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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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1일 (金)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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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 건

2. 간사 선임 건

3. 의사일정 결정 건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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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1. 기획행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5-1. 남북교류협력기금

4-2.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10시 01분)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개의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4건이 제출되었고 지난 12월 4일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의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 없이 예결위로 회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金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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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위원장에 金榮麒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朴贊一 위원께서 金榮麒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천된 金榮麒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榮麒 위원께서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金榮麒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장직무대행, 金榮麒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金榮麒  본 위원에게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는 중차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효율적인 특위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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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崔英實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贊一 위원께서 崔英實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崔英實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崔英實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崔英實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안녕하세요?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해 주시고 다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장기 마라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榮麒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하여 열흘간이 되겠습니다.

회기 첫날인 오늘부터 16일까지는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17일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18일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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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25분)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朴承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기재된 대로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각 국별 세출예산안 심사시 그 국의 세입예산안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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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획행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5-1. 남북교류협력기금

○ 위원장 金榮麒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질의 시에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읍·면·동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68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 반환발생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5쪽 상단, 국제교류 협력팀에 자매우호도시 교류 현황 답변과 서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117쪽 세입이 되겠습니다.

시 금고 협력사업비 예산이 세입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대한 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세입이 없었는지, 또 시 금고 협력사업비에 따른 연차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금년도 인삼축제, 콩축제, 돌곶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부스 임대료가 있었습니다.

부스 임대료에 대한 사항은 세입에 편성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118쪽 지방교부세 수입이 전년도 대비 1억 6,400만원 감소된 사유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18억 5,3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暘起 위원님께서 국고보조금 반환 발생 사유와 자매도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집행이 끝나면 교부된 국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서 정산하여야 하고 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최근 3년간 사용 잔액을 평균으로 계상해서 세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시 증감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자매도시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말 해외 자매우호도시 현황은 8개국에 10개 도시이며 교류현황은 29회에 걸쳐서 총 302명으로 공무원이 112명, 민간인이 190명이며, 주요 교류내용은 청소년 어학연수, 예술 공연단 파견,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교류, 축제참관, 학교간 교류 등이 되겠으며 2010년도에는 자매우호도시에 26회에 걸쳐서 교류계획이 있으며 교류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신규 편성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던 사유와 협력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세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 11월 시금고 약정시 농협과 우리은행에서 시에 출연하기로 한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시 관계자, 금고 관계자, 사회단체 분들이 참여하는 시금고 협력사업비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금고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나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 예규가 새로 제정되어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게 되었으므로 연차 편성하게 된 것이고 연차별 세입현황은 2009년도에는 15억원, 2010년도에는 15억원, 2011년도에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 축제 행사시 부스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축제 행사시 부스임대료 등 모든 수입은 각 축제 추진위원회 수입으로 편입되어 시 세입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朴贊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부세는 소요액 대비 수의계약을 토대로 산정되는 제도로써 자치단체의 세수 여건의 호전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해지거나 도시가 성장하면 할수록 교부세 내시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파주시 경우 최근 급격한 인구증가와 더불어 도시가 급성장하고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있어 보통교부세 결정액은 2006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금년도 2009년도에는 37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10년도에는 370억원을 편성, 1억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부세 결정은 내년도 1월경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 확정 통보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수원, 성남, 고양, 과천, 용인, 화성시 등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불교부 단체로 교부세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군에서 징수된 도세(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역개발세 등)의 27%에 해당되는 금액을 인구, 징수실적, 시군의 재정사정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배분됩니다.

내년도에는 부동산경기 악화와 토지거래 허가제의 영향으로 도세 징수의 감소로 재정보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파주시 경우 산업단지 및 신도시 개발 등으로 여타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생긴 사업은 어떤 성질의 사업이 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사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경상사업비도 있고 일반 공사 사업비도 있는데요, 반납되는 사례는 주로 입찰차액같은 것이나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이거든요.

국도비 보조 비율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비가 10%, 국비 10% 했을 경우 나머지는 시군 부담이 80%인데요, 100원이 남으면 1대 1대 8로 집행잔액을 나누어서 1, 1, 도비와 국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반환하고 8에 대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 사업이 경쟁입찰로 해서 각 시군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격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건설사업비의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하는 수도 있고 도에 경쟁을 통해서 입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입찰 차액이 생기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에 사업을 달성하면 나머지 금액은 정산해서 반환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낙찰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평균치 금액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최저가 입찰이 아니고 상위, 하위 빼고 나머지 평균치로 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자매우호도시 관계입니다.

다음 사업계획서는 서류로 다음에 준다고 하셨고 교환공무원들 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네.

○ 金暘起 위원  지금은 어느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는 교환공무원이 없고요, 2년 전에 호주에서 투움바시와 교환공무원이 왔었고 중국에 무단장시에 교환공무원이 갔었고 왔었고 그랬습니다.

금년도에는 교환공무원이 없고 내년도에는 호주 투움바에서 교환공무원이 오기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 金暘起 위원  내년도 계획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공무원은 나가지 않고 호주에 투움바시에서 파주시로 교환공무원이 올 계획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자매우호도시 관계는 파주시가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세계에 앞서가는 도시의 정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자매우호도시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에 외국시에서 파주시에 주재만 하고 파주시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외국에, 또 세계화 정보를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필요한 것, 줄 것을 주고 받고 하려면 우리 주재원이 가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모든 산업에, 모든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연락해서 벤치마킹 내지는 앞으로 파주시가 세계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외국에서만 주재시키고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교류방법 같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도 주재원 파견이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까지 결정 안됐으면 없는 거죠, 이 시간이 사업계획 제출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무단장시하고 상호 교류했었는데요, 무단장시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도시에서 받겠다 그래야 보내죠, 받지 않는다는데 굳이 보낼 이유도 없고, 상호 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매년 하는 것보다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투움바시에서도 2년 동안 안왔다가 내년도에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서도 받아준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단히 자매도시하고 협력을 통해서 그쪽에서 받겠다는 언질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낸다고 해도 소용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물론 받아야 가는 것이지만 무단장시에서는 내년에 온다고 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계획이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8개 국가에 10개시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협의체가 제대로 안돌아간다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상대국가에서 교환공무원까지는 아니고 민간단체가 활발히 교류가 정착단계가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것이 있고, 국가의 도시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단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자매도시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신안종합건설에 자매도시 거주할 아파트 25평 짜리를 사서 갖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 시점에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행정뿐이 아니고 파주 관내에도 60여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단체와 단체끼리도 협의해서 과연 일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하다노에 어느 단체하고 연결할 수 있고 사세보에 어느 단체에서 꼭 필요로 하는 연결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아니면 남아공에서도 파주시에 농업기술 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농업분야에도 협의해서 기술이전도 해주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도 받고 해서 농업을 위시해서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문화를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시기에 있어서는 방글라데시가 5년 안에 해수 1m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세계적인 기후변화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그렇게 해서 기후는 세계가 다 같이 공유해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는 틀을 찾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물론 행정이나 수출도 그렇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더더욱 급선무가 기후변화에 얼마큼 새로운 신지식을 받아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질의 드렸습니다만 외국어 교육은 몇 명이냐 하니까 일본은 1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어가 빈약하다고 보면 외국 정보 체인망도 같이 빈약해지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계 교류 우호도시를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파주에 모든 업종별로, 단체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획행정국장님이 새로운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각 사회단체도 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따른 제 경비도 부담되고 하니까 쉽게 판단할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시에서 전적으로 경비 부담하면서까지 사회단체 교류나 문화 교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도시와 협력을 통해서 그쪽도 원해야 가는 것이니까 현재까지는 축제를 통해서 예술단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연수를 통한 홈스테이 등으로 갔었는데 향후에는 사회단체 교류도 가능할 수 있게끔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교류팀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5억 4,200만원입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까지 10개 도시와 교류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뒷받침이 가능하고 모든 사업이나 단체별로 정보를 받아서 공유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계획하에 10개 도시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또 10개 도시를 이름만 걸어놓고 안한다, 이것은 이웃 동네가 아니고 국내 도시도 아니고 너무 무계획적인 교류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

1개 도시를 교류해도 제대로 받을 수도 있고 제대로 줄 수 있는 교류체계…….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작은 미미하지만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공고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8개 국가 10개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향서 체결해서 이제 첫 걸음마 떼는 데도 있고 자매도시 연도가 오래된 데도 있고 한데 오래되었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만 상대성이 있는 거니까 예산만 많이 짝사랑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상대 국가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대도시 여건에 의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받는 것들이 있죠, 예산문제도 있고요.

시작단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은 예산 여건,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다노시의 한 의원의 사업계획을 보면 그 지역에 중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교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영어 학교를 수료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을 인솔해서 같이 학교를 입학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게 외국에 우리가 교류하는 시의 사업계획은 그렇게까지도 진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는 주재원 파견하는 것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보낸다고 하시면 너무 빈약한 국제교류의 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한 교류시하고라도 업그레이드된 교류의 사업계획서를 내놓으시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충분한 이해가 갔습니다.

다만 축제 때 부스임대료는 무슨 근거로 받고 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답변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데요, 사용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예산 과장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행사비 지원되는데 말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행사추진비가 별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다 사업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과장님이 봤을 때 사용료에 대한 것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에?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세입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회계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는데요?

○ 洪德基 위원  예산 편성 지침상 고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지, 어느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축제하는데 들어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집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洪德基 위원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말만 위원회지 공무원들이 다, 그러면 앞으로 행사 추진하는데 따른 국장님, 공무원들은 개입하지 말아야 되네요.

돈 받는 것은 위원회가 받고 행사추진은 공무원들이 다하고 있는데 물론 행사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소요경비가 2억원이 된다고 해서 2억원 편성해서 예산승인이 됐는데 금년에도 6,000만원씩 증액돼서 2억 6,000만원, 콩 축제, 인삼축제도 또 2억 6,000만원씩 섰거든요.

그러면 세입은 이렇게 많은데 이에 대한 사항을 검토없이 시민이 내는 혈세만 가지고 세출예산에만 편성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 사항 같은데, 예산과장님이 그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관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제일 전문가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가 행사하는데 꽃대궐 입장료라든지 부스사용료에 대한 것을 민간인이 한다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예산 지원해 주었다 해서 돈 받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은 좀더 심층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심층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는 기획행정국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사업 예산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4-2.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을 포함해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소가 있고 읍·면·동에 있는 것은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393쪽 하단 말라리아 방역 사업비 2008년도보다 2009년에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暘起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朴贊一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폐쇄된 보건소 현황과 이로 인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金炯弼 위원님과 金暘起 위원님,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소재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현재 4개소로 월롱면, 탄현면, 파평면, 적성면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는 총 7개소로 교하읍 야당진료소, 탄현면 문지보건진료소, 광탄면 영장보건진료소, 법원읍 웅담보건진료소, 파평면 마산보건진료소, 적성면 장현보건진료소, 군내면 백연보건진료소 등 7개소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방역사업비가 2009년도보다 6,748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9년 말라리아 민간위탁사업비는 2009년 본예산에 4억 3,651만원이 편성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안에 2억 2,597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총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6억 6,249만원이었음을 보고 드리며 2010년도 예산서 393페이지 계상된 말라리아 방역사업비 5억 400만원은 2009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되어 6,74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朴贊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폐지에 따른 민원발생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당초 10개소에서 2008년 7월 1일부로 6개소가 폐지되어 현재 4개소가 있으며 2009년 3월말까지는 통합 보건진료 형태로 주1회 이상 진료는 계속 해왔으며 폐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읍·면·동 이장·통장 회의시 등 각종 회의시에 주민홍보를 강화해서 폐지될 당시에는 민원전화라든지 민원발생이 다소 있었으나 요즘에는 민원전화라든지 민원발생이 거의 없는 상태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요, 교하에도 진료소가 하나 있는데 6월에 폐쇄된다고 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노인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당리, 상지석리로 해서 7개리인데 노인인구가 많은데 전에는 기차역이 통상적으로 다니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는 지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산이나 금촌을 나와야만 병원에 다니는데 그렇지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부축해서 역전 올라가려면 힘들어서 그 사람들 민원이 뭐냐면, 교하신도시에 병원이 생기면 그때는 없애도 좋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진료소를 놔두는 것이 어떠냐 해서 다각도로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서 비슷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교하읍 야당리에 있는 야당보건진료소가 교하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도시화지역으로 분류되고 주로 보건진료소는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내에서는 교하에는 앞으로 보건진료소는 필요치 않다라는 판단 하에 내년 6월말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는 폐지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민원발생 예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확정할 것인데요,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신도시가 있다고 해서 다 병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판자촌입니다.

거기에는 신도시에 병원이라도 생긴 다음에 없애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金炯弼 위원님의 질의와 내용과 유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민들에게는 특히 몸에 와닿지 않는 느낌을 받나 봐요.

지금 문산지역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이 탄원서 주민들 서명운동해서 국가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청와대에 제소하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찾아왔었어요.

저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찾아온 지 얼마 안됐습니다.

충분한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그리고 폐쇄되었을 때 초기에 찾아가는 진료서비스를 계속 꾸준히 펼쳤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지 않냐 해서 질의하게 된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많이 수반되지 않는 내용이니까 각 세대에 계속 홍보해주시고, 어디로 찾아가는지 몰라요.

이장님이나 마을에 홍보한다고 해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언제 찾아가는지 미흡합니다.

저도 이장 오래 해봐서 아는데 일일이 다 전달 못해요.

그리고 보건소 많이 이용하는 계층이 연장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세대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폐쇄된 지역만이라도 노인정이나 계속 찾아가시고서 홍보하셔서 보건소는 없어졌지만 1일간 진료서비스를 읍사무소면 읍사무소, 구 진료소면 진료소에서 펼치고 있으니까 목요일이면 목요일, 이런 식으로 그때 방문하셔서 진료 받으십시오, 하고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민원 파악이 덜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심합니다.

읍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계세요, 폐쇄된 지역만큼은 각별히 관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현재도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건강진흥사업과 방문보건사업 차원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 朴贊一 위원  보건소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찾아가는, 찾아오는 서비스를 진료소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朴贊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08년도는 말라리아 발생률이 40%정도 감해졌고 또 2008년에 비해서 2009년도는 또 더 감해진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 발표에 의해서.

그런데 예산이 자꾸 인상이 되니까 그걸 여쭤본 겁니다.

또 지금까지 해오던 방역사업 말고 새로운 지식의, 신지식의 방역사업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金奎一  신지식의 방역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접경지역에서 다발생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군부대에 방역 소독기를 지원해 준다거나 현재도 휴대용 방역소독기를 임대해 주고 있거든요.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해서, 올해 50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0대 더 구입해서 100대로 임대 사업할 계획으로 있고요.

군부대하고 민관군 합동방역을 올해보다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파주시를 샅샅이 방역사업의 혜택이 가게끔 그런 사업을 펼칠거군요?

○ 보건소장 金奎一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강건너 DMZ는 물론이고 이쪽도 1사단, 9사단이 다 포함되는 거죠?

○ 보건소장 金奎一  예, 그렇죠.

○ 金暘起 위원  특히 야간에 보초병들에게 더 방역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초병들은 군부대 요청이 있으면 모기 기피제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은 또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말라리아나 모기, 또 인체에 전염병이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파주에도 기상 관측소가 생긴 것 아시죠.

그러면 기상관측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방역사업에 아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지원국, 도서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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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金榮麒, 崔英實,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23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鄭度洛,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공무원 8인

○ 참 고 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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