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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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3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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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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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소관

(10시 12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朴贊一 위원장의 개인사정으로 불참하게 되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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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대리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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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4분)

○ 위원장대리 金暘起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의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쪽 도로하천과 예산사항입니다.

316쪽에서 324쪽 도로하천과는 전년대비 113억 7,770만 4,000원이 증액된 531억 6,212만 9,000원입니다.

316쪽에서 318쪽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 분야는 전년대비 8억 1,745만 6,000원 증액된 71억 392만 3,000원이며 세부내용으로 316쪽 도로관리 분야에서는 38억 8,792만 3,000원을 교통량조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소송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1억 602만 3,000원, 아스콘, 염화칼슘 등 도로 유지관리 자재비로 7억 6,109만원, 배상금 3억원, 미불용지 보상금, 도로 유지보수 등 시설비로 18억 8,000만원, 설해 및 수해 보수 임차장비 시설부대비로 8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도로환경 정비분야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과 도로시설물 정비 등 전년대비 7억 5,000만원 증액된 31억원을 편성하였고, 2010년부터 건설교통국 관용차량 통합관리를 위하여 주무과인 도로하천과에 유류비를 제외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는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전년대비 9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도로표지판 정비 또한 1,5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에서 319쪽 편리한 도로망 확충 분야는 전년대비 85억 2,000만원 증액된 271억 2,000만원으로써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 29억원, 감리비 5억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주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2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5억 2,000만원으로 시설비 149억 8,000만원, 감리비 5억원, 시설부대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도로 정비관련하여는 월롱면 버스승강장 개선사업과 봉일천에서 뇌조리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분야 자전거 도로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통일동산 자전거도로 시설비 49억 8,700만원, 부대비 1,300만원과 교하신도시에서 출판단지 자전거도로 시설비 29억 9,000만원, 부대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에서 320쪽 자연형 하천사업 분야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장산천 개수공사는 시설비로 10억 2,352만 8,000원, 감리비 1억 2,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매기천 개수공사는 시설비로 5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에서 321쪽 효율적 하천관리 분야는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1억 8,180만원이 감액된 13억 6,888만원으로 하천관리는 2억 8,800만원이 감액된 8억 2,484만원으로 배수문 전기요금 및 여비 484만원, 낚시금지 단속 용역비 1억원, 소하천 유지보수비 4억원, 하천국공유지 측량수수료 2,000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정비사업은 전년대비 3,400만원이 감액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배수문 정비사업으로는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는 전액 도비로 도유재산관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에서 324쪽 행정운영 경비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8억 3,9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주택건축과 예산사항입니다.

325쪽에서 327쪽 주택건축과는 전년대비 4,683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8,567만 5,000원입니다.

325쪽에서 326쪽 깨끗한 주거공간 조성 분야는 전년대비 8,358만원이 감액된 4억 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공동주택 관리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시설보수 지원비로 1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건축물 단속분야는 불법건축물 철거관리 및 노후 불량 시설물 정비 등으로 1억 1,2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 만들기 분야는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1억 1,442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분야는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검사수수료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수수료 등으로 2억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에서 327쪽 행정운영 경비분야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9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교통개발과 예산사항입니다.

328쪽에서 332쪽 교통개발과는 전년대비 8,435만원이 감액된 303억 9,666만 9,000원입니다.

328쪽 경의선 복선전철화 사업분야는 사업비 분담금으로 전년대비 23억 5,300만원 감액된 5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대중교통 공급확대 분야는 교통량 조사와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인건비, 위원회수당, 업무추진비로 2,878만 5,000원, 택시중장기 공급계획 및 법인택시 평가 용역비로 4,000만원, 파주시 택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보조비와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으로 1억 4,5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사업으로 205억원을 편성하였고 329쪽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1억원이 증액된 9억원, 수도권 통합 요금제 환승할인 손실금 및 통합정산시스템 운영부담금으로 전년대비 6억 7,836만 7,000원 증액된 30억 1,8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벽지노선운행손실 보상지원금은 2,768만 4,000원,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은 3억 2,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내버스재정지원 사업 부담금은 전년대비 4,371만 1,000원 증액된 8억 4,379만 5,000원, 시내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결손보전부담금은 2,4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저상버스도입 지원사업의 운수업체보조금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증액된 12억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지원비로 40만원, 신규 도 보조사업의 통합브랜드 콜택시 운영비로  5,059만원, 경기버스 교통카드 정산·운영시스템 개선사업으로 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여객·화물자동차 관리 지도단속 운영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사고저감사업 분야는 파주모범운전자회의 교통봉사 활동 지원비로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 교통안전시설 관련은 신호등 및 투광기, 공공요금과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 1억 8,090만원,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9억 1,176만원, 교통사고 누적지점 개선사업으로 1억원, 다기능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 첨단화 분야는 광역 BIS구축사업으로 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대비 1,608만원이 감액된 7,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상하수도과 예산사항입니다.

333쪽에서 335쪽 상하수도과는 전년대비 14억 7,573만 4,000원 감액된 82억 1,731만 7,000원으로 333쪽 물 관리 시스템 강화 분야는 전년대비 9,115만원이 감액된 2억 3,35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는 전년대비 4,424만 1,000원 증액된 1억 8,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수질측정망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4쪽 행정운영 경비분야에는 5,574만 4,000원과 335쪽 재무활동 분야의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에서 467쪽 차량사업소 예산사항입니다.

차량사업소는 전년대비 4,383만 7,000원 감액된 3억 1,925만 2,000원으로 차량등록 관리비 및 체납운영 사업비로 1억 5,755만 2,000원, 청사관리비로 2,326만 9,000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1. 건설교통국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소관

○ 위원장대리 金暘起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319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요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317쪽 상단 시설비해서 법정교량 점검 및 보수비 2억 6,000만원, 또 도로관리 창고이전 해서 5억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000만원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321쪽 상단 하천 국공유지측량수수료가 또 2,000만원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329쪽 상단에 마을버스 운영개선 지원 해서 9억원 서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과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炯弼 위원님께서는 317쪽 배상금 등 도로사용료부당이득금 3억원과 319쪽 통일동산, 교하신도시에서 출판단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사용료 즉 부당이득금 3억원은 과거 연도미상 도로를 포함한 법정도로로 관리되고 있는 도로구역 내 미보상 사유토지를 미불용지라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인 파주시를 상대로 해당 소유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쟁송 토지 등에서 파주시가 패소할 경우 보상으로써 치유하여야 하나 예산 부족시 부당이득금 토지사용료 즉 5년치를 지급하든지 취사선택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에 의한 예산부족으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참고로 금년도 부당이득금 소송 52건 중 18건이 종결되어 기 3억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잔여 34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건 역시 추정금액이 2억 8,000여만원 됩니다.

따라서 2010년도 지급개시를 감안할 때 물가상승율 감안해서 3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도로망 사업계획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로에 자전거 사업이 계획 중입니다.

2010년도에는 우선 사업으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하 문발리에서 통일동산까지 약6.4㎞ 1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 노선과 이미 계획되어 추진 중인 공릉천 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구축되는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기 추진 중인 교하신도시 자전거도로와 단절된 곳, 그리고 자유로 자전거를 연계한 통일동산 지역을 아우르는 그야말로 자전거 네트워크, 기 계획 추진 중인 공간사이 지역의 단절된 곳을 연결해서 하나의 단일권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점차 확대, LG로와 문산천, 갈곡천을 연계 월롱·광탄·조리·문산권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도 37호선이나 DMZ접경지역과 연계하는 두포천·늘로촌·설마천을 연계해서 파평, 적성, 법원 등의 지역으로 단계별 계획을 추진하는 등 파주시 자전거도로 구축망을 확정코자 하나 확정짓기 전에 앞서 이미 시행되거나 계획 중인 지역에 단절된 구간의 연결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 교하신도시와 출판단지 간, 그리고 자유로 시범구간 종점인 통일동산을 자전거 네트워크로 추진코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317쪽 법정교량 점검 및 보수, 도로관리 창고이전 그리고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사업에 대한 설명과 321쪽 하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그리고 329쪽 마을버스 운영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상에 있는 교량을 법정교량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총 68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거 2년마다 한번씩 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규정하고 있어서 2010년도가 그 도래연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밀점검 용역 대상교량은 만장교, 창만협동교, 송촌교, 금파교, 덕천교 등 5개를 대상으로 점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창고이전은 교하교 하단부 옆 도로보수 및 제설자재와 장비 보관용 기존 창고가 교하신도시 광역도로로 연계되는 지방도 359호선이 확장됨에 따라서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서 교하교 인근 부지에 원인자의 토지제공을 받고 파주시는 부지 조성비 1억 5,000만원 등 총 사업비를 포함해서 이전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2,000만원은 도로하천과 관리 국공유지가 약 3만 8,000필지에 대해서 임대시 토지분할,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확인 경계 측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하천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공유지 신규 임대에 따른 분할측량과 무단점유자 및 토지경계에 대한 민원발생시를 대비한 경계측량 수수료, 그리고 하천 미불용지 보상시 분할측량 수수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버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을버스 운영개선 지원금은 2009년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9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세한 지원계획을 설명드리면 운행손실지원금 5억 3,000만원,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1억원,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금, 1억 2,000만원, 차량보험료 1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써 2005년부터 계속해서 마을버스의 열악한 재정운영을 개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무던하게 지속적으로 경영개선이 만족할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배상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나오겠네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부당이득금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보상으로써 치유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으로 5년치의 이득금에 대한 것을 연간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또 도래되면 또 다른 이득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 완료될 때까지는 수시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알았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시해서 하는 거라고 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재 새로이 만드는 도로나 기존 도로에도 있는 것이 있고 단절된 데만 보강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하나 이쪽에?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말씀 중에 국토부에서 지시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국토부가 이미 공릉천에 자전거도로를 교하교 하단부로 해서 자유로까지 연계하는 계획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출판단지에서 통일동산까지 시범사업 구간 6.4㎞를 내년 초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교하신도시는 이미 자전거도로가 계획에 의해서 구축되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또 통일동산은 중점구간에서 연계해서 영어마을이나 헤이리 마을까지 있는 기존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단절된 구간과 연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산권·파평·적성·법원권으로 기존에 하천과, 또 종국에는 자유로 도로 전부 국토부가 시범사업 외에도 할 것이고요, 또 최근 보도되는 초광역권 사업이라 해서 DMZ평화생태공원 중에 담겨져 있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하천변이나 기존도로를 이용하는 기존에 간선기능을 갖고 있는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나머지 기존 시가지나 이런 데에는 도로다이어트 등 정비, 차도 보수 등을 통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1단계로 사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金炯弼 위원  왜 질의했냐면 레저나 건강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용하는 사람은 레저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여럿 있겠지만 시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부족한데 8억원씩 들여서 레저나 건강에 많이 투자할 필요없이 생활도로에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앞으로 도로가 새로 나면 전부 자전거도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접목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대부분 보조구간에 자전거도로하고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레저 쪽에 있는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가 구상하는 부분은 이미 신도시에 전부 자전거도로가 구축됩니다.

그러면 전철을 이용하는 운정역이나 향후 야당역이나 금릉역이나 이런 쪽에 환승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전부 신도시에 이미 계획되어 있고요.

기존 역에서 환승하게 되면 거의 평야부나 기존 도로에 계획이 되면 단절된 구간만 연결해주면 레저뿐 아니고 그 도로 이용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환승해서 교통망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번에 사업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인데 제 입장에서 통일로, 자유로 하시니까 레저나 건강 쪽으로 하는 것 같아서 생활 도로에도 자전거도로가 꼭 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가 먼저 아니냐 생각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법정 교량 점검보수는 2년마다 한번씩 한다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 사항이네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작년에도 실시를 했는데요, 개소수나 교량 명칭은 파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차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량 점검하고 보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량 보수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렵고 공사도 비싸고 이러한 생각이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한다는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공유재산 측량은 매년 하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매년 예산에 일부씩 세워서 신규에 대한 임대 사업이 나올 때 분할해서 임대면적을 확정해서 주거나…….

○ 金榮麒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새로 하는 사항인가 했는데 그러면 아까 총 필지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변동사항이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측량한다는 거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마을버스 운영 개선지원 사업은 2005년부터 지원했다고 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 金榮麒 위원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2005년부터 지원해서 2009년 현재까지 31억 2,400만원입니다.

○ 金榮麒 위원  지금 얘기 듣고 하는 것에서 보면 마을버스들이 아직도 열악하고 서비스라든가 시민들한테 만족하지 않다는 얘기 많거든요.

31억 4,000만원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사후 점검이나 관리라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면서도 일부 개선이 안된 부분이 있고 일괄적으로 지원하다가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로 해서 경쟁시키고 해서 조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운송업자들이 원체적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운영개선의 의지력보다는 의존에 의해서 운영하는 경향도 있고 운전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교양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요.

급기야는 배차문제나 결손운행 등 해서 민원은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재정지원하면서 인센티브 부여해주고 패널티라든가 경쟁시키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마을버스가 대개 영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 붇는 식이 되면 많은 예산을 주지만 나중에 효과가 빛바래는 식이 되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런 부분을 더욱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榮麒 위원님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파주시에서 전국에서도 노조가 있겠지만 택시, 마을 버스, 전철 부담금, 저상버스, 시내버스, 청소년 부담금, 환승연계 차익금, 상당히 많이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홍보지원해서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원에 대한 경영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운송사업자들에 대한 교양이 더 촉구가 되는 부분이 된다면 지원에 대한 것에 제대로 경영이 개선되고 있나를 호되게 점검하고 행정력을 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미약했습니다.

○ 金炯弼 위원  金榮麒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하는데도 어떨 때 보면 질 향상이 아직 저하되어 있다는 것도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계도 많이 하고 홍보하시고, 택시가 카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카드가 다 이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카드 부분은 법인택시는 다 되어 있고요, 콜택시도 브랜드 택시로 하는 데는 전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가입되거나 개인택시 일부 분들이 아직 준비 안된 분들이 있어서 몇몇 부분에 대해서 파주가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되어 있다 라고 비추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해서 전부 택시카드 이용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집중시키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잘 해주신다는데, 시민들이 당황하고 절절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단한 질의가 아닌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 상단, 낚시금지 단속 용역 중에서 허가구역은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32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124페이지 중에서 브랜드택시 운영 재정지원 중에서 택시승차장에 대한 규격화를 해서 요소요소에 승차장을 설치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낚시금지 단속 용역과 관련된 구간은 국가하천인 공릉천이 되겠고요.

공릉천 구간은 한강 하구인 한강합류지점부터 고양시 경계까지인 조리읍 장곡리가 되겠습니다.

그 구간에 낚시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낚시 허용구역이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공릉천만 낚시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정한 데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하니랜드 저수지는 다 돼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저수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공릉천 다 금지구역이고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택시승차장 규격화 내지는 승차장 설치계획이 있냐는 말씀인데요, 택시 승차장은 물론 규격화는 공공디자인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표준규격 모델이라든가 선정되었고, 신도시 내는 별도로 경관이라든가 감안한 표지모델 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디자인화 되고 규격화 된 대로 설치하고 다만 승차장 설치구간에 대한 공간이 토지를 별도로 확보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보도구역 내에 설치해야 될 부분인데 공간이 있거나 우선 손쉽게 도로구역에서 이루어진다면 규격화된 승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설치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이 쓰고자 하는 별도의 공간이 있을 때 별도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는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요.

다만 신도시 구간 내는 전부 사전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버스만 서는 공간을 위주로 하지, 택시 승강장 같은 것은 별로 고려치 않기 때문에 미리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브랜드택시 언어에 걸맞게 택시도 대중 교통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사람이 이용한다고 해도 대중인 시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택시를 자꾸 매년 증차하고 있는데 증차에 비해서 이런 승차장, 서비스 관계가 불충분하고 미흡하면 증차도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민원만 야기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주문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7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상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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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7인)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도로하천과장 金弘植,

교통개발과장 李起榮,

상하수도과장 禹範贊,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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