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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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2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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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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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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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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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3억 5,800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액보다 30억 9,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04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주민 공람·공고료 및 업무추진비로 6,485만원, 2020 도시기본계획의 구상내용을 수정하여 구체화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및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을 위하여 900만원, 공공디자인 워크숍 및 엑스포 참가비 7,200만원,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허출원 및 등록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위성영상 갱신사업비 1억 9,800만원과 수치지형도 제작 작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8,9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0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미군반환 공여지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공모심사 및 업무추진비 1,892만원, 지역자원 홍보를 위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750만원을 편성하였고, U시티 구축사업을 통한 첨단 파주건설을 위해 유비쿼터스 도시사업협의회 운영비 1,000만원, 유비쿼터스 도시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행위 측량도면 등 재조사 수수료 600만원, 토지거래허가 관련 현지확인 여비 및 불법 토지거래 신고포상금 등으로 1,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 7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비 5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컨테스트 수상작 순회 전시회를 위해 4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및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비롯한 9개 사업 시설비 14억 4,000만원, 조리읍 등원1리 마을회관 등 4개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및 LH공사 운영지원금 등 총 758억 3,15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신도시 추진사항 운영비 9,500만원, 교하신도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비 80억원, 복합 커뮤니티센터 A1 건립비 414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건립비로 2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하여 금촌구획정리 1, 2지구 내 기반시설 정비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예금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지목이 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4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수입을 비롯하여 순세계잉여금, 예금이자 등 총26억 5,7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기반시설부담금 징수를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6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추후 세출요인 발생시 추경재원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계획과, 균형발전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574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에 있어서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으며 신청 들어온 외에 민원사항에 대한 대지보상 미지급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14쪽 덕은1리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전국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이에 따른 상사업비가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564쪽 보면 특별회계 중간에 교하신도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80억원, 예산이 서있고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립 41억 4,000만원, 또 A3 건립 2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법원산업단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金暘起 위원입니다.

304페이지 상단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 드리고요.

309페이지 상단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304쪽 공공시설 디자인 특허출원 등록비 500만원 서있는데 작년에도 7건인가 특허 받았다는데 특허 받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에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시고요.

310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신청현황과 미집행된 사항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전체 현황은 1,234필지 11만 9,864㎡로써 2002년부터 현재까지 총 58건 75필지 1만 688㎡가 매수 청구되어 이중 43건 56필지 7,438㎡에 대하여 64억원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수 청구된 미지급된 9건 중 2건은 금년 3회 추경시 편성 지급할 예정이며 7건은 2010년 예산에 편성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급대상은 1,169필지 11만 1,579㎡의 약547억원이 소요되나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롱면 덕은1리 참살기 좋은 마을 상사업비 시상금과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월롱면 덕은1리 참살기 좋은 마을은 경기도 평가 최우수 마을로 선정되어 마을시상금 250만원과 시상금 1,000만원으로 파주시 시상금 1,0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행안부 전국 평가 대상 수상은 시상금 300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상사업비는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 및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사업은 2009년 6월 입주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약2만 6,000세대가 입주하는 교하신도시의 교육, 문화, 체육, 복지, 재활치료 등 공공행정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장애인에 대한 교육, 재활, 의료 지원이 가능한 종합복지시설로써 의료, 교육, 심리, 직업, 치료가 가능한 재활시설과 수영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더불어 휴게실, 식당 등 복지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A1은 지하 2층, 지상 8층에 동사무소,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건축면적은 2만 9,305㎡이며 사업비는 715억원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A3는 지하 2층 지상 4층, 장애인 복지시설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축연면적 2만 3,180㎡로 사업비는 585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1,300억원입니다.

이중에 복합A1 건립은 10월 5일 실시설계를 납품받아 건축협의, 교통영향평가 협의 및 기술심의 후 2010년 3월중 착공하여 2012년 9월 준공할 예정으로 2010년에는 전체 공정대비 50%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A3 시설과 장애인 시설은 입찰관련해서 경찰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법원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교하신도시 3지구 편입 공장들이 이전하게 될 법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08년 12월 3일 1지구 지정에 이어서 금년 6월 29일 경기도의 1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과 2지구에 대한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을 했으며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12월중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 정책사업인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상태로써 2010년에는 토지보상과 공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란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종합계획이며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시가 지향하여야 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의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보존,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며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용도지역 계획의 변경으로 녹지지역을 시가화 지역인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전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기반시설계획은 부족한 도로 또한 공원 등을 신설하거나 여건변화에 의한 변경, 기능이 미약한 시설의 폐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반적인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농지 및 산지 환경성 검토 협의절차가 포함되며 최종 결정이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결정사항을 표시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내에 등재하여 토지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개발행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행위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부터 자연친화적이며 실용적인 부지조성을 유도하여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면적 대비 10%이상 조경을 하도록 하고 울타리를 조경수로 유도하고 바닥 또한 콘크리트나 아스콘 대신 잔디 등을 식재토록 유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께서 공공시설물 디자인 특허 출원 관련 올해 출원실적과 향후 계획적인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에서도 독창성이 높은 디자인 제품의 고부가가치와 차별화가 중요시되고 있고, 국가산업 전략으로서도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파주시가 개발한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를 통해 적극적인 권리행사나 무단도용을 막기 위해 디자인 특허출원 및 등록이 필요하여 올해는 교통통합시스템, 시범 가로조성사업에 사용되었던 통합지주에 대하여 출원 및 등록을 마친 바 있고 내년에는 버스승강장, 가로등, 가로펜스, 버스표지판, 맨홀뚜껑, 벤치, 교통제어기 함 등 7건에 대하여 등록출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수립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9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업내용은 2009년도 수립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파주시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기초조사 실시와 양호한 산지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경관 지구지정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시 저밀도 유지와 기본계획에서 인구 확보시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 등 관리계획수립과 최근 관리지역세분화 지역 내 용도지역 현실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행정위탁 유치, 지형도면 고시작업, 기타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등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12억 5,000만원으로써 시급을 요하는 주민숙원사업과 재해복구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단위사업으로 80억원, 40억원, 20억원 국장님 답변 중에는 더 들어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큰 사업들은 설명서 가지고 예산 심의하라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큰 단위사업들은 사전에 계획 보고가 같이 돼서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디자인국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고 시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정확한 보고가 돼서 같이 의논될 수 있도록 주문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알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먼저 위원님들 말씀이 예산서 전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업무보고 먼저 받고 여기에 따른 예산심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지 않냐 얘기가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얘기가 됐습니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지만 단위가 큰 사업은 업무추진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법원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1지구 개발 승인되었고 2지구가 금년 말이면 실시설계가 된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네.

○ 金榮麒 위원  실제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시행자는 파주시가 되고요, 자금이 우선 책정이 되어야 하니까 공공토지비축사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공공비축 토지사업에 반영되더라도 시공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현재는 파주시가 시행자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사업 재원이 마련되면 토지공사하고 공동 사업 시행자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토지공사하고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계획 단계입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자금이 공공토지비축사업 자금을 토지공사에서 대는 겁니다, 자금 확보가 우선이고, 그것이 되면 토지공사하고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공공토지비축사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네요.

만약에 안됐을 때는 대안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비축사업 자금이 확보가 안되면 별도의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집행부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구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제시한 기일이라든가 딜레이되다 보니까 내년에는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려되는 것이 개별적인 아니면 집단적인 민원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시해주고 그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가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가지고 내년 3월이면 보상이 나갈 것이다, 그때는 될 것이다, 하반기는 착공이 될 것이다, 여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맞춰주셔야 차질없이 되지 않나, 또 사전에 집단민원이라든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많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공공시설 특허를 올해 7건이나 만드시고 내년에도 여러 가지 만든다고 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에 찬사를 보냅니다.

도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구석구석, 말하자면 금촌을 보더라도 금촌역 앞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장지대로 해서 부패되고 있는 지역인 곳도 있고, 교하지역을 보면 운정역 역사는 근사하게 짓는데 그 너머는 판자촌을 방불케 하는 주거지역이 보기 흉한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든가 도시가 개발되면서 소외되는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에도 도시계획 수립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12억원에 대해서는 지역의 우선 급한 것을 위해서 예비비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맞습니다, 읍면에서 급하다고 제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 金炯弼 위원  예비비를 가상적인 것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예비적으로 세워도 되는 건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시책추진비 성격이니까요.

○ 金炯弼 위원  물론 국장님 답변에도 적시적소에 잘쓰이게끔 만들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추진에 있어서 농지가 나오는데 이 시간이면 항상 농지가지고 시간을 거의 다 할애하는 시간입니다만 이제는 더욱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이면 우리나라에서 G-20 세계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은 G-20의 국가들은 전세계를 누비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G8까지 들어가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반도 안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는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세계 일류 도시 파주시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하면서 앞으로 농업을 살린나라·죽인나라, 선진국·후진국 구분은 농업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대단위 단지, 아니면 지방산업단지, 물류단지 모든 단지를 보면 대부분이 농지정리가 잘되고 수리안전답으로만 자리 책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단위를 농지가 아닌 다른 데로 선회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물류단지라든지 대단위 단지가 입주하는데 농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단지의 입지여건이 물류 비용이라든지 철도, 이러한 교통과 연계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농지가 잠식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죠, 진출입, 교통, 사통팔방 이렇게 되어야 좋은데 그것은 이용자들이 약간의 불편사항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또 국가의 미래가 흥망이 달려있는 식량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량 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량을 무기화까지 비약시키지 않으려면 그런 불편사항은 시민들이 겪어도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도, 육로 다 판단돼서 장소가 정해집니다만 그래도 이런 농경지가 아닌 산·밭·논이 어우러지는 단지조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이 얼마나 좋습니까,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그런데 나중에 가서 식량이 무기화된 도시계획이 수립된다면 안되죠.

그래서 교하 제3지구도 아직 수용금이 안됐는데 또 금릉 벌판 48만평이 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지정은 농지로만 해놓고 개발은 안되고 수용금도 안주고, 이런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일 수가 없죠.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대단위 계획은 국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서…….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국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파주시를 도시계획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어필을 한번쯤은 해봐야죠.

국가 정책사업이다 해서 100% 수용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좀 그렇죠.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가 정책사업이니까 파주시가 검토할 여지는 약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한 도시의 계획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갖는 자족기능이 있어야 되고 정주환경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갖추고자 하면 목표로 하는, 지표로 삼는 인구를 설정하게 되고, 그 설정된 인구가 향유할 수 있는 각기 용도를 배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 맞게 우리시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나가는 것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농지의 잠식에 대해서는 국가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판단할 수 없어 그것은 중앙정부에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죠.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대로 식량을 무기화할 위기에 봉착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농지를 보존해야 되고 도시화되는 것을 제어하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국가 실정으로 볼 때 쌀이 남아도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농지에 관한 시책도 그동안 20-30년간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주지의 사실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농지를 도시화하는 것에 정부에서도 동의해 주고 그에 대해서 제어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시는 도시개발한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족기능을 갖추고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뿐입니다.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도시디자인국 소관 관련해서 늘 식량의 무기화, 농지의 잠식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도 염두에 안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경기도의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있고 또 국가 농지식품부인가요, 거기에서도 최종적으로 그 사항을 검토해서 협의를 거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가 그걸 간과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으시지만 쌀이 남아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밀이 수입이 많다는 것으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밀 수입이 안되면 쌀은 하루아침에 부족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이 남는 거지, 그렇다고 논을 자꾸 대지화 하고 단지화 하다 보면, 우리가 6·25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한국의 밀, 보리가 거의 식부체계가 없어지다시피 했죠.

그런 현상이 오는 것은 우리의 쌀 생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온거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요.

정부에서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도 계획해야죠.

파주시를 정부에서 이 다음에 관리 안 해주잖아요, 파주시민만이, 지방자치단체만이 파주시를 운영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대단위 단지는 고려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다음에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인데 이것도 이제부터는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배출권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10% 이상 조경이라고 하셨는데 10%가 아니고 30% 정도를 조경 면적으로 넣는 것도 어떤가 질의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강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유도하는 부분이고, 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CO2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는 건물을 지을 때 환경친화적으로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동사무소나 문산복지센터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대상 기준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기준비율을 5%보다 높은 6.9%로 투입하고 지열이나 태양열, 태양광을 설치해서 CO2를 저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서 비율을 적어도 관공서는 높여야 되는데 조경도 10%보다 그 이상으로 해서 옥상도 조경할 수 있는 면적이면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을 수 있는 실내외 소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권장하시면서 해야만이 앞으로 배출권, 녹색성장 이런 쪽으로 우리가 틀을 잡아놔야 앞으로 후대에서 환경을 수정해 가면서 더 살기 좋은, 지금 덕은1리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승했으니 덕은1리가 얼마나 살기 좋은 부락입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 봐서 파주시 전체를 녹색성장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세대에서 틀을 짜주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10%가 아니고 좀더 상향조정해서 권고사항으로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홍보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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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2인)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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