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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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7일 (金)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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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환경관리국

1-1.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

1-2.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10시 08분 감사개시)

제128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 후 환경관리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7일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ppt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1-1. 환경보전과, 청소과 소관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중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차 본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1차 본질의 답변 방식은 일괄질의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환경보전과와 청소과를 먼저 실시한 후 녹지공원과와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와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업무추진상황 8쪽 먼지·소음 없는 공사장 관리해서 말씀하셨고 먼저 조례도 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상당히 소음·먼지 나는 공사장이 있어서 민원이 자꾸 접수되는데 이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 제거해서 4억 4,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현황과 공개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金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지·소음공사장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교하지역을 비롯해서 우리시 전 지역이 각종 공사 등에 의해서 먼지·소음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소음·먼지를 발생하는 공사장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수시·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연2회 상하반기 공사장 면적 1만㎡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민원 신고 출장 단속 처벌 같은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조례 제정을 계기로 개발행위,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먼지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 제출케 하고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착공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탄현 CIT 대림산업과 조리읍 대우 푸르지오, 문산택지개발 공사 현장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교하신도시 개발지역은 환경민원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먼지·소음 행위에 대해 주민 편에서 신속히 해결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 쌍용, 한라건설현장에 먼지소음 관리 규정위반으로 사법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365일 3無 상황반을 운영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 주신 생태교란 외래식물 예산 4억 4,100만원은 읍면동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1,856건에 1억 345만원이 부과돼서 1,460건에 8,610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율은 83%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상품 구매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상품 보급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파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제16조에 의거해서 공공기관은 친환경 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상품 의무구매기관은 시 본청 각 부서와 파주시의회,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연도말에 실적집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해 구매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총 물품 구매실적은 7만 3,187건에 12억 2,550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중 친환경 상품구매는 5만 5,404건에 9억 3,275만 9,000원으로써 76%구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로 대기수질관련 공해배출 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해배출업소 중 25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무허가 미신고 11개소, 배출 허용기준 초과 3개소, 기타 3개소 해서 총17개소를 적발했고 이에 대해서 개선명령 2개소, 조업정지 2개소, 사용중지 8개소, 폐쇄명령 3개소, 기타 경고 2개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위반 업소 중 11개소는 고발을 경과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정처분 처리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4개소, 금년도 24개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먼지·소음·진동에 대해서 조례까지 만들었으니까 확실하게 관리 잘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에 대해서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도 효과가 현재 없습니다.

점점 더 무성하게 퍼지는데 이에 대한 다른 뾰족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돼지풀 고민거리입니다.

돼지풀 종자가 한 개체당 4,000개에서 1만개 종자를 퍼뜨려가지고 발아시켜서 확산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이에 대한 제거예산이나 인력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을 좀 늘려서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방법이 아니고 사천 몇 개가 번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퇴치하려면 처음 나왔을 때 뽑아서 말려죽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한번 제초하고 나서 논두렁에 제초제 못주게 하지만 제초제라도 주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일텐데 논두렁에 제초제 못준다고 해서 자꾸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사실 제초제를 통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친환경 도시 이미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제초제를 함부로 못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金炯弼 위원  가장 효과적인 것은 5월쯤 돼서 싹 베어버리고 그 기간만 농약을 주어서 퇴치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취해보는 것이 어떠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생태계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하는데 상반기 예산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3월에 읍면동 위탁 제거 용역 계약한 것이 2억 5,000만원 되겠고 제거장비 구입이 2,600만원, 6월 23일 현재 제거작업에 7,200만원이 집행되고 6월 이후에 9,300만원이 집행되겠습니다.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조기 집행에 따라서 예산 기 집행되었고 하반기 9,300만원 가지고 집행을…….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9,300만원은 일용인부이고 희망근로를 추가로 투입합니다.

○ 洪德基 위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하자고요, 서식지가 246㏊입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조기집행에 따라서 예산은 거의 다 집행 내지는 배정되었고 실적을 보면 6월 19일 현재 18㏊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제거하려면 예산을 투자하고도 하반기에 가서는 추진실적이 또 나올 수가 없죠.

조기집행 해가지고 사업비는 많이 나갔는데 실적은 18㏊밖에 안 되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전체적으로 2억 5,000만원이 읍면동에 위탁 제거계약이 되어 있고 그 외 제거 장비 투입으로 집행되었고 7,200만원이 제거작업으로 집행되었고…….

○ 洪德基 위원  하반기 돼지풀 퇴치작업 하는데 예산 쓸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읍면동에 위탁한 것은 다 남았다고 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거작업과 장비구입 하는데 9,800만원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하반기 제거 투입될 금액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 문제는 상반기 저나 金暘起 간사님이랑 같이 뽑기작업 하는데 참여해서 돼지풀 뽑기도 해봤습니다.

사실상 뽑는 것이 최상위책입니다.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개체 나무하나에 4,000개 이상의 종자가 맺혀가지고 문헌에 의하면 종자가 바닥에 떨어지고 3년 동안 발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돼지풀 종자입니다.

뽑는 것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초부터 돼지풀 작업에 따른 추진사항 보면 누구나 달관으로 봐도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4억원, 5억원 예산 들여서 제거작업을 완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金炯弼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희망근로 투입해서 작업을 하겠다, 7-8월부터는 예취기 가지고 자르지 않으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취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고도 그 잔여줄기에서 나오는 곁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르는 것에 대한 돈 들여서 결국은 곁가지가 더 나와서 종자가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작업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 이런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친환경에 대한 것은 미작을 하는 영농가들한테 논두렁에 벼가 발아할 때 잔류농약이 흡수되기 때문에 판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초제를 못쓰게 하는 취지거든요.

전체를 다 못뿌리게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산 밑이라든지 제방 옆이라든지 군락지가 돼서 집단화 군락지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좀더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초제를 쓰지 않으면 도저히 못잡습니다.

논두렁에 못뿌리게 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산 밑이라든지 제방 둑이라든지 제초제를 써서 생태 교란시키는 돼지풀의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 상품이 우리시에 유형이 몇가지나 됩니까? 지정 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친환경 상품은 법률에 의해서 사무용품에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물품에 친환경 인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상품의 목록이 있어서 쓰도록 하는 거죠.

○ 金榮麒 위원  파주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증된 제품을 쓰는 거군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구매촉진을 위해서 자발적 협약을 시키려는 조례가 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金榮麒 위원  자발적 협약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파악해 보겠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실적을 해주셨는데 파주시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 조례 보면 상당히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발적 협약도 조항을 두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홍보도 같이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게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 위반 업소에 대한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홈페이지에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조례 보면 3조 공개방법에서는 일간신문지, 시 공보, 지역신문지, 지역유선방송, 시정뉴스 등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정한 부분에 전부 위반사항을 게재해서 더 위반업소가 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홈페이지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단을 이용해서 업소 위반사례를 게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金榮麒 부의장님이 질의답변한 사항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나와 있는데 2008년도 행정처분 고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단위가 100만원이면 2008년도 477억원이고 2009년도에는 62억원 과태료 부과가 됐거든요.

과태료에 대한 자금이 부과돼서 받으면 우리시 예산에 몇%나 들어오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과태료는 100% 시 수입으로 잡히고 배출부과금은 국고로 가서 돈을 받습니다.

그중에 9%가 파주시, 1%가 경기도 그렇습니다.

○ 洪德基 위원  2008년도 477억원이 부과됐거든요.

단위가 맞는 겁니까, 금년도 62억원하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단위는 100만원이 아니고 1,000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차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와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와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질의답변 관계 공무원 출석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1-2. 녹지공원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 위원장대리 金暘起  감사를 속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와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1차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 간판을 정비하는데 현재 몇%나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각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해서 39페이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 관계도 말씀해 주시고요.

침수예방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현장에 가봤는데 펌프장이 적다고 하는데 증설할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현장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 낙하리 간이펌프장이 관리자한테 물어보니까 우기시에 부재 통보를 해서 열고 나갈 수 있는 소요거리가 40분 걸린다고 했거든요.

집중호우시에는 4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우기시에 여름철에는 열쇠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보관하는 방법하고, 기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리모컨 원격자동장치로 해서 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고요.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해서 보건소하고 교육회관에 나갔는데 보건소하고 교육회관 사이가 도시계획 도로상에 2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 도로로 해놓고 인도하고 일방통행으로 했거든요.

이 사항이 건설국이나 디자인국과 사전 협의가 돼서 축소된 것인지 또 교육회관의 주차장이 공원조성으로 몇 대나 축소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도립의료원 앞에 소나무하고 철쭉하고 조경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환자들이 이용하는 택시승강장으로 이용해 왔는데 공원조성으로 해서 그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환자라든지 도립병원에 이용하는 가족들의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 부지가 도로인지 어떠한 관리의 땅이었는지 그 담당부서하고의 협의를 봤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정감어린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기반공사하고 한전 앞에 나가봤는데 스트로브잣나무하고 밑에는 철쭉하고 식재했습니다.

밀식도 문제지만 대목인 소나무, 잣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뒤편에 상단에는 큰 벚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그 지역은 그늘이 되는 지역인데 거기 담장에 석벽 바짝 붙여서 중간까지는 담장에 닿아가지고 성장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면서 거기 심은 나무가 음지성 나무인지 양지성 나무인지에 대해서 병행해서 답변 부탁 드리고요.

33쪽인가 보면 나무은행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기증한 나무의 수종, 심은 장소하고 식재한 수종하고 수량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현대타워 앞에서 명지병원 앞까지 중앙로에 당시에는 느티나무를 식재했다가 옮기고 다른 나무로 심었습니다.

느티나무가 몇 주 심어졌으며 이식한 장소는 어디인지 또 명지병원 앞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우회전해서 역전으로 직진했을 때 명지병원 앞에 횡단보도는 사람이 건너가는 것이 승용차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인데 그 사항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洪德基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쪽 심학산 돌곶이 꽃마을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협찬까지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바깥에서 주민들은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꽃마을 축제를 했다고 의원들한테 많은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꽃나무 식재할 때 2억원, 금년 행사비 2억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4억원 이상은 들지 않았다 해도 주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그쪽에서 축제기간에 병행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총 포함해서 사실상 심학산 돌곶이꽃마을 축제하는데 총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예산을 이 정도 들여서 축제를 했다는 홍보사항하고, 꽃대궐 입장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함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 중간 중앙분리대 녹지대 조성사업에 있어서 혼식을 하셨는데 중앙 쪽에 심은 나무 수종하고 가장자리에 심은 수종하고는 전혀 다른 수종을 심어놔서, 그런데 그렇게 심어놨다가 일률적으로 전지를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혼식을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28쪽 하단 통일로 변에는 소공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잔디공원에는 가능하면 정원수로 대체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고, 안전관리과에 낙하리 간이배수펌프장과 배수문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낙하리 탄현뿐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파주시 전체 수동식 내지는 자동식 전부 파악을 하셔서 시운전하고 전부 점검을 하셔서 수동식은 전부 자동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배수펌프장도 용량이 부족한 곳은 증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金暘起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 간판 정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추진현황은 옥외 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2007년도에 총 2만 91건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이중 불법간판은 9,248건입니다.

전체 광고물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간판정비 시범사업과 주인없는 간판정비 그리고 읍면동별 불법간판 정비사업 등 집중적으로 정비해서 6월 30일 현재 자진정비를 포함한 불법광고물은 모두 73%를 정비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간판정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간판정비 시범사업은 2005년도 지주간판 정비를 시작으로 해서 15억원의 사업으로 12개 읍면동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문산읍 문산로와 역전로, 시내 권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자부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옥외광고물 부착은 현재까지의 간판문화의식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중심에서 개별간판의 디자인 지원, 권역별 가이드라인 제시 등 실질적이고 주민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낙하리 배수펌프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풍수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인명 및 재산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풍수해로부터 완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에 관한 문제는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하리 배수펌프장이 위치한 지역은 민간인 출입통제 지역이어서 우기시라도 별도로 열쇠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도 확인했지만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간을 줄여나가든지 그 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낙하리 배수펌프장이 일정한 수위까지 물이 차오르면 자동으로 펌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현재 수동설비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문화회관과 보건소 주변 담장을 제거하고 편도2차선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경찰서와 도시계획과, 도로하천과, 공공디자인팀과 협의를 거쳤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문화회관 주차장 면수가 줄어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준공당시 주차장 면수는 56면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시숲 조성사업 이후 1면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원인은 당초 주차장 위치가 도로변 가로1방향으로 설치돼 있었지만 이번 공사로 주차장 위치를 세로 양방향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1면이 증가되었습니다.

파주병원 앞에 소나무와 철쭉을 심었는데 이곳은 환자들 택지승강장이 있던 곳이 아니냐, 시민 및 환자들의 차량진입이 불편하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앞에 나무를 심은 것은 보도폭이 비교적 넓은 지역으로써 인도를 활용해서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병원관계자와 협의를 거쳤고 현재 택시들이 드나드는 도로를 확보해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하천과와 협의해서 진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농어촌공사 및 한전 벽면에 잣나무와 스트로브잣나무를 식재하고 철쭉을 심었습니다.

기존 수목으로 인한 성장장해, 또 그곳에 심은 나무가 양지에 적합한 나무인지, 음지에 적합한 나무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에 나무를 심은 원래 목적은 옹벽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상당히 높습니다.

삭막하고 해서 그런 옹벽과 석축을 도시경관을 위해서 차폐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기후변화와 열섬화 예방을 목적으로 나무를 식재한 것입니다.

잣나무는 기존 수목을 이식한 것입니다.

상층 벚나무와 경합되지 않도록 옹벽 상단 높이에 맞춰서 전지·전정을 실시해서 서로 장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새로 심은 스트로브 잣나무는 원래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차폐를 목적으로 개발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잣나무와 함께 음지에서 잘 자라는 수종입니다.

다음으로 나무은행 수목 기증 수종과 식재장소, 식재수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한 시민들은 303명입니다.

수종은 소나무외 16종으로써 1만 6,929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환산가액으로 따지면 약8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나무은행사업으로 이식한 수목은 모두 1만 1,166주입니다.

수종별로는 소나무 96주, 벚나무 540주, 향나무 154주, 느티나무 78주, 은행나무 2주, 회하나무 2주, 이팝나무 2주, 주목 33주, 무궁화 1만 50주, 아그베 200주입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사업으로 나무를 심은 지역과 수종, 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촌로타리에 소나무 6주, 흰돌마을 앞 교통섬에 소나무 3주, 영태삼거리에 소나무 6주, 금촌초교 후문 교통섬에 소나무 15주, 농어촌공사에 잣나무 23주, 시청별관에 소나무 2주, 농업기술센터에 소나무 8주, 느티나무 1주, 대원리 동문아파트 앞 공원에 소나무 9주, 왕벚나무 11주, 월롱면 체육공원에 느티나무 21주, 월롱면 파출소 앞 공원에 소나무 10주, 문산 선유로타리에 소나무 6주, 문산제일고 도로변에 잣나무 39주, 광탄면 체육공원에 느티나무 13주, 잣나무 5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금촌 중앙로에 녹지대를 조성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느티나무를 주목으로 교체했습니다.

재식재한 수량이 얼마이고 식재 이식한 곳이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식재된 느티나무는 45주입니다.

45주를 주목 15주로 대체 식재하였습니다.

당초 식재되었던 느티나무는 봉암리 나무은행부지에 이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가을 나무 식재시에 공원조성용과 가로수 식재용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명지병원 앞 중앙분리대와 녹지대 공사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져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지병원에서 중앙감리교회 앞에 횡단보도가 있고 이곳은 수목식재 설계당시부터 교통사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양목과 눈주목 등 30-40㎝ 정도의 관목으로만 식재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의 시야가 가린다고 하면 수목식재를 다시 조정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 집행내역과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 예산은 꽃씨 파종 예산 2억원과 행사비 당초 2억원이 1회 추경시에 4,000만원이 감돼서 모두 3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이중 행사비는 추진위원회에 교부해서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우리은행이 2억원을 지원하였고 토피어리와 애드벌룬, 홍보물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2억 5,000만원 정도를 추진위원회에 직접 지원한 바 있습니다.

축제기간 중 수입내역은 입장료가 9,915만원, 부스임차료가 2,094만원, 기념품 판매수입이 1,200만원 등 모두 1억 4,078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타부서가 추진한 프로그램 내역은 예총이 주관한 파주예술제 7,6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 7,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파주시 전체 배수문과 펌프장 현황 그리고 수동식을 전부 자동화로 계획을 세우고 펌프장 용량 증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임진강과 공릉천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배수문은 모두 10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이중 전동은 84개소, 수동은 19개소로 수동배수문 19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로하천과에서 정비계획이 서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총 30개로 이중 11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소형간이펌프장 19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11개소 중 2개소는 자동으로 운전되고 나머지는 관리자가 상주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간이펌프장 19개소 중 18개소는 일정 수위까지 물이 차면 자동으로 운전되도록 설비되어 있고 현재까지 수동으로 가동되는 낙하리 간이펌프장은 내년도에 자동화 설비로 교체토록 하여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에 관한 사항은 이미 말씀드린 종합계획에 포함시켜서 타당성 검토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앙분리대 녹지대 심어놓은 관목을 여러 종류로 심어서 혼식하였고 전지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목류를 혼식한 이유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시가 있는 매자나무, 명자나무들을 식재한 것입니다.

전지·전정을 한 이유는 관목류가 옆으로 퍼져서 볼륨있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전지·전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통일로변 소공원 잔디밭에 정원수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에 대해서는 통일로변 녹지대와 소공원은 조성된 이후 30년 동안 제초 및 풀깍기 공사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수목과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목 식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판정비에 대해서 아까 생태교란 외래식물 등 적당히 해서 농약을 주어서 멸종시키는 방법으로 하자는 얘기도 했었지만 간판관계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한 예가 있습니다, 교하같은 데 야당리 가구단지가 45개인가 48개가 생겼습니다.

거기 전혀 사람이 접근을 못한데요, 알지도 못하고 홍보가 덜되고 간판이 없어서 여기 오는 것이 아니고 고양시에 가면 정문, 후문에 가구단지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바람에 신문 등을 보고 야당리로 오다가 거기로 들어간답니다.

야당5리 쪽이죠,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한시적으로라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간판을, 먼저 다리에 달았는데 제척해 버렸다는데 아까 洪德基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틈새를 주면 시민들이 이걸 가지고 원성을 떠는데 이런 경우 가구단지 45개 회사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우리지역에 소득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는 한시적인 홍보관계는 어떤가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감안하셔서 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낙하리를 현장 방문을 했었죠.

낙하리에 펌프장도 증설되어야겠지만 그 앞에 수문을 왜 만든 거예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차이가 배수문은 임진강 수위 역류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앞에 것은 물을 퍼내는 펌핑장입니다.

관리주체가 건설교통국하고 환경관리국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왜 얘기하냐면 거기는 역류관계 때문에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역류는 군부대에서는 침투로도 된다고 해서 꽉 막아놨는데 제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배수문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물이 뒤에서 받히면 자동으로 닫히게 되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설치하면 되는데 구태여 올렸다 내렸다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돈 들어갈 것 없이 고리하나 만들어서 위에서 밀릴 때는 자동으로 열리고 밑에서 물 받칠 때는 닫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구태여 손으로 올렸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처음 봤는데 다른데 가면 별로 그런 것이 없거든요.

교하 쪽에도 다녀보면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꼭 필요한 데는 자동으로 빨리 스위치 눌러서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 눈여겨보세요.

별 필요없는 수문이 거기에 있더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들여서 전기장치할 것 없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교하 야당리 가구단지에 대한 것은 교하 劉英男 읍장이 부임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애로청취가 된 모양이에요.

조합하고 파주시하고 劉英男 읍장하고 모여서 대책 협의해서 간판정비도 주민생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간판 2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조합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간판이 왜 일시적으로 필요하냐면 신도시가 생기면서 길이 엉망이 돼서 어떻게 진입하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한시적으로만 활용해 주셨다가 큰 도로 간판 세울 때 없어져도 되겠죠.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낙하리 펌프장은 金炯弼 위원님이 보충질의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말씀 안드리고 자동문으로 해서 하면 좋은데 거기가 간첩이 그 밑으로 자동문은 들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렸다 올렸다 하는 것인데 군부대하고 자동문으로 하든지 전기로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으로 하시는데 펌프장 관계는 국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원격 자동제어기나 리모컨으로 해서 바깥에서도 전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金暘起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간이 펌프장하고 배수문 관계가 사실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시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하다가 1-2개 문제 됐을 때는 제방이 끊어지고 침수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다른 사업, 다른 행사 덜 하더라도 그런 데에 우선 예산 편성돼서 수해대비해서 내년에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교육문화회관 사이는 건설국하고 디자인국, 경찰서와 협의봤다고 하시는데 건설국 할 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국장님 1면이 늘었다고 하는데 계산적으로 늘었는지 모르는데 교육문화회관 현관 앞에 먼저는 비스듬하게 해서 쭉 대도 나머지 공간가지고 또 일자로 세웠어요.

거기 주차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주차 1대가 늘었다고 하면 진짜 웃깁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전부 주차대수 줄었다고 하지 늘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소나무도 앞에 심었는데 45대 비슷하게 차를 대는 곳이에요, 그런데 다 공원이 되고 일자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일반인들은 주차대수 늘리라고 야단하면서 관공서에서는 왜 주차대수를 줄이느냐, 공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주차면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 여성회관에서 아침 7시부터 주차단속을 합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차하는 것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만이 수그러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부탁 드리고요.

의료원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우회전하는 화살표를 지우세요.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지 화살표로 우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세우면 걸리는 거에요, 2차선에서 우회로 들어가라고 화살표 표시해 놨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택시가 주차 이용공간이라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물론 아무데나 세워서 사람 탈수 있죠, 그러나 당연히 우회전에 대한 진입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공원보다는 주민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 더 급하다는 이용객들의 답변이기 때문에 화살표 관계는 검토하셔서 택시가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기반공사 나무는 음지성이고 그 위에 벚나무는 다 생각해서 심으셨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 하냐면 본 위원이 작년에 LG로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장 있죠, 옹벽이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사실 농어촌공사나 한전 앞에는 시급한 것이 아니에요.

LG로에 보면 옹벽이 굉장히 높은데 매년 본 위원이 주민 건의사항으로 그림 그려 달라 나무 심어 달라 담쟁이 넝쿨 심어라 계속 주문했어요.

페인트 그림 그리면 2차의 공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올해 LG로에 폐수종말처리장 옹벽에 뭐 심었습니까?

안심었죠, 전시적인 효과보다는 실질적으로 LG로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요.

시내보다는 그런 데가 더 시급을 요하는데 그러한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눈에 보이는 곳을 먼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예산이 허용되신다면 그쪽에 LG로 폐수종말처리장 옹벽 관계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소나무 식재, 죽은 소나무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소나무 죽은 것은 6주입니다.

○ 洪德基 위원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로타리에 2나무 죽었죠?

또 기술센터에 몇나무 심었습니까, 영태3리, 가시권에 있는 것만 따지자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로타리에 주사놓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죽은 나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회생이 안되는 나무는 미리 뽑았고요, 지금 나무 식재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가을식재에 보식할 계획입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런 문제를 따지냐면 바깥에서 공무원들이 답변 잘해야 됩니다.

소나무 대목에 대한 죽은 나무는 밑에 담쟁이를 심어서 타고 올라가서 푸르게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주민들은 한마디로 이상한 공원 조성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근거없는 얘기 같지만 이것은 공무원들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 영태3리에 피복되어 있는 것이 주민들 얘기가 나무피복을 할 때에는 짚 아니면 새끼, 거적으로 피복했는데 거기는 비닐로 피복했죠?

어떠한 효과가 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차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조경팀장 차정만 : 수분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 조경하시는 분들 얘기가 식물법이다, 나무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비닐로 피복, 비닐도 아니고 랩으로 되어 있는데 수분증발에는 예방이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상한 공법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심학산 관계가 총 행사를 하는데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라고 해야 됩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5억 6,000만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이중에서 부스 임대료하고 입장료하고 해서…….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1억 4,078만원입니다.

○ 洪德基 위원  4억 2,000만원밖에는 안든 거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돈을 많이 쏟아붓는다, 또 시장 고향이니까 그렇다는 별 낭설이 많이 나거든요.

하다 못해 의원들한테는 시장의 시녀노릇을 한다, 입바른 소리도 못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주민들은 예산 승인할 때 4억원밖에 안해 줬다, 나머지 상품권이라든지 사항은 협찬 받아서 하는 것인데 협찬 받은 것까지 얘기해서는 안되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곶이 축제에 주민이 105만명 왔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통계는 믿지 않아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다, 협찬받은 것까지 해서, 또 세입에 대해서는 얼마큼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낸 세금은 이 정도밖에 안들었다 하는 행사비용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역 앞에 사거리부터 중앙분리대에 연산홍이 심어져있고 가운데 가시나무를 심으셨다고 했는데 전지해서 다 짧게 되다 보니까 무단횡단이 더 빈번해졌습니다.

그리고 건너가는 사람들도 아무런 장해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다니는 길처럼 다니다보니까 중앙에 심은 나무를 키가 큰체로 나뒀으면 무단횡단을 예방할 수 있을텐데 그렇게 전지를 한 이유는 아까 국장님 답변이 뭐라 그러셨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불륨있게 자라라고요.

○ 위원장대리 金暘起  우선 가시나무를 무단방지하기 위해서 심었으면 크게 놔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심을 필요가 없는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처음 심은 거고 그 나무가 자라겠죠, 자라는데 예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전지·전정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무단횡단하는 부분은 경계석이 있고 화단이 있고 화단위에 또 나무가 심어져 있거든요, 또 가시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석을 타고 화단으로 올라와서 나무를 뛰어넘는 시민의식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나무가 계속 커지게 되면 그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나무가 예를 들어 1m가 자라려면 앞으로 몇 년 후가 될텐데 그걸 기대하는 것은 그 이전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단횡단 방지는 정원수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다른 큰 도시에 도시미관 조림 추세가 무단횡단 방지용 철제 가림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철제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칩니다.

도시를 차갑게 만들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는 전부 철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사실 설치 안하는 추세에 있고요, 우리시도 철제 시설물들은 단계별로 노후화되면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에 느티나무 심어졌던 것인데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무를 이식했습니다.

무단횡단부분은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의깊게 중앙 가로화단을 봅니다.

가로화단을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띄지 않았는데 밤에나 남들이 보지 않으면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무단횡단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성 표시를 설치한다든지 가시나무에 한해서 더 높이 한다든지 하고 그 외 철제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좀더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통일로변이나 지방도 옆에 소공원에 금잔디입니까, 그런 공원이 군데군데 있는데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잔디 관리하는 것보다 오히려 자람이 더딘 짧은 정원수를 심는 것이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에 첨단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위원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 앞으로 통일로변 소공원 잔디밭에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잔디 관리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는 잡초제거를 해줘야 된답니다.

두 번 가지고도 안되고 세 번 네 번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요새 흐름이 저탄소녹색성장으로 가는 흐름이니까 이런 안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낙하리 배수펌프장이나 배수문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검문소에도 열쇠를 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관리해 왔답니다.

그런데도 사단에 작전상 출입통제가 될 수 있고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인해서 파주시 전체에 수문이나 양수장에 대한 정리 내지는 시스템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洪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장소에서 잘못되면 인재라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은 인재라는 말을 듣기 이전에 솔선수범해서 예방조치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생각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모든 재해가 일어나면 시민들은 인재냐 아니면 천재지변이냐 이것부터 생각해서 문제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책임기관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침엽수 설계도를 보니까 침엽수에 대한 주(株)간거리가 뚜렷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몇군데를 제외한 침엽수 식재거리는 중복된 것이 많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현장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단기간 내에 녹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데보다 조밀하게 심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수목이 늦게 10년정도 후 나뭇가지가 서로 경합할 때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10년 정도입니다.

10년 후 녹시율보다 당장 녹시율을 보이기 위해서 심은 거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나무를 조밀하게 심었을 경우 나무 성장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간에 수간거리는 나무식재 요령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심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녹시율하고 설계도에 녹시율하고는 안맞거든요.

(설계도보이며)보세요, 일정간격으로 심게 되어 있죠.

이 녹시율이 우선이냐 식재거리가 우선이냐 하는 것은 우선 자라는 기간에 여백을 주고 식재해 주어야 20년이고 30년 후까지 자라면서 가지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에 왔을 때 그거 계산해서 설계는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녹시율을 이유로 해서 밀식해라 겹쳐지게 심어라 했다면 아주 잘못된 식재방식이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설계에 있는 수목식재 본수로는 그대로 심어진 겁니다.

다만 지적하신 그 부분만 수간거리가 짧았던 것인데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 조경설계 기준 식재밀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1,000㎡당 교목 51주를 심는 것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어떤 교목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냥 교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회관 식재면적이 4,081㎡입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교목 208주가 심어진 것인데 교목 208주를 심어야 1,000㎡당 51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목 178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 기준보다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30주 정도가 적게 식재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는 도로에 접한 구간이 밀식되었다는 부분에서 지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사람들이 많이 쉬고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녹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밀식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그 부분은 나무가 장차 경합돼서 나무성장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한 나무씩 뽑아서 널찍한 데 다시 심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그러면 아예 수령 30년 짜리를 빽빽이 심어놓는 것이 오히려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시민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도 아주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고.

그런데 그날 지적한 간격이 적정한 간격은 교육회관 정문에서 보건소를 바라보고 있을 때 몇나무만 간격이 식재거리를 제대로 맞춰서 심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거에요.

뺑 돌아서는 전부 밀식이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국장님이 이해해서 정당화시켜 달라고 하면 앞으로 식목 정원수 내지는 식목에 식재거리가 그렇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일로, 자유로에 과거 개설당시 심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보면 통일로나 자유로 화단에 나무가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적게 심어졌다고 할 정도로 심어졌지만 10년 이상 지나니까 나무들이 많이 자라서 서로 경합되고 해서 나무를 적정하게 옮겨심을 이식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도 더 세월이 흐르면 나무가 울창해서 솎아야 할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나 지금 심어져있는 나무를 굳이 더 이식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 위원장대리 金暘起  이식할 필요가 있다기보다 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수간 면적보다 다소 조밀하게 심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시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그러면 수형이 잘못되고 자라면서 주변 나무도 형이 변경되고 그래서 아무리 녹시율을 높이기 위해서 배게 심었다고 해도 조경설계를 주문했고 조경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재검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동어반복 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나무를 더 심었어도 좋았을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차문제도 지적해 주셨지만 많은 나무를 못심었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무끼리 서로 경합을 일으켜서 성장에 지장을 초래할 지경에 가면 향후 나무를 솎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네, 기대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하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환경관리센터에 대해서 상지석리 사람들은 환경관리센터 뿐만 아니고 변전소, 하수종말처리장, 소각장 여러 가지 혐오시설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주문사항으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지병원 앞 횡단보도에 따른 나무는 주목나무가 시야를 가리는 것 같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금촌주차타워가 설치되겠습니다, 아마 이번 10월이면 끝나는 것 같은데 주차타워에 한 시간 내에 주차하는 요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상가지역을 위해서 주차타워가 건립되기 때문에 상가를 이용하는 업소들이 50%를 자부담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데, 업소확인을 찍어오면 연말이라든지 월말이라든지 해서 주차요금을 업소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몇 개 업소 다니면서 그 이야기 했더니 찬성합니다, 자기네 업소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를 받았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명동로에 주차하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상가를 이용한 확인을 받으면 50%를 감면한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가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부탁드리고요.

공원 식재관계에 있어서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이근홍 부시장님 계실 때 방호벽 석벽에 대해서 담쟁이 넝쿨을 심어서 차폐할 수 있도록 해서 많이들 시도했는데 담쟁이가 잘 자라는데 관리가 안돼서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비싼 나무를 갖다가 심는 것보다는 차폐도 하고 저탄소해서 하는 녹지공간도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金暘起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지석1리 민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지석1리는 교하신도시 인근에 변전소, 오수처리장, 소각장이 설치가 되고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상지석1리 주민대책위원회와 접촉해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문제 때문에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책협의회에서 장기적인 마을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교하신도시 내 공공시설이 기간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질의했던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이 일본까지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견학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대책위를 만들어서 당신들 좋게 만드는데 왜 그렇게 성화 부리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말로 했기 때문에 실효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중간에 의원만 샌드위치가 됐습니다.

이것을 기록에 남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상지석리 주민들이 한100m만 더 안쪽으로 밀면 더 이상 대책위고 뭐고 얘기 않겠다 됐었는데 그것도 승낙이 안돼서 사실상 현재 건물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갑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로관계는 능안리에서 운정역까지 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벌써 주민설명회 한 것이 3년 됐습니다.

아직 예산도 안서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해주시고 하수관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 앞에 있으니까 관로만 묻어주는 방법, 마을안길이나 다 됐는데 그런 등등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모색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용히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이에 대한 것은 꼭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속히 대책을 세워주실 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긍정적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도 되어야겠지만 상지석리 쪽이 들어가고 나오는 도로, 56번 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 옆에 굴다리가 있어서 공원 쪽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손쉽게 될 수 있는데 도에서 조율이 안돼서 그런데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서 도로과에 내일 다시 질의하겠지만 그런 잠재울 수 있는 문제를 많이 돌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金暘起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도시미관과, 안전관리과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환경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속행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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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피감사기관참석자(21인)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청소과장 趙重夏,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공무원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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