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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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8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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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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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4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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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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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3-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5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기금 조성하고 있으나 2009년도 말 현재 17억 6,400만원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과 2010년도 이자수입 8,600만원을 합하여 2010년도 말 19억 5,000만원이 조성되어도 30억원 목표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므로 향후 기금확보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310억 9,300만원으로 2009년도 321억 9,400만원보다 11억 1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53억 6,300만원보다 6억 5,700만원이 감소된 14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복지증진 및 시책추진을 위하여 유능한 신지식농업인 육성 1억 3,50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비 1억 6,400만원,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대학 학자금 융자금 지원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 1,900만원, 농업경영컨설팅 5,7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4억 5,000만원, 농업 영유아 양육비 6억 8,800만원,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3,500만원, 농업마이스터 대학지원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부터 415쪽까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억 2,400만원,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 1억 7,600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5억 5,70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10억 4,600만원,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 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 생활환경 정비 및 내수면 수산자원조성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억 9,000만원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18억 5,700만원,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100만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1억 9,400만원, 인공산란 조성비 및 사후관리비, 내수면 어업 정화사업, 수산물 포장재 지원 8,400만원, 황복 종묘생산 방류사업 1억 8,0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18억원, 담수어 질병 예방 약품지원사업 1,300만원, 어업 자율관리 육성비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하단부터 419쪽까지입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3억 400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 2억 8,400만원,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에 9,000만원,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에 7,900만원, 쇠고기 이력제 구축 1억 5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600만원,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에 8,4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 급식사업에 2억 6,300만원, 축사 정기 안전진단 사업에 3,100만원, 풀사료 생산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1쪽까지입니다.

자연 친환경적 축사환경 조성을 위해 쾌적한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비 1억 9,7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에 2억 2,500만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사업 7,400만원,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7,000만원,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공급에 3,000만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비 4억 5,600만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5,200만원, 폐사 가축처리 지원비, 가축분뇨 재생에너지화 사업에 1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안전축산물 유통지원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제대책비 2억 5,400만원, 동물보호 관리사업에 9,100만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 2,6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사업에 6억 8,80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에 2,700만원,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사업 4,20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5,000만원, 가축질병 근절 및 접종사업비 5,600만원, 가축방제차량 구입지원비 3,000만원, 축산 종합지도 지원사업에 1,800만원과 청정 유기농장 육성 방역사업에 1억 3,000만원, 감염성 폐기물처리사업에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축산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1,100만원 등 총 147억 6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7쪽부터 429쪽까지입니다.

금년도 24억 800만원보다 5억 7,900만원이 감소된 18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인 전문교육비 3,1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지원비 6,300만원, 과학영농 서비스 강화 추진비 6,200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비 등 8,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계속해서 429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농업소식 및 정보 제공비 5,500만원, 농업전문교육 육성사업비 3,000만원, 농촌지도자 능력 개발비 3,600만원, 4-H육성지원비 8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비, 소득분석 사업비, 지역특화농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인부비 1,900만원, 농가경영기술지원사업비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2쪽 중간부터 435쪽까지입니다.

체험농업 중심의 기술지원 강화를 위해 파주개성인삼 축제 및 장단콩 축제비 등 5억 2,000만원과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사업 1억 3,500만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2,500만원, 품목별 연구회 육성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 농산물 가공기술 상품화,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운영비,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사업,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비해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3,600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사업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5쪽 하단부터 438쪽까지입니다.

도시민 화분가꾸기 생활화를 위해 도시민 생활원예비 5,800만원, 농심테마파크 운영비 1억 4,300만원, 도시생활 농업지원 시범사업 5,000만원과 농업진흥과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원 등 총 18억 2,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37억 1,800만원보다 1억 2,600만원이 증가된 13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친환경 작물 명품화를 위해 과학영농기술 보급 4,8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에 5억 7,900만원, 벼 병충해 방제 3억 8,000만원, 농업기계화 사업에 1억 2,200만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비 2억원,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1억원, 농기계 훈련사업비  4,200만원, 경기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으로 2억 6,500만원, 벼 보급종 공급 가격 차액지급 지원비 6,700만원,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육성비 6,000만원,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효율 향상사업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농업육성 기반구축비 800만원, 우수 특산물 홍보비 4억 1,400만원, 쌀소득 보전 직접 지불사업비 68억 7,300만원, 쌀 소득보전 직접 지불제 관리비 3,100만원, 양곡관리 경상보조 400만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사업 1억 9,000만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9,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4억 1,000만원, 보행관리기 보급사업 5,200만원, 수출포장재 보급사업 6,2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수출 촉진사업 7,000만원,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사업 4,0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1억 7,900만원, 친환경 인증 확대 사업비 8,1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 1억 4,4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7쪽 중간부터 452쪽까지입니다.

웰빙 농산물 특산화를 위해 친환경 웰빙농산물 명품화 사업에 1억 2,000만원, 잡곡경쟁력 향상 프로젝트 사업에 2억원, 전특작물 재배기술지원에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목 브랜드를 위해서는 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1,700만원, 저탄소녹색성장 농업생산기반 조성 4,300만원, 수출농업 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 품목별 경쟁력 제고 기술시범사업에 2,000만원, 고품질 과수생산 기술시범사업 1억 2,000만원, 친환경 원예 작목 생산기반조성 1,500만원, 농작물 피해방지 시설지원비 1억 4,200만원, 원예 새기술 보급사업 8,400만원, 친환경 농업 시범 운영 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7,300만원 등 총 138억 4,4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547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어업 소득지원사업 총 예산규모는 7억 1,200만원으로 세입분야의 주 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6,8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억 5,000만원, 과년도 미회수금이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4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40만원, 국내여비 190만원, 농어업 소득융자사업 3억원, 예비비에 4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86쪽 중간,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226쪽 중간 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411쪽 수리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계 현황과 유지관리비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415쪽 지표수 보강개발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지역의 수원공 시설을 확장 보강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한다고 18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축사이전농가 정책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입니다.

이자차액 보전에 따른 민간이전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2농가에 전년도, 금년도 언제까지 이차보전을 해줄 것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2쪽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주말농장 조성에 있어서 시비 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435쪽, 436쪽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사항대로 도시민 생활원예 교육하고 옥상 텃밭 시범조성입니다.

이 분야에서도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409쪽 농업인자녀 대학 융자금하고 그 너머 보면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421쪽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사업을 하신다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431쪽 학교4-H회 과제활동 지원해서 1억원 가까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410쪽 하단 경관보전 직접지불이라고 해서 3,500만원 예산이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요.

436쪽 상단 옥상텃밭 시범조성 7,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세부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중국 꽃매미가 기승을 부린다 해서 과수 등이 많은 피해가 올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방제대책과 관련된 예산 확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金暘起 위원님께서 농업인 대상 수상자 현황과 해외연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농업인대상은 2001년도부터 매년 고품질 쌀 생산 부문, 일반농업 부문, 축·수산·임업 부문 등 3개 분야에 각 1명씩 총 3명의 농업인 대상을 선정해서 2009년도까지 총 27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7명 중 18명은 해외 연수를 했고 9명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친환경 파주개성인삼 재배단지 육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인삼 재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87농가에 410㏊를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단지는 장단 작목반, 적성 작목반 등 총 7개 재배단지로 운영하고 있고 연간 약 45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현재 인삼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은 90%이상 거의 재래종으로 심겨져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파주개성인삼의 특산화를 위해서 청풍이라는 우량 품종을 도입해서 종묘를 공급하고 예정지를 관리해 주고 인삼에 대한 저온 저장고 시설 등에 약 1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느냐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계 등록된 개소는 총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장 수리계가 8개소, 집수암거가 4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리계에 지원하는 사업 2억원은 거기서 이용하는 전기료, 모터 수리비라든지 기타 시설과 관련해서 장비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사업대상자가 교하읍 연다산 지구하고 조리읍 공릉지구가 되겠습니다.

연다산 지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1억 5,700만원 투입하여 공릉천에서 용수 공급하던 관로를 임진강 수원으로 하는 와동양수장으로 변경해서 2.6㎞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0.7㎞를 실시했고 내년도에 관로 486m, 사업비 8억원으로 책정되었고 수혜지역은 연다산리, 오도리, 송촌리 지역에 369㏊가 되겠습니다.

공릉지구 건에 대한 것은 공릉저수지에 농업용수가 영농기에 부족함에 따라 양수장 및 관로를 설치하여 영농기에 저수지로 공급해서 조리읍 뇌조리, 봉일천 일대에 205㏊에 용수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양수장 1개소하고 관로 0.6㎞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1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사 이전농가 정책자금 융자 이자보전금에 대해서 언제까지 지원해주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축사이전 농가정책자금 융자 이자보전금은 가축 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축사이전 대상 농가의 부지 구입비 대출융자를 지원하여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조리읍에 박동순 외 1농가로 조합원 우대금리를 농가가 3.5% 부담하고, 파주시와 파주연천축협이 차액을 2분의 1씩 각각 부담하게 되며 차액 보전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박동순 외 1농가에 차액보전 기간은 2009년 7월 28일부터 2012년 7월 27일까지로 되어 있고 금년도 융자금액은 9억 7,000만원으로 파주시 부담 예정금액은 금년도에는 876만 1,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도 이자보전금액은 2,900만원 예산에 상정한 대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말농장 조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주말농장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체험 영농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자연 친화적 녹색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말농장 조성대상지는 금촌 C블럭 4만 8,115㎡와 교하읍 다율리 5,951㎡를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말농장 임대 공고를 거쳐서 개인당 10평, 단체(유치원) 50평 정도 기준으로 임대 예정이며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징수하며 사유지 임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평당 1만원정도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협의 중에 있고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비로 소형 관정이라든지 이동식 화장실, 농기계보관창고, 거기서 쉴 수 있는 해가림 시설 등의 시설비를 사용하고 도시민의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주말농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하고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민 생활원예 교육 텃밭 조성과 옥상 텃밭 조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민 생활원예 교육 텃밭조성사업은 도시민의 생활농업 확산으로 농업에 대한 이해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녹색생활을 실천코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농심파크의 예찰답이 있습니다, 그 일부분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텃밭을 조성해서 도시민이 체험활동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대상자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도시 주부, 특수 장애우 등에 무료 분양해서 텃밭에 대한 그늘막, 농기계 보관소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옥상 텃밭 시범조성사업은 옥상 공간의 최적 활용 모델을 제시해서 도심에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녹화공간의 확산으로 저탄소 성장, 도심 열섬현상 방지를 위한 옥상텃밭을 실현화 개발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농경유물관 옥상 140평에 시범적으로 파주 도시민들의 자연학습장 및 시민의 휴식공간을 시범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정원과 휴게시설이나 엽채류, 과채류, 화훼류 작목들을 식재해서 옥탑에 친환경적인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자녀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은 무이자로 학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전액 융자 지원한 후에 이자를 도비 30%, 시비 7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학생에 대한 융자지원 사업이고요, 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그 사업은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불리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한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중에 고등학생을 재학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전액 면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는 대학생이고 후자는 고등학생이고, 고등학생은 전액 무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해서 시설원예 농가에게 공급함으로써 축분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원예농가에는 연료비 구입의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60% 보조, 자부담 40%로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일 8톤 처리하는 규모로 젖소 농가나 한우농가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내용은 가축분뇨를 연료화시킬 수 있는 시설에서 난방 보일러 시설(썩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사업은 4-H회가 조직된 학교에 4-H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4-H회의 정신교육과 단체 활동을 통해서 심신을 단련하고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화를 재배한다든지 채소를 직접 재배하거나 사물놀이, 취타대 등 전통 문화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산제일고등학교 등 8개 학교에 학교 4-H회가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경관보전 직불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위해서 현재 우리 파주에는 서패리 일원에 11만㎡에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지원비는 동계 작물 파종비 ㎡당 100원, 하계작물 파종비 ㎡당 170원과 마을경관 보전 활동비 ㎡당 30원등 해서 ㎡당 1년에 300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 시기는 파종시기별로 50%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급됐고 내년에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주홍날개 꽃매미 방제대책 관련해서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주홍날개 꽃매미가 돌발 병해충이 파주시 지역, 특히 법원지역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랬지만 2010년도 예산을 8,000만원의 방제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긴급 방제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2009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해서 200㏊ 과수원에 방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방면으로 친환경 천연농약을 석회유황합제라든지 석회 보르도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해서 주홍날개 꽃매미가 초기에 방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상 수상자 견학이 18명이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갔다 온 분이 18명이고 가야 될 사람이 9명입니다.

○ 金暘起 위원  9명의 업종이 농업에 대해 종사하는 업종이 같아요, 달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다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형이 일반농업 부문도 있고 축산 부문도 있고 수산부문도 있고 화훼 부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업종이 다른 사람 9명이 한번에 견학 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해외연수를 보내게 되면 그런 차원으로 갑니다.

○ 金暘起 위원  가는 목적지의 견학장소의 업종이 뭐가 될는지 아직 몰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거기 일정에 맞춰서 화훼 농장, 수도작 농장, 축산 농장 이렇게 갑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업종이 다르다 보면 낙농하는 사람이 화훼쪽 장소를 견학 가면 분위기를 확 바뀌어버려요.

화훼하는 사람은 관심이 있어서 집중해서 그쪽 사람하고 자꾸 대화하려고 질의하지만 낙농하는 사람이 화훼농장을 갔을 때는 딴청을 부려요.

그래서 모든 견학의 성과가 아주 제로화 돼 버려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업종별로 몇 명씩 군을 조직해서 5명이라든지 10명이라든지 수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한두개 장소로 가서 관광도 할테고 업종별로 최신 신지식 시설도 견학 할테고 벤치마킹도 할테고 하지만 그래야만이 거기 가서 보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 가서 3시간이고 5시간이고 그 사람들하고 전문적으로 질의응답도 하고 어떤 경영 유통까지라도 그런 시간이라도 가질 수 있는 시간이라야지, 이 대상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일반 농업인보다는 수준 있는 농가일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소를 벤치마킹한다고 해도 그것이 더 실효성 있고 앞으로 그 사람에 상 탄 사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1년에 3명을 분야별로 뽑다보니까 혼자 보낼 수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공무원이 인솔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이 뒤따르는 거죠, 그런저런 부분을 본다면 현 단계가 그렇게 분야별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야별로 쉽게 얘기하면 품목별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건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대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9명이 4,800만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에 3명이라고 하셨는데 2년이나 3년에 한번씩 사업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때 가서 안줄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삭감할 의원이 없죠.

그렇게 해야 벤치마킹을 한 보람도 있고 앞으로 대상자들 관리도 확실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 사업계획이 서 있으니까 차기년도부터는 참작하셔서 사업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참고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다음에 통일촌에 인삼재배농가는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무조건 다 수확을 미리 하라고 통보 받았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불법으로 개간해서 인삼농가들이 기 식재되었거나 관리하고 있는 분들 원상복구하라고 명령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통일촌에도 불법개간이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되는지 안되는지 불법이라고 해서 통보 받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캐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인삼이 6년근을 캐려면 몇 년이 남았는지 몰라도 그거를 수확기는 조정해서 그때 가서 수확하는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게 하고 있다고 산림농지과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식재된 것은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캐라고 안하고 6년 돼서 캐는 해에 수확기 가서 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이행보증금인가 받아서 산림농지과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1년이 남았든 3년이 남았든 축제하는 농산물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수확기까지 가도록 기술센터하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金暘起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16쪽 축사이전 농가정책 자금 융자입니다.

다른 농가는 축사이전에 따른 융자금 지원한 것이 없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것은 저희가 하는 데는 없습니다.

○ 洪德基 위원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洪德基 위원  저수지 앞에 2농가만 이전하는 것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다른 지역에서 민원 때문에 이전에 따른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농축협하고 협의해서 이자보전해서 줄 수 있는 제도는 살아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조례가 생존해 있으니까요.

○ 洪德基 위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에 편애하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부탁 드리고요.

도시민 생활원예 교육입니다.

텃밭 가꾸기 해서 C블럭에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그쪽에 농사를 짓고 내년봄 대비해서 정리하시는 분들이 내년부터는 다른 계획이 있으니까 일체 영농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그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파악하셔서 이중적인, 예를 들어 텃밭 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경작하지 말아라 하는 사항이 얘기되고 있으니까 좀더 파악하셔서 추진하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농업인 대상 대학생 융자를 보조해 주는 거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융자 받아가면 이자요, 대학생이요.

○ 金炯弼 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보조해 준다고 하셨는데 왜 질의했냐면 작년에도 415명, 올해도 512명 똑같이 되어 있는데 졸업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작년하고 학생수가 똑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이 아니고 도의 지시 받아서 하는데요, 도에서 예산 세울 때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인원 책정해서 배정된 겁니다,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 金炯弼 위원  예상수치군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가축분뇨 재생에너지 해서 오래 전에 권장해서 했던 사업인데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할 수 있다니 요즘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다른 데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吳과장이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도비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가평에 있는데 축분을 톱밥하고 섞어서 부식시켜서 펠렛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숯처럼 떨어져서 연료로 쓰도록 되는 시설이더라고요.

그런 시설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1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받아봤더니 2농가가 하겠다는 농가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해봐서 효과가 좋게 되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젖소농가나 한우 농가는 이런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 金炯弼 위원  전에는 가스를 발생해서 했는데 지금은 펠렛을 만들어서 한다니까 많이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를 견학해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고 학교 4-H회 현재도 하는 데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8개 학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곡 고등학교 경우는 취타대 축제 때 하잖아요, 취타대 운영하는 시설비 조금 지원해주고 각 학교마다 국화도 기르고 텃밭도 기르고, 4-H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조직되어 있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지는 않죠, 봉사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조직은 되어 있으니까 활성화시키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예산이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잘 좀 지도하셔서 한두 사람이라도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했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경관보전 직불금에 대해서 시비가 국비 도비 다 부담내시가 된 사항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경관예산이 기술센터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국가에서 쌀 생산이 많이 되다 보니까 1㏊ 이상의 규모로 집단화시켜서 꽃 이런 것을 심으면 대신 농사를 안짓지 않습니까, 그거 심는 대신에 ㎡당 300원씩 주는 정액제로 주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파주 같은 경우는 신청을 서패리하고 먼저 초리골에 신청했었는데 연결이 안돼서 심겠다는 사람 있고 안심겠다는 사람 있고 해서, 떨어지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 金榮麒 위원  매년 규모 단위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1㏊단위로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사항이 농업기술센터면 농업생산을 장려하는 기관인데 농지면 농사짓도록 되어 있는 땅에 농사를 안짓고 경관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이러니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책추진되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고요.

옥상 텃밭 시범조성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시설비가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정확하게 설계는 안되어 있는데요, 다른 데 시범적으로 해놓은데 보니까 시설비가 꽤 들어갑니다.

방수시설해서 그 위에 해야 되는 거니까 꽤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460㎡면 139평인데 7,000만원 들어가면 평당 50만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원도 만들고 또 시민 휴게시설까지 된다고 하면 사실 텃밭의 이용도가 공간이 많이 있겠느냐 실제적으로 그런 효과가 많이 있겠냐 하는 부분도 의심스러운 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넓어서 텃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는데 139평에 사람들 들락날락하려면 그런 공간조차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시설을 해놓고 센터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쉼터도 만들어놓고 해서 그거 하나만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을 다 총괄해서 옥탑에 텃밭이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시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위원님은 조그만 공간에 시설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될 사항이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도 해보지 않았지만 다른 데 자문 받아서 보니까 최소한도 그 정도는 가져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몇 층이 옥상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밑에서 보면 3층이고 위에서 보면 2층이죠.

○ 金榮麒 위원  옥상에 가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사람들이 올라가서 봐야 되고 교육하고 하려면 효과가 크겠느냐 이런 부분이 제기되거든요.

조그마해도 평지 같으면 많은 사람이 둘러쌓여서 볼 수 있지만 3층 올라가야 되는데 몇 명이 교육하고 몇 명이 참석하고 이런 부분이 사업자체는 좋지만 옥상 좁은 면적에서는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이 되는 사항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믿어봐 주시죠,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아이디어 내가지고 정부에서서 녹색 성장 관련해서 강력하게 저탄소 녹색성장 확대하고 이런 쪽에서 구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구상돼서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희를 믿어주시고 사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金榮麒 위원  소장님 말씀마따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으로 할 때 사업 실효성이라든지 여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았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중국매미에 대해서는 금년 여름에도 겪어봤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이런 대책으로 가겠다하는 계획 세우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얼마 전에 TV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우리보다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올해도 아파트라든가 집에, 시청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월동 실태나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월동 4필지에 대해서 1㏊ 도달했는데 1㏊ 정도가 월동되고 있다 라고 판단되는데,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상당히 월동을 많이 하고 있다, 잠복하고 있다, 이것이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방제대책을 해주시고 별도로 홍매미에 대한 방제비 선 것이 없고 돌발방제비에서 지원해서 하겠다는 거죠.

산에 대한 방제는 산림농지과에서 하죠, 같이 연계해서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파주 장단콩 축제 콩 생산과 판매현황하고 예산안 414페이지 황복 종묘생산방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과 관련해서 재배면적과 총 생산량, 판매량을 질의하셨습니다.

총 700㏊에 1만 6,000가마를 생산해서 장단콩축제 때 9,000가마를 판매했습니다.

판매액으로는 축제 때 판 것이 38억원 정도 콩 판매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황복 종묘 생산방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복 종묘는 대량생산해서 방류해서 임진강 수계에 황복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복 방류는 2003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총 876만 마리를 방류했고요, 예산으로는 11억 9,200만원이 투입됐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단콩 축제하면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파주 임진각에서만 행하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파주 장단콩 축제도 콩도 먹을 거리도 여러 가지 겸해서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축제장만큼은 장단콩을 싸게 사고 먹을 거리도 푸짐하게 싼 먹거리, 또 질 좋은 먹거리, 기분 좋은 잔칫날, 겸사겸사해서 관광객은 온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주최 측에서는 이제 소장님께서는 마지막 축제라고 하셨지만 차기를 위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 잔칫날은 마진 관계없이 손님한테 베푸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부스에서도 음식도 푸짐하게, 장단콩도 팔고 있는 8㎏에 8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장사를 잘했고 축제도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장단콩에 대한 브랜드를 더 확실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장단콩도 가격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각 부스의 음식도 푸짐한 잔칫날 성격을 가진 음식, 또 축제장에 대한 분위기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계획은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예산이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축제를 해보고 민원사항을 인터넷이나 보니까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콩 값이 비싸다 농산물 값이 비싸다 음식값이 비싸다 이런 분이 딱 한분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다 하는 분은 3분인가 올라와 있고 민원이 작년보다는 10분의 1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축제 준비를 열심히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농민도 위해야 되고 오신 분들도 대접을 제대로 받고 가시도록 선을 찾아야 되는데 그 선을 찾기는 굉장히 여러분 생각이 틀리니까, 어떤 분들은 브랜드 있는데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이왕 장단콩으로 축제 한다고 하면 장단콩의 브랜드가 있는 선별을 한번 더해서 3만원 아니라 4만원씩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받는 부분도 있고 3만원정도 받는 것도 있고 등급화 시켜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내년에 싸게 하라고 하면 저는, 적원들도 그렇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즐거운 고민하셔서 내년에 축제는 변형된, 업그레이드된 축제장이 되는 것을 고문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잔칫날은 베풀기 위해서 잔치하는 것이지 돈을 받고 돈벌이하기 위해서 잔치 장을 펼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예산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내년부터는 변형시켜야 되는데 예산 편성해라, 일단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와가지고 물론 필요한 사람은 사러 오겠지만 그날만큼은 최소한도로 브랜드를 알리는 날로 2박3일을 정해가지고 콩 축제를 하는 것도 좋겠고 부스에 가서 막걸리 한잔을 마시고 빈대떡 하나를 먹어도 참 싸고 좋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잘 먹고 가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관광객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참고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또 한가지는 황복 방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파주에서만 황복을 방류하고 또 참게, 장어를 방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방류사업을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갔다가 돌아올 때 김포에서 다 잡는 것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황복 방류도 임진강 유역 시군하고 연합으로 해서 김포 예를 들어 연천, 경유해서도 방류한다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형성해서 앞으로 방류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금도 황복 부화장이 주월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르고 있는 것뿐이지 연천도 우리한테 가져가서 뿌리고 고양시도 우리 것 갖다 뿌리고 김포만 부화장이 따로 있습니다.

연계해서 임진강에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황복을 방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청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 金暘起 위원  치어를 파주에서 사간다고 해도 균등한 양을 사가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양을 줄일 수도 있고 할테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부분은 2청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김포하고 특히 협의가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에서 협의해 주어서 너희도 몇 마리 방류해라, 너희 몇 마리 방류해라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콩 축제 인삼축제 얘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부스 재래장터나 부스 임대료라고 할까요?

부스에 대한 사용료 어떤 명목인지 모르지만 임대료에 대한 징수실적, 또 분야별로 다 다른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바람직하나 목표액 조성이 시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련 농업 분야에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대다수 농업인들이 원하는 입장입니다.

하기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 후에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농업인의 의견을 조례 개정에 필히 반영해서 제안토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10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1시에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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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친환경농업과장 趙洋勳,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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