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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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2월 1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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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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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10분 개의)

제13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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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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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소․담당관의 해당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예산과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10년도에 세입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입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02억 4,117만원이 증가된 4,872억 8,8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부동산거래감소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세율인하로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5억 4,000만원이 감소한 1,88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2009년 당초예산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5,087만원이 감소한 238억 4,3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15쪽 임시적세외수입 또한 문산읍사무소의 신청사 이전지 현 읍사무소 부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증가 등으로 80억 5,443만원이 증가한 504억 5,83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쪽 지방교부세로 2009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1억 6,430만원이 감소한 37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8억 5,360만원이 감소한 325억 8,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146억 1,064만원이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75억 1,512만원이 감소한 1,413억 3,8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8쪽 지방채로 문산행복센터 건립 및 월롱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133억원을 기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을 순서이나 갑작스런 전문위원의 대기발령으로 인해서 통상적인 검토보고를 받을 수 없는 바 朴承洵 전문위원의 서면검토보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의 있으십니까?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잠시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저희가 갑작스레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 집행부에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 성과계획서하고 2008년도 사업예산 성과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는 세입 관련 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111쪽 주민세에 있어서 작년보다 무려 671억원이 감소가 됐는데 굉장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 27쪽에 파주스타디움 편의시설 임대료가 1,300만원 감액된 사유, 재활용품수거판매 수수료 2,000만원, 다음에 체육시설 수강 수수료 7,500만원 그다음 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사용료 5,924만 3,000원이 감액된 사유, 다음에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사용료 5억 2,768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총괄에서 113쪽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에서 8억 3,700만원이 감소된 사유와 114쪽에 기타수수료 중 체육시설 수강 수수료 7,500만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오셔서 이건 한번 참고적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임진강 치어 방류를 몇년부터 했으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그 씨를 뿌렸는데 뿌린 씨앗의 수확은, 수입은, 효과는 얼마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138페이지요, 지방채발행 수입은 전년대비 23억원이 감소한 13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해당 사업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파주시의 2010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오늘 사정이 있음으로 해서 또 우리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도 보고, 하기 위해서 답변하고 보충질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공무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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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출석공무원(15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청소과장 趙重夏,

공무원 2인

○ 참 고 인(5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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