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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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2일 (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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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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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1. 세입(계속)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남북교류협력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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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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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2-1. 세입(계속)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 세입부분에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어제 金正大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의 질의에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주민세 671억원이 감소한데 대한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사업소세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주민세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소득할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변경되는 등 세목조정으로 주민세의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수수료수입의 수입증지 수입에서 8억 3,7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인허가건수 감소, 정부의 민원인 제출서류 축소 등으로 2009년도에는 제증명 발급건수가 대폭 줄어들어서 11월말 현재 2009년도 당초예산의 22억 1,700만원 대비 61%인 13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지방세납세증명 발급수수료 폐지, 정부의 계속적인 민원인 제출서류 축소정책 등으로 세입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지방채발행이 금년도 23억원이 감소한 사유와 해당 사업내역, 2010년도 한도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해준 2010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348억원이며 금년도에는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7억원,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에 50억원,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9억원 등 15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가급적 신규사업은 억제하였으며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 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 103억원, 문산행복센터 건립에 30억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23억원이 감소한 1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공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께서는 질의하신 파주스타디움 편의시설 임대료 1,300만원의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고 있으며 파주스타디움의 8개 임대시설에 대하여 4,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임대 기간은 체육용품점 및 3개소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였으나 경기불황에 따라서 경영악화로 인해서 2개소가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金正大 위원님과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 수강료 7,5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수강료는 테니스, 배드민턴을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테니스 월 15만원, 배드민턴은 월 10만원의 수강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도 11월 현재 1억 6,549만원의 수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수강생이 감소될 걸로 판단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활용품판매 수수료 2,0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배출량이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노상주차장 사용료 5,900만원 감소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로 노상주차장 사업은 민간위탁하였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촌택지지구의 공영주차장 사용료 5억 2,700만원의 증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113면에서 318면으로 대폭 증가한 공영주차장을 저희 공단에서 위탁을 하였고 2-8공영주차장도 수탁을 저희가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5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주민세의 일부가 지방소득세로 넘어가고 사업소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편성결과가 나왔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부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 1월 1일 시행예정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는 것이 그래가지고 기존에 주민세, 사업소세 받는 것이 사업소세는 폐지가 되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분할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 111쪽에 보게 되면 하단부에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510억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697억원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것은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하고 섞여서 536억원이거든요.

실제상으로는 161억원이 주는 건데 특히 주는 것은 뭐냐면 금년도에 법인사업주민세 특수요인이 있었습니다, 55억원.

그것은 일과성이기 때문에 삼화종합개발 자산매각 29억원하고 주식회사 삼진이엔지 증자건 해 가지고 26억원, 55억이 금년도 특수요인으로 잡힌 거거든요.

내년도 55억원이 줄게 되면 20억원 정도가 법인세할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따지고 보면 110억원 정도 50억원 되면 100억원 정도가 주는 것이지요.

○ 金正大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전하게 가실려고 축소해서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거는 판단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엔 도나 시도 당초예산액 작년도 편성할 때 2008년도 기준을 잡아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경기침체와 불황이 오고 이래 가지고 예산수요 판단은 작년도 9월, 10월경에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10월부터 경기가 불황이 오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은 10월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조정할 시간이 없었는데 전부다 세수가 도도 마찬가지고, 도도 몇 천억원을 감액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하는데 세입을 무리하게 잡다보면 부정예산으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는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 金正大 위원  추계를 해도 100억원씩 차이가 나니까 제가 산출한 게 220억원 이렇게 되는데 다시 자료 갖다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161억원 그중에서 한 52억원은 일과성수입이니까 그건 빼고, 그래서 이 100억원씩이나 차이나는 게 너무 안이한 추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추계니까.

그래서 저희가 세입예산이 정확한 추계를 자꾸만 요구하고 있는 사유가 세입예산이 정확해야, 거기에 의한 세출예산이 모든 게 정확하게 되니까 좀더 추계를 할 때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13쪽 문화체육과 소관의 입장료 수입이 2,199만 6,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본위원은 관광객이 줄지 않고 늘어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작게 편성이 됐나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밑에 징수과 소관에 증지 수입도 그렇습니다, 증지 수입도 어떤 제도가 바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8억 3,7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이건 제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몰아서 제가 질의할 텐데 115쪽에 공공예금이자수입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33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자가 감소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또 그밑에 순세계잉여금도 79억원이나 감소됐는데 이런 부분이 잉여금, 이자 이런 게 크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지 수입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은 중복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金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관광지 수입 전년대비 2,2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소사유는 황희선생 유적지 및 율곡선생 유적지는 2009년도 조경정비 및 기념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홍보로 인해 관광객이 증가할 예정이나 공릉관광지는 최근 경기침체로 유원시설업 관광객 감소 및 실내외 테마파크를 선호하는 레저활동의 변화 등으로 수입감소가 되어서 관광수입을 약 3,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순세계잉여금 79억원 감소사유는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평균발생액의 재정조기집행, 예산절감, 클로징10에 따른 불용액 감소 등을 반영, 세입 계상한 것으로 2009년도 회계결산 결과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추경시 증감액을 재정비할 계획이나 2009년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의 영향으로 1, 2회 추경에 반영한 세출절감액 115억원, 예비비 잔액이 3년 평균대비 77억원이 줄어드는 등 세출 불용액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서 7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예금이자 33억원 감소 사유는 2009년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세입금 잔고감소, 정기예금 해지, 이자율 하락 등의 여파로 2009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33억원 감소되었으며 2010년에도 세입금 잔고가 예년에 비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금이자율도 정부의 저금리 기조로 계속 하락세에서 예년과 같은 이자수입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33억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자수입 감소가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이 감소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고가 없으니까요, 자금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게 한 쪽 좋으면 한 쪽 나빠지는 게 있네요.

그리고 아까 제가 증지 수입 감소는 잘못 질의했는데 그밑에 보면, 이건 보충답변하셔도 될것 같아요, 하나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쓰레기봉투 판매 이것이 교하나 문산 같은 데는 세대가 많이 늘어나는데 왜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수입을 잡아야 되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추계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 판단이 되네요.

주민세도 인구증가에 따라서 다 잡았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공동주택에 민간업자들 수거관계 때문에.

○ 金正大 위원  그 부분 제한 거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그 부분 때문에 증가가 안된 요인이…….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는 다 민간위탁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예, 그렇습니다.

다세대 연립까지 다 넘어갔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해가 갑니다.

11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220억원으로 해서 한 8억원 정도 작게 나왔는데 이번에 세입세출예산안 첨부서류에 볼 것 같으면 2009년도 세출예산결산, 물론 이것도 추정액입니다, 내년도 7월 돼야 이것이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만 여기 보면 불용액이 502억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저것 뺀다 해도 적어도 400몇십 억원은 될 것 같은데 220억원으로 확 다운시켜 놓으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도 당연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범위가 이 정도 되니까 모든 사업을 막아놓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게 다 추계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올린 것은 완전히 이 정도는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502억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정작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229억원 밖에 안된다, 이건 너무 차이나는 것 아니냐 적어도 220억원이 아니라 300억원 이상 예산을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남는 거야 추경에 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산이 그냥 사장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조기집행이나 조기발주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아주 막아놓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2006, 2007, 2008년도 해서 평균치가 412억원입니다.

412억원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세출 절감해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한 게  추경에, 그게 115억원이고 그다음에 예비비가 77억원인데 평균치 예비비가 127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비비잔액은 50억원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해서 200억원인데 그걸 예산집행율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 같은 경우 연평균이 86%를 집행했는데 금년 11월 같은 경우는 벌써 92.7%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순세계잉여금이 작아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집행율을 제고하지 않았나 이런 문제들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집행율이 높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했다는 얘기가 되고, 그동안 그러면 예산편성 추계를 잘못 잡아가지고 집행율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역으로 계산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집행율이 86%였는데 금년에 조기집행 등 추경에 세출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용도로 썼기 때문에 집행율이 올라가지 않았나 판단되고요.

그래서 집행율이 4-5%이상 상향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게 된 거지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집행율이 높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용도로 편성해서 썼기 때문에 집행율도 높아지고 예산집행율이 높아짐과 아울러서 불용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진 것이죠.

○ 金正大 위원  우리가 지금 조기집행을 하면 그만큼 세입예산 추계하는 것도 더 확실한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그런 판단 하에서 세입 감소되는 것이 사전에 발견이 되고 경기침체도 있고 사전에 집행율을 높이다보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할 것을 상반기에 몰아서 하다보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이 가능한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따진다면 예산을 잘 짰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추계가 집행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산편성을 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입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2009년도 세출예산결산총괄표가 이것이 적어도 9월 이후에 작성될 것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조기집행 다 끝나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된 시점에서 뽑은 게 502억원이라는 잉여금이 나왔는데 이게 50%도 안되는 잉여금으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면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한다는 건 좋지만 그래도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올리면 총괄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추정해서 다 자를 것을 자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냐?

그래서 잉여금 220억원 세우는 것은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저는 시각을 달리 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으면 잡을수록 당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부 다 세입세출이 제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년도 9월,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달 돌발사태에 대해서 대비할 능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1년치 예산을 다 짜버렸으니까.

세출예산을 자르지 않으면 세입이 없는 거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런 맥락에서도 전액을 다 잡았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2월말에 연도 폐쇄기가 되는데 추경자원이 없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런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대응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을 안 잡는 게 아니고 추계를 잡는데 너무 무리하게 잡았다가는 돌발사태에 대비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金正大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50%도 안되니까 너무나 적게 잡는 거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거 비율 갖고 말씀하시면 안되는 것이 뭐냐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기치 못한 조기집행해 가지고 상반기에 보통 70%이상을 다 썼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적어질 수 밖에 없는 거지요, 하반기에 돈이 없으니까.

이건 특수한 사례죠, 그전에는 조기집행이 없어 가지고.

상반기 내에 거의 모든 예산을 70-80% 이상을 쓰라고 했던 거거든요, 정부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건 정부정책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잔고가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600억원을 꿔다 쓴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매년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양책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하다 보니까 특별한 사례가 되는 거고 별 이변이 없는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기집행 정책기조로 간다 그러는데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 안할 수도 없는 문제고 특수한 사례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글쎄 이해는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세계, 제가 회계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서 자꾸만 이런 질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502억원 중에서 220억원만 여기다 반영을 시키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건 어느 저기로 들어가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 자료가 어떤 것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 金正大 위원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서류 첨부서류 12페이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 보시는 12쪽에 추정액이 502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는 국도비까지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합니다.

이게 전부 순수 시비는 아니에요.

예산집행사항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해서 330억원 해가지고 일반회계는 502억원인데 이속에는 그 돈이라는 것이 국도비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될 문제거든요.

총괄적인 문제기 때문에 묻어 들어가기 때문에…….

○ 金正大 위원  이 안에 그럼 국도비 반납액까지 다 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이건 순수 예산액 대 지출원인하고 지출액 나머지 12월말까지 추정액이기 때문에 그속에는 국도비 집행잔액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상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돈까지 다 포함이 된…….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 말이에요.

502억원에 대한 것 우리 내년도 예산 세입 부분에 배정하는 것 세부적으로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알겠습니다.

추정액 나온 것에 대한 배경은 별도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2-2.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이어서 2010년도 세출예산안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8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국고보조금 7,506만원, 도비보조금 3,950만원을 포함 총 409억 3,6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활성화 등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 2억 5,840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역량강화에 1억 6,200만원, 예산편성과 기관공통경비 지원 등 9억 2,616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 8억 9,091만원, 기초통계와 고용통계 등 통계조사에 1억 4,284만원, 지역정보화 및 초고속 통신 인프라 구축 등 첨단 정보도시 실현기반 구축에 35억 8,296만원, 예비비로 57억 1,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 9,978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244억 4,917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6억 8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9쪽부터 53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읍면동 총예산규모는 124억 5,819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억 1,449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13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민원업무처리 경비로 1억 5,286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2억 8,39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4억 443만원, 청사유지관리비로 8억 4,570만원,  문산거리축제․교하갈대축제 등 지역행사 개최로 1억 5,460만원, 실버경찰대 운영 및 활동보상비로 1억 4,086만원, 소공원 관리 및 자유휴식지 관리비로 1억 4,086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4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소관별 사항을 마치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258억 4,287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6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금 7억 612만원과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127억 6,921만원,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위탁관리비, 기타경비 등으로 116억 1,906만원, 봉급예비비로 2억 4,36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여금, 기계장비, 차량운반고 등 자본적 지출경비로 5억 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의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160쪽 건전재정운영 개발연구비 3억원, 시설부대비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전년대비 50-100% 증가한 규모로 전년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내용과 162쪽 정보격차 해소 사업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3,000만원 증가된 1억 3,500만원에 대한 전년도 사업실적과 165쪽 자가 광케이블 포설 및 장비 확충에 자산취득비 3억 7,000만원에 대해 전년도 사업실적은 서면으로 주시고 그에 대한 내용과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입니다.

전년대비 4,600만원이 줄어든 258억 4,200만원으로 0.1%가 감소한 규모이며 영업비용 중 대행사업비를 살펴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경비에서는 대부분이 전년대비 절감된 긴축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부목 중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수용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연구비 등 이런 경상적 경비에서는 8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68쪽 반환금에 있어서 도비반환금 18억 4,8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보다 무려 7억 3,500만원이 더 증가가 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160쪽에 기관공통경비 연구개발비 3억원, 시설비 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대비 50-100%가 증가된 규모로 편성한 사유설명과 162쪽에 정보격차 해소 사업 민간위탁금이 전년대비 3,000만원 증가된 사유와 전년도 사업실적, 165쪽에 자가 광케이블 포설 및 장비 확충 자산취득비 중앙집합센터 광전송장비 구축 사업비 3억 7,000만원에 대한 2010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경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를 기관공통으로 계상하여 신규사업 또는 시급한 사업을 조기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에 앞서 사전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재원의 사장 및 이월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확보시 조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비를 과다 또는 과소책정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3억원이 증가된 7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격차 해소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정보화교육 민간위탁사업비가 3,000만원 증액된 사유는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을 좀더 확대하고 컴퓨터기초반에 이은 워드프로세스 자격증대비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 3,000만원 사업내용은 다문화여성 정보화교육에 1,900만원과 실버업그레이드 정보화교육에 1,100만원을 투입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5쪽 자가 광케이블 등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에는 행정업무용과 재난감시카메라, 불법주정차 카메라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용으로 광전송장비가 각각 1대씩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센터형 광전송시스템을 이중화하여 장애발생시 자동복구되어 서비스중단이 되지 않도록 시청에 통신장비 2대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전년대비 7억 3,500만원이 증가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집행이 끝나면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따라 정산하고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최근 3년간 사용잔액을 평균으로 계상해서 세출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후 2009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시에 증감액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신비, 수도광열비, 공공요금제세금 등 경상적경비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비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에 신규사업 수탁에 따른 전화,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수도광열비는 체육시설 신규수탁 및 한국전력공사 산업용 고압전기요금이 17.6% 상승으로 인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음식물 80톤 신설에 따른 건물에 대한 보험료 및 청소차량 취․등록세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2012년도부터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육상연계 처리 방안으로 은폐수처리 약품사용량 증가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수선유지 부분에서는 노후시설 수선유지관리비로 증액되었으며 지급수수료 부분에서는 노무사, 변호사, 사건대행수임료로 3,000만원,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용역비에서 3,000만원, 2004년 전자결재 도입 이후 서버노후화와 교체비로 8,0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총 8억 8,000만원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崔英實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연구용역비 지원 내역에서 보니까 여기 파주찬가 개발용역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져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아직도 용역결과가 안나오고 진행 중인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兪炳錫 위원  이것도 답변이 가능하실까 모르겠네, 파주장단콩축제 개선용역은 어떤 방향인 거에요, 13년째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개선하고자 하는 방향설정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럼 다음 예결위때 들어 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2-3.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3-1. 남북교류협력기금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과 201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총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총 185억 9,437만원으로 2009년보다 10억 8,00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38억 5,003만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13억 5,537만원, 주요행사 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에 7억 70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1억 9,970만원, 시민참여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2억 9,713만원, 노사안정 대책 등 비정규직 관리에 3억 4,540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5억 4,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등 인건비로 6억 2,586만원, 성과상여금 27억 4,000만원, 연금부담액 등 60억 5,146만원, 기타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억 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회계과 소관 예산입니다.

회계과 예산규모는 국비 1억 2,420만원, 도비보조금 1억 1,540만원을 포함 총 622억 6,288만원으로 2009년보다 98억 2,142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출 및 결산과 계약관리 운영비로 1억 1,76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자산취득비로 5억 1,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동산 삭도부지 및 종합행정시설 부지매입,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문화시설부지 매입 등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98억 8,58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6,730만원, 문산행복센터 건립 신축비에 30억원, 청사공공요금 및 유지비 등 7억 8,200만원, 청사보수 및 청사관리 용역비 등 21억 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로 정규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450억 1,097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사무보조인력운영비 1억 2,654만원, 기타사무관리비 및 활동여비 등에 1억 1,380만원, 문산행복센터 건립 이자상환 4억 8,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 세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예산규모는 총 9억 5,310만원으로 2009년보다 1억 1,3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지원 운영에 5억 4,045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에 8,624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의 유지관리에 7,74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억 4,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징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징수과 예산규모는 총 5억 1,405만원으로 2009년도 8,7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비로 1억 1,127만원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비로 1억 2,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징수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2억 8,0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원활한 남북교류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였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최초로 2억원을 조성하였으며 2009년도 현재 적립금에 대한 이자 3,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7,500만원을 적립하였으며 2010년도에 약 8억 9,8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며 현재는 적립단계로써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액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향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주민의 문화․예술․체육․경제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朴承洵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자문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176페이지요, 총무과 소관입니다.

민간국제교류를 위한 자매(우호)도시 학교간 국제교류지원으로 8개 학교에 대해서 2,6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상학교와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옆에 177페이지 거주외국인 지원에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에 대한 사업설명과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5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총무과 소관 173쪽 참여행정 활성화를 위한 통리장 단체상해보험비 3,000만원에 대한 운영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69쪽 복지시책 포상금에 있어서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에 6억 6,000만원,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2억 2,100만원 이것의 차별화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175쪽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청년인턴 사업 이게 내년도에 처음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崔英實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민간국제교류 중 학교간 국제교류지원 내용과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및 세계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국제교류 등에 대해서 답변 먼저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와 관내 학교간에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 교사간에 학교수업체험,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 교육부분에 대한 교육사업 지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해외자매도시와 자매교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09년 금년에는 봉일천중학교와 중국 금주 제12중학교, 봉일천고등학교와 금주 철도고등학교, 광일중학교와 금주7중학교, 두일중학교와 금주8중학교, 금릉중학교와 금주4중학교 등 5개 학교에 대해서 각각 30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기존학교 5개와 파주공고와 문산제일고, 탄현중학교 등 8개 학교로 학교당 335만원씩 지원해서 교육부분에 대한 교류를 확대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및 세계인의 날 행사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 행사는 파주시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의 적응을 돕고 건강한 여가시간 활용을 유도해서 문화충돌해소 및 원활한 지역사회적응을 도모하고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연1회 외국인주민 및 가족참여 다문화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심학산돌곶이꽃축제마을에서 출신과 문화를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 및 지역축제의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행사로 올해 심학산돌곶이꽃축제와 연계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단체상해보험 적용 운영계획 및 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이 예산이 확정되면 보험설계시 적용범위와 시기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가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공무원자녀 보육지원과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내용과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무원자녀 등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은 공무원, 시의원,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무기계약직 등을 대상으로 위탁여부와 상관없이 미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보육료단가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파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교사들에 대한 급여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년인턴사업은 청년실업해결의 일환으로 정부시책에 부응해서 2009년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산업경제국에 편성되어 추진된 것을 내년부터는 기획행정국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통리장에게 적용하는 단체상해보험이 내년부터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게 선거 1년 이내에는 금품제공이 안된다 그래서 적용 자체를 탄력있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면 6월달까지는 24시간 적용이 안되고 시간별로 적용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용이 각각 달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선거전까지 또 선거후, 각각 달라야 될 것 같아서 새롭게 편성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랬을 때 3,000만원은 타당한가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산 3,000만원 계상한 것은 349개 통리인데 그것을 3,000만원 평균 나누면 8만 6,000원꼴 됩니다.

다른 시군은 365일 24시간 적용해서 보험을 들어 줬는데 내년도 공교롭게도 6월 2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그렇잖아도 예산 편성전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선거 문제는 보험계약시 적용보험이나 시기를 신중히 검토해서 할 것이고요.

만약에 선거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6개월치만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1년 동안 보험가입할 것을 6개월 단위로 끊었을 때는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년치면 50%하면 되는데 보험계약상에는 60% 적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5만원일 것을 6만원으로 1만원을 더 내야 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일단은 이런 문제는 좀더 신중히 검토해서 선거법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 방법이 있는지 선택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보육하면 몇 세까지 보육대상자로 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만5세까지로 지원단가가 제시되어 있는데 0세부터 1세, 2세, 3세, 4세, 5세까지 각각 정부 보육료 지급률이 다릅니다.

○ 金正大 위원  나이에 따라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를 들면 0세일 경우에는 19만 1,500원, 만5세일 경우에는 8만 6,000원 등등 해서 어린 자녀일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금액이 많고 나이가 많을수록 적어지고, 참고로 세자녀 이상일 경우에 셋째 아이부터는 100분의 50이 아니라 100% 지원을 받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직장보육시설이라 하면 시청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거기다 맡겨놓은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육비 지원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 공무원자녀는 우리 공무원 중에서 자녀를 가진 사람, 우리가 정원이 44명이 되는데 현재는 28명이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든요.

시청하고 가까운 데다가 직장어린이집을 해 놓고 공무원자녀 중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같은 연령대의 보육비 지원사업인데 이 공무원자녀 보육비하고 직장보육시설 운영비하고 약간 차이가 있겠네요?

한 사람 앞에 지원되는 금액이 꼭 차이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집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차이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청 직장어린이집에 있는 예산은 교사들, 원장하고 인건비입니다.

○ 金正大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공무원 자녀한테 나가는 건 마찬가지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金正大 위원  청년인턴사업 이 대상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대학졸업 해 가지고 만30세까지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근무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되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근무지는 시청하고 읍면인데요.

행정업무보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수입은 97만원 정도.

○ 金正大 위원  보충질의 사항도 아닙니다만 이걸 갖다 홍보하려면 자세하게 알아야 되겠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물을 때에 대상, 근무내용, 보수 이런 걸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보충질의가 필요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매도시 학교간 국제교류에서 8개교가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5개교고 2010년도에는 8개교라고 했는데 8개교가 신청을 해서 8개교만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을?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존 5개교에다가 새로이 3개교, 기존에 5개교는 지원해 줬던 것을 계속 단가를 올려서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 신규로 3개 학교, 파주공고, 문산제일고, 탄현중학교를 더 추가해서 8개입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그 이상이 되는데 8개교로 한정을 지으시는 건지, 아니면 8개교만 신청을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존의 5개교는 신청을 받아서 확정되어서 한 것이고 3개교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 崔英實 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까지는 3개교만 신청이 들어와서 해 준거고요.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자매도시의 의견을 물어봐야 되니까 원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조율해서 가능한 많은 학교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앞으로도 신청을 한다면 신청한 학교는 모두 다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산은 편성을 하게 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면 가능하지요, 확정된 예산은 없는 거고요.

○ 崔英實 위원  외국인주민 체육생활교실이 연1회 체육행사로 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자는,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을 몇 명의 한도 내에서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실시가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사실은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체육대회하기 위해서.

봄에는 심학산돌곶이꽃축제, 하반기에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대회를 하려고 추경에 세웠는데 불행하게도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승인을 득하게 되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행사개최비용이나 기타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이 8,900명 정도 되는데 참가대상은 신청받아서 하는데 수용능력이나 이런 것도 감안이 돼야 하겠죠.

그런 것을 적이 조정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만약 8,900명이면 500만원의 예산 내에서 치르기에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거주외국인이 8,900명이라는 얘기지, 이중에는 참가 못할 사람도 있을 테고 국가별로 사정이 있을 테고 이런 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서 어느정도 참여범위가 확정이 되면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하되 예산이 모자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능하면 주민과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갖게끔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리고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제가 확실하진 않는데 아마 교육비의 100%를 내는 게 아니라 몇 %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부모들한테 주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원받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에 다니거나 공무원자녀 보육료 범위 내에서 지원받는 거고 우리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의 원장과 교사들의 인건비.

○ 崔英實 위원  교사의 인건비, 원의 운영비라는 건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공무원자녀 보육비지원이 0세가 19만 1,500원이고 만5세가 8만 6,000원 지원이 되는데 직장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이것과 똑같은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럼 부모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에 직접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부모한테 가서 그쪽으로 원비 납부가 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부모한테 주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나가는 건 똑같네요.

정원이 원래 44명인데 입소한 어린이들이 28명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어차피 예산은 시에서 나가는 거면 44명을 못 채우고 28명으로 머무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인원을 다 채워야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 7월부터 민간위탁을 줘서 했었는데 교사를 한꺼번에 다 우리가 고용한 것이 아니고 보육원생, 아동 숫자에 따라서 교사를 뽑아서 운영을 했거든요.

작은 인원인데 정원대로 뽑아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며칠 전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사전설명회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명회를 경청하고 갔다고 하니까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어차피 시의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물론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정원을 채워야 교사의 역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어린이집에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질을 높여서 충분히 공무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민간국제교류 학교간 교류된 내역이나 현황 같은 게 있지요?

서류로 줄 수 있으면 주세요, 나중에 봤으면 해서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교류가는 학생들의 자부담은 없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30%, 자부담이 7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학교당 몇 명씩 가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봉일천중학교는 금년 같은 경우는 4개교가 8회에 걸쳐 98명이 교류를 했거든요.

광일중학교가 23명, 두일중학교가 20명, 봉일천고등학교 34명, 금릉중학교 21명 해서.

○ 위원장 朴光燮  자료로 나오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8회에 걸쳐 1,000명이 교류를 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올해에는 5개, 내년엔 8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그외에 지원하는 학교는 또 없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우리가 신청한 학교는 다해 준 것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지원한 학교는 다해 줬다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고 서면자료를 받았는데 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기본적으로 알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성과관리제 개선용역이라는 게 뭡니까?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鄭度洛  성과금 지급하고 직원들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이런 것도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鄭度洛  직원들의 인사관리에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회계과장님, 시청사 에너지사용 정밀진단용역이 이게 정확히 무슨 얘깁니까?

○ 회계과장 崔永鎬  시청사에 전등이나 전열기구 등 전기나 보일러나 에너지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밀 진단을 해서 어떤 부분 어떻게 하면 전력이나 유류나 이런 사항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전문검사기관이 점검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개선을 해라 그러면 얼마의 비용이 감소가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이걸 매년 용역을 줘서?

○ 회계과장 崔永鎬  매년이 아니라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 그러면 그동안은 안해 왔으니까, 처음 한다 이거지요?

○ 회계과장 崔永鎬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따라서 탄소포인트제도 적용을 하고 하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좀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런 것들이 치밀하게 나와서 어떤 부분들이 나와야 하는 구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 위원장 朴光燮  처음 했으니까 효과나 그런 건 없네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崔英實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에 포상금이 1억 2,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억 2,000만원 증가된 사항은 2009년도에 아동보육수당 지급대상자가 300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7명 정도가 증가가 예상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보육비증가액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에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 예산이 30억원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문산종합복지센터가 2010년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도 내년도까지 이것이 다 완공이 되기로 계획이 돼있는데 중기계획서에 보면 2010년도에 54억원 투자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30억원 밖에 세우지 않은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쪽에 통일동산 종합행정시설부지 매입과 다음에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설부지 매입 또 통일동산 삭도부지 매입 이것이 다 연부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완료될 때까지 연차별 상환계획, 부지상환 납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질의까지 하겠는데 징수과에 있어서 페이지 없습니다.

여기에 예산사항이 아닌데 2009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과 징수실적, 11월말 현재까지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19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전년대비 2억 4,500만원이 줄어든 이유와 193쪽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181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전년대비 1억 1,600만원이 줄어 계상된 내용에 대한 설명과 184에서 185페이지 청사를 위한 시설비 21억 800만원 중 저탄소 녹색성장 LED조명 교체, 이걸 교체하게 되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파주읍)에 전력 발생량과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 兪炳錫 위원님, 崔英實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2010년도에 문산행복센터의 공사비로 50억원이 소요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30억원 밖에 요구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행복센터의 공사비를 지방중기재정계획상은 400억원으로 책정했으나 턴키입찰방식으로 341억원으로 낙찰되어서 59억원의 낙찰차액이 발생되어서 2009년도에 수립하였던 예산의 부족분인 30억원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전년대비 2억 4,500만원이 줄어든 이유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전년대비 줄어든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이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항목으로 편성되었으나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행정운영경비 항목으로 편성되어서 1억 7,700만원이 줄어들었고 신용카드 납부수수료가 2010년 5월에는 수수료가 없는 자금이체 기간연장 방법으로 바뀌게 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6,800만원이 감소해서 총 2억 4,500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억 6,3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이 2010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 항목으로 편성되어서 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0년도부터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한가지 항목만 지급할 수 있게 돼서 여기에 따라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400만원이 감소해서 총 1억 6,3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관용차량운영비 감액편성 사유와 저탄소 녹색성장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한 효과, 작은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관용차량운영비 감액편성 사유는 회계과에서 풀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유류비를 금년에는 관리비에 일괄편성했으나 연료비는 내년부터 별도로 편성하였고 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풀관리운영 차량 수를 19대에서 14대로 줄여 운영할 계획이며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감액되고 줄어든 5대는 국별로 재배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전체조명 중 30%를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주시 읍면동을 포함해서 총 조명기구 등수는 9,421개로서 2010년도에는 15%에 해당되는 1,413개를 3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하는 예산이고 이로 인한 연간 절약되는 전력량은 6만 8,000㎾가 절약되고 탄소배출 감소량은 약 4만t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읍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규모는 28㎾로 연간 전기 절약량은 6만㎾로 탄소배출 감소량은 3만 7,000t 정도가 감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서는 문화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읍면에 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월롱면, 광탄면, 파평면 청사를 보강해서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월롱면은 주민자치센터에 사랑방과 전산실을 4,5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광탄면은 전산실, 쌈지도서관 등을 리모델링해서 하고 파평면은 기존의 복지회관을 4억원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30억원 갖고 우리 문산권종합복지센터는 완공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다 마무리 되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이 30억원은 어떤 기채나 이런 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채 얻어서 하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예, 다음에 부탁한 통일동산 삭도부지하고 종합행정시설부지 매입, 다음에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문화시설부지매입 이건 연도별상환계획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총 불입할 금액하고 연도별 불입한 금액, 앞으로 납부할 금액,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징수과에서는 금년도 지방세징수실적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두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金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리모델링에서 주민자치센터나 전산실,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한다고 예산이 잡혔는데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운영계획은 일단 청사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까지는 회계과에서 처리를 하고요.

다음에 운영관계는 파평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일부는 도서관에서, 일부는 주민자치센터로도 활용할 거니까 시민지원국에서 관련된 과에서 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협조를 받고 필요한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계상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崔英實 위원님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 과거에 관용차량을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할 때는 몇 대나 됐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풀관리하고 있는 것은 19대고요.

기존에도 해당 사업용 차량은 관련부서에서 관리했고요.

총 관리대수가, 전체차량 등록대수는 163대인데 회계과에서 금년까지 관리하고 있었던 것은 19대고 나머지는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19대 중에서 14대만 관리하고 다시 해당 국이나 재배치할 계획으로 예산이 줄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작년도 예산이 1억 4,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3,2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4,800만원이라는 게 이게 163대의 관리비용인가 아니면 19대에 대한 관리비용인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서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감액된 1억 1,600만원 내용은 우리가 금년까지 67대를 회계과에서 관리하던 차량을 각 사업부서 별로 나눠줬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 金正大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의문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료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년도 예산에 14대에 대한 운영비만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풀관리하려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시민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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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출석공무원(26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鄭度洛,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공무원 19인

○ 참 고 인(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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