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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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4일 (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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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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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1. 시민지원국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체육진흥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40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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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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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1. 시민지원국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3-1. 체육진흥기금

(10시 41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의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6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전년보다 6,400만원이 감소된 1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등록․가족관계민원 처리에 1억 8,100만원, 민원행정 평가 및 민원처리 단축 지원에 1억 2,100만원, 여권민원실 운영 및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3억 7,500만원, 자율방범대 지원에 1억 3,700만원, 사회단체 보조에 3억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62쪽부터 276쪽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은 전년보다 51억 4,900만원이 감액된 총 130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혜음원지, 황희선생 유적지 등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보수정비사업, 목조문화재 방재사업 등에 42억 1,600만원, 지역축제행사, 문화예술단체활동 지원,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에 20억 4,6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홍보물제작, 민북관광운영 등 관광안내서비스 및 전략적 홍보에 10억 9,000만원, 마장저수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등 관광자원개발에 1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각종 체육대회출전,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에 14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및 축구장 리모델링 등 체육시설확충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6쪽부터 461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15억 3,600만원이 증액된 총 9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료제공 및 도서열람 운영에 2억 2,600만원, 교하도서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18억원, 도서관자료 구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로 1억 1,100만원, 시민독서진흥 사업에 3억 6,900만원, 도서관 시설관리에 5억 5,500만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2억 7,200만원, 해솔 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44억원, 교하도서관 건립 민간투자 상환금 10억 3,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중 시민지원국 소관인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24억 5,035만원으로 출연금 1억원, 적립금, 만기회수금 22억 9,435만원과 이자수입 5,6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우수선수 육성 및 체육진흥사업에 4,942만원을 사용하고 24억 92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와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朴承洵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자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 256쪽 전년대비 6,400만원 감소한 14억 8,7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1,500만원이 신설 계상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264쪽 전통사찰 보존정비 1억 2,0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62쪽 시설비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2개소) 8,000만원과 옆에 263쪽 시설비에 문화재 화장실 오수정화조 용역 1,8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사업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위에 문화재 방재시스템 전기요금(5개소) 이것과 265쪽에 있는 문화재 방재사업 시설비 3억 1,500만원 이것과 연계해서 문화재 방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파주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서관 소관 예산안 458페이지 시민독서진흥을 위한 어린이 책잔치, 전국독서감상문대회 1억 5,000만원의 사업계획과 459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으로 7,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해솔 어린이도서관 건립 44억원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봉사과 예산 감액사유와 전자패드구입에 따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내역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늘고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긴축예산편성에 따른 경상비 절감이 주요내용이 되겠고 민간단체보조금에 유료액이 작년보다 줄은 내용 때문에 예산이 줄었으나 민원봉사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전자서명패드는 내년도에 구입해서 새로 시행하려는 사항인데 2009년 10월 2일부터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열람이나 등․초본을 교부할 때 민원인의 구술에 의해서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민원인들이 출력된 인쇄물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자로 해서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고 이것은 구입하면 본청과 읍면에 배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서명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사찰 보존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4개소가 있습니다.

용암사, 보광사, 검단사, 용상사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은 원형보존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보수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관내 4개소의 전통사찰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요청했는데 국에 사업을 19억 7,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은 용암사 1군데만 반영이 됐습니다.

용암사에 반영된 예산은 범종각과 요사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종각과 요사채가 노후․퇴락되어서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이 안전에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자부담 3,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낡은 기둥과 지붕, 기와 등에 대한 보수 및 교체작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은 저희 시가 2012년경이면 50만 인구를 내다보는 그런 큰도시로 발전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아트센터, 문예회관 등 이런 것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타당성검토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리읍 봉일천에 있는 캠프하우즈에 공원조성이 되는데 거기에 아트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시유지에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문예회관이나 대규모 공연장,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과업을 통해서 타당성 용역, 건립 타당성과 규모, 전시내용 이런 운영방법 등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화장실 오수정화조 용역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화장실 오수정화조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화장실에 오수정화조 관리를 통해서 유적지에 대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한 사항으로써 화석정, 파산서원, 교하향교, 파주향교, 윤관장군묘, 범륜사, 율곡선생유적지, 황희선생유적지 등 8개소에 대한 오수정화를 처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스템에 대한 전기요금과 문화재 방재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남대문이 소실되는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해서 목조문화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돼가지고 그해부터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재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파주향교, 교하향교, 화석정, 황희선생유적지 등에 방재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옥외소화전이나 CCTV, 감지기, 실측조사 등 방연제도포 등의 사업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설치된 시설 5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고 내년도에 실시할 방재사업은 이와 관련해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율곡선생유적지와 화석정, 보광사, 파주향교 등에 옥외소화전, CCTV, 화재감지기, 실측조사사업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책잔치와 독후감 감상대회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책잔치는 파주시에 있는 출판도시기반을 활용해서 다양한 출판물전시 및 체험행사를 통해서 독서교육의 중요성과 출판도시로써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로 7번째 진행해 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획전, 원화전 등의 테마전시, 공연체험행사, 작가와의 만남, 낭독회, 출판사 산책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파주에 갖고 있는 출판도시, 인쇄단지 등 문화도시로써의 위상을 높이고 책읽는 파주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 그런 행사로 부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국독서감상문대회는 책읽는 도시 파주의 전국적 인지도향상과 전국민 독서문화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주의 출판단지, 인쇄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해서 출판문화와 독서문화가 상승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국내 유수언론사와 기업과의 후원을 통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작가와의 만남, 책놀이 프로그램 등 전국적으로 독서감상문을 받아서 심사해서 시상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책읽는 파주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을 4개소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조리읍, 월롱, 광탄, 현재 도서관 없는 지역에 작은 규모의 도서관을 신설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로 6,000만원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해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 해솔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 1, 2지구 내에 공공도서관 2개소와 어린이도서관 2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해솔 어린이도서관은 2010년 6월에 입주계획으로 있는 A8블럭에 설치되는 도서관으로써 건축면적 1,50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솔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 독서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린이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용자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가족단위교육,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한 자료를 특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 입주하는 주민들의 입주시기와 최대한 가깝게 맞춰서 건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조사에 있어서 이건 봉일천에 있는 캠프하우즈가 지금 토지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우리 자치단체로 들어 왔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그 토지취득을 할 계획으로 돼있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부지에 대해서는 국비 60%를 받는 걸로 돼있는데요, 그것이 받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봉일천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에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자가 40%를 부담하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민간개발자는 그냥 국가에다 무조건 40% 헌납할 일은 없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런 건 아니고 공원조성을 하는데 민간사업자가 조성하게 되는 거지요.

○ 金正大 위원  그런데 공원 하면 일반공원은 입장료도 없이 다 들어가는 게 공원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민간사업자는 그 주변개발권을 갖는 거지요.

캠프하우즈 말고 주변에 아파트건립이라든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에 그 이익의 일부를 공원조성하는데 쓰게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지만 그 공원부지는 그냥 국유지 그대로 있는 거에요, 파주시 땅이 아니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유지로 기부채납되는 거지요.

민간사업자가 국비를 받아서 개발한 다음에 파주시로 기부채납을 하는 거지요.

○ 金正大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 방재사업에 있어서 파주시 내에 있는 문화재는 다 돼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金正大 위원  아직 손 안댄 데도 많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기본적으로는 다 됐는데 한번에 다 안되고 예산사정이 있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계속 추가가 되는 거지요.

○ 金正大 위원  가장 기초적인 것은 CCTV 설치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옥외소화전, 감지기 다음에 실측조사라는 것도 합니다.

뭐냐면 소실이나 어떻게 됐을 때 실측조사를 해 놓으면 그대로 나중에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먼저 남대문 참사를 보면서 이게 문화재라는 개념이 문화재 하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그런 것을 문화재라고 하는데 과연 남대문 현대사람이 새로 지었는데 그걸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복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원형이 소실됐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따지시면, 이게 오래 가면 향후에 한참 역사가 지난 다음에 보면 그런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재를 보면 이 문화재들이 처음에 생겼던 데가 아니고 몇 번의 소실을 거쳐서 복원되고, 거의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소실되기 쉽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사찰들도 소실돼서 다시 중건되고 복원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파주시에 4개소가 지정이 돼있다 하는데 4개소만 지정하게 된 동기가 어떤 건지, 4개소가 용암사하고 어디어디라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전통사찰이고, 저희가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했다든지 도에서 지정됐다든지 지정된 기념물을 말하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책잔치가 7회 정도 하셨다고 그러셨죠, 1억원 정도의 예산이라면 규모가 상당히 큰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규모는 똑같습니다.

○ 崔英實 위원  혹시 어린이책잔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연령이나 규모는 어떻게 돼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인원이나 이런 정확한 답변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운데요.

행사기간 동안 연 10만명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애들 뿐만 아니라 부모까지 오는 전체 참가인원이 10만명 규모가 됩니다.

대개 학생으로 따진다면 초등학생이 위주가 되고 부모가 같이 오는 그런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파주가 파주출판도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들로부터 독서습관을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억원 정도의 규모면, 어느 정도의 어린이들이 참가율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높다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출판도시 파주를 알릴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규모를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崔英實 위원  그리고 전국독서감상문대회는 우리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파주를 알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실시를 하시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崔英實 위원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우리 파주에 설치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4개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13개 읍면 권역별로 봤을 때 전부 작은도서관이 자리를 잡은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작은도서관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곳은 4개소인데 그것은 공공도서관이 없는 그런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습니다.

조리도 없고 파평 같은 경우에는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할 거고요, 광탄, 월롱 같은 경우는 청사의 한 켠을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거고요, 현재는 탄현만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도 할 건데요, 4개소가 사립이 아니라 공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민간위탁이 아니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그래서 조리쪽은 규모가 크거든요, 거기는 사서를 두든지 하는데 나머지 월롱이나 광탄, 파평은 별도 인력을 두지 않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독서와 관련 있는 봉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작은도서관은 보통 어린아이들, 유아나 초등이나 그런 아이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이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용층이 아무래도 아동이 많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아동이 많다보면 학부모들도 동반해서 학부모들이 도우미 선생님이 돼서 해주시고 이런 스타일이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지역이 넓다보면 예를 들어서 문산이나 금촌, 교하 같은 데는 한 두 곳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는 더 많은 도서관이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공공도서관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려면 아까 해솔도서관 설명드렸지만 여기도 건립하는데 44억원이 들어갑니다.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려면 국도비를 지원받지 않고는 거의 건립을 못해 왔습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교하 쪽에 도서관이 많이 집중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하 1, 2지구에 4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부지가 일단 마련이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입주가 되니까 많은 주민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건립계획이 맞춰진 거거든요.

기존 읍면에는 부지를 새로 사야 되고 이런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재정이 지원되다 보니까 빨리 못 갔습니다, 겨우 가고 있는 게 적성에 올해 건립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도서관을 제대로 건립 못하니까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채워주자 해서 작은도서관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파주읍청사를 건립할 때 술이홀도서관이라고 작은 규모로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는 읍면에도 그런 규모 정도는 돼야겠다 해서 일단 내년도에 4개소의 공공 작은도서관이 설립됩니다.

○ 崔英實 위원  공공 큰 도서관도 많이 건립되면 좋겠다고 작은 도시 같은 데는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함께 가서 아이들이 책읽는 문화를 만들기에는 작은도서관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작은도서관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서 내년에 건립이 4개소라면 더 확장이 되지 않아야 될까 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관내에 공립은 파주읍에 작은도서관이 현재 1개 있고 내년에 4개소 정도를 보완할 거고 사립으로는 3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넉넉히 지원 못해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잘하고 있는 데를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저희도 사립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데를 가봤는데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우리가 공공으로 건립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그런 경비보다는 민간에서 하시고 있는 데를 지원하는 게 어쩌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 곳이 36곳이라면 새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곳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깊이 검토하셔서 기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그분들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열악한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솔도서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솔도서관이 교하신도시에 있는데 교하에 2010년도에 2개 정도 전문도서관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내년도에 1개소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 너무 교하 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데 물론 교하가 인구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북부쪽에는 전혀 없어요.

어린이전문도서관 교하에만 어린이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낙후된 파주 북부쪽이 상당히 이런 곳이 열악한데 2개가 건립된다면 교하쪽에 하나, 북부쪽에 하나 해야 되지 않을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희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립기반이라는 게 조성이 필요하거든요.

교하신도시 같은 데, 최소한 부지가 마련돼야 한단 말이죠.

그것을 나중에 정산하겠지만, 부지가 금액으로 따지면 땅 77억원씩 드는 돈이거든요.

현재 북부쪽에서도 땅을 살려면 몇 십억원 들어야 되는 돈이거든요.

○ 崔英實 위원  그래도 교하보다 땅값이 싸지 않을까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거기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서 땅을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건 때문에, 또 지금 도시계획수립할 때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사면 더 비싸게 사거든요, 분양원가가 아닌.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부지가 마련되다 보니까 건립 순에서 그쪽이 먼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파주에 사는 어린이인데 교하에 산다고 혜택을 더 많이 받고 북부쪽에 산다고 더 못 받으면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출판도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때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하신도시 뿐만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도 어린이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끔,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지금 어린이도서관이나 이쪽 큰도시에 많으니까 부모들이 어린이들 손잡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나가면 책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점심도 먹고 문화생활도 즐기고 쇼핑도 하고 그러면 파주의 돈이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북부에도 그런 게 있어야 북부 어린이들도 이런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44억원 정도면 조금 규모를 줄여서 북부쪽에도…….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 규모를 줄인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곳에 너무 집중되니까 당초에 계획 잡혔던 것보다 반 정도로 줄인 겁니다.

계획된 것도 한 군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보다 규모를 줄여서 이용하고 나중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그쪽에도 저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건립할 계획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평이나 광탄이나 조리나 없는 데는 일단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하고, 작은도서관을 하는 것은 거기고 그런 도서관이 앞으로 더 크게 확충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작은도서관도 만족을 하는데 어쩌면 더 아기자기하고 어린이들한테 맞을 수도 있어요.

지난 번에 보고 받기로는 교하쪽에 2개가 생길 거라는데 해솔 어린이도서관만 예산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하나가 더 생긴다면 반드시 북부쪽에다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문산행복센터 내에도 도서관 공간을 마련해서 내년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요, 행복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당초 계획했는데 규모를 당초에 크게 잡았던 건데 규모를 줄이면서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린이에 중점을 두긴 하겠지만 공공도서관 성격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아무튼 북부쪽에도 신경을 써서 예산을 꼭 잡아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내년에 도서관을 파주시에서는 책읽는 파주 해서 도서관 건립 많이 하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위원장 朴光燮  파주읍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서직이 계셔가지고 저도 자주 가보지만 잘 운영이 되고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崔英實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남부, 북부 나누는 것보다도 그쪽이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수준차이가 더 난다는 얘기죠.

그것도 균형발전의 일환 아닙니까?

앞으로도 균형발전도 그렇고 수준을 같은 파주니까 같이 맞춰 달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대표적으로 파주읍이 잘 돼있는데 도서 교체는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민원서비스 조사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용역을 줘서.

○ 위원장 朴光燮  원콜 평가결과 나왔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올해 것은 아직 평가 중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결과가 언제쯤 나오죠?

○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12월 중순경이나…….

○ 위원장 朴光燮  결과 나오면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兪炳錫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질의하세요

○ 兪炳錫 위원  459쪽에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이 4개소가 마련됐잖아요.

금년 조성완료 시점이 언제쯤인가요?

내년도 준공시점은 언제로 보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광탄하고 월롱은 청사 내에 한 거기 때문에 4월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 兪炳錫 위원  전반기 안에 거의 준공예정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광탄, 월롱, 파평은 상반기에 가능할 것 같고 조리 것이 푸르지오아파트를 지으면서 도서관을 같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10월까지 가지 않을까…….

○ 兪炳錫 위원  1억 6,000만원이면 각각 4군데니까 4,000만원씩 배정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규모는 다릅니다.

조리가 규모가 큰데 100평 정도 되고 나머지 광탄이나 월롱, 파평은 규모가 60㎡부터 78㎡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는 2,500만원 도서관 집기하고 조리 같은 경우는 8,5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 兪炳錫 위원  월롱면에서는 4,000만원으로 알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조성이 완료되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비는 어디 책정되어 있나요,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따로?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까 그 7,200만원에 운영비…….

○ 兪炳錫 위원  이건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분류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 있었지만 월롱이나 광탄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에 설치가 되거든요.

거기는 별도의 인력을 두고 운영하기 보다는 직원이 관리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서 두려면 인건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도서관 규모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兪炳錫 위원  자원봉사자를 둬도 하루에 8시간 이상을 한다면 실비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운영비가 책정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일단 운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청사 내에 두는 이유도 관리비 줄이기 위해서 직원이나 자원봉사자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그 결과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원을 두든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 兪炳錫 위원  예비적으로 준비는 해 나가고 계신 거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본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64쪽에 시설비 혜음원지 유적정비와 오두산성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267쪽에 최하단부에 지역축제행사에 있어서 문화예술 행사지원 2억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고 269쪽에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사업에 대해서, 수수료를 떠나서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270쪽에 민북관광운영 유지관리, 제3땅굴 녹지관리사업비 5,000만원이 감소되어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유지관리가 가능한지와 제3땅굴 편의 및 안전시설공사에 1억 3,500만원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258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1,300만원 감액된 사유와 전년도 집행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주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266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운영지원에 1,600만원이 감액된 1억 5,500만원 편성이유와 문화원 사업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267페이지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 보조금 300만원이 늘어난 이유와 지원금이 늘어난 단체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혜음원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음원지는 광탄면 용미리에 있는 고려시기의 유적입니다.

1999년도에 처음 발견되어서 2001년부터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도까지 5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있었고 사유지가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 등 해서 총 53억원이 그동안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혜음원지 유적 및 진입로 정비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용역이 2010년도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주차장과 탐방로 설치, 진입로 정비 등 해서 민간개방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이용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오두산성 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두산성은 사적32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탄현면 성동리에 위치하고 있고 보호구역 내 토지는 총 33필지에 46만 3,890㎡가 됩니다.

이중 사유지가 10필지에 4만 1,182㎡가 되는데 내년도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우선 1필지에 4,388㎡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의 매입목적은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매입을 통해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하고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행사 지원비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은 한국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평화에 대한 의미가 더 깊은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평화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시에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욱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한 언론매체와 협력해서 DMZ의 평화적인 활용을 널리 알리고 파주가 평화도시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한 한국전쟁 60주년 파주평화예술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파주평화예술제를 통해서 파주사 명실상부한 평화도시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평화도시선포식을 비롯해서 해외자매도시의 공연단을 초청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릉관광지 위탁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릉관광지는 1985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유원시설과 수영장, 눈썰매장, 주차장 등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원레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부지면적 22㎡ 중 파주소유가 3만 9,000㎡로 운동장, 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성원레져에서는 입장료 징수 및 시설유지에 대해서 수탁운영을 받아서 저희 시에 매월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로는 입장료의 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북관광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땅굴의 녹지관리비 5,00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3땅굴의 녹지관리비로 내년도에 편성된 1,000만원은 작년도 6,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편성은 녹지관리비 1,000만원과 영상물 편집제작사업비 5,000만원을 해서 6,000만원이 됐던 거고요, 올해 사업이 완료되어서 녹지관리비만 계상됐기 때문에 그것이 줄어든 것 같이 보입니다만 실제로 줄어든 건 아니고 녹지관리비는 그대로 동일하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제3땅굴에 편입 및 안전시설공사 1억 3,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땅굴에 편입 및 안전시설공사는 내년도에 4가지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셔틀승강기 부대시설 개선은 저희가 올해 안전진단을 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셔틀승강기레일 도색이라든지 역 갱도의 암반수 배출이 있는데 배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선사업을 하고요, 영상관 스크린은 1,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영상스크린이 찢어지고 훼손이 됐습니다.

그것을 교체하고 전동모터 노후가 된 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라전망대 보행로 설치에 1,500만원이 들어간 것은 관광객들이 버스로 왔을 때, 가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배수로 상부를 이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통행이 불편하고 혹시 사고가 있을지 몰라서 이렇게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셔틀승강기 유지보수내역은 셔틀승강기를 운영하는데 정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 줘야 안전상의 문제를 즉시즉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년 예산 편성해서 위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준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한액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침이 있는데 예산연도의 직전연도 예산규모하고 면적, 인구수 이런 방식에 의해서 산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전체 금액을 책정하게 됩니다.

2009년 같은 경우에는 7억 6,700만원이 책정되었고 내년에는 7억 7,700만원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매년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확정되면 각 과별로 보조금을 예산편성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7,680만원이 해당 과별로 편성되었고 올해는 7억 4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정된 상한액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배분할 거하고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 차액을 민원봉사과 예산에 편성하게 되는데 그 차액이 올해가 조금 더 많이 배분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이 보이는데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은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운영지원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원 운영지원비 중에서 내년도에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파주서예대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있다가 총무과 예산으로 변경되는 바람에, 2,400만원이거든요, 그것이 감액이 되고 문화원 직원들의 급여와 기타수당 800만원이 증액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1,600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파주유림 전통문화행사를 지원하고 문화학교, 지역문화사업을 하고 문화과정 선진문화 유적지순례 등 충효도의 선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문화컨텐츠 개발사업과 파주문화를 위한 책자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면서 파주시민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관련단체 사회단체보조금이 300만원 늘어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문화예술관련 사회단체보조금은 12개 단체에 16개 사업에 9,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예총 산하에 연극총회가 신규로 단체등록을 했습니다.

평화사랑 가족연극제에 300만원, 전국연극제 참가를 위한 경기도대회 참가에 200만원을 편성했고 국악협회의 경기민요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소공연장에서 개최되던 무용협회의 춤 대공연을 대공연장에서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 금액은 900만원입니다만 한국전통민요협회가 해체되어서 경기민요한마당 300만원과 서각협회에서 G&G파주문자만남전을 주최했던 300만원 총 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실질적으로는 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예산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혜음원지 유적정비에 있어서 이게 그러면 언제쯤 끝날지는 아직 계획이 안돼 있군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체적으로 보면 발굴조사도 아직 더 있어야 끝나기 때문에 돈만 계속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파주시 문화유적으로서의 역할에 위배다 싶어서 저희가 빨리 발굴작업하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계속 피력해서 내년도에는 일단 개방하는 쪽으로, 그럼 과정이라도 볼 수 있게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공사를 하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 金正大 위원  5억원이 관광을 위한?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주차장 진입로 개설하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통일전망대 그 중에 우리 시유지가 얼마쯤 돼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체 필지가 33필지 46만 3,890㎡인데 시유지는 없고 국유지가 41만 6,708㎡가 있고 사유지가 4만 7,000㎡ 정도.

○ 金正大 위원  그걸 사는 거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사는 이유는 통일전망대 관리나 이런 걸 우리가 인수하려고 하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것과 관계없고요.

○ 金正大 위원  그럼 왜 사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오두산성을 문화지로 지정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사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묶어 놓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사는 거지요.

○ 金正大 위원  그럼 국가에서 살 거 아닌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요.

○ 金正大 위원  그럼 통일전망대를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통일전망대를 달라고 계속 통일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주체라든지.

못 받고 있습니다, 주지 않으니까.

○ 金正大 위원  문화예술행사 이건 언제쯤 개최할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어차피 언론사하고 협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6․25 그 시기하고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것도 임진각인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데라면 평화누리가 적당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 金正大 위원  여기서 KBS음악회 같은 거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金正大 위원  그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별개로.

○ 金正大 위원  공릉관광지 위탁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다 위탁료를 70% 주는 걸로 계상돼 있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얻는 수입은 뭐가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30%를 저희가 받는 거지요.

사람이나 이런 건 다 성원레져에서 고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냥 수수료 30%를 징수하는 거지요.

○ 金正大 위원  이게 세출예산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세입에 잡혀있습니다.

그중에서 70%를 지급하는 걸로 돼있죠.

○ 金正大 위원  세입에 100% 잡혀있으니까 일단 70% 내주는 거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金正大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군요.

그리고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제3땅굴 시설사용료 징수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것은 전부터 재향군인회에서 대표관리합니다, 임진각에서.

거기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징수라고 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매표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표현이 조금 그런 것 같은데요.

○ 金正大 위원  내용이 어떻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3땅굴 셔틀승강기 이게 몇 년도에 보수했었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설치는 2002년도에 했죠, 월드컵 때.

○ 兪炳錫 위원  보수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보수 전에 가서 상황을 봤고 보수 후에 한번 가 본 경험 있는 것 같은데?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보수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이기 때문에 작동하다 보면 고장도 날 수 있고 해서 2006년, 2007년, 2008년.

○ 兪炳錫 위원  전년도에도 보수한 겁니까?

그럼 여기 4,000만원 전년도 보수액이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셔틀승강기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로는 4,000만원 정도가 계속 계상됐고요.

금액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이 돼있는데 유지보수용역은 거기에 대한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먼저는 일반운영비에서 편성됐던 거였는데 과목을 시설비로 바뀌다 보니까 금액이 유지보수가 새로 늘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 兪炳錫 위원  해마다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지보수 용역을 했단 말이에요.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고도 따로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따로 들어가고 보수비가 따로 들어가는 것인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유지보수 용역은 우리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기계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을 주는 거고 여기 시설개선은 그걸 하면서 부품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고장을 수리한다거나 그런 비용이 4,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셔틀승강기 부대시설 개선은 셔틀승강기를 싸고 있는 부대시설에 대한 개선인 거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기계에 대한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용역은 기계를 관리하는 기계이상 유무를 체크하는 업체에 대해 주는 돈입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통사찰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전통사찰보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인데 아까 설명에 2010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용암사에만 국․도․시비로 19억원을 예산편성하셨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1억 2,000만원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국․도․시비 전부 다 합쳐서?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국비 6,000만원, 도비․시비 3,000만원씩 해서.

○ 위원장 朴光燮  그럼 19억원은 뭐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까 말씀은 우리가 요청을 한 게 그렇게 된 건데 4개 사찰을…….

○ 위원장 朴光燮  아 그러면 4곳 사찰을 보존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19억원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전통사찰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진단을 했는데 19억여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에 반영된 건 1억 2,000만원이 된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물론 나라나 도에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변이 나오겠지만 이건 중요한 역사적인 일 아닙니까?

보존해야 될 일인데 국가나 도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못 느끼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보다 재정적인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나머지 3곳은 어느 정도 훼손이 돼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절의 석축을 쌓는다든지 이런 겁니다.

절 자체보다는 주변환경 정비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한다든지 이런 걸로…….

○ 위원장 朴光燮  지붕이나 이런 건 다 괜찮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앞으로 3곳에 대해서 어차피 내년에는 국도비가 예산편성에 안됐으니까 나머지 3곳 사찰은 정비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우리가 계속 요구하지만 이런 부분도 다해 당해년도 한번 해서 다 반영되는 경우는 없고, 예산순위에서 밀리다보면 전년도 신청했던 게 그다음연도에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반영 안된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절 같은 데 보면 신도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게…….

○ 위원장 朴光燮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리 전통사찰들이 원형은 보존돼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문화재화장실 CCTV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 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향교 말씀하셨죠, 8곳?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문화재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예, 화장실도 새로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방재사업하고는 무관하고 방재사업은 위험요소로부터 막기 위한 사업이고 문화재에 화장실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는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체육발전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속한 기간 내에 목표액이 조성되어야 하나 2010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5,600만원과 전입금 1억원으로 총 24억 5,000만원입니다.

향후 목표액 50억원 조성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문화체육과 272쪽 민간경상보조 체육특기자 육성지원 1억 5,000만원과 체육․생활체육협의회 1억 6,568만원 예산에 대해 구체적 사용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거기 더불어서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비 9억원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271쪽에 마장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13억 7,200만원으로 4억 6,000만원 증액됐는데 이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 언제쯤 여기가 완전히 정비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50억원 조성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진흥조례가 전면개정되어서 체육진흥기금 목표액이 당초에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성은 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확보가 돼야 하는데 2010년도에 시 재정형편상 1억원만 출연금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시의 재정운용 상황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시 재정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기금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특기자 육성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특기자를 키우고 있는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능한 선수가 발굴이 돼서 이것이 나아가서는 지역의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는 23개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학교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방침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각종 대회성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지 관내 진학 현황을 판단해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한다든지 학교운동부 대상으로 종목별․규모별 세부지원사항을 기준을 정해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목별로 지원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데 초등학교는 1인당 17만원, 중학교는 19만원, 고등학교는 20만원 정도를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에서 이런 체육특기 종목으로 창단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창단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기자 지원을 해 주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체육․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6,568만 9,000원이고 이것은 시민의 스포츠참여 활성화와 시 체육 산하단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체육․생활체육협의회의 사무국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와 관리비로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光燮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축구장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비로 책정한 9억원은 내포리체육공원과 방축리체육공원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내포리체육공원은 2002년도에 인조잔디축구장으로 조성해서 사용되어 왔으나 인조잔디가 노후되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조성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축리체육공원은 97년도에 마스터축구장으로 조성해서 이용 중에 있으나 보다 나은 체육시설 환경을 위해서 인조잔디축구장 1면과 편의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장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저수지는 수도권 일일휴양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다목적광장, 수변테크, 주차장 등을 투자했습니다.

그동안 43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내년에는 13억 7,2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것은 생태학습장, 주차장,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이 끝나게 되면 관광사업 기반시설은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제초작업이라든지 공원청소라든지 공원관리를 위한 유지비용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향후에는 마장저수지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된 종합휴게시설이나 유희시설 등을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보조 체육특기생과 관련해서 민간교류차원에서 탁구관계자들이 외국과 파주시의 명예를 걸고 사비를 털어서 애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되는 게 있는지,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하고 있으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은 있는 것 같은데 그쪽은 시에서 쳐다봐 주는 내용이 있는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위원님 말씀하신 단체라는 게 어디인지 잘 모르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 문산 지역에서 중국에 교류를 위해 갔던 것 같은데 시에서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거 체계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성과들이 있고 학교가, 적어 놓은 걸 빠뜨리고 왔는데, 굉장히 훌륭한 성과들이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질의한 거거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1,500만원 지급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은 지급이 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한 데 대해서 본질의 하려다가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로 드리겠는데 답변가능하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민간인 국외여비 항목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지원 3억 9,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상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코치 1명에 선수 5명으로 구성된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거기 경기부를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육상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9,600만원이란 말이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여기에는 보수도 있고 훈련비, 대회출전비, 숙소 임차료, 전부 다 해당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朴光燮 위원장님의 축구장리모델링 9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내포리를 2002년도에 인조잔디를 깔았고 방축리 체육공원은 97년도에 인조잔디를 깔았다고 말씀하셨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방축리는 신규하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97년도에 운동장만 만들었고요, 그러면 예산은 내포리나 방축리 똑같이 잡혀 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崔英實 위원  9억원이면 4억 5,000만원씩이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그렇게 편성되었는데 구장에 따라서 혹시 비용이 감이 될 수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개소당 4억 5,000만원으로 편성기준을 잡았습니다.

○ 崔英實 위원  예산은 인조잔디 까는 데만 예산이 잡혀 있고 그외에 라이트시설이나 그런 것도 함께 돼있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내포리는 돼 있고 방축리에도 광탄체육회에서 따로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명시설은 별도로 필요없고 인조잔디구장을 해 주고 혹시 남으면 편익시설을 더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인조잔디도 질적으로 깔은 연도가 틀린데, 함께 보수가 들어가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양질의 면이 틀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따로 선정됐거나 어떻게 하려는 계획은 특별히 나와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건 조달청을 통하든지 저희 자체 회계부서에서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잔디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은 엄격한 기준을 정해서, 공인기준이 있습니다.

공인기준에 합격한 제품에 한해서 설치하도록.

○ 崔英實 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는데 보통 공공단체에서 깔은 걸 보면 물론 품질 좋은 걸 깐다 해도 그런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보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격차이가 있으면 조금 질적으로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개 구장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좋은 품질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거하고 연관된다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산초등학교 운동장은 주차장과 잔디트랙을 깐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쯤 깔고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거기가 1억 5,000을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 崔英實 위원  이번에 예산이 잡혔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잡혔습니다.

법원초등학교하고 신산초교하고 1억 5,000만원을 추가했는데 작년에 체육진흥기금에서 3억원씩을 받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예산에 1억 5,000만원씩 추가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여기 예산은 잡혀있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1억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빼먹었는데 도서관장님 조리에 100평이라고 하셨죠, 도서관이?

그런데 아파트업체가 들어와서 기부채납 받는 건가요?

○ 도서관장 朴魯成  예.

○ 위원장 朴光燮  건평이 몇 평입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그게 아니고 노인회관하고 하는 건데요, 이걸 도서관으로 기부채납하는 걸로 협의조정해 가지고 2층에 130평 미만이라고…….

○ 위원장 朴光燮  노인회관으로 돼 있는 거에요?

○ 도서관장 朴魯成  아니 설계는 원래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협의해서 2층은 도서관으로 하는 걸로.

○ 위원장 朴光燮  2층은 도서관으로 하고 1층은 회관으로 한다?

○ 도서관장 朴魯成  예.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니까 제가 얘길 안할 수 없는데 방축리 라이트시설이 이상이 없습니까?

미군부대에서 가져온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전주만 갖고 왔고 저희가 전등은 별도로 달아야 합니다.

여기 예산 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현재 잡혀 있는 4억 5,000만원 갖고 그것도 다같이 한다?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예.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체육특기자가 초중고에 23개 운동부가 있다고 했는데 08년도, 09년도, 먼저도 한 것 같은데 변동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지원현황을 자료로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그리고 파주시에서 잔디구장 운동장을 시공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하고 업체하고 같이 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포리, 이것도 먼저 다 질의한 건데 인조잔디 수명이 몇 년 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보통 7～8년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내포리에 먼저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최초 조성은 2002년도에 한 거고 부분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몇 년 안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보수한 거기 때문에…….

○ 위원장 朴光燮  인조잔디를 내포리 구장에 전체를 다 새로 깔은 게 아니고 땜방했다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보수죠.

○ 위원장 朴光燮  마지막으로 늘 강조드리는데 예산하고 상관있는 거지요.

내년에도 보니까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신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실내체육관은 지금 교하신도시 지역 내에 커뮤니티센터가 설치되는데 2개소에 다 실내체육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목적으로요, 2개나?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개 위치하는데 두 개 다.

○ 위원장 朴光燮  거기 할 수 있는 종목이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는 단순종목으로 체육시설로 들어간 거고 A3지역에는 스포츠센터가 입주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토공이랑 협의에서 부지를 제공하는데 사업비는 자기네가 부담을 못 하겠다 해서 시비로 하는 걸로 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다보니까 작년에도 국도비 신청을 했었는데 안됐어요.

내년에 국도비 신청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다목적으로 체육관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국도비가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사는 해야 되고 시공은 해야 되고 만일 국도비가 안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저희는 스포츠센터 부지를 확보해 놨으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시비만으로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신청하든지 국도비를 신청하든지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4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중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12월 7일은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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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16인)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도서관장 朴魯成,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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