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9년 12월 1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식품진흥기금

3-1.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3-2. 산업경제국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10시 09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산업경제국 소관 사항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0분)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제3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산업경제국 유통경제과 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유통경제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규모는 9억 5,596만 2,000원으로 2009년도 11억 2,835만 2,000원보다 1억 7,239만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수입내역은 도비보조금이 4,475만원, 예치금 회수 6억 9,706만원, 이자수입 5,415만 2,000원,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예산은 9억 5,596만 2,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8,120만원, 기본경비에 1,662만원, 예치금에 7억 7,314만 2,000원, 반환금 등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에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단콩 축제시 파주시 특산품 장단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새로운 음식개발에 따른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단콩 요리 경연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업소 민관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을 도모하고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지원사업비로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경제과 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총 예산규모는 107억 1,209만 3,000원으로 2009년도 88억 873만 3,000원보다 19억 336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직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0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7억 4,218만 6,000원이 감액된 20억 3,7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쟁력강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경영자금 지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출연 4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금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외 시장 개척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글로벌 마케팅 강화를 위해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 G-디자인 개발지원, 해외수출판로 개척지원,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국제표준인증획득 지원 사업,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등에 총 2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장설립 등 홍보물 제작 300만원, 공해산업 육성지원사업비 700만원,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장밀집지역의 진입로 포장 등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3억 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을 위해 채용박람회 개최, 기능 경기대회 홍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노정 가족음악회 및 노사정 정보교환 연찬회, 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 사업 등에 8,490만 5,000원, 에너지 절약 추진을 위해 홍보물 제작과 웅변대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등에 2억 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4쪽 유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경제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32억 4,925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2,90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 및 위생관리를 위한 좋은 식단 실천사업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등에 1억 2,837만원,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52억 4,799만 2,000원, 소비자보호와 물가안정관리를 위한 물가모니터 요원 물가조사수당 및 사회단체보조금 등에 4,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0쪽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농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158만 4,000원이 감액된 22억 3,8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 불법지 측량비로 9,73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예방을 위한 산불감시원 인건비와 산불·방제차량 운영비로 7억 2,0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 등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비로 3억 3,17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체계 구축 및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 운영을 위한 산불방지대책사업비로 7억 4,8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대응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비 8,944만 9,000원, 퇴적장 사후관리를 위한 환경NGO 인건비 및 여비로 3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사방사업비로 2,822만 4,000원, 산지·농지에 대한 허가지 관리를 위한 현지조사 여비와 업무추진비로 8,242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대민활동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3,5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7쪽 지적과 소관예산입니다.

지적과 소관예산은 전년도 예산대비 5억 5,212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7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적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적공부정리,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민원창구운영에 8,261만원, 과세업무의 기초근거가 되어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을 위해 1억 5,6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억 6,114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유지 관리를 위해 7,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87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교하 신도시에 건설되는 열병합발전소에 지원되는 지원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1억 3,7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정비사업으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權赫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權赫壬입니다.

이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11월 2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0년도 파주시 식품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예산 편성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1. 식품진흥기금

3-1.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權赫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산림농지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와 유통경제과의 기금운용계획안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서 지적 또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280쪽 중간 중소기업 수출 판로 개척지원 실적, 또 282쪽 하단 저탄소녹색성장 태양광주택 보급지원 계획, 284쪽 하단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에 대한 계획, 286쪽 중간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을 위한 산림 간벌, 전지 등 잡목 활용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洪德基 위원님께서 해외수출 판로개척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조건과 수출실적, 기업 증가에 따라서 예산안 증가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수출 판로개척사업은 파주시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수출 전문기관, KOTRA의 시장성 조사를 한 후에 수출전망이 좋고 가능성이 높은 기업체를 선정하여 상담장 임차비, 바이어 섭외비, 통역비, 항공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상 업체당 500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출판로개척지원 성과로는 2008년도 동남아시아, 러시아, 중동 지역에 3회에 15개 회사가 파견돼서 7억 4,000만원의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동지역, 유럽, 몽골, 캐나다 지역에 4회 파견해서 9억 7,2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계속 상담이 진행되는 상황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체결된 숫자만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해외수출 판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9,000만원 지원했고 그 이후에 9,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2009년도에도 1억원, 2010년도에도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숫자가 늘어나는데 해외수출 판로개척지원 사업 예산도 같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해보니까 우리 실정으로 3-4회 정도 파견이 가능하고 그 정도 파견하려면 1억원 내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판단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를 감안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든지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관용차량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도에 기업지원과에 관용차량이 2대로 되어 있었는데 8대로 편성돼서 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관용차량 운영계획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과별로 관리하던 것을 국별로 관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8대는 산업경제국에 있는 차량 모두를 합친 숫자입니다.

기업지원과 2대, 유통경제과 2대, 지적과 1대, 산림농지과 3대의 차량 수송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세 번째 질의에 태양광 주택 보급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조건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도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 지원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절감 시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주택 설비를 보급해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전력사용량이 주는데 따라서 화석연료 소모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발생을 억제하고 또 설비한 주택에는 전력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태양광 주택 지원기준이 건물 등기부상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로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과 계약한 계약 종류가 주택인 건물에 한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2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양광 주택과 관련해서는 국고에서 금년도에는 60%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원비율이 50%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시에서는 가구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해서 태양광 주택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만원씩 100가구 해서 2억원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설치 효과로는 태양광 주택 설치에 따라서 화석연료 사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감소되고 가정용 전력요금이 절감되는데 월 사용량 기준으로 보통 2㎾설비할 경우에는 250㎾정도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한달에 전력요금이 3만 1,350원 부과되는데 태양광 설비할 경우에는 4,630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요금이 85%가 절감되고요.

470㎾ 쓸 경우 3㎾설비해야 되는데 요금이 10만 3,050원에서 1만 6,500원으로 절감돼서 약84% 절감됩니다.

태양광 설비할 경우에는 보통 전력요금의 80%이상이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9,485만원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예산 1,570만원보다 7,915만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또 그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좋은식단 내용 중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계획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金暘起 위원님께서 따로 질의하신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계획에 대해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 사업 예산이 7,900만원이나 증가하게 된 것은 성동리에 육성 추진 중인 맛고을 육성지원사업비 4,600만원이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4,600만원의 내용을 보면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비 1,200만원, 친환경 음식문화 재료비 2,500만원, 친환경 음식문화 교육비 9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음식문화 조성비는 맛고을에 찾아오는 외국인 손님들에 대비해서 외국어 매뉴판을 준비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매뉴판 제작비 지원하고 남은 음식을 싸가도록 해야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은 음식 싸주는 포장용기 지원하는 금액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재료비 2,5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반찬의 종류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을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소형 찬기를 사용토록 유도하기 위해서 소형 찬기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맛고을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 종업원들의 복장을 일률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 위생복 지원하는 사업비 2,500만원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문화 개선과 음식물쓰레기 절감과 관련해서 업주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비로 900만원 가지고 친환경 음식문화 관련해서 총 4,600만원이 금년도에 추가로 편성되었고 그 외 음식문화 축제비로 3,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됐습니다.

음식문화 축제비 3,000만원은 금년도까지는 심학산 꽃축제 행사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예산심의시나 아니면 감사시에 기금에서 할 성격의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편성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따라서 기금에 편성시키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전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있던 예산인데 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예산체계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7,900만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따라서 음식물을 아끼고 절감하고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저탄소녹색성장에 같이 부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하나는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동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실과 관련해서 강사 및 교육생 자격요건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실은 우리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강사로 선발해서 그 강사로 하여금 우리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자로 결혼이민자를 외국인 강사로 채용해서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하는 것인데 그 강사의 자격기준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로 했고 학력은 대졸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선발할 때 학력 증명서를 검증해서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교하도서관에서 시작해서 반응이 좋아서 적성과 금촌2동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총 3개 지역에서 외국인 강사는 10명, 일반 희망근로자 2명해서 12명이 학생 127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주5일 강의로 되어 있고요, 1일 90분씩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외국어 체험교실 사례는 파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례인데 희망근로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경기도지사가 오셔서 현장체험도 했고 행안부에서 전국에 희망근로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했는데 우리사례가 우수사례로 뽑혀서 가서 사례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는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금년도 11월까지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희망근로는 3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12월하고 1월, 2월 공백이 생기는데 학부모들이 외국어교육은 특성상 공백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연장 요구를 해와서 내년도 1-2월에 할 것을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3월부터는 희망근로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외국어 체험교실은 저소득층에게 외국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한편으로 사교육비가 절감됩니다.

학원에 가서 외국어교육 받으려면 수십만원씩 지출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상 무료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와서 정착하기 어려운데 와서 본인들이 의미있는 활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한국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사례는 행안부에서 청와대까지 보고돼서 행안부 실무자 얘기는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려는 계획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洪德基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예산 과징금이 감소한 이유는 경제가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까 과징금에 대해서 적발된 업소 영업주들이 과징금 부담이 많습니다.

보통 100만원 이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징금을 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과징금을 내지 않고 영업정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해서 임시휴업하고 정지기간이 끝나면 영업 재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우리시에서도 경제가 안좋다 보니까 적발해서 처분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계도해서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서 적발보다는 계도 위주로 행정을 펴다보니까 과징금 수입액이 감소됐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는 2억 5,300만원의 과징금이 징수됐는데 2009년도 현재는 1억 9,6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작년도보다 8,700만원, 거의 9,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을 금년도에 준해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세입감소에 따라서 진흥기금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걱정되시겠지만 실제로 진흥기금에 예치금조로 대부분 적립되기 때문에 예치금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당초 고유목적사업비 집행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징수보다는 현실에 맞게 경제 실정을 감안해서 세입액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감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외국어 체험교실 강사 수당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주로 외국어라면 영어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주로 영어입니다.

○ 洪德基 위원  주로 어디 사람들이 많아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주로 필리핀 사람이 많습니다.

○ 洪德基 위원  우리 민원 신문고나 인터넷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연장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강사들에 대한 보수 지급이 어떻게 되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현재 강사들은 희망근로사업하고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월 87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오르겠네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희망근로사업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요.

○ 洪德基 위원  내년 희망근로는 2명밖에 안쓰신다고 했잖아요, 전체 12명이 다 희망근로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현재 10명은 외국인이고 2명은 내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희망근로 하는데 각종 5대보험은?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똑같은 조건입니다.

○ 洪德基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사업해서 9,485만원이 편성됐는데 주로 맛고을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예, 저희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관련해서 4,600만원은 맛고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金炯弼 위원  파주시에서 맛고을 쪽에 도로도 개설해주고 주변환경도 청소 잘 해주고 있는데 음식하는 것까지 전부 돈을 대서 도와준다는 것도 사실상 예산만 많다면 좋은데 이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저희가 그쪽에 지원하는 것은 그쪽을 육성해서 파주시 대표적인 명소로 육성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음식문화를 개선해야 되는데 음식문화를 일시에 한꺼번에 개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범지역을 정해서 확산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춰진 맛고을 지역을 선택한 겁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남으면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도록 하는 용기 제작하는 것하고…….

○ 金炯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식품안전 관리라든가 친환경 음식물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음식점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시에서 관리만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하면 많은 얘기가 될텐데 꼭 이런 식으로 도와야 되는지 다른 데는 문제가 되는 데가 없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데가 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문제는 우리가 보기에는 장사까지 해주는 폭이 된다, 말하자면 사람이 의타심이 생길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80페이지에 수출실적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지원금에 비해서 계약이 7억 4,0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끝까지 오다까지 가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실질적으로 수출이 된 겁니다.

중간에 상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이 성사돼서 수출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계속 실적을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해서 계속 지도관리를 하면서 지원할 부분은 더 지원하고 미비한 분야는  집행부에서 다른 수출입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앞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더 해주어야 계약고가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 282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입니다.

지금 파주시에서는 매년 20여채씩 농가주택이 보급되죠, 그런데 그 분야는 여기가 아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농가주택이 보급되는데 녹색성장 태양광 주택을 보급하는 것도 거기에 접목해서 보급하는 것이 농가에 태양광 주택 보급효과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저희가 태양광 주택 보급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총 144호에 대해서 지원했는데요, 금년도 경우는 50여 가구에 대해서 했습니다.

신청이 예상외로 많아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농가주택도 물론 대상이 되면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가주택에 우선권을 줄 경우에 다른 신청자들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가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우선권을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을 하는데 빠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주택도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지난번에 녹색성장에 대한 포럼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데에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 해준다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은 옛날에 주문식단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웰빙 식단으로 가려면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많아지면 웰빙 식단으로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능하면 가정집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음식점에서는 반찬 양을 2인분, 4인분 다 일률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조정해서 식단을 짤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철저히 하시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실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더 해야 저탄소나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소각 비율이 맞아가지고 하고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뒤범벅이 돼서 라인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문 식단부터 시작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저탄소녹색성장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동일한데요, 다만 주문식단제는 그전에 시행하던 제도인데 지금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손님한테 나가는 음식물 양을 줄이는 것이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이번에 새로이 소형 찬기를 보급하는 사업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소형 찬기를 보급해서 그 효과가 좋게 날 경우에는 관내 다른 업소에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주문식단을 실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걸 비유로 해서 식탁의 반찬양을 조절하는 것을 연 몇 회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음식물 조합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교육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맛고을 뿐만 아니라 저희 요식업조합하고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286페이지 중간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 창출 서민지원에 있어서 우리나라 산에는 대부분이 잡목으로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한그루 찾아볼 수도 없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하니 간벌이나 벌목이나 전지를 했을 때 그 나무를 그대로 산에 방치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사태도 유발할 수 있고 해서 일자리 창출이나 희망근로나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톱밥이나 이런 것을 제조해서 통일로나 지방도 소공원에 나무를 심을 때 그것을 위에 덮어주는 쪽으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면 관계수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그걸로 해서 정원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그렇게 활용하면 어떤가, 가능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잠깐, 64쪽을 보면 수입계획이 나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 보면 3조에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해서 법65조 규정에 의한 징수한 과징금, 또한 건강식품 법률에 따른 도지사가 교부한 경비, 또 식품위생 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식품위생 단체 출연금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냥 다 썼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식품위생단체 출연금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요, 식품위생 단체가 영리의 기업이나 돈을 버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기금 출연하기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결국 돈인데 돈을 내려면 수입이 있어야 돈이 되는 건데 식품위생단체는 관련자 업체끼리 단체 성격의 것이지 돈을 갖고 모이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기금 출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이제까지 출연한 사례도 없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아마 출연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단체가 뭐, 뭐가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식품위생 단체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식품 쪽으로 관련된 요식업조합도 포함시킬 수 있겠고 위생단체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양사 협회나 조리사 협회도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다 이익 단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돈을 기금으로 출연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혹시 중앙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회원이 많고 회비수입으로 일부 금액을 출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자체 입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보입니다.

○ 金榮麒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식품위생 단체 출연금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재원 조성 조례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식품위생단체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서 여러 가지 출연금이라든가 안되면 조례를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조성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주로 수입이 과징금이기 때문에 목표가 별도로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출연한다든가 이런 거라면 목표를 정하겠지만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가 발생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별도 목표는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목표가 없다,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금년도에 수입, 지출이 되다 보면 기금조성이 많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 수입이 2억 5,900만원, 지출이 1억 8,300만원 해서 7,60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기금 조성된다고 보는 건데요.

기금조성을 위해서 규칙에서 정한 것은 100분의 30이상은 못쓰도록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을 정한 것은 그래도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쓰시겠지만 당년도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에만 근거를 두지 말고 조성하는데도 염두에 두셔서 운영계획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진흥기금 설치조례 만든 사항은 나름대로 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유용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강한 거거든요.

이 돈이 들어오면 쓰는 것보다 그런 염두를 두셔서 운영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과징금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크고 작은 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과징금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징금 납부가 아닌 영업정지를 업주분들이 선택한 것은 영업이라든지 장사가 안돼서 영업정지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법과 원칙도 좋지만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본의 아닌 불가피하게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식선에서 1차, 2차 내지는 3차를 통해서라도 홍보와 계도, 내지는 경고 후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중 기업지원과, 유통경제과 소관사항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산림농지과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2. 산업경제국 산림농지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농지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등짐펌프가 현재 파주시에 몇 대가 보유되어 있는데 또 100대를 구입한다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98페이지 도로명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상단 농림의 보호육성에서 앞으로 파주시에 산림 수종개량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중간 산림방지대책에서 요원들 대기실 유류비 지원 현황하고 관내 대기실 숫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98쪽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검증수수료 1억 2,000만원과 중간 보면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억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 등짐펌프 구입과 관련해서 등짐펌프 보유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등짐펌프는 총 40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100개, 읍면동에 200개, 파주시 관내 있는 군부대 100개를 보급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시 특성상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 군부대에서 등짐펌프 추가지원 요청이 있어서 추가 소요분 100개를 새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할 군부대 등짐펌프를 구입해줌으로써 군부대에서 산불발생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도로명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 새주소사업은 원래 우리나라에 주소 체계가 지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리, 몇 번지로 되어 있는데 사회가 발달하다 보니까 같은 지번에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주소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주소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선진국형으로 도로명 위주의 주소체계로 전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에 있는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주소를 새로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인데 2004년부터 시작돼서 현재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부여를 다 완료했고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명판은 다 완료되었고 건물번호판만 설치 중에 있습니다.

건물 번호판도 1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가 금년 말까지 완료되면 내년도 말까지 도로명 주소를 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고시하고 2011년 12월까지는 공적장부에 있는 주소를 다 새주소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장부라 하면 시나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가족생활기록부 등 모든 지적 공부가 다 새주소로 2011년 12월까지 바뀌게 되고 2012년 1월부터는 모든 주소를 다 새주소로 사용토록 의무화됩니다.

그때가 되면 편지 보내거나 택배 부치거나 소포 보낼 때도 새로이 된 주소를 사용토록 의무화되고 그전까지는 2개의 주소를 병행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도로명 주소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산림 수종개량 계획과 관련해서 산림수종을 개량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수종갱신과 관련된 사항은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산림농지과 소관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과에 질의내용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 산림보호센터 내 대기실 유류비 지원내역하고 대기실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산림보호센터가 현재 월롱산림보호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월롱 산림보호 운영센터 내에 산불방지를 위한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에 소요되는 유류비 지원내역을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센터 내 예산과 관련해서는 공공운영비로 산림보호센터 관리 비용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내용 중에는 난방용 유류비하고 그 안에 화장실 수리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데 예년의 예를 보면 난방용 유류비는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난방용 유류비를 지원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매년 토지별로 지가를 조사해서 공시토록 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 제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정해놓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시에서 산출하는 산식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면 그 산정한 것을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검증하는데 따라 들어가는 검증수수료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개발할 시점하고 개발이 종료된 시점하고의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서는 개시 시점하고 종료시점의 차액에서 개발비용을 공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개발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개발내역서는 본인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개발비용에 대한 사항을 검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하는데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는 똑같이 감정평가수수료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등짐펌프 100개를 더 늘리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빨리 대처해서 초동진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100개는 군부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군부대 숫자는 많은데 100개밖에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지원요청이 있어서 군부대 지원용으로 100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 金炯弼 위원  현재 있는 것도 점검을 잘하시고 빨리 준비하셔서 초동진화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해서 다 끝난줄 알았는데 앞으로 몇 년 더 있어야 된다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말이면 끝나고 시설을 설치했더라도 새로운 주소체계를 정착시키려면 우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각종 공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공적인 장소에 있는 주소를 다 바꾸고 그것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강제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의무화되기까지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지 실제로 행정기관에서 새주소 부여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은 금년도 말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 金炯弼 위원  전번에 그렇게 알아 들었어요, 새로 건물 짓고 번호를 달 때는 자부담해야 된다 자부담할 때는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완료됐으니 별 필요없는 것이 올라오지 않았나 했는데 지속적으로 된다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림보호 육성 차원이라는 것은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파주 같은 경우는 연평균 2.5도 정도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수종 자체가 변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과수인 경우에도 보면 파주에서 과거 재배가 안되던 과수도 이제는 아주 환경조건이 딱 들어맞는 기후변화가 왔기 때문에 지금 수종개량은 물론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거지만 기후에 맞는 그런 산림이라야 병충해나 아니면 관리나 목재림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수종을 유사 연관된 과하고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종을 개량할 수 있는 체제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핑퐁 정책을 하다보면 나중에 가서는 재해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은 서로 유사한 과끼리 협의해서 수종을 개량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수종이 병충해에 강한지, 이제는 외국에서도 병충해 수입이 빈번히 들어와서 한국의 수림을 급격히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나무 같은 것도 소나무 에이즈를 과연 어떻게 방지할 것이며 어떻게 치유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여기서는 연구해 가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다 보면 결국은 파주시에 있는 재래종 소나무는 에이즈에 감염돼서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계획도 세우시면 어떤가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림 관련해서 산림농지과하고 녹지공원과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산림 수종갱신과 관련해서는 녹지공원과에 저희 산림농지과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쪽에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제는 저온기의 수종보다는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종은 범위가 넓은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는 산불방지 요원들 대기실이 월롱에 한군데 운영한다고 하셨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 金暘起 위원  이 사람들이 매년 가을이나 겨울에 가보면 너무 추워서 유류비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한군데인데도 이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추위에 떨면 심하지 않나 한군데 있는데도 지원이 안되면 유류대에 대한 계획을 활성화시켜서 지원을 늘려주는 방향이 어렵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께서 산불 진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담당부서로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대기실의 유류비는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혹시 모자랄까봐 걱정하시는데 주어진 예산이 300만원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고 어차피 하절기 있고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동절기 지나서 연초에 예산의 소요정도를 봐서 만약에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시간나시는 대로 현지 답사하셔서 과연 그런가 확인하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나 개발부담금 감정수수료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계속 해왔던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액 토탈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예산서 보시면 298페이지 제일 위 보시면 사무관리비해서 1억 3,8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 그 안에 세부내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세부사업 목별로 전년도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는 새로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전년도 표시되어 있던 것입니다.

토탈로 보면 오히려 작년보다 1,000만원정도 줄은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한 필지가 몇 필지나 돼요?

○ 지적과장 安永壽  23만 2,000필지입니다.

○ 金榮麒 위원  필지당 수수료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필지당 3만 8,000원입니다.

○ 金榮麒 위원  여기에 정밀 검증수수료까지 포함된 거죠?

○ 지적과장 安永壽  네.

○ 金榮麒 위원  1월 1일 이후에 토지 이용되는 부분 다 된 것이고요?

○ 지적과장 安永壽  이의 신청 다 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세부사업 설명이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인데 표시가 예산에도 그렇고 설명서에도 그렇고 이부분이 구체적인 제시가 안돼서 짚어본 사항이고 개발부담금 평가수수료는 150건이라고 했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 金榮麒 위원  150건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금이 부과되는 거라고 봐야죠?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가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차액이 크지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과가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115쪽 보면 세입에 보면 개발이익 환수금이 40건밖에 세입 안잡았거든요.

150건 중에서 40건밖에 잡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개발이익환수금의 세입예산은 금액이 산출되고 난 다음에 세입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해서 가상해서 세입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앞으로 가상을 잡은 거죠.

이거보다 초과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미리 추계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어느 필지가 개발될지도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상치로 잡아놓다 보니까 금액을 이정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말씀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세입액을 맞추려면 단가라 그럴까 이것을 내려서 150건에 맞추어야 되는 부분이 설득력있는 산출기초지, 감정평가한 150건에 대해서는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거의 개발부담금 부과해야 될 부분이 150건인데 실제적으로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40건만 한 부분은 국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예산 기초라든가 산출사항에서는 소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인데 총 금액만 추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세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얼마가 걷힐 것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정해져 있고 대상필지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발이익환수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부과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개발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시 추세로 봐서 이정도 개발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40건 정도 예측해 놓은 것이고 그중에서도 50%만 세입으로 잡았는데 50%만 잡은 이유는 납기가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반정도는 그 다음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50% 잡아놓은 것이고요, 저희입장에서 만약에 개발이 얼마나 될 것인지 추정하기가 경기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놓게 되면 그 세입에 따른 세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세출에 착오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로서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114쪽에 보면 개발이익환수금 징수교부금이 7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는 이것도 총액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 지적과장 安永壽  국고수입분에 대한 지방교부금입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거기 나와 있는 국고교부금은 이미 징수해서 국고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것은 내년도 것이 아니라 금년도 사항을 국고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7% 받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네,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검증수수료가 있죠?

○ 지적과장 安永壽  감정평가수수료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일반 부동산이나 많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총액은 맞지만 산출기초도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이런 부분도 정확히 예산을 맞춰주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데 기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290페이지 중간 재해위험 수목제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연중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되고 즉답을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재해위험 수목예산은 관내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나무가 크게 되면 바람이나 큰 비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인근에 있는 주택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항을 제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별로 12월부터 1월-2월 사이에 일제조사합니다.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수목을 조사해서 우기 전에 작업을 하게 되고, 예산의 30%정도를 별도로 남겨놨다가 여름철이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재해위험 수목 요인이 발생하면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우리 관내에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金暘起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여름 장마 시절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 높은 것이 40m정도가 공장이나 민가로 기울어져서 도저히 그 사람이 조치를 못해서 면사무소, 시청에 해도 안돼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한 예가 있는데 민원인은 도저히 해결이 안돼요.

막 쓰러지는 거예요, 집으로 공장으로, 그래서 이런 것을 미리미리 파주시 전역을 조사해서 중장비 임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때 그때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중장비 임대를 며칠 내로 임대해서 파주시 전체를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기나 그런 수목 제거작업이 필요한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넘어졌을 때는 벌써 늦는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넘어지기 전에 동절기에 조사해서 우기 다가오기 전에 미리 임차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대처해서 제거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시민이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런 상황에서 해봐야 면사무소 직원이 나와 보면 장비가 없으니까 안되고 시청에도 바로 장비대여가 안되고, 그러니까 난처한 거예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가 많이 오고 중장비가 이동하기 어려워서 조치가 안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월-2월에 조사할 때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장마 때는 일시에 여러 군데서 발생되다 보니까 민원해결도 늦고 해서 미리미리 주문 받아서 높은 나무는 미리 제거할 수 있는 체제를 해서 장비도 예산을 보면 안쓸 때는 예산이 넉넉한 것 같지만 실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몇군데 하다 보면 장비가 1대가 할 수도 있고 한 대로 안되고 2대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미리 파악이 되어야 예산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차기 연도 예산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중 산림농지과,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17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공무원 12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