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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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4일 (月)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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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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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1. 시민지원국 도서관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산업경제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2. 식품진흥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시 57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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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榮麒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중 시민지원국,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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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9시 59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에 게시된 대로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산업경제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시민지원국 도서관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 위원장 金榮麒  그럼 먼저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 소관 사항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세입부문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 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22페이지 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그간 장학금 지급현황을 먼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기금조성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신문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DMZ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고 1사단과 협약체결 후의 진행사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2개 사업부문에 33억 정도를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예결위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삭감된 내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光燮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 관련한 장학금 지급현황과 기금조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장학금 지급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2007년도에 76명 2,480만원, 2008년도에 252명에 6,980만원, 2009년도에 159명에 4,57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파주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조성목표액은 40억원입니다.

2009년말 현재 14억 4,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액 중 3억 2,200만원은 기초생활 계정이고 11억 2,600만원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계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계정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는 사용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계정은 저소득층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대학생에 대한 장학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 20만원씩 40만원을 고등학생은 상․하반기 30만원씩 60만원, 대학생은 학기 입학시 100만원을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DMZ생태관광 시범지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국 중 10대 생태관광모델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이며 동시에 국내 타 지역에서 생태관광개발을 추진할 때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 30곳을 선정한 후 1, 2차 심의를 거쳐서 10개소에 대한 최종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사업내용은 아직 용역사에서 현지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내용은 알 수 없으나 오는 12월 17일 방문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방문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에서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PLG사업과 행안부의 남북교류접경벨트 초강력개발사업, 경기도의 생태탐방 및 DMZ개발사업이 용역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완료된 사업으로는 경기도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DMZ일원 평화생태공원 생태체험교육 프로그램안이 9월달에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원회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복지기금을 전입금으로 해서 1억원씩 조성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朴光燮 위원  시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입금 1억원씩 해서 목표액이 40억원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40억원입니다.

○ 朴光燮 위원  현재 14억 4,000만원, 그렇게 되면 목표액을 채우려면 5년, 10년 내에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지원국의 기금이 폐지된 게 뭐가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저희는 없는 걸로…….

○ 朴光燮 위원  다른 국 중에서 폐지된 것 아시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朴光燮 위원  그래서 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 차라리 이걸 폐지시키고, 재정상 어려우니까, 국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기금이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2가지 기금을 합쳐서 40억원인 금액입니다.

하나는 기초생활보장 계정이고 하나는 저소득주민 장학계정인데 합쳐서 기초생활보장 계정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2007년도부터 기금이 적립됐습니다.

두 가지가 합하다 보니까 기금액이 4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목표액이 되어 있고 저소득주민자녀 같은 경우에는 20억원인데 이것은 시간은 걸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상황 때문에 매년 1억원 정도의 출연금만 받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조속하게 기금목표가 이루어져서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장학금 같은 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재정이 좋아지면 기금조성에 많은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자료에 보니까 2009년만 159명이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급인원이 159명입니다.

○ 朴光燮 위원  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이 파주시에 이 인원밖에 안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더 됩니다.

중학생은 700여명, 고등학생은 600여명, 기초수급자 차상위까지의 학생들은 1,300여명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학업성적에 따라서 주는 거지요, 지금은 어디까지 학업성적을?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상위 50%까지 해 주는데요, 우리가 주는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이 되면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고 그 외에는 각 사회단체나 기업체에서 후원이 있을 때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학업점수가 어디까지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성적 50%입니다, 서열순으로.

○ 朴光燮 위원  성적이 B+이라든가 A+이라든가 그런 걸 따지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렇겐 안따지고요, 성적순위로 따집니다.

그래서 50%안에 들면 지급대상으로 봅니다.

○ 朴光燮 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이런 질의도 했었는데 어차피 기금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니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특히 이건 생활수급자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제도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생태관광 시범지역 10개소를 선정하는데 30개 대상지역에서 1단계에서는 파주시가 포함됐다가 2단계에서는 대상지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2010년도 1월말경에 10개 대상지역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 이쪽에서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체계가 필요하나 파주시에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문제점이 도출됐고요.

도에서의 담당부서의 의견을 보면 접근성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의 논리를 통하여 볼 때 파주를 대상지로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담당부서의 의견이 있었고 중앙부처에서는 파주지역을 포함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견 중에 하나가 파주시는 별다른 노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와 있어요.

그래서 1월말쯤에 최종 10개 개소를 선정한다니까 애를 많이 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월 17일을 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때 각별히 환경관리국과 협조를 통해서 조치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경기도의회에 예결위에서 예산심의 중인 김광선 도의원과 조복록 도의원이 예결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을 해 놔야지만 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선정이 먼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총 2개 사업에 29억원 짜리가 하나 있고 4억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4억원이 삭감되고 2억원이 삭감되어서 심의보류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결위에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돼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랑 환경관리국장님 같이 해서 협조를 통해서 빨리 손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화통화가 됐든 찾아뵙든 어떻게든지 이 안에 대해서는 꼭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말씀하신 생태관광 시범지역 10개소하고 도에서 DMZ일원에 기반사업하는 것하고 다른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 朴贊一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고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생태공원 조성하는 것에도 지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12월 17일날 용역팀이 온다고 하니까 최대한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요.

기반조성하는 사업은 이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평화생태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임진각 일원에 여러가지 기반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1사단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1사단에서 경계력 보강사업을 완전히 다하지 않으면 하기 전에는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황포돛배사업도 추진하려다가 취소가 됐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생태공원 시범지역 사업은 12월 17일 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아까도 1사단과 협약체결 후에 진행 사항에 대해서 질의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계약은 되어 있으되 진척사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더 협력체계를 재정비해서 갖추어서 1사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짝 다가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일날 연구진과 공동으로 현장방문한다고 하니까 바짝 신경 쓰셔서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파주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각별히 애를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저는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에 생태공원 조성에 대해서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DMZ평화생태공원에 관해서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소관부서가 올해 5월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었는데 현재는 DMZ총괄담당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향후 계획에 보면 파주시 등과 현장방문사전협의회를 12월 15일 한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사전조율한 게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저희한테 따로 자료요구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한테 설문조사로 한번 왔다는…….

○ 朴光燮 위원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10년 1월말에 최종 10개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는 건 알고 계세요?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그게 1월말에 선정이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관광공사랑 협의해서 일단 10개소 안에는 파주가 들어가게 해 놨습니다.

그것에 대한 최종 현지확인을 하기 위해서 12월 17일 온다는 거거든요.

그때 오면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결론은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예산이 꽤 많더라고요.

예산도 많고 또 이 사업이 돼야만이 그 주변환경이 다 갖춰질 수 있는, 우리가 추진하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게 그래야 도에서 예산수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이 먼저 빨리 돼야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똑같은 말씀인데 DMZ 총괄담당이 됐든 도에 가서 만나셔 가지고 빨리 조율을 해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는 DMZ생태공원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DMZ평화생태공원 관련해서 사업이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환경부에서 하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중첩되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해야 되겠다 해서 행안부에서 최종 구상안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경기도랑 용역사랑 협의할 때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쪽에.

그래서 파주시 계획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수반사업들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바는 없고 도나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총괄해서 파주시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줘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朴贊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린 겁니다만 이걸 확실히 DMZ생태공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파주시에서도 확실한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지금 우리 파주시에 관련된 사업을 예로 말씀드리면 일단 독개다리를 복원해서 생태를 조망할 수 있는 조망다리를 조성하고 생태보전연구소와 DMZ전시관 및 홍보관을 건립하고 임진강 황포돛배를 기반조성하고 다음에 PLG랜드마크사업을 위해서 경기평화센터 내 건립을 하고 한민족소통전시관을 도라산평화공원 내에 조성하는 것 파주시에서는 이런 정도 사업으로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렇게 해서 DMZ생태공원하고 캠프그리브스 이거에 대한 소유권 줄다리기하고 이게 같이 연결된 걸로 아는데 이 모든 것이 생태공원 프로그램 계획도 확실히 서 있어야 캠프그리브스도 파주시에 관리로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초점을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예산 274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예산에 있어서 배드민턴 실내체육관을 시설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덧붙여서 2009년도 이월사업현황에서 보니까 법원읍 체육시설 설치 5,364만원이 이월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데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지리 황포돛배 관광기반 조성 배경과 그동안 예산지원비, 그에 따른 효과, 앞으로의 관광전망대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오늘 아침 중부일보를 봤는데 도라산땅굴이 관광중지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 체육공원 내 실내 배드민턴장 보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체육공원 내 배드민턴장은 2006년도 12월에 준공이 된 운동시설로 약 2만 5,000명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 중인 시설입니다.

현재 일부 마루바닥이 뒤틀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내체육관의 특성상 환기나 통풍관리가 미흡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습기로 인한 현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목마루 특성상 장기간 사용하면 표면손상 및 수축 팽창으로 인한 뒤틀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표면을 깎고 도장을 하는 샌들링 작업을 하는 보수작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외에 방음시설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은 건물 전체에 대한 구조상의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보수사항을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읍 체육시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체육시설 설치 사업은 2009년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읍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법원읍 대능리 산26번지로 운동장을 시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대상지 자체가 임야로 통원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때마침 법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데 그 주민편익시설 공간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과 같이 시설하게 되면 비용이 집계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쪽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9,000만원 중 선급금 3,600여만원을 제외한 5,400여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내년초에 도시관리용역을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절차가 끝난 다음에 토지보상 또 공사를 하는 이런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내년도로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포리 황포돛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지리 황포돛배는 (주)DMZ관광에서 두지나루터부터 고랑포여울까지 약6㎞를 왕복운행하는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임진각에 적벽의 절경을 이용해서 관광지로 개발하고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광기반조성을 위해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3억 5,000만원의 시설비를 투입해 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진입로포장, 2008년도에는 군방호벽 미관정비라든지 분포적 도색을 통해서 임진강 적벽도를 설치하였고 올해는 선착장주변 정비사업으로 1억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시설이라든지 휴게공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주차장 포장도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 토지라든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DMZ관광에서 황포돛배를 새로 보수하고 체험부스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활성화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민자시설제안 등 계획이 진행되면 저희는 기반시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현재 황포돛배의 관광객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 2만 9,000명이 방문을 했고 2008년도에 3만 3,600명, 올 9월까지 2만 6,000명이 왔다갔는데 10월-11월에 관광객이 온 추이를 보면 작년보다 늘어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 같습니다.

저희 시에는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하는 홍보라든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고 기반시설 위주로 지원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땅굴폐쇄 관련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도된 도라산 땅굴 폐쇄라는 표현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12월 6일 도라산역에 왔다가 평화공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광객이 철조망을 넘어서 이북쪽으로 가려는 게 발견되어서 1사단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도라산역에서 땅굴로 가는 관광코스를 중지했습니다.

땅굴 전체에 대한 폐쇄가 아니라 도라산역을 통해서 땅굴을 가는 관광코스가 현재는 중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1사단과 협의를 해서 도라산역에 인솔자를 별도로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이동하는 사항을 통제하는, 이것만 이행되면 다시 관광이 재개될 것으로 협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청경을 배치해서 도라산관광 연계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배드민턴장의 플로어는 정상적인 설계가 안돼서 지금 배드민턴 매니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자주 발목을 다친답니다.

이게 초보자도 아니고 예비운동을 안해서도 아니고 충격흡수설계가 안돼 있다 그래요.

현 배드민턴장에 설계로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금촌 체육관 배드민턴장의 설계는 공적인 용어는 인소린후로링 공법으로 시공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한 충격흡수가 가능한 설계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습기제거라든지 유지관리가 미흡해 가지고 뒤틀림현상으로 인해서 충격완화하는 부분이 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이구동성으로 그 말을 하면서 그래서 조사를 해 봤더니 결국은 설계상에 충격흡수시설이 미비했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충격흡수장치를 보완을 안하면 앞으로 계속 거기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부상의 염려가 있다 하더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것은 아까 답변드린 내용에서 보수작업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 사람들이 준 설계를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지적 해 주더라고요.

한번 이걸 참고 해 보세요.

그리고 방음장치인데 국장님도 행사에 여러번 참석을 해 보셨지만 마이크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인원이 많고 공간의 울림 때문에 제대로 들을 수가 없거든요.

방음장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자체가 조립식판넬로 지었기 때문에 방음시설을 갖추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 유지보수비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쓰는 부분들은 경기장을 이용하는 부분하고는 다르고 행사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 金暘起 위원  그런데 방음이 건축자재 형태의 방음장치도 있지만 실크 섬유류의 방음정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면 간단한 방음장치 설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드민턴공은 스피드하고 작기 때문에 조명이 밝지 않으면 속도감 때문에 제대로 안 보인데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보완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경기에 지장이 있는 부분은 먼저 하고요.

방음부분은 과다하게 돈이 안 들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실내체육관이 파주시에선 이거 하나고 또 배드민턴장이 실외는 없고 지금 동호인들은 많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지금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하니까 확장하는 방법 이런 시설 보완하는 방법, 총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배드민턴장은 늘 말씀드리지만 공사 자체가 처음부터 예산문제 때문에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리도 그렇고 거기 축구장, 테니스장, 주차장 여러 가지 복합돼 있어 가지고.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교하에 실내체육관 같은 그런 것들 앞으로 계획있으시다 그러고 또 학교마다 체육관에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요, 몇 군데 있지요, 동호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금촌은 2만 5,000명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그러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이 본 위원도 들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한 축구장, 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파주에서는 축구장이 전국을 따져 봐도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있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마다 축구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지금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시기를 사업대상지를 법원읍 체육시설은 변경을 한다고 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운동장 위치를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산업단지 내로 들어가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단지 내에 편익시설이 있는데 그 편익시설 옆에 같이 하면 운동장 같이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체육시설이 같이 묶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려고 합니다.

○ 朴光燮 위원  산업단지하고 같이 엮어서 한다 이 얘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朴光燮 위원  나중에 산업단지하고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아니고요.

어차피 그 시설안에 체육시설이 있는 거니까 옆쪽으로 따로 땅을 사서.

○ 朴光燮 위원  개인사유지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사유지를 샀을 겁니다.

토지보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체적인 사업비가 30억원으로.

○ 朴光燮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보상비 13억원에 공사비 17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축구장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축구장이 주가 되고요.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잔디구장이 아닌가 보죠, 인조잔디인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일단 마스터 인조잔디구장은 아니고요, 일반운동장이에요.

○ 朴光燮 위원  그럼 라이트시설은 되는 거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공사비에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상비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계획은 아닌 걸로.

○ 朴光燮 위원  파주시 읍면동에 법원, 조리, 파평, 또 운동장이 없는 데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법원하고 조리만 없는 거지요.

○ 朴光燮 위원  그런데 전부다 각 읍면마다 인조잔디를 다 깔아줬는데 새롭게 하는, 저는 인조잔디구장으로 하는 줄 알고 이게 내년에 공사가 되나 그리고 제품이 어느 제품인가 이런 것을 여쭈려고 했었는데.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잔디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해서 하는 방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잔디구장을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도 시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체육진흥기금을 요청해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조성해 놓고 나서 체육진흥기금을 받아오는 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朴光燮 위원  알겠습니다.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라이트가 향양리 구장에 보면 라이트가 한 10m 정도 낮죠?

금촌체육공원이나 내포리체육공원보다 높이가 낮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임진체육공원하고 같은 것 같은데 금촌보다는 낮은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낮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축구만 얘기해서 뭐한데 다른 운동도 다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림자가 많이 비치고 해 가지고 운동하는데 많은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운동장을 조성하고 축구장을 조성하는데 백년대계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고쳐가면서 쓰는 거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되기 때문에 조성할 때 국제규격이라든가 라이트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도 같이 맞춰서, 물론 예산이 문제겠죠, 하지만 법원, 조리, 파평, 이런 데 새롭게 할 때는 많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파평은 잔디구장 조성은 언제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직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는데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걸로…….

○ 朴光燮 위원  체육진흥기금이 올해 신산초등학교하고 광탄체육공원하고는 체육진흥기금…….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법원초등학교, 신산초등학교, 향양리 구장 조성한 것도 다 체육진흥기금으로 확보해서.

○ 朴光燮 위원  그러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이 매년 거기서 그렇게 줍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고정적인 건 아닌데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따오려고 노력해서 세 군데나 받은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광탄체육공원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탄하고 내포리는 별도지요.

○ 朴光燮 위원  그럼 내포리 같은 경우는 시공한지는 오래 됐지만 보수한 지는 몇 년 안되지 않았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제가 알기로는 부분보수만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면교체가 되는 거지요.

○ 朴光燮 위원  바닥만 전면교체되는 거지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두 군데 합해서 9억원 편성을 해 놨는데 설계를 해 봐야…….

○ 朴光燮 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입찰을 보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朴光燮 위원  입찰을 보는데 이번에는 향양리 구장 같은 경우에는 듣지도 못한 회사가 들어 왔더라고요.

전 그런 회사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포리나 메인스타디움 그런 데는 코롱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질이 틀리더라 이거에요, 국장님도 현장에 가보셨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朴光燮 위원  공사는 부실보다도 실수를 했으면 보수하면 되는데 잔디나 칩이나 질이 틀리더란 얘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입찰할 때에는 일정한 규격이 가능한 제품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제품 자체는 인증이 다 되고 국제규격화 되어 있는 제품들입니다.

다만 시공과정에서 향양리 같은 경우는 배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원이 안되서…….

○ 朴光燮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배수문제가 아니라 그거야 나중에 보수하면 되는 거고 인조잔디가 제가 봐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봐도 질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을 하실 때도 그것도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품을 미리 보실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입찰할 때 규격을 주는 거지요.

이런 기준에 맞는 제품이 아니면 입찰할 수 없게 한 거지요.

그 회사 자체는 그 제품에 대한 인증을 받은 회사들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 朴光燮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아실 겁니다.

공사한 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공사하시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입찰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황포돛배관광 기반조성비가 도․시비 다 합해서 3억 5,000만원 들어갔다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비만.

○ 兪炳錫 위원  도비까지 합치면 얼마인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도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돼서 시비로만 투입이 됐습니다.

○ 兪炳錫 위원  사업자 DMZ관광에서는 얼마 정도를 거기다 투자한 겁니까, 기반조성비로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10억원 정도 자체에서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총 사업비로 봐가지고 13억 5,000만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兪炳錫 위원  이 분들이 사업이 안돼서 이걸 포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사업을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유지하게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인솔하는 사람이 없으면 폐쇄할 수밖에 없고요.

○ 兪炳錫 위원  시에서 3억 5,000만원 관광조성비를 들였는데 업자선택이 잘못됐든 어쨌든 이것이 유지가 안되고 포기했을 때는 그냥 날릴 수도 있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저희가 업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DMZ관광회사에서 임진강을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으로 한 황포돛배를 운영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관광지가 활성화되어서 파주지역에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조경사업을 지원한다든지 기반만 해 주는 겁니다.

개인사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이 폐쇄해서 문을 닫는다 그러면 관광자체가 폐쇄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 兪炳錫 위원  관광사업이 폐쇄가 되도록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관광사업이 굴뚝없는 사업으로, 역점사업으로 상황을 여기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임진강의 관리권은 주인이 누구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국가죠.

임진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로 봐야죠.

○ 兪炳錫 위원  국가라고 하면 정확히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국토해양수산부.

○ 兪炳錫 위원  관리권은 파주시한테 있는 거지요?

관리주체는 파주시에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관리에 대한 위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용허가라든지 어업허가 관리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임진강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 임진강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득권자라고 하나요?

지금 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특정 누구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하천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신청을 하려면 이용목적이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또 관계법령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兪炳錫 위원  두지리선단이라 그러나 관리권이라 그러나 그걸 갖고 있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어업권이죠.

○ 兪炳錫 위원  어업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후손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분들의 동의를 꼭 얻어야만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꼭이라는 표현이 마땅치는 않은데 저희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한테 어업권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돈을 주고 받는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이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보상 의미로 가는 거거든요.

황포돛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고기잡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피해보상을 해라 그래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 우선이라고 얘기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두지리선단이 황포돛배가 뜬 이후에 몇 년부터지요, 2003년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2004년부터.

○ 兪炳錫 위원  2004년부터 지금까지 어업권에 대한 손해가 난 게 수치상 보고된 게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런 게 파악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뭘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내가 이만큼 손해가 나고 있으니까 1년에 처음에는 6,000만원 받다가 지금은 사정사정해서 4,500만원 받는다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일단 같은 수익권한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데요.

사인 간의 관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파주시청에서는 그냥 놔 둘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아무런 근거없이 따박따박 4,500, 6,000씩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거기다가 13년 동안 치어방류를 해서 31억원 정도를 쏟아부은 거에요.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겁니까?

그 어획량은 그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 사람들이 수혜받는 사람들이 되겠죠.

○ 兪炳錫 위원  파주시가 거기다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행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DMZ관광에서 온 자료에 보면 6년 동안 누적적자가 9억 5,000만원이라고 해요.

시에서 이거 그냥 방관하고 나두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어려운 문제인데요.

개인사업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깊숙이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업자는 죽어가는데 행정력을 가진 공권력이 방관자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누군가가 중재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 여기 이렇게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관두겠다고 하면 이거 행정부에서 책임을 면치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잘못된 게 있으면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천법 34조에 보면, 이거 유권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에 관한 사업이 기득 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한 경우에 동의없이 하천점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공익성을 어디다가 기준을 두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과 함께 분명히 나서 주기를 기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황포돛배가 관광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왜 여기에 투자를 안 해주는 건지 정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개인사업이니까 이젠 안해 줘도 된다는 그런 판단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한 시설이 뭐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시설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조경을 더 한다든지 휴게시설을 만들어 준다든지 다음에 주차장을 포장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토지 문제가 군부대 땅이라든지 이렇게 걸려있어서 군부대 동의없이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관계가 막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서는 간곡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면제에 대한 파주시의 업무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이건 대비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고 황포돛배사업이 활성화되면 그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황포돛배관광 왔던 분들이 두지리 매운탕집도 들어갈 거고 거기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상황이 아니고 업소를 이용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당연히 도움이 되지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 兪炳錫 위원  국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도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지리 황포돛배는 2004년도 2월에 시작이 된 건데 물론 민간인 DMZ관광협회에서 추진한 겁니다만 당초에는 시의 계획적인 사업으로 추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랬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벌써 사실상으로는 갈리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황포돛배 때문에 적성 두지리 지역이 그동안 불황 없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고 다만 兪炳錫 위원님이 제안한 그 지역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황포돛배 운영하는 사람들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고 우리 지역에서 다 보살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명한 중재가 필요하다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동안 이 중재에 문화체육과나 농업기술센터 또 무엇보다도 적성면장이 상당히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000만원 하던 게 지금 4,500만원 정도 되고 앞으로도 이것은 좀더 협조, 지금 황포돛배의 운영자들이 제안하는 것은 매달 현금으로 지출하기 힘드니까 주식화 해서 이득을 보게 함으로써 이득의 일정한 비율대로 이득금을 돌려주는 이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개인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관계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兪炳錫 위원님이 딱한 사정을 건의 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DMZ관광협회에서 그것을 추진할 때도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믿고 시작을 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오른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경기도에서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려 했던 황포돛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지금 연천군에서는 고랑포 시가지역을 옛날에 시가지로 이렇게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00억원-500억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확정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투자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진부한 설명이겠지만 하여튼 이 황포돛배가 파주시 민북관광사업에 중요한 요소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조경사업이라든지 기반사업에 앞으로도 적극 투자해 주시겠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일 해결될 문제가 바로 어민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좀더 어려운 사안인 점은 알지만 행정에서 어업하는 사람들과 황포돛배의 운영자간에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체육시설조성과 관리 및 확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사회인 야구단은 몇 팀인지, 야구장은 몇 개이며 확충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선유리 게리오웬 미군부대 공여지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는 야구장 시설 무료이용 민원에 관해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입니다.

정회전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확충계획과 게리오웬 야구장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회인 야구단은 16개팀 60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하체육공원에 야구장 1개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1만 2,000-1만 3,000㎡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현재로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추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인 게리오웬 야구장은 야구장 사용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확인을 해 봤습니다.

현재 환경오염치유 중에 있어 2011년이나 최종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 또한 공여지종합발전계획상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야구장 활용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에도 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선유리에 게리오웬 야구장을 포함해 주한미군 주둔기지 전체를 파주시에 위임했다 따라서 향후 활용방안은 파주시와 협의하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통보받았고요.

다음에 국유재산관리법 제34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직접․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쪽에 문의한 결과 연 7,000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라는 이런 식의 답변내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건 하지 말라는 사용불가를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야구인들이 서러움을 받으면서 이쪽저쪽으로 쫓겨다니면서 운동하고 있는 입장인데 방치되어 있는 게리오웬 야구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도중에 언제든지 반환하라 하면 즉각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야구협회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실무팀장이 현장을 확인해 본 것 같은데요.

그 운동장 일부가 오염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더 운동장 사용이 가능한지 우리 시에서 요청이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조건이 된다면 야구장을 치유하기 전까지 덮고 한다든지 치유할 때 반환해 달라 그러면 내주면 되는 거고 상호협의가 이루어져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과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2-2. 산업경제국 소관

3-2. 식품진흥기금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산업경제국 소관 세입부분과 식품진흥기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림농지과장 朴浩錫이 도청 소청심사위에 참석으로 불참계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80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지원 업체가 해외수출판로개척 지원 20개 업체,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10개 업체, 국제표준 인증획득 지원 15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업체선정에 있어 기준은 무엇이며 선정기준은 어느 업체가 보더라도 공정한지 선정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281쪽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 가량이 돼있는데 시설비 명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유통경제과 284쪽 좋은식단 실천사업 9,485만원 편성된 내용 올해 예산대비 7,915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편성하였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유통경제과 284쪽에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8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9년도 공중위생감시원의 구체적인 활동성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통경제과 287페이지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2억 8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과 관련한 민간경상보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업체선정기준과 공정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과 관련해서는 해외수출개척 지원 1억원, 해외전시 박람회 4,000만원, 국제표준 인증획득 지원 4,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체선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출판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업체 명단을 저희가 수출전문 담당하는 코트라에다가 의뢰해서 코트라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 추천순위에 의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과 국제표준인증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가업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선정기준하고 국제표준ISO인증 지원 참가업체 선정기준하고.

두 번째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은 기업을 위해서 불편한 소규모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진입도로포장, 도로부대시설 정비, 상하수도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시설들이 되겠는데요.

내년도에는 조리하고 광탄지역이 선정이 됐습니다.

광탄에 분수리 공단내에 보안등 설치하는 것으로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100개 업체에 3,000명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조리읍은 능안리 공단에 진입교량하고 공단진입하는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30개 업체에 700명이 혜택을 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는 6개 사업 7억 7,000만원, 2008년에는 2개 사업 2억 6,000만원 들여서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세번째 질의로 좋은식단 실천사업과 관련해서 7,915만원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좋은식단 실천사업의 증액사유는 크게 맛고을육성 지원에 저희가 금년도에 새로 내년도 예산으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친환경음식문화 조성사업비로 1,200만원 그거는 맛고을에 외국어메뉴판을 제작하는 것하고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음식문화 재료비 2,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맛고을에 음식쓰레기 절감을 위해서 남은 음식 싸주는 것 외에도 음식 담는 찬기를 소형찬기로 보급하고자 해서 소형찬기 보급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음식문화 교육비 해가지고 업주교육비로 900만원 해가지고 맛고을육성 지원에 4,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음식문화축제로 3,000만원 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심학산꽃축제 음식문화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했었는데 洪德基 위원님께서 진흥기금으로 할 사항이 아니라 예산으로 할 사항 아니냐 지적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래서 7,600만원이 새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관련해서 84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활동성과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가 1,000여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라 함은 목욕탕, 찜질방, 이․미용업소, 세탁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해당되는데 이 공중위생업소를 저희 공무원들만으로 지도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해서 명예공중감시원으로 하여금 저희 업무보조도 하고 홍보, 신고, 계도 이런 업무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데 따른 실비지원하는 게 1일 4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30일 기준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1,373개 업소에 대해서 시설점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지도를 했고 목욕장내 욕조수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했고 공중위생 서비스평가를 공무원들하고 실시한 바 있고 세탁업 회수건조기 설치점검, 목욕장하고 숙박업소에 절수설비 설치실태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께서 유통질서확립 전통시장활성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820만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유통질서확립 및 전통시장활성화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금촌재래시장사업을 했습니다.

금촌재래시장 사업이 당초예산에 12억원 들어갔었는데 그게 내년도 예산에는 금촌재래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제외되므로 해서 금년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동리에 맛고을 업체수가 몇 군데나 돼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50개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50개 업체를 골고루 나누어서 소형찬기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소형찬기는 50개 업소에 모두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다만 업소에서 50% 자부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금년에는 했던 사항이 아닌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금년에는 하지 않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사항입니다.

○ 兪炳錫 위원  모델은 아직 볼 수가 없는 거네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림으로는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실제로 제작된 것은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50개 업소를 소형찬기로 획일화한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레스토랑도 있고 양식도 있고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는데 각각 업소별로 나름대로 자기 특징을 갖고 있는 식기들이 있는데 거기에 소형찬기를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음식에 보면 어떤 음식이든지 주메뉴가 있고 보조메뉴가 있습니다.

주메뉴는 각 업소특성대로 담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탕이면 삼계탕, 설렁탕이면 설렁탕 그 용기에 담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메뉴 예를 들어서 김치라든지 나물이라든지 다른 반찬종류는 저희가 보조메뉴는 통일해서 소형찬기를 보급해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 한해서 소형찬기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주찬은 놔두고 보조찬만 소형찬기로 바꾼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 兪炳錫 위원  이게 버려지는 음식물이 많아가지고 위생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외국 선진국을 못 가봤어요.

선진국의 위생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겁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본관광객이 봤을 때, 그분들은 대개 일본에 가서 보고 느낀 게 소형찬기에다가 각각의 찬기를 만들어 가지고 남의 침이 닿지 않게, 남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서로 근접하지 않도록 식단과 식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선진국들의 표준인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개 찬기를 어떻게 갖고 있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음식문화는 각 나라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음식문화가 선진문화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형찬기를 제작 보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특히 한식의 경우에 나오는 음식물의 가짓수도 많을 뿐더러 양도 많습니다.

가짓수를 제한하자는 게 아니고 양을 줄이는 차원에서 소형찬기 보급을 생각했었고 소형찬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하고 별차이가 없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적게 담기는 그러한 찬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식문화의 특성이 가짓수가 많고 푸짐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보기에 푸짐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손님들로부터 거부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푸짐하게 보이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양이 적게 담기는 그러한 용기바닥을 두텁게 해 가지고 눈으로는 식별이 안되는 그러한 찬기를 보급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소형찬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사실은 그게 우리 가정에서도 잘 안돼요.

먹음직스럽게 담아야 되는데 먹음직스럽게 담아놓으면 다시 식단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형찬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굉장히 잘 기획된 내용이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284페이지 하단에 보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영양행사는 뭐에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400만원?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행사는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패스트푸드나 트랜스지방이 많이 섞인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어린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뮤지컬공연을 해서 그 공연을 통해서 계도하려고 기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 행사를 어디서 한다는 거에요?

맛고을축제할 때 같이 한다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아니 찾아가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건 학교하고 유치원을 찾아가서.

○ 兪炳錫 위원  400만원 가지고 몇 군데를 찾아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이건 뮤지컬공연하는 팀에 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학교하고 유치원을 교육문화회관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유치원 7개소하고 학교 7개교 해 가지고 3,500명을 대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반응이 좋았던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이건 선생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를 너무 많이 섭치해서 비만 문제가 많은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좋은 반응을…….

○ 兪炳錫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행사같고요.

음식문화축제 3,000만원 금년에도 편성돼있었던 거지요, 기금가지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금년에 기금으로 편성됐던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데 왜 못한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거기 편성돼 있는 예산은 맛고을축제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꽃축제때 음식문화 부스설치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당초에는 기금으로 편성했었는데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기금의 성격하고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셔 가지고 예산, 금년에 맛고을축제를 계획했다가 하지 못한 것은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부득이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 兪炳錫 위원  좋은 효과를 거두길 바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특별한 기준이 있나요?

제가 보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기준이 있더라고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도 기준이 있는가 하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 기준하고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요.

○ 崔英實 위원  같은 분들이 하시는 건 아니고 기준만 비슷한 기준으로 선발하신다는 거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선발은 따로 따로 돼있습니다.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리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하고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 崔英實 위원  다른 건 아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 그걸 여쭤 보는 거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준은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 똑같습니다.

추천받는 기관이 다른 거지요.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이제 명예감시원들이 홍보나 계몽이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계도차원에서 지도하다가 적발시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명예감시원이 적발할 수 없습니다.

명예감시원은 지도하고 보조하는 거지 독단으로 행동할 순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공무원에게 신고 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적발하고 그러는 거지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지도하고 홍보하고 계도하고 공무원을 보조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 분들이 4만원씩 7분이 30일간 1년 동안 활동하는데 이 정도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예산이 세워진 만큼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 崔英實 위원  금촌 재래시장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활성화에서 12억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금촌재래시장이 완성됨으로써 올해 그 사업비가 삭감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사업비 편성이 안됐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비 4,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4,200만원 내역은 예산안 288페이지 보시면 소비자권익증진 4,220만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통틀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계량기검사 및 주유기 검정 확인을 위한 국내여비 다음에 상품검사를 위한 재료비, 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수당,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비하고 이동소비자 교육비하고 그 예산이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위에 주차장시설이나 이런 것에 도시산업위원회 주차장설치조례에서 재래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50% 감면하는 것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라고 생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산업경제국장님은 환경관리국에서 개정한 조례의 50% 감면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삽입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촌 전통시장의 취약점이 근처에 적정한 주차장이 없는 게 취약점이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도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하고 긴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고 또 명동로, 문화로 주차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근처에 새로이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이루어지 기는 어렵고 다만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의 순환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 그나마 전통시장의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고 다음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별도의 감면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저희하고 또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현행상태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이 시민들의 생활터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요즘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에 너무 젖어 있잖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연 몇 회 정도하세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연 2회 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이걸 관심있어서 인터넷에서 출력을 했는데 연 2회 그날 하루에 10시 공연, 2시 공연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파주시 관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비만아이들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체육시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이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어린 아이때부터 식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식습관이 올바로 우리아이들한테 정착이 된다면 건강관리가 어른이 되면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그런 공연을 본적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관내 유치원 7개하고 학교 7개소에 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뮤지컬을 통해서 아이들의 식습관이 고쳐질 수 있는 이런 공연은 상당히 많아야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내년도에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과 멀어지고 골고루 음식섭취를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자료에 보면 2번에 파주시지원사업 참가실적 미참가 20점 이게 무슨 뜻이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지원받는 업체가 자꾸만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지원을 안 받은 업체를 우선 선정하기 위해서 지원받지 않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점수를 많이 배정하는 겁니다.

○ 朴光燮 위원  그 대답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과징금을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를 해서 임시휴업을 하고 정지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개한다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때.

그런데 계도 위주의 행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상임위 때도 얘기가 나왔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의도가 똑같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요즘같은 시기에 과징금을 낸다든지 과태료를 낸다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하는 게 업소입장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별로 많이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요식업조합하고 전 업체에 대해서 교육시에 홍보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전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청소년음주문제 또 청소년고용문제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은 아직도 옛날 인식을 갖고 무심히 청소년음주 관계 확인을 소홀히 해서 큰타격을 받고 하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주의를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요식업조합은 물론 전 업소에 공문을 내고 안내문을 내 가지고 다시한번 주의를 상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시에서는 암행단속 같은 이런 건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시에서 업체를 일부러 단속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상대적이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신고해 가지고 저희가 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이게 저희 행정관청에서 의도적으로 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 세입을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업소들 상호간 경쟁심리 때문에 그런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데 좀더계도에 중점을 둬 가지고 적발되는 업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우리가 반찬이 다시 나오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몇 %인지 아세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다시 나오는 건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다시 나오게 되면 식품진흥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끔 돼있는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바는 없습니다만 업소 중에는 경기는 안좋고 손님이 손도 안 댄 음식이니까 다시 나오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맛고을에 소형찬기를 보급하고자 하는 것도 음식에 반찬의 양이 줄어들면 그만큼 그러한 유혹도 줄어들걸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보급하려고 시범적으로 맛고을에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모범업소라든지 해 가지고 확대해나갈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매스컴에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런 큰도시에도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지금 많이 줄었다 그래도 50%를 상회한다고 매스컴에서 봤는데 우리 파주시도 맛고을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단속을 해서 좋은 음식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충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금 62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기금사업의 목표가 식품위생분야의 시설환경개선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지원기금이고 식품위생 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하여 영양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기금목표액과 조성계획과 그간 지원대상에 있는 융자금 지원내역과 활동 지원, 음식문화개선 사업, 위생에 있어서 홍보, 교육, 조사,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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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金榮麒, 崔英實, 金暘起, 兪炳錫,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25인)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지적과장 安永壽,

도서관장 朴魯成,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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