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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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7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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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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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3-1. 환경관리국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

2-2.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3-2.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6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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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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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6월 12일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본 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09년 말까지 4억 3,400만원을 적립하고 2010년 말까지 5억 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4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639만 6,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8,906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 회수수입 4억 3,392만원을 편성하여 수입예산으로 총 8억 4,9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비 3억 4,750만원과 청소과 재무활동비 5억 187만 6,000원을 포함하여 8억 4,937만 6,000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옥외광고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및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지원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고품격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14일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에 반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본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09년 말까지 7,000만원을 적립하고 2010년 말까지 1억 4,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83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 회수수입 7,000만원과 2009년 적립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7,000원과 조성재원인 옥외광고물신고수수료 등 기타수입으로 7,000만원, 총 수입예산으로 1억 4,01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의 목적인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융자 등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1억 4,010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0억 51만 3,000원으로 2009년도 41억 4,543만 3,000원보다 8억 5,508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수입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3,999만 5,000원, 예치금 회수 36억 1,147만 8,000원, 이자수입 1억 4,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50억 51만 3,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8억 5,759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5,944만원, 예치금 36억 1,147만 8,000원, 적립금 3억 7,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자율적인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시민 어린이 안전교육비 4,860만원, 재난예방 홍보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4,000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일반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훈련인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긴급 구조 대응 훈련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정비인 펌프장 기계설비 정비에 4,759만 7,000원, 펌프장 전기설비 정비에 9,000만원, 영천배수관문 원격 제어시스템 설치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강 수난사고 방지를 위한 영상감시시스템 설치 8,000만원, 수해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풍수해 재해예방 및 수해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한 복구비로 5억 2,000만원, 위험수목 장비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2010년도 기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0년도 환경관리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96억 9,7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477억 9,700만원보다 19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별로는 정책사업비가 460억 4,5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3%이며 행정운영경비 9억 7,300만원으로 2%, 재무활동비가 5%인 2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0쪽 환경보전과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4억 6,300만원보다 20억 8,800만원 증액된 10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여 생태계 보호 사업에 3억 1,700만원, 342쪽 환경정책 지원사업에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대기환경 관리에 9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해배출 자동차 관리에 88억 2,600만원을 투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67억 7,7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4쪽 대기환경 유지관리사업에 2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환경공해관리에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청소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2009년 당초예산 143억 2,600만원보다 21억 6,100만원 증액된 164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거리조성에 160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관리사업에 27억 9,700만원을 계상하여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에 21억원, 폐기물처리사업에 3억 5,500만원, 매립지 반입 관리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2쪽 환경기초시설 정비사업에 129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111억 6,3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확충사업에 14억 4,500만원,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353쪽 행정운영경비로 7,600만원과 환경관리센터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전출금으로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녹지공원과 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79억 1,500만원으로 2009년 당초예산 101억 1,500만원보다 2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쾌적한 녹지공원 조성에 49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원시설 및 녹지관리에 17억 8,400만원, 도로변 녹지대 조성에 15억 8,500만원, 쾌적한 공원녹지관리에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산림자원 및 휴양시설 확충에 29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휴양 사업이 8억 7,1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산림공원 및 등산로 정비에 6억 5,100만원, 수목원 조성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산림자원 조성사업에는 2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행정운영경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예산 57억 2,400만원보다 3억 4,500만원이 감소한 5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조성에 3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조성에 4억 7,2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 1억 5,700만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3억 1,500만원, 옥외광고물 설치정비에 2억 4,500만원, 광고물관리 선진화 지원사업 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67쪽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사업은 31억 1,700만원으로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28억 700만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행정운영경비로 5억 4,700만원과 370쪽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안전관리과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93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 80억 2,900만원보다 13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태세 확립에 71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9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25억 9,400만원, 자연재해 예방시스템 정비 및 운영에 14억 9,500만원, 인적재난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에는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주요사업으로 민방위 교육장 관리 9,4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2억 2,4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5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행정운영경비로 9,600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5쪽 주차장 관리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2,700만원 증가한 6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9,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7,100만원, 사용료수입 6억 1,200만원, 사업수입 11억 8,300만원, 이자수입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43억 8,200만원을 편성하여 잉여금 20억원, 전입금 10억원, 잡수입 8억 8,2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48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차질서 확립사업이 8억 4,500만원으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5억 4,800만원,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사업에 39억 9,6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4억 3,1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 3억 200만원, 주차장 관리 예비비로 3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공단 공사전출금으로 13억 8,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0억 5,800만원 증가한 20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2억원을 계상하여 잉여금 27억원, 전입금 5,000만원, 부담금 8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9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환경공해 관리 정책에 20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109억 8,800만원,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86억 3,100만원, 법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5,000만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7억 6,200만원과 폐수처리사업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환경관리국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도시미관과 관련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 규모는 13억 8,90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 5,900만원, 급여·제수당·퇴직급여 등 인건비에 8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위탁 관리비 등 운영 경비로 5억 1,800만원, 공영주차장 업무용 비품구입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2010년도 기금, 일반 및 특별회계,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1.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3-1. 환경관리국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343쪽 중간에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 지원 1억 8,000만원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353쪽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한국 화장실협회비 5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1,500만원,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4,200만원, 모범화장실 지정 유지관리 6,000만원 해서 1억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5,000만원 서있는데 2억 3,000만원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세부사업 설명서 136페이지 푸른파주21 운영지원비에 대한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 다음에는 152페이지 꽃마을 축제에 관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는 영세 중소기업, 축산농가 등의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기술개발과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참여는 경기도와 북부 10개 시군, 그리고 재단법인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소가 참여해서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 운영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원으로 도비 20억원, 시·군비 10억원, 재단법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5억원을 출연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중 우리시에 배분된 시비 1억 2,600만원을 포함해서 총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와 시설운영비로 구성되어 있고 환경시설 설치비와 시설운영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중화장실 관련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업무가 금년도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 하수과에서 환경관리국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내년도 공중화장실 관련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만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 표기가 차이가 나는 것은 건설교통국 하수과가 운영하던 다른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이가 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예산 삭감 사유와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에 내년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세부사업은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사무국 인건비 7,000만원, 기후변화관련 전시회 및 심포지엄 2,000만원, 재활용품 공모전 750만원, 등산로주변 야생화 씨앗뿌리기 100만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에 500만원이며 청소과 위탁 사업으로 에코투어에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0만원 늘어난 예산입니다.

내년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천적인 사업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반드시 성과를 측정해서 사회단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꽃마을 축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꽃마을축제는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꽃, 책, 그리고 자연이라는 주제로 심학산 돌곶이 마을, 출판도시, 헤이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축제행사로는 친환경 저탄소 녹색 축제구현을 위해서 다락논 꽃밭을 조성하고 가족걷기 대회, 꽃길 자전거 행진 등을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화훼·야생화·우수농축산물·웰빙음식·책마을을 운영하고 대신 프로그램을 대폭 줄이면서 자원봉사 활동을 늘리는 등 소요경비를 대폭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 환경지원센터가 새로 설립된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주관해서 설립되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어디에 설립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경기도가 주관해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포천에 위치합니다.

○ 金榮麒 위원  경기도가 주관하는데 예산 배분을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1억 2,600만원 부담해라 지시된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내시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성격이 아니라 전출금의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이 전출금으로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번에 계상된 예산은 사업비입니다.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인데 그리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경상보조니까요, 민간에게 지급되는 거죠, 직접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 金榮麒 위원  민간단체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회사죠.

○ 金榮麒 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모범화장실이 금년에 추가로 개방화장실이나 모범화장실 지정한 곳은 없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업무를 인계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공중화장실 수요에 대한 조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공중화장실이 시장이라든가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열악하다고 판단하고 전체 실태조사 거쳐서 필요한 공중화장실은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우리가 관리할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 밑에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해서 1,440만원 서있거든요.

이것은 모범화장실 유지관리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모범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설도 품격있게 하고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경기도 모범 우수기관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금으로 받은 예산도 더 투자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질의한 요지는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이나 여러 사람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시설 좋아야 되는데 예산서 보니까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사항인지 체크해보고 국장님 말씀마따나 화장실이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거보다는 실태조사해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거기에 가장 맞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게 예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푸른파주21의 사업은 환경관리국 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국 사업 중에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합한, 더 효율적인 사업들은 위탁도 가능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창립이래 크고 작은 사업도 많이 했습니다만 또 수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재정비를 하셨죠.

그러면 재정비의 목적은 뭐였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들을 정리하고, 조직이 너무 방만해서 실질적으로 참여가 저조하고 일부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정비하게 되었던 것이죠.

○ 金暘起 위원  정비가 됐으면 어떤 사업을 국에서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푸른파주21에서 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도 재정비가 되었어도 원활히 소통이 제대로 안돼서 이 예산 1억 2,000만원이 푸른파주21에서 올라온 금액은 원래 얼마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총액으로는 1억 6,000만원이 요청됐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사업을 하려고 푸른파주21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렸는데 삭감되다 보니까 푸른파주21의 그 사람들은 사업 할 의욕이 상실되고 물론 검토나 검증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국하고 긴밀히 과별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책정해서 창설이래 지금까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제부터는 환경, 몇일 있으면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개막을 합니다만 그런저런 저탄소 녹색성장, 청정에너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푸른파주21에서 진솔한 그리고 건설적인 협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한4,000만원정도 삭감된 것으로 보면 여기 에코 뭐 3,000만원이 추가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민간위탁 형식으로 푸른파주21이 담당하는 것이죠.

○ 金暘起 위원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한 모든 사업, 수질, 대기, 모든 면에서 푸른파주21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1억 2,000만원이 아니고 1억 6,000만원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1억 6,000만원 올린 중에서도 또 어떤 사업을 정해서 의뢰해서 예산을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부분 예산은 시의 정책적으로 예산이 서는 것이고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느냐 안하느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서 위탁하게 되죠.

1억 2,000만원 편성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러한 사업들은 푸른파주21이 직접 맡아서 하도록 확정된 사업을 보고 드렸던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도 더 새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추경으로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민간이 추진해서 더 효율적이고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일들은 발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파주21에서 요구된 예산을 전액 계상하지 못했던 사유는 푸른파주21이 요구한 사업계획을 보면 다과, 기념품 제작, 식비 이런 것들로 들어가 있던 것들을 전부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에코 투어처럼 이런 것들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청소과가 주관하면서 푸른파주21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요구는 푸른파주21에서 했지만 청소과 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환경에 관한 계획이나 실천은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철저한 검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꽃마을 축제입니다만 파주에는 자연적인 저수지가 장곡리, 애룡, 발랑, 기산, 몇 개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파주시를 균형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저수지를 활용한 꽃축제를 순회하는 형태로 하다보면 파주시가 균형발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되고요, 예산사정이 넉넉하고 또 그런 마을단위의 축제 여건이 된다고 하면 주민도 같이 즐길 수 있고 외부의 방문객도 유입시킬 수 있고 해서 참 바람직하죠.

그러나 사실 축제라는 것은 외부 교통 접근성도 고려해야 되고 마을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또 그것을 추진 할만한 주변 환경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되고 축제 경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꽃마을 축제는 더군다나 서패리가 꽃마을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파주 브랜드화가 됐기 때문에 서패리에서 개최하는 꽃마을 축제를 다른 저수지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이고요, 서패리 꽃마을 축제는 그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서패리 꽃마을 축제는 계속 축제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자연적인 조건을 활용한 소규모라도 그렇게 축제장을 펼쳐주면 그 지역 나름대로의 건설적이고 청소년이고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외부인들도 파주의 변화되는 지역지역을 구석구석 볼 수 있고 하니까 꼭 심학산으로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심학산은 꽃마을 축제도 하지만 정상음악회라는 음악회도 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자연적인 조건을 활용한 그쪽에 시민들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배려해 주어야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정상음악회하고 꽃축제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고 정상음악회는 즐기니까 축제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지만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를테면 각 지역 읍면동마다 축제를 만들고 즐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전보다는 주민참여도 늘고 실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지역 스스로 축제를 개최한다고 하면 말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계속 만들어질 때마다 관련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지역하고 시하고 협력사업으로 하든지 지원사업으로 해주든지 해서 균형적인 그쪽 시민, 이쪽 시민, 이쪽저쪽 가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시민이라도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하셔서 지역 지역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보시는 것도 어떤가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꽃 축제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데요, 꽃축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꽃축제로는 서패리 꽃축제 외에는 개최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축제는 축제관련 부서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변형된 그 지역에 맞는 축제로 승화시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다양한 축제가 각 지역별로 개최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한쪽에만 집중되는 축제가 아니고 발랑리 쪽에도 애룡 쪽에도 해서 크고 작은 축제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 지역 지역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생활을 파주시에서는 여러 차원으로 개발시켜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축제를 전담하는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심학산 꽃축제가 파주시 브랜드 축제라고 선전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꽃축제하고 선거하고 맞물리는 시기인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 답변드린 대로 선거가 끝나는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계획하고 있고 기간도 종전에 2주일 하던 것을 3일로 줄여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 金炯弼 위원  이것이 민간위탁해서 하는 줄 알고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꽃 축제를 2주일에서 3일간으로 축소한다고 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洪德基 위원  각종 행사비는 전년하고 대비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지난해에 당초예산에 3억원 섰다가 추경 때 4,000만원 삭감됐죠, 집행부에서 삭감된 것이고, 다음에 금고지원사업비로 2억이 계상돼서 3억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올해는 금고지원 사업비로 예산에 편입돼서 전체 3억원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6,000만원 줄었습니다.

○ 洪德基 위원  날짜는 3일로 줄었는데 예산은 6,000만원밖에 안줄은 거네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꼭 프로그램이나 어떤 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 洪德基 위원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하고요, 푸른파주21에 대한 의제활동 사항이 뭐, 뭐라고 하셨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사무국 운영이 7,000만원, 기후변화 전시회 및 심포지엄 2,000만원, 재활용품 공모전 750만원, 등산로주변 야생화 씨앗 뿌리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에 600만원,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냐하면 1억 2,000만원 투자해서 생산소득을 올리는 사업은 뭐가 있죠?

7,000만원 인건비이고 나머지 5,000만원 가지고 전시회 하는데 들어가고 공모전 하는데 들어가고 등산로 주변 꽃씨 뿌리기인데 이것은 녹지공원과가 있는데 왜 푸른파주21에서 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잘 아시겠지만 푸른파주21은 일종의 시민운동 단체입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하고 그런 사업비로 씨앗을 나누어주고 씨앗을 틔우고 하는 민간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 洪德基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할 수 있죠, 등산로 정비라든지 꽃길조성, 얼마든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데 제가 묻고자하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 아니라 좀더 푸른파주21은 환경에 제일 중점을 두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돼지풀이라도 뽑기라도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뭐라도 한 것 같지만 매일 말장난하고 행사하는 것밖에 안되지.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에코 사업도 청소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서 결과적으로 푸른파주21에 넘겨주는 것은 1억 5,000만원 예산 세우면 작년보다 1억원 세웠다가 5,000만원이 증액되니까 2,000만원만 올리고 3,000만원은 에코사업으로 넣는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런 겁니다, 에코사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에코투어 사업이야말로 시민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해 그리고 환경과 저탄소 녹색문제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보통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주입시키는 교육이 관이 주관되었을 때 전시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확률이 많고, 또 연중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주부, 노인단체들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연중 매달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시민들이 실제로 관람도 하면서 스스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맡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판단합니다.

○ 洪德基 위원  저는 그걸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푸른파주21에서 돼지풀 깎기 사업도 병행해서 해왔습니다.

돼지풀 작업도 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지금도 돼지풀 제거 사업에 푸른파주 21에서…….

○ 洪德基 위원  푸른파주21 예산에서 돼지풀 깎는 예산 서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산을 직접 세워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이 100명이기 때문에…….

○ 洪德基 위원  돼지풀 작업도 푸른파주21에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00명입니다, 회원이.

100명인원가지고 돼지풀 제거를…….

○ 洪德基 위원  200명 했다가 100명 줄인거 집행기관에서 줄였잖아요, 인원 줄인 것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200명 주는 것이 제대로 실적이 안나오니까 해산해서 100명으로 축소시킨 건데 100명이 부족해서 사업추진 못한다고 하면 축소한 의미가 없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푸른파주21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것은 민간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342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면 작년도보다 4,000만원 감액됐습니다.

언론보도라든지 실생활에 있어서 야생동물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대처를 해주지 못하면서 예산은 감액하고 있습니다.

감액 사유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고요.

예산안 344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인데 매년 실시합니다.

그런데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과연 효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해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47쪽 공릉저수지 낚시 영업 손실보상입니다.

언제부터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인지, 금지와 제한을 따로 두었습니다.

타 지역은 허가기간이 잔류되어 있는데도 공릉저수지만 해줘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352쪽, 민간위탁 시설 연구용역입니다.

어느 기초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352쪽 환경관리센터 폐열 관로 시스템에 있어서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2009년 50농가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 지원 금액이 감소되어서 6,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가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 울타리 지원사업 이외에, 예산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과 동절기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구성 운영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 11월말까지 1만 53대의 차량에 378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지도점검은 06년 33대, 07년 52대, 08년 72대, 09년에 66대, 총 223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차량의 경우 차량이동으로 인해 사실상 점검이 어려워서 별도의 차고지가 있는 시내버스를 중점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어서 전수조사의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환경부에서 매연저감장치 사후관리를 위한 원격진단시스템 TBMS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중심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DPS사후관리 방식을 무선 원격진단 방식으로 개선해서 이상 발생시 저감장치 제작사 및 시군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낚시금지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저수지 낚시금지와 제한 현황은 2008년에 저수지 낚시 금지구역으로 공릉 저수지 일부 구간과 발랑저수지이고, 낚시 제한저수지는 공릉저수지 일부 구간과 애룡저수지, 마지저수지입니다.

2009년도 추가 저수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저수지는 금파저수지, 마정저수지, 봉암저수지, 초리저수지(법원읍 법원리 소재)입니다.

낚시 금지에 대한 보상은 내수면어업조정위원회 조정심의 개최 결과에 따라 어업피해 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된 감정평가액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낚시금지로 지정된 저수지 중 농어촌공사와 민간 낚시업간에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공릉저수지(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약)에 대하여 전체 18만 1,000㎡중 금지구간 14만 5,000㎡에 대하여 2008년 12월 1일 저수지 낚시금지 지정 이후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1년 1월 3일까지의 손실보상을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발랑저수지는 이미 08년도에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09년도에 추가 지정된 금파외 3개 저수지는 지정당시 이미 내수면 어업허가가 종료된 지역이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시설 연구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의 대상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매립장, 파주시스포츠센터,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원가계상 등 타당성 용역으로써 민간위탁 시설 연구용역은 원가계산 산출 주최 외부 전문기관이나 민간적격업체, 지자체가 직접 계상하는 또 계산방법은 예정가격 작성준칙,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유사시설 평균기준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 산정될 경우 부실운영의 위험성 또한 크므로 전문원가계산 용역 업체에 의뢰해서 기초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센터 폐열관로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탄현면 낙하리 환경관리센터에서 발생한 폐열을 LGD에 유료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폐열 회수사업은 파주시와 환경관리공단 간에 위·수탁 협약체결에 따라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공모를 통하여 업체선정 이후 계약 및 사업추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사업추진 효과 및 계획에서 폐열 판매수입액과 지출액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5월 27일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고 착수했습니다.

파주시와 LGD간에 폐열 수·공급 계약서와 협약체결과정을 거쳐서 현재 폐열 스팀 회수 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효성에바라와 우선시공 등 계약 이후 전체 사업 계약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근거는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라서 2010년 스팀판매 가능량 10만 896톤에 소각장 자체 절감계획 5,760톤을 더한 10만 6,656톤을 LGD에 톤당 공급가격인 2만 9,051원을 곱한 금액인 30억 9,8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환경보전과, 청소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2-2.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3-2. 환경관리국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시설관리공단의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366쪽 하단 불법광고물 철거용역 1억 2,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거용역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367쪽 상단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3억 8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비실적과 용역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요.

중간 도시미관정비해서 5,000만원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설명서 161페이지 하단 도시미관 정비해서 도로상에 철탑이 서있는 것은 어떤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로타리 보면 철탑 높은 탑이 있거든요.

어떤 경유로 해서 세워지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 전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불법광고물 철거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모두 2,283건입니다.

판류형이 1,146건, 돌출간판 322건, 지주간판 128건, 창문이용간판 334, 입체형 문자간판이 353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 현황은 예산액 1억 5,600만원 중 1억 4,96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833건, 금년도에는 2,283건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집행은 매월 철거실적에 따라서 정산 후 지급되겠습니다.

자세한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으로 2010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체 및 용역인력을 활용하여 주요 시가지 도로변, 금촌 및 교하택지 지역 등에 도로 무단점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노점상 없는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은 10월말 현재 모두 2,538건으로써 계도 61건, 자진철거 2,402건, 강제철거 72건, 과태료 부과 3건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교하신도시 2지구의 신규입주로 주변에 노점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용역 업체 단속원을 적극 활용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은 6개월마다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모빌 주식회사가 내년 1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년과 같은 규모로 동결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정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정비 업무 금년도 추진실적을 토대로 보고드리면 표준통합간판 세척 및 CI교체 220개소, 군 방호벽 개선 2개소에 4면, 현수막 게시대 등 광고물 이설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정비 소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깨끗한 도시미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상 구조물 설치, 로타리 구조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상에 구조물 설치는 도로 점용 허가대상입니다.

로타리에 있는 구조물은 광역 교통정보수집시스템 UTIS사업으로 경찰청에서 국비 70억원을 전액 지원받아서 교통개발과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 도로점용 등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용도변경 계약 체결사항은 민간위탁을 준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민간에 용역계약을 한거죠.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해달라 계약한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한거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민간위탁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 金榮麒 위원  절차는 몰라도 어쨌거나 민간한테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민간에 대행해 달라고 위탁시킨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조례가 있죠, 그것은 권한과 책임까지도 위탁한 것이 민간위탁이고 이것은 회계상에 민간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작년에도 민간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작년에 똑같이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변했나요?

○ 金榮麒 위원  기억이 안나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기억이 안나는데요.

○ 金榮麒 위원  제가 작년 질의에 답변을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 전 洪德基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예산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노점상 단속 및 적치물 단속에 따른 민간위탁 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경비는 하루 6명이 9시간 근무하기로 협약됐고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단가는 정부노임단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 민간위탁 정비실적은 모두 2,508건으로 계도 61건, 자진철거 2,118건, 강제철거 314건, 과태료 부과 14건 실적 올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金榮麒 위원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맞습니다.

○ 金榮麒 위원  관례를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에서 정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 받을 때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 받은 사항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에 민간위탁이라고 답변 드렸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민간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민간이 담당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이 아니고 권한과 책임까지 주는 것이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이요, 이것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서비스 용역에 대한 대가를 예산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 수탁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 金榮麒 위원  먼저 작년에 답변하신 사항은…….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것은 민간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답변하신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글쎄요, 그런 민간용역을 민간위탁으로 답변을 드렸다면 제가 착오로 답변 드렸음을 인정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세운 이유는 뭡니까?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비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1억 2,000만원하고 2억 9,000만원, 3억원 가까운 예산을 시설비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그 부분은 당장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 항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뭡니까?

○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시설비에 설계라든가 설계 외에 시설비로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부대비입니다, 설계를 포함해서요.

○ 金榮麒 위원  어떤 시설의 공사비라든가 이러한 부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을 민간의 성격으로 용역 준 사항입니다, 이것이 시설부대비 예산과목이 맞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다시 한번 지난해 예산 심의에 제가 민간서비스의 대가로 지불되는 민간용역을 민간위탁으로 착각해서 답변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계상하기 어렵고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과거에 용역비라는 예산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없어짐으로 생긴 착오라고 이해해 주시고, 예산부서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통제 하에 시설부대비에 계상한 만큼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상에 해석을 보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권은 시가 갖고 있으면서 차량이라든지 인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볼 수 없고 민간용역으로 집행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정비용역에 대해서 16만 3,470원으로 5명, 365일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산출근거는 뭡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런 겁니다, 주로 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한 철거용역은 사람에 대한 용역 대가이기 때문에 표준품샘에 의한 용역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 설계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품샘하는 노임단가는 어느 기준을 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기술적인 성격의 단가, 일반 보통 인부 단가 되어 있는데요, 틀림없이 운전원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인부임을 적용했을 것이고 설계서상, 그리고 단순히 철거작업에 참여하는 인부는 보통인부임을 적용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렇게 용역을 주었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철거하고 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노점상 단속반을 저희 공무원이 지휘합니다,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3개 반을 운영하는데요, 2개 조는 용역반이 하고 1개조는 시가 직접 단속 공무원들로 편성하는데 과거에 청원경찰이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지 말고 이거대로 인원을 보충하면 일거리 창출되고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용역 주면서 또 공무원이 반을 편성해서 운영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이런 걸겁니다, 단순히 철거작업에만 참여하는 이를테면 계고장이 나가고 대집행에 의해서 확정된 것들은 철거작업에 크게 힘들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속 요원만 붙여주면 철거가 용이하고 그 외에 단속이 까다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직접 계장이나 같이 나가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기동대라고 할까요,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것은 운영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민간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데 우리가 별도 공무원이 하는 부분에서는 효율성이나 예산 운영상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희가 자체 편성해서 단속반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난도의 철거업무가 아닌 이상은 그것도 민간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시설부대비로 세운 사항은 정확한 답변해 주신다고 해서 정회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도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이라고 본다면 당연히 예산과목상 민간대행사업비로 계상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과거 용역비라는 과목이 있었을 때는 용역비 과목에 세웠는데 시설부대비라는 과목이 확장되면서 법적으로 뚜렷한 기준은 없고요.

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작업이 사실은 철거장비에 대한 임차비용 또 사람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용역대가이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로 계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시설부대비에서 세웠다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보면 시설부대비 행안부에서 만든 것입니다, 시설비는 조달청 계약 수수료, 또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제비 이렇게 과목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시설부대비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고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거기서 국장님 답변이,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비 용역으로 추진한 사업인데요, 용역사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은 단속반과 같이 합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과목에 대하여는 시설부대비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용역 대집행이 서 있는데 또 예산 과목 해석에 이해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라고 하지만 5명에 대한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하여 정부단가로 해서 부대비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위치라든가 사업물량,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확정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지출돼서 예산 잡는 것은 무리다, 예산 편성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과목을 정정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되고 사업 설명이나 사업 예산이 작년도하고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하겠다, 아니면 검토하겠다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해서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산과목 해소는 예산부서의…….

○ 金榮麒 위원  예산부서지만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산부서로 밀것이 아니라 같이 해서 예산편성 자체는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국에서 예산 편성해서 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예산 부서에서 검토한다, 거기 책임이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니요, 아까 답변을 인용하셨지만 제가 답변을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하겠다 말씀드렸거든요.

아까 예산 부서 같이 말씀 나누셨지만 예산부서도 시설부대비 외에 달리 과목에 계상할 방법이 없다, 그게 예산 부서의 입장인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무슨 과목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또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산수요는 집행 부서가 수요를 만들고 그에 대한 정책을 입안하고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요.

예산과목이라든지 예산 구조에 관한 사항은 예산부서가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유권해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산부서가 시설부대비 외에 달리 계상할 과목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더 얘기하는 사항은 정회 전도 얘기했지만 근본적으로 예산 산출근거를 종합해볼 때는 용역주는 부분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또한 예산부서다, 사업부서다 따지기 전에 파주시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시설부대비로 세운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도시미관과 예산을 다루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와 비슷한 용역 대가로써 시설부대비로 계상한 것이 여러 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예산 편성지침권자인 정부에 질의해서 이런 경우 적정한 예산과목이 어떤 건지 확인해서 우리 예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에서 받아서 다시 편성시키면 되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런 거죠, 과목 해소에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없는 건 아니죠.

다만 예산 편성을 어느 과목이 적합하냐, 과목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목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예산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똑같은 지적사항을 이제 와서 다시 질의 받아서 검토하고 하는 사항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가 왜 따지냐면 올해 처음 있었으면 같이 공부하고 검토하는 입장이 되지만 작년에 속기록을  다 보고 있습니다.

보면 똑같은 지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똑같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 정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부서와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부대비 외에…….

○ 金榮麒 위원  국장님! 자꾸 예산부서, 예산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세운 것이 도시미관과 아닙니까, 여기서 세워서 그렇게 예산 세워라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조율하다 보니까 거기서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대답하시는 분이 국장이면 이런 부분에서는 도시미관과에서 정리하고 했어야지 지금 와서 예산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책임전가하는 부분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니요…….

○ 金榮麒 위원  여기서 검토되는 사항은 국장님이 하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제가 시설부대비 말고 계상하겠다는 답변 드린 것은 아니죠.

○ 金榮麒 위원  협의해서 예산 앞으로 잘 세우겠다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래서 선 것이 시설부대비로 선 것이죠.

○ 金榮麒 위원  그런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 부서에서 잘못되었다 얘기하는 사항 아닙니까?

하여튼 제 논지는 작년에 똑같이 지적되고 올해 들어 다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소홀했다, 앞으로 잘 좀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로타리에 고층 철탑이 세워지는데 사용료 받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것이 민간시설이면 도로점용료를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교통개발과 주관으로 설치된 것이고요, 또 도로점용 부서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정확히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니죠, 저희가 국비를 받은 거니까 시행자는 파주시인거죠.

○ 金暘起 위원  예산은 경찰청에서 받고 사용은 파주시에서 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광역 교통정보수집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운영을 파주시가 하는 거겠죠.

○ 金暘起 위원  어떤 용도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제가 듣기로는 광역 교통과 관련된 교통량이라든지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보수집시스템이라고 생각됩니다.

○ 金暘起 위원  여기 사거리에도 인도 옆으로 정원 쪽에 세워지는 것이 그 시설이에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도시미관을 다루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교통개발입니다.

○ 金暘起 위원  교통개발이라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과별로 협조가 안되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도도 도로구역입니다, 도로구역과 관련된 행위는 전부 도로부서가 관리합니다.

도로점용 협의를 도로부서가 하게 됩니다.

○ 金暘起 위원  도시미관이나 이쪽에 협의체제 없이?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도시미관과 관련돼서도 도로부서에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죠.

○ 金暘起 위원  그럼 개인이 할 때는 어떻게 돼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럼 지금 여기 도시미관과하고는 무관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달리 가로수라든지 도시미관과가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도로 한쪽 코너가 아니고 로타리에 그런 흉물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고층탑이 세워지는 것은 도로미관상 또 아니면 주변 여건상 아주 흉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렸는데 도시미관하고 무관하다고 하면 질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만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68페이지 톱밥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톱밥을 구입해서 축분이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혼용하기 위해서 톱밥을 구입합니다만 파주시에 숲 조성하는데 산림에 벌목이나 간벌이나 이런 것은 할려도 인건비가 비싸서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톱밥 구입을 기 하고 있으니까 톱밥 구입할 것을 여기에서 희망근로 사업자들을 활용한 인건비를 대체해서 톱밥 생산을 하는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 위원장 朴贊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金暘起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톱밥구입에 대해서 생산을 직접 해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톱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생산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장비 또는 시설물을 갖추어야 톱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비가 생산비보다 더 많은 금액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단으로써는요.

○ 金暘起 위원  그러면 朴국장님! 시청에서 톱밥 생산 기계를 구입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불가능하겠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불가능하지는 않죠.

다만 바이오매스 사업과 관련해서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산물 활용해서 톱밥과 연료, 나무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산림조합과 논의가 진행돼서 산림조합이 그 사업을 맡아서 하고 저희는 나무 자르는 기계와 숲 가꾸기 인부를 지원해서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산림부산물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탄소 녹색사업의 측면에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톱밥이, 지금 톱밥공급이 물량이 달립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축협도 관심이 있고요, 논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산림조합이나 축협도 별도의 인건비로 인해서 간벌하는 잡목들을 처리하는 계산이 안맞아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을 내년에도 연장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노동력을 활용해 가면서 간벌을 제대로 해주어야 숲도 살고 산림도 제대로 육림이 되는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간벌해서 톱밥으로도 활용해 가면서 공공근로 이 사람들도 활용해야 숲도 만들어 갈 수 있고 톱밥 구입도 기 인천에서 구입해오는 톱밥이 바다에서 저장된 목재를 작업 중에 생산되는 톱밥이기 때문에 여기는 염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톱밥은 아니에요.

그래서 파주 관내에 벌목, 간벌 이런 나무를 톱밥화 하면 오히려 더 양질의 톱밥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일거양득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값 더 들어갈지 몰라도 파주의 산림도 살리고 축분이나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더라도 숲을 살려야 된다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바이오매스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부탁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검토가 반영되지 못한 미진한 부분은 사실이라고 보아집니다.

추후 위원님들 요구사항과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서 계상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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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7인)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공무원 12인

○ 참 고 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奉,

직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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