예산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특히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지원에 대해서 7억 6,200만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305쪽 파주시 위성영상 갱신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57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와 분할측량비용으로 7필지 5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지보상 대상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불법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2008년도 500만원, 2009년도 1,000만원, 2010년도 5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와 신고 및 홍보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고 포상금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정당하게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는 자에게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포상금으로 포상금이 감액된 사유는 매년 신고자가 2명으로 1월 2일 업무개시와 동시에 신청하여 수령하고 있는 실정으로 포상금의 의미가 퇴색되어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실적은 2명이 연초에 20건을 한꺼번에 신청해서 수령금을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는 별도로 하지 않고 홍보하기 전에 기 포상금이 소진되는 관계로 해서 홍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朴光燮 위원님께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재원확보방안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자세한 설명을 물으셨습니다.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외 2개소의 건립사업비는 약1,300억원으로 신도시 건설사업비로 우선 건립 후 사후 정산하는 선 지원 후 정산 방식으로 합의함에 따라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아 공사를 추진하고 1, 2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정산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지원을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며 2009년도에는 소요사업비 114억원 중 국도비 12억원을 제외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2010년도에는 소요사업비 754억원을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2010년도 관련부서 국도비 신청액 155억원으로 국도비 사업비가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액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센터는 76억 9,700만원으로 대지 7,821㎡ 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연면적 7,916㎡에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를 위한 체육시설, 재활처리 시설, 복리시설 등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위성영상 갱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된 5억 7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앞으로의 대지보상에 대한 내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위성영상 구축사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위성 영상자료를 최신영상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영상의 활용은 GIS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자료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여 인허가 사항들의 행정처리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전체 현황은 1,234필지에 11만 9,864㎡입니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58건 75필지 1만 688㎡가 매수 청구되어 이중 43건 56필지 7,438㎡에 대하여 64억원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청구된 미지급 9건 중 2건은 금년 3회 추경시 편성 지급할 예정이며 7건은 2010년 예산에 편성 지급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급대상은 1,169필지 11만 1,579㎡에 약 547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제는 어떤 때 묶고 어떤 때 푸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묶고 해소되면 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는 그런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봐요?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개인의 재산권을 언제까지 묶어둘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매년 저희가 해제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그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불법토지거래 허가 신고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매년 연초에 전문 신고꾼들이 있습니다.

예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괄 신고해서 포상금을 싹 타가 버립니다.

○ 兪炳錫 위원  불법 토지거래 허가가 어떤 유형이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죠.

○ 兪炳錫 위원  이미 계약이 끝나서 땅이 넘어갔는데 산 사람이 목적대로 쓰지 않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예.

○ 兪炳錫 위원  그것만 파악해서 신고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홍보를 안했는데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안했는데도 연초에 알고, 전문 신고꾼들이죠.

우리가 점진적으로 재검토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가 5월에 풀어준다 얘기가 됐었죠, 계획이?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예.

○ 朴光燮 위원  지금은 또 내년 5월에 토지거래를 풀어주겠다, 일부겠죠.

그런데 파주시나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주로 불만들이 경기가 너무 불황이다 보니까 경기침체가 되다보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거래를 풀어주어야 되지 않냐, 물론 난개발이 문제가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여건을 봐서 토지거래를 일부 풀어 달라 아우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예.

○ 朴光燮 위원  안 풀어주는 이유가 뭔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지난 5월에 국토부에서 조사했었는데 아직은 풀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우리가 신도시 조성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 보상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투기가 몰릴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신도시만 생각하게 되면 정말 낙후된 지역은 언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지?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는데 해소가 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항시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감안하셔서 더욱더, 물론 신경 쓰시는 거 압니다.

시에서 도에 올라가서 얘기하는 거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들었는데 A1이 2010년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전체 공정 대비 50% 목표를 2010년도에 한다고 하셨어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LH공사가 경기불황으로 마찬가지로 재정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재정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재정상태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게 된 이유가 재정적자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재정적자가 많기 때문에 구조조정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합병한 것입니다.

양 공사를 합병시켜서 LH공사를 새롭게 출범했는데 합병되면서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지원금을 주택공사 시절에 지원하기로 약속된 부분입니다, 문서상으로.

그래서 통합되면서 자금지원이 일단 전체를 동결시켜놨습니다.

모든 사업비 동결시키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평가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러한 실정입니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하지만 주공시절에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신도시 공동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행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우리야 자금지원을 예산편성해서 해준다고 해도 LH공사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못했을 시에는 지금은 합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조정이니 뭐니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면 2010년도 예산 대비 50%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야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LH공사가 힘들어서 못했을 시에는 어떻게 하겠나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그럴 때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자금대책은 신도시 건설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도시 건설이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LH공사도 신도시 자금으로 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예.

신도시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추진하는 것이고요.

○ 朴光燮 위원  그런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사업비로 하지만 공사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속된말로 자빠지면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느냐 이것을 걱정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지금 1, 2지구 사업 추진하는 것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는 거죠.

○ 朴光燮 위원  토지보상 같은 것은 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1, 2지구 끝난 거죠.

1, 2지구에 건립되는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토지보상 다 했고 신도시 자금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회사든 시공회사가 공사를 잘하다가도 회사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자빠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시에서 대책이 있느냐 얘기죠.

거기까지 걱정 안해도 되는 겁니까?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하는 것은 교하 신도시 건설 사업비의 일부로 재원 투자가 되는 건데요.

현재 신도시건설에서 새로운 부분에 대한 지출 행위를 신임 사장이 와서 중단시켜 놨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된 거다 보는 것이고요.

교하 3지구 같은 경우에 새로이 착수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추진되고 있고 공정이 70% 정도 신도시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건에 있기 때문에 LH공사가 올 2009년도에 내부적으로 협약서 안까지 작성해서 준비단계에 있다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공기관에서 집행계획을 짰었던 진행과정에 있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재원이 확보돼서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공기업이다 보니까 일시적인 중단일 뿐이지 사업은 계속 할 것이다, 확신한다는 말씀이시죠?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LH공사와 잘 협조하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공사가 진행되어야 파주시가 몇 년도에 50만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또 어차피 신도시 건립하니까 신도시가 빨리빨리 되어야 다른 지역도 더불어서 균형발전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각별히 신경쓰셔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위성영상 갱신사업이 항공사진 찍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위성사진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금년도 6,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년도 6,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향후에도 이런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금년하고 내년으로 끝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이 사업은 계속 시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형태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드는 사업입니다.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 崔英實 위원  해마다 6,000만원씩 소요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예.

○ 崔英實 위원  이런 촬영을 통해서 각종 사업의 위치정보제공이나 행정서비스를 발빠르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기대효과 보니까 고품질 행정서비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안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스피드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민원복합실무를 하고 있거든요, 실무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성영상자료를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심의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고요.

또 저희가 예전에는 차드라고 해서 상황판이라고 해서 많이 만들어서 보고자료도 쓰고 주민설명회 자료로 쓰고 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위성영상자료를 완비함으로써 그들한테 컴퓨터로 지금 얘기하는 모니터로써 설명이 가능해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됐고요.

3차원 전자영상 보고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이 있고, 파주가 클로징10 사업을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시스템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모니터로 컴퓨터에서 클릭하나로 그 사업의 진행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이를테면 도로 포장한다 그러면 어느 구간에 어디까지 포장이 가능했는지, 이루어졌는지도 앉은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 현수막 걸이대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현수막 하나 신청하면 현수막 걸이대에서 기간이 만료된 현수막을 제거하고 걸고 하는 것을 협회를 통해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인력 낭비가 많았었는데 접수부터 신고까지 바로 앉은 자리에서 인터넷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도시계획과에는 대형모니터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서 민원 상담을 할 경우 그 모니터를 통해서 실상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고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너무 많은 곳에 많은 활용하는 것 같아서 시민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장기 미집행 시설 대지보상이 아직도 121건에 547억원이 더 집행되어야 한다고 설명 들었는데 어쨌든 개인 사유지이니만큼 집행부에서 더 발빠르게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지보상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304쪽에 2020년 파주도시관리계획 수립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각 읍면별 용도구역 지정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가급적이면 다음 시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305쪽 수치지형도 제작 위탁사업이 있는데 수치지형도 생소한 이름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에서 307쪽 유비쿼터스도시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개발과에는 309쪽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비하고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그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도시계획과 소관 304쪽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 8,600만원에서 파주시에서 수립된 공공디자인 안 최종안이 수립된다면 실제 도시행정에서 적용되는 방법과 분야는 어떤 모양과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께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내역과 읍면별 용도구역 지정 현황에 대한 자료요구와 수치지형도 제작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올해 재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파주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조사 실시와 양호한 산지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시 저밀도 유지와 기본계획에서 인구 확보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관리계획 수립과 최근 관리지역 세분화지역 내 용도지역 현실화, 지형도면 고시, 기타 교통성 검토·사전재해영향·토지적성평가·환경성 검토 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별 용도지역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수치지형도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성된 지도로써 등고선을 이용하여 땅의 기복, 형태, 수계, 배열 등을 지형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나타낸 지도를 수치형태로 변화한 것을 말하며 수치지형도를 갱신하는 것은 측량법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년에 한번씩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수치지도는 2001년, 2002년, 2004년에 제작되었으나 각종 도시개발 재정비 사업 등으로 지형지물이 변경되었고 비행금지구역 및 예산 부족으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2010년에는 국토지리연구원에서 총 사업비 50%인 4억 3,4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은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U도시를 면적 165만㎡ 이상 건설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U도시상을 제시하는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8년 9월에 시행, 올 11월 2일 국토해양부에서 종합계획이 수립 시달되어 파주시에서도 종합계획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U도시 기본계획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U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방향, 목표, 추진 전략을 세우게 되며 아울러 서비스, 기반시설의 구축 및 추진체계,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1억 5,600만원, 연구 제경비가 1억원, 일반관리비 4,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추진될 U도시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의 구축, 운영, 정보연계 등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파주시만의 국가 전략 수립으로 시민들의 삶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10년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통선 북방개발사업은 소외지역인 민통선 북방지역에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여 민통선 북방 마을 거주민 및 민통선 이남 출입영농민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법정시설 유지의 소규모 사업으로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파주시 대상지역은 탄현면 민통선 내와 군내면, 진동면, 장단면 등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소외되고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기반 시설 및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행자부 소관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파주시에 대상 지역은 파주읍, 법원읍,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사업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며 주민숙원사업 중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재해복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디자인 기본계획의 활용안이 적용되는 방안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파주시는 2009년 4월 20일 파주시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생태 어울림이라는 추상적 개념과 비젼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도시브랜드, 경관 색채, 가로시설물 디자인, 공공정보 디자인 등 기본 디자인을 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광범위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좀더 쉽게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시설물 디자인 15종, 정보시설물 디자인 8종, 세부적으로는 버스·택시정류장, 벤치, 맨홀, 휴지통 등 가로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으로써 향후 도시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구현과 디자인 계획, 사업 또는 행위가 공공디자인의 기본 목표와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변경관과 조화롭고 창의적인 시설물을 유도하고 예술성 및 디자인의 우수한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문화를 창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파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9억 5,000만원이 용역비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네,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제가 읍면별 용도구역 현황을 요청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국토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법을 따로 적용치 않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서 도시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용도구역은 국토이용에 관한 법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예전에는 도시계획법이 따로 있었는데요, 국계법이라고 하는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었죠.

○ 金正大 위원  이번에 2020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주로 대상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용도구역 같은 것도 이번에 적용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에 최상위 계획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것은 주로 지표설정이 해당되는데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인구계획이고요.

그 인구계획에 따라서 사회, 복지, 문화, 체육, 의료, 전반에 관한 지표설정이 되어진 거거든요.

저희가 52만 명 인구를 최종적으로 승인 받았습니다만 신도시 등 파주도시가 비대해짐으로써 72만 명의 인구계획을 인구지표로 수정할 것으로 재수립하고 있습니다.

72만 명의 인구지표로 삼는다는 의미는 7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용지의 배분이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에 따른 사회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 하다못해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골프장의 홀수까지 그것과 상관되어져서 지표수정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담고 있는 것은 총체적인 지표의 성격을 담은 계획이고요.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계획의 하위개념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작업이 용역사업이 인구 확장을 대비한 계획이 되겠군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여기 읍면별 용도구역 현황을 받았습니다만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민간인이 건설하겠다, 중소기업을 유치하겠다 민간인이 스스로 들어와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거기에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문외한 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주거시설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아파트 경우는 근본적인 원칙이 도시계획지역 안에 주거지역 안에 입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준농림 제도가 운영되어질 때는 도시지역이외인 준농림지역에서 일부 공동주택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그 자체를 난개발이었다 그렇게 규정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외 지역에 아파트는 될 수 있으면 허용안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안에는 주거용이 있고 산업형이 있고 유통형이 있고, 관광휴양이 있고 그렇게 형태별로 분류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장기계획인 것을 감안해서 단계별 사업으로 4단계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 용지 중에는 주거형으로 분류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저희가 허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가 인구배분을 받지 못해서 허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얘기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단계별 계획까지 승인을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인구배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를 배분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후속계획을 실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2만 인구를 72만으로 늘려 잡아서 승인받고자 재수립하고 있는 터인데 그것 또한 당초 우리가 승인받을 때는 권한자가 국토부장관이었는데 경기도지사한테 위임돼서 경기도지사가 승인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번 72만명을 승인해 주면서 구체적인 사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만명으로 증원시키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가시화되고 있는 도심지 내에 주거밀집지역, 주거지역의 입지 또는 외곽에 산업단지의 입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해서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외곽에 아파트 사업을 허용할 수 있냐는 건에 대해서는 아직 허용할 수 있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 말씀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 경우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로 지구를 지정하고 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산업단지를 지정하기보다는 거의 특별법으로 운영되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고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 추후로 도시관리계획에서 담아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에 물론 용도지역이 시가화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아파트의 경우는 맞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산업단지 경우는 여러 유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요,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으로 조성할 수가 있고,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 또 아까 말씀드린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로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 金正大 위원  민간개발도 가능한가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민간제안사업으로 가능합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각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 가장 적게 책정되어 있는 지역, 파평이나 이런 데에 기업을 유치하려면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죠, 방법론 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 金正大 위원  그것은 일정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3만 이상일 경우입니다.

○ 金正大 위원  3만 이상 무제한으로?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무제한은 아니고요, 30만까지가 시장군수 권한이고요, 그 이상이 오버되면 도지사 권한 사항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 것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용되는데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물론 민간제안입니다, 민간이 파주시장한테 제안하면 파주시장은 입안하게 되는 거죠.

제안자가 민간이 되고 파주시장은 입안자가 되는 거죠.

○ 위원장 金榮麒  의사진행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은 잡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도시계획과장이 金正大 위원한테 정확히 보고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요?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시간 내주셔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위원장님 제안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 용도는 뭡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수치지형도는 아까 위성영상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성영상은 항공촬영하거나 위성으로 촬영한 도면을 의미하고요, 수치지형은 말 그대로 도면을 수치화한 데이터화한 도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수치지형도를 가지고 도로, 상하수도, 교통, 가스, 통신, 전력, 각종 건설사업 도시기반시설일 경우 시설물 신설, 유지 관리, 이에 대한 정확한 위치 정보, 속성정보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분만이 아니고 수치지형도는 민간에게까지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도 활용할 수 있는 도학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쉽게 얘기해서 입체적인 지적도라 판단하면 맞는 개념입니까?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맞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할 때 그 지형에 굴곡이 심하다든지 그런 것을 참조한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시범 모델 하우스도 설립되어 있고, 저희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유비쿼터스, 유비쿼터스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됨으로써 편리한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없어서 질의해봅니다.

유비쿼터스를 전 지역으로 한다, 먼저는 교하 신도시를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파주시 전체적인 대상사업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나 적성 같은 산간오지에서도 모든 통신이나 모든 정보를 어느 곳에서 받는다는 내용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교하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분야 48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용역비 3억원이 소요되는 것은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망이 깔려야 됩니다,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이 필요한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부분만 찾아내는 용역사업이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예.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민통선 북방 지역 개발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도비가 적게 나와서?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도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요, 잘렸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세부적으로 확정 됐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아직 확정 안됐습니다.

○ 金正大 위원  확정되면 자료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한마디로 시장님 포괄사업비라고 아는 내용이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네, 그렇습니다.

특정하게 사업대상자 선정된 것은 아니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시 긴급 투입되는 것입니다.

○ 金正大 위원  이걸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산하기관 단체장은?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읍면동장이 시장님한테 요구하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金正大 위원  대상사업은 모든 사업이 다 되는 것이고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도로, 하천, 여러 가지 건축이나 이런 것까지?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주 목적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잘 들었는데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은 파주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독창성있는 파주만의 디자인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조달청에서 등록해서 나왔던 기존품과는 완전히 별개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디자인해서 독자적으로 만든 디자인입니다.

○ 兪炳錫 위원  제작비용부터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제품이 나와져 있는 것은 아니고 계획 단계에 있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디자인입니다.

앞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兪炳錫 위원  가로시설물 같은 경우 공공분야라고 하면 지자체보다 한국전력 이런 데하고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건가요, 파주시하고?

그들은 그들만의 독창성으로 나가는 건가?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공공시설물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버스나 승강장, 벤치, 맨홀뚜껑이라든지 휴지통, 가로등 시설물 이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도로에 보면 공중전화부스라든가 전신주는 기존대로 가고 우리는 파주시 자체에서 하는 맨홀이나 버스나 벤치 등 가로에 놓여진 시설물만 독창성있게 아직 제작 상품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제작상품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 兪炳錫 위원  디자인에 의해서 상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 필요한 지역에 그러한 디자인을 적용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 兪炳錫 위원  모형만 만들어놓으면 제작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사업을 발주하면 그걸 적용시켜라 하고 주는 거죠.

○ 兪炳錫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소관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3건의 예산안은 건설교통국과 차량 사업소 소관 사항으로 세입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공기업 예산안 2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朴承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예산안 318페이지,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3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328페이지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 1억 4,000만원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9쪽 재료비에 있어서 정수구입비 73억 8,8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과 특히 32억원이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면서 상당히 기대 속에서 위탁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그간에 운영실적을 봐서 우리가 얻는 효과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 위탁비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316쪽, 317쪽입니다.

재료비에 염화칼슘이 있고 시설부대비에 보수임차장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예산이 610만원 감이 됐는데 금년도 월동기에 대한 염화칼슘과 또 보수 임차 장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자유로가 국도로 승격되기 때문에 금년도 자유로변에 대해서는 풀깎기를 하나도 안했습니다.

물론 국비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못했는데, 월동기가 돼서 눈이 오면 결국 지방국도관리청에서 염화칼슘을 살포해야 되는데 통일로를 봤을 때 의정부국도관리청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면 항상 문제가 된 다음에 염화칼슘을 뿌리고 있거든요.

자유로는 많은 차량이 과속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차량사고가 난 다음에 염화칼슘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면 시민의 생명을 잃고 다친 다음에 문제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328쪽하고 330쪽에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하고 통합브랜드 콜택시입니다.

재정 지원해주는 콜하고 통합브랜드 콜에 따른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추가적으로 관외 택시 단속 추진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도로하천과 319쪽 통일동산 자전거도로 구축 50억원, 교하신도시출판단지 자전거도로 구축 30억원, 총 80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가상도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18쪽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 3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용과 예산안 328쪽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3.63㎞에 4차선 도로로써 총 사업비 78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26억 5,000만원을 들여 토지보상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나 공사비가 305억원으로 일시확보가 어려워서 예산확보 가능 34억 5,000만원으로 일부 토공사 및 지하매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비는 공여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국비, 기타 도비와 시비 등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해서 공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브랜드택시는 승객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 9월에 출범해서 현재 총 613대 중 451대가 가입 73.5%가 참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4,062만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드리면 통신비 월 대당 1만 5,000원으로 연간 9,400만원이 소요되고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월 대당 3,500원으로 연간 약 2,000만원, 신규가입자 카드결재비 보조금 대당 27만 7,200원씩 77대 가입을 계산해서 2,100만원, 영상기록장치를 대당 12만 3,000원씩 총 43대에 장착하는 비용 530만원 등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상수도 예산안 39쪽 정수구입비 관련내용과 32억원의 감액 사유, 예산안 40쪽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관련 그간에 운영실적 및 효과 그리고 위탁관리비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정수를 교하신도시, 금촌 택지, 교하읍 일원에 상수도 공급에 따른 정수구입비입니다.

정수구입비가 감액된 사유는 교하배수지 시설 용량이 6만 5,500톤으로 추계돼서 정수구입비를 초기에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광역상수도 운영결과 약 5만톤 범위 내에서 급수되겠기에 2010년 예산에 초기 추정 사용량보다 실사용량으로 산정하여 이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간 상수도사업 위탁 운영실적 및 효과로써는 고객서비스 개선에 24시간 콜센터 운영,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광역원수 공급관로 84% 추진, 유수율 제고는 노후계량기 조사 및 관로시설 정밀 진단 등을 했고,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질검사 56개 항목에서 250개 항목으로 확대 등 실적과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탁비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수도시설의 운영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 수도시설운영, 관리 업무 운영대가 산정기준에 따라서 조정량 플러스 손괴자 부담량인 누수 등 공급용수를 합해서 위탁단가인 326원을 곱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316쪽 염화칼슘 등 재료비 620만원의 감액내용과 예산안 317쪽 도로 하천 등 보수 임차 장비의 구체적 설명, 자유로 국도승격 관련 해당 관리청의 늑장 제설작업 문제점과 대책, 예산안 318쪽 브랜드 택시 운영 재정지원과 예산안 330쪽 통합 브랜드콜의 추진사항, 그리고 관외택시 단속 추진 및 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염화칼슘 등 재료비는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으로 매년 단가가 변경되는 등 대부분 수량과 단가 변동 사항으로써 아스콘은 단가 상승으로 350만원이 증액되었고 유제도 40만원 증액, 염화칼슘은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액상제는 가격 변동이 없는 등 대부분 수량과 단가 변동으로 총 합계금액 61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하천 등 보수임차장비 예산은 수해복구 및 도로포장 경비에 1억원, 하천 하상정비 1억원, 제설용 임차장비 6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금년도 8억원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자유로는 2008년 11월 18일자 국도 77호선 부산-문산간 국도로 승격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염화칼슘 살포기 2대를 현장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0년 1월경에는 자유로 문발IC부근에 제설용 창고를 신축할 계획이고, 제설용 임차장비도 추가 확보할 계획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에도 관할소재지가 원거리인 의정부에 있어서 늑장대응이 빈번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제설작업만큼은 관리청별로 분담할 것이 아니라 관할 소재지인 파주시에 예산 등을 지원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건의한 바도 있으나 현재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전진배치 등 국도유지와 긴밀히 협의해서 원활한 제설이 되도록 협조, 독려, 종용해 나가겠습니다.

브랜드택시 관련해서 운영 재정지원은 朴光燮 위원님 질의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갈음 드리고 예산안 330쪽 통합브랜드 콜택시 5,059만원은 경기도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의 통일된 콜번호로 경기도 어느 시군에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콜번호가 120번이 정해져 이용승객들이 콜을 부르면 각 시군에 콜센터로 연결하여 통합브랜드콜에 가입한 택시로 지정하여 승객에게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는 비흡연자, 친절, 안전, 택시디자인 등 4대 서비스를 개선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도 4월까지 콜센터와 콜택시를 모집 선정하고 5월에 시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통합브랜드 설치비, 통신비, 피복구입비, 홍보 및 교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관외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9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55명, 택시운수종사자 53명이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고양시 택시 481대, 서울택시 4대 등 총 485대를 소속 사업구역 내에서 영업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2009년 12월 말까지 주2회씩 야간에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19쪽 통일동산 자전거 구축사업 그리고 교하신도시-출판단지 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도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녹색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국일주 자전거도로 사업의 일환으로 최초로 자유로 구간에 시범사업으로 내년 초에 계획되어 있고 그 구간은 교하 문발리에서 탄현 통일동산까지 약 6.4㎞가 되겠습니다.

또한 기 착공된 공릉천 하천환경정비 사업 구간인 조리읍 장곡리에서 시작되는 공릉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 사업이 구축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와 공릉천 자전거와 연계해서 교하신도시 출판단지간 자전거도로는 현재 사업 중인 교하신도시나 자전거도로망과 출판단지 사이에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 통일동산 자전거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자유로 및 공릉천 조성사업 관련 연계해서 통일동산 구간 내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서 문화지구, 영어마을 등을 일주하는 하나의 순환형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파주시는 자유로 등 잔여사업 추진과 더불어 월롱, 문산, 파주읍과 산업단지 간 업무 출퇴근 노선망을 구축하고 생태하천 조성을 통한 분수천, 갈곡천과 늘노천, 국도37호선변 등을 이용해서 광탄, 법원, 파평, 적성에도 중앙정부의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및 그린웨이 녹색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앞서서 신도시, 자유로, 공릉천에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자전거 도로와 단절된 구간의 연결도로로써 순환형 자전거도로를 동시에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보면 119페이지 향양-연풍간 도로가 2011년 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서 보면 2011년 10월로 준공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늦어졌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말씀드린 대로 늦어진 이유는 예산형편이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초에 막대한 보상비라든가 기채를 투입해서 보상을 겨우 끝냈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 내용에서 305억원에 대한 예산의 일시확보가 어렵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가능확보 재원만이라도 우선 일부 토공사 및 지하매설을 착수하고 공여지주변지원사업에 국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부분하고 기타 정책적인 사안을 동원해서 도비보조 등을 받아서 예산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토지보상은 다 됐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토지와 지장물까지 다 됐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비와 도비지원이 내시가 됐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현재 내시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공여지 지원 사업에 관한 지원대책이 저희 실링으로 국비 지원 예정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최대한 그러한 부분의 국비까지도 일부 확보하고 나머지는 도비 등을 영달받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이 한번에 답변 다 해주셨는데 전력을 다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전력투구 해주시고 한 가지 사업설명서 들여다보니까 너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설명서인데 예산서나 설명서나 거의 엇비슷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셔도 잘 내용파악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묻는 길에 연관해서 묻겠는데 향양3리에서 칠정말 가는 도로가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현재는 타당성에 대해 설계용역만 착수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임 도지사님 계실 때 약속했던 부분인데 세월이 가다보니까 도비 지원이 선뜻 확보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예산확보의 문제인데 도에서 직접 약속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실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도 사정이 좋지 않아서 확답을 못받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운영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洪德基 위원님께서 마침 같이 질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택시요금제가 결정이 완전히 됐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택시요금은 익히 조정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현재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특별히 민원을 제기해서 의회까지 민원내용을 다스려주셨지만 요금경쟁력이 인근 요금체계하고의 동일되는 부분이 지배적이었고 그간에 여론수렴을 거친 바로는 그래도 다소의 불편한 점은 있다 하더라도 안정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다만 어려운 것은 수요자 중심으로 본다면 요금체계 이 부분을 올린다는 자체가 커다란 이슈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해서 당분간 변경된 요금체계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 朴光燮 위원  교통개발과에서는 여론수렴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각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지만 현재 바닥에 도는 여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불만들을 갖고 이 요금제가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작정 도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것도 아닌 것이고 서로 이견을 좁혀서 많은 검토해 달라 의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의회에 가타부타 아무 얘기도 없이 현재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저희는 요금체계를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이나 이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채근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요금체계가 물론 저희가 있지도 않은 남파주 북파주로 대변합니다, 주로 파주시 지역에서 북부권 쪽이 수요가 승객이라든가 비교한다면 수요가 격감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간 요금을 차별화해서 요금 체계를 이원화해서 갈수는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2012년이나 2015년에 인구가 전부 유입돼서 들어온다면 부득이 특히나 개인택시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 소유로서의 운수종사자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범위는 지역별로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민감하지만 도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팽창되면 영업권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경기도 요금 플러스 고양시 요금, 파주시 요금이 전부 동일 체계로 가는 추세로써 그런 의견 수렴을 받기 때문에 지역의 편차로 인한 북부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만 가지고 요금을 다시 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朴光燮 위원  먼저도 의회간담회에서도 저희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로가 이해한 부분인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북부권에서도 운행하는 택시 종사자들 생각은 전혀 배려를 안했다, 이쪽이 인구가 많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부권 택시 종사자들이 그러면 이쪽에 와서 운행하면 될 것 아니냐, 결론은 그건데 그러면 그쪽 주민들은 택시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교통수단도 그쪽은 더 열악한데.

시민들은 물론 택시비 올라가는 것 좋아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절충안을 봐라 했었는데 그냥 아무 결과도 없이 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밀고나가겠다, 의회에서 간담회하고 나서 의회에 교통과에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출할 정도의 판단이 제가 잘못 생각했다면 제출 못한 것은 죄송하고요, 분명히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분야별로 거쳤는데 유독 택시 관련된 개인택시 회장께서 유보적인 입장으로 불참했었기 때문에 의견의 수렴 과정은 거쳤으되 전부 이익을 대변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행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요금체계가 변경되면 몰라도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효하기 때문에 이 민원의 부분은 지역별로 있지만 그래도 요금가지고 변경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뒤늦게라도 입장을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제출해주시고 어차피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도 민원이 어디로 들어오겠습니까.

그분들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 얘기할 데 없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의원들한테 민원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변경이 됐는지 원안대로 가는지 제대로 모르니까 답변하기도 그렇고 막말로 핑계대기도 그렇고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집행부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의회는 의원대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일 뿐이지 법을 어겼다 뭐가 어떻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검토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좀더 보완을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보완검토라는 것은 요금체계를 달리하자는 뜻이라는 주문이시라면 현재로서는 요금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朴光燮 위원님도 보충질의 하셨지만 택시요금제에 대해서는 좀더 남쪽하고 북쪽하고의 견해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대안을 생각한다면 콜제가 빨리 통합돼서 당초 8억원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매년 투자하고 지원하고 있거든요.

브랜드 콜은 지원하고 있고 연합콜이라든지 다른 콜은 지원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거기도 운영되고 있는데 빨리 100% 브랜드 돼서 콜비가 인하되면 요금관계는 많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또 교하나 금촌은 요금 조율되고 나서 외부 택시가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근래에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481대 단속하셨다고 했는데 어제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

고양택시들이 파주에서 단속하는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부제로 한다든지 운영의 방법을 바꾸셔서 아침 일찍, 낮에는 안들어옵니다.

단속을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안들어오고 변두리에서 숨어 있다가 콜 받아서 들어오고 밤늦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 단속을 변형해서 택시기사들이 파주에서 관외영업 하는 것을 시간을 모르게 해서 운영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洪德基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정수구입에 있어서 광역상수도에서는 394원이고 연천군 상수도는 652원인데 이것이 물 생산 단가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생산단가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광역 상수도가 상당히 유리하네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 쌉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럼 앞으로 파주시도 광역상수도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닐까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저희는 교하 신도시를 비롯해서 인구유입이 급격한 부분, 그리고 문산을 정수화하는 위치에서 보면 관말입니다.

그래서 치수 분량도 있고 해서 고양권 연계된 정수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만 정수로 전환돼서 가면 한정된 물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교하신도시를 하는데 북부권에 신도시 등 개발여건이 돼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될 때 자체 정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개발사업 자체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수로 해서 대주로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정수공급이 무조건 옳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발여건이나 변수가 있고 그래서 정수와 원수를 적의 판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앞으로 광역상수도 원수 가져오는 것을 늘리기는 해야 되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원수는 황강댐 때문에 구축을 이미 완료 단계에 거의 가 있고요, 공급시기만 또 다른 요금이 원수 갖고 오게 되면 그에 대한 이용부담금 등 비용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2-3년 유예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상수도 민간위탁에는 408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파주 금파에서 생산되는 단가인가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326원에서 고도정수처리가 내년 본격적으로 2월 이후에 공급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가동 비용 등이 가산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민간위탁 했을 때 앞으로 주민들이 먼저번에도 위탁할 때 많이 거론되었던 얘기지만 위탁비가 수돗물 값이 오른다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는데 물론 그때 절대 그런 것은 없고 다 우리 파주시가 직접 운영할 때하고 별차이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보다 좋은 고품질 물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에 아무래도 우리 파주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보다 오를 소지는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시간이 가면 물가상승부분에 대해서의 불가피한 요인도 생길 것이고요, 생산량과 수요공급 비교해서 운영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요금체계 계산하겠지만 말씀드린 원수를 받게 될 때에는 물이용부담금이라는 비용하고 사용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원수 공급받게 된 시기에서는 그 비용을 가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도요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요금 오르는 것 만큼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유수율 제고라든가 누수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에 대한 비용을 다소 해소하는 방향 쪽으로 노력함으로써 상수도요금에 대한 상승요인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보충적인 얘긴데 적성지역에 가압장은 언제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2011년 말까지 구축할겁니다.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과 차량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특위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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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金榮麒, 崔英實,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21인)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도로하천과장 金弘植,

상하수도과장 禹範贊,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공무원 14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