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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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9일 (水)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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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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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6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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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 마지막 날로 그동안 심사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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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5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상정된 4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산업경제국 소관의 재해위험이 있는 수목제거는 재해대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민원발생 전에 대비하도록 주문하였으며, 환경관리국 소관은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 예산과목에 대해 정정 및 지적사항 반영을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비 등으로 상지석리 지역에 하수도시설 설치를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산업경제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의 사용목적 취지에 맞게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 후에 목적사업에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기금조성과 관련된 법규위반 과징금 부과는 업체 측에서는 과도한 면이 있으니 계도 경고 등 제재방법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강구 주문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2010년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시 재정상 목표액 미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 심의시 주문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재촉구하며, 본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조례 개정을 통한 농업관련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집행부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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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8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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