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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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10월 26일 (月) 11시 3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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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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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46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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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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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7분)

○ 위원장 朴光燮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안 ‘제1조 목적’의 인용법률은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 대한 주민의 연서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결과 고용직공무원 정원 폐지로 기능을 상실한 고용직공무원 임용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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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49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金正大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 金正大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본 건은 지역의 균형개발 및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 보다 심도 있게 의결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2010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에 이의를 제기해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자기가 소속된 아니면 일부지역의 이해관계에 집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우 송구스럽고 또 이것이 타당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산지역은 과거 2-3차례에 걸쳐서 극심한 수해를 겪었고 반세기가 넘도록 군사시설보호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지역개발은 물론이고 개인재산권보호에 막대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이 문산지역은 지리적으로 교통난과 주차문제가 가장 악화된 지역으로써 지역발전은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또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가장 심각한 주차난해소를 위해서라도 문산읍사무소 지역을 매각하기 전에 문산지역 시내에 주차난해소 대책을 먼저 세우고 나서 이것을 팔아도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여기에 강력히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모든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그 복잡한 문산지역의 주차난해소는 정말로 우리 시에서 먼저 손을 대야 될 지역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열악한 예산구조속에서도 북부권 균형개발을 위해서 지난 23일 柳和善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역발전 대책과 또 복지시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복센터 기공식을 가짐으로서 북부권 지역시민들에게 큰 위로와 충족감을 고취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는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문산지역에 균형발전 내지는 앞으로 점점 뻗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지금 매각하려는 그 지역을 우선 매각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주차공간이나 아니면 시민들 건강증진․편리증진을 위한 휴식공간 또 문화시설공간으로 이것이 개발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安泰榮 국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제가 여기서 어떤 질의답변보다는 그저 이 사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대책이 세워지면 더 좋고, 그래서 이런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내서, 오늘도 우리 의회를 많은 시민들이 방문을 하셔서 간절한 호소를 하셨지만 그런 시민들의 충정을 깊이 생각하셔서 보다 좋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담당국장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주차문제는 배수펌프장 옆에 780평 가량의 토지확보를 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 현재도 평면주차로 80여대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것이 주차장부지로 우리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입한 거니까 당초 특별회계에서 250대 규모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으로 활용하면 문산 일부 그쪽 주차난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구읍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옛날 경찰서자리 거기도 평면주차 50대 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상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어서 장사가 잘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부 민원이 있어서 현장확인을 제가 해 보니까 거기 대다수 주차공간에 시장상인들이 주차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차넘버를 확인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지인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기 차는 집에 두고 나오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대놓고 시장상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하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도는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 타령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요.

특히 문산시장 앞에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긴 그전에 돈 받았다가 지금은 무료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그쪽 상인들을 위한 시에서의 배려 내지는 민원을 감안한 대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모든 얘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을듯 싶습니다.

새로이 청사를 516억원 들여서 마련했으면 대체재산이라도 팔아서 충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어려운 살림여건속에서도 금년도에 112억원, 내년도에 30억원 해서 총124억원의 지방채를, 기채를 받아다가 쓰고 있는 이 형편에 문산지역에만 516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했을 경우에 소외되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516억원이나 들여서 또 거기다 기채까지 발행해서 한다는 것은 파주시민이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파주 32만 시민의 일부분인 문산읍 지역주민, 그것도 전체 3만 2,000명 주민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극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 상권행위를 하는 사람하고 시장에서 하는 사람들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주차하고 시장에 와서 물건 사기는 거리가 상당한 거리입니다.

일부 아파트주민들이 자기들의 아파트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런 묘안을 짜냈는지도 모릅니다.

현재 여건 봐서는 주차공간은 기존에 우리가 780평 사놓은 주차공간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배수펌프장 옆에 700여평의 땅을 확보해 놓은 것에 대한 주차장화하는 그런 사업계획은 아직 없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이 특별회계에서 설계해서 저거까지 다 했었는데요, 그게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기존 읍사무소 옆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헐고 짓는 방안, 다각적으로 모색하다가 현재 기공식한 자리로 넓혀서 장래에 문산읍 주민들이 현재는 3만밖에 안되지만 앞으로 5만, 10만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기존에 청소년회관 자리에다가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좁아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예 터를 넓게 잡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산배수펌프장에 주차장건립을 위한 예산이 그쪽으로 다 흡수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거기에 주차시설로 하려다 예산이 세워졌다 다시 삭감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산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문산지역을 다녀가는 사람들 제일 애로사항이 어디다 차를 세워 놓고 상점에 들르거나 이러기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좀전에 구읍사무소 먼저 경찰청땅 거기에 문산상인들이 아주 붙박이주차를 하는 것 이것을 배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다 타워를 설립을 해 갖고 수십대의 차가 들어서게 되면 그나마 가장 핵심적인 중앙부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건의를 드렸지만 그쪽 구읍청사지역 거기에도 주차타워 설립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그리고 배수펌프장을 이용한 주차시설을 만드는 것 그것도 구체화 돼서 문산지역 주민들이 이번 청사매각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것을 해소시키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국장님에게 또 우리시장님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말씀 잘 들었습니다.

펌프장 옆에 780평이 지금 주차시설이 안돼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금 평면주차는 하고 있습니다.

80대 정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그 정도…….

○ 위원장 朴光燮  대략 80대 정도 댄다는 거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있는데 앞으로 문산읍이 국장님 말씀대로 3만이 되고 5만이 되고 10만이 됐을 때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차장을 어차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 견해는 저는 이렇습니다.

주차공간은 각자가 확보를 해야지 공용주차장 만드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자기상점이나 아니면 자기상가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는 아파트가 됐든, 주차장법을 강화해서 자기주차는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먼저 성의를 보여야지 않나 이 생각이고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무슨 수로 우리 예산들여서 일일이 주차장을 만드냐 이거지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읍사무소, 시장앞에 있는 청사부지요, 그거는 땅은 경찰청땅이고 건물은 파주시소속인데 그것도 우리가 경찰청하고 협의가 문제가 따르겠지만 도심권에 금싸라기 같은 땅에다가 주차타워 한다는 것도 개인 견해상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평당 공시지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땅에다가 주차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경제논리로 보나 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주차타워를 만든다면 유료화가 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투자비용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차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무료주차장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투자비 대 환수를 해야 될 테니까 물론 우리 파주시가 공익목적으로 주차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은 주차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실례로 금촌주택단지 내에 타워주차장 만든 게 있는데 이용률 저조하거든요, 주차비를 많이 내니까 주차를 가급적 안하려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물론 주차장 필요하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사실이지만 개인도 노력하면서 해야지 전부 다 시의 세금가지고 주차장 만드는 것, 차 없는 서민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우리 金正大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문산에 인구가 2013년까지 1만 3,000세대가 입주예정이라고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 향후 동사무소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그때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제가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데요, 1만 3,000세대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3명씩만 잡아도 4만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 택지 개발이 됐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됐든 동사무소부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때 얻어내는 방법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그때마다 시의 예산가지고 사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그 지역의 동사무소는 그 지역민을 위한 장소이니까 얼마든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전년도 122회 임시회 때 문산읍 현 청사 매각을 북부권 시민들은 알고 있는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국장님 답변이 “07년 12월경에 사업설명회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인지를 시켰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들은 매각해서 신규로 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문산에서 40여명 오셨을 때 거기에 김백현 자치위원장님이 그 사업설명회에 한 30명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추진위원이라 그러나요, 문산종합복지센터추진위원 30명 중에 15명 정도가 참석하셨는데 그때 김백현 목사님도 참석하셨던 모양이에요.

전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글쎄 저는 주민설명회 때 제가 참석은 하지 않고 직원들이 참석한 결과를 보고만 받아서 답변을 드린 건데요.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업무가 중복이 됐었는지 현장에 나가지 않았었는데 그때 기억으로 과장하고 담당팀장, 실무자가 나간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가 직접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드릴 수 없는데요,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설명회할 때 기록이 안 남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글쎄요, 결과보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속기록에 기록하듯이 그렇게는 하지 않거든요, 설명회 하는 주관이니까.

그래서 주변상황에 대한 것만 그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보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兪炳錫 위원  지금에 와서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그 내용이 중요해졌어요.

전혀 그쪽 북부권, 문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매각을 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설명을 했다 그러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다 이게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金正大 위원님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작년(07년) 12월에 설명할 때 현 청사를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금년(08년)초에 이것에 다 정리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놓고 “1월경에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근거가 없이 들은 걸로만 가지고 답변하셨으면 책임 있는 답변이 아니란 거죠.

지금에 와서는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할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소리가 있었다는 소린 들어가지고 그것이 해소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속기록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직접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참석한 결과보고 받은 것 가지고만 답변한 건데 그걸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 兪炳錫 위원  지금이라도 담당현장에 있던 분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내 재산 내가 파는데 시민들한테 내가 팔겠다고 꼭 집어서, 지금 거기의 주관은 주민복지센터 지금 행복센터로 바뀐 거지만 그 사업설명회 하는 자리에서 기존의 청사를 팔고 안 팔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 兪炳錫 위원  지금에 와 가지고 그게 중요하고 그때 당시에도 질의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글쎄 속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보면 저도 일일이 다 기억은 못하는데 속기사 기록에 의하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갖다가 사업설명회 때 일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금년초에 다 정리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것도 보고받은 거지 제가 그쪽 추진위원회 면담을 한 사실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고받은 사항가지고 제가 답변을 한 거지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한 거지요.

○ 兪炳錫 위원  시기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런 걸 마치 예측한 질의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꾸 시기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반론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숙지가 돼서 그 시기에 이해관계로 인해서 자꾸 답변을 그런 사항을 미리 차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질의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것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보고 받았으면 보고 받은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라는 거지요, 속기록은 없지만 회의기록은 있을 거 아니냐고요?

사업설명회 뭐하러 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땅을 파는 사업설명회가 아니고요, 그건 위원님께서…….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할때 매각하는 걸 설명을 했다면서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주요쟁점사항은 그당시 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설명회니까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지 기존에 읍사무소가 이사 가면 읍사무소 청사를 매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부수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 兪炳錫 위원  어쨌든 부수적으로 그런 설명을 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글쎄 제가 보고받은 게 그렇게 보고받은 거니까…….

○ 위원장 朴光燮  제가 중재를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는 설명회 때 그런 얘기를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서 몇몇 사람인지 몰라도 참석을 그 사람들이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도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뒤집었다,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국장님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때 설명회하실 때 과장님이 누구셨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알기로는 李龍錫 과장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우리가 확실히 하기 위해서 李龍錫 과장님을 빨리 와서 같이 얘기하고,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 兪炳錫 위원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책임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전혀 그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절차상의 문제가 첫단추를 끼는데 처음부터 이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안됐다고 하는 것이 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다시 반복됩니다만 그게 쟁점이 주민설명회 자리는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주민설명이니까 그게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일부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있었겠죠.

왜냐 하면 그쪽으로 이사가면 이쪽이 황량해지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일부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상 키포인트가 뭐냐가 중요한 거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산을 팔고 안팔고는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판다고 했다가 의회승인과정도 있고 내부결심과정도 있는데 개인의사가 거기서 피력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고착화되고 그게 사실화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兪炳錫 위원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예측가능한 걸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당시 구읍사무소 청사를 어찌 하오리까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주제가 되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갖고 나갔겠죠.

주민설명회란 것은 새로 짓는 6층짜리 건물에 대한 설명회 자리인데 돌발적으로 아니면 그런 걸 준비 못한 상태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겠죠.

그러면 거기서 과장이든 팀장이든 자기가 답변하는 것은 공식적인 답변자리이지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사견일 수도 있으니까 돌아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내부 총결재권자의 결재를 맡아서 얘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신력은 없다고 봐야죠.

일단 주민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것이 내부조직을 통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 조직의 결재흐름상은 그것이 주된 목적으로 나갔으면 준비해서 나갔을 텐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사견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그당시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오면 듣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결과 문화시설부지 취득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어린이도서관 건립 시 도서관과 뮤지컬 등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연장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많은 문산주민들은 주차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바라고 있으므로 앞으로 시 재정운용을 감안하여 문산지역에 주차부지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까?

지금까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당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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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4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회계과장 崔永鎬,

공무원 1인

제130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