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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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15일 (水)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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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1-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읍면동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28회 제1차 정례회                                                                   3일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시 09분 감사개시)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3일부터 이틀간 현지확인을 했으므로 오늘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및 다음 연도 본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감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 및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7조를 준용하여 선서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기획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鄭度洛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1-1.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총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시작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추진상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시설관리공단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자료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총무과, 시설관리공단과 읍면동만 질의하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획행정국 소관 24쪽에 상여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평가방법을 달리 한다고 돼있는데 달라진 평가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추진상황 27쪽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시 공직자가 이끄는 축하사절단이 왕래하며 친선만 도모해서는 교류가 집권자가 바뀌어도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는가, 교류가 정착되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간교류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프로그램과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주요업무 추진현황 24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의 현재까지 운영현황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성과상여금이 2008년도와 2009년도 달라진 평가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까지는 개인평가 위주로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을 결정 지급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개인평가에다가 조직평가결과를 반영해서 성과상여금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등급조정도 2008년도까지는 4개 등급에서 2009년도부터는 5개 등급으로 조정해서 등급간의 격차를 완화했고 미지급등급인 C등급 20%를 10%로 조정해서 많은 직원들이 수혜를 받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상 金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자매도시교류에 있어서 공직자 교류에서 앞으로 민간교류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매도시 공무원교류는 많이 활성화돼 있으나 그간 민간교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단 상호교류는 2008년도에 칠레에 18명을 파견했고 금년도 6월에는 터키에 16명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캐나다에 10명과 호주에 15명을 파견할 예정에 있고 학교간교류는 2008년도에는 4개교에 8회에 걸쳐서 105명을 교류하였고 금년도에는 6개교에 11회 160명을 교류예정에 있습니다.

어학연수교류는 작년도까지는 2회에 걸쳐서 31명이 교류했었고 금년도에는 하반기에 2회에 걸쳐서 26명이 어학연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단체간 교류는 2008년도에는 하다노시에 농협시지부에서 19명을 파견한 바 있고 청소년축구교류가 1회에 34명을 교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4명을 하반기에 교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시민․기업체가 적극 교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해서 향후에는 민간위주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정보화마을 운영프로그램과 사업추진계획과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파주시는 2001년도 군내면 백연리에 통일정보화마을과 2003년도에 적성면 객현리에 산머루정보화마을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일정보화마을은 금년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으뜸정보화마을에 선정이 되어서 도비 3,300만원, 시비 5,500만원으로 장단콩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머루정보화마을의 경우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재로 490만원을 들여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을의 브랜드가 일원화 되어서 출시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2개 마을의 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농촌마을일주와 떡메치기, 감자캐기 등 시골에서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5시간 정도 진행되는 체험상품비는 1인당 기준 1만 5,0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는 철원 누에정보화마을과 양주 감악산정보화마을, 태안의 채석포꽃게정보화마을 등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정보화마을 활성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마을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마을주민의 정보화교육과 체험 등 마을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관리자를 국비 1,320만원, 도비 660만원, 시비 2,100만원 등 2개 마을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직장보육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직장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답변드리면 위치는 금촌동 780-7 명성빌딩 1층에 임차해서 2008년 11월 3일 개원해서 현재 보육아동은 1세반 2개반에 9명, 2세반 2개반에 13명, 3세반 5명 등 5개반에 27명이 입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장 1명과 교사 5명, 조리사 1명 등 7명의 보육교사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칠레가 그런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티아고시하고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었는데 집행부간에 상호교류를 하다가 양쪽의 집행자가 바뀌니까 그냥 유야무야된 거에요.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런 사회단체가 자율적으로 상호교류할 수 있고 뿌리를 내려서 서로 이익을 주고 받는 관계까지 되기를 기대하면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차이나는 것은 조직평가라는 항목이 더 추가가 됐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평가항목도 5등급으로 세분화돼서 보다 성과금 지급에 신빙성을 기했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물론 공정한 판단이고 평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자료 54쪽-55쪽을 볼 것 같으면 감사담당관실은 S등급이 83% 입니다.

그리고 D등급은 하나도 없는데 상당히 좋은 실적이죠.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그 밑에 사회복지과, 기업지원과, 지적과, 보건소, 농축산과, 군내출장소, 의회사무국, 탄현면, 파평면 여기는 S등급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평가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쏠림현상이 너무나 심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평가기준을 달리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8년까지는 개인평가를 근무성적 80% 하고 다면평가 20%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조직의 역량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개인평가에 대한 평가를 70%, 다음에 조직에 대한 평가를 30%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70% 중에서 근무성적평정을 80%, 다면평가 20%, 조직에 대한 평가는 BSC 부서목표설정에 대한 성취도 그다음 정성적 부서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능력도 중요하지만 개인능력에다가 부서의 단합, 목표, 성취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개인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서평가에서 등급이 낮으면 S등급이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평가방법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는데 조직의 단합된 모습 그다음 목표설정을 위한 역량집중에 상당히 기여한 바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구에서도 벤치마킹을 와서 내년부터 우리 평가방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조직목표의 성취도 이것을 30% 중시하다 보니까 그것만 30%가 아니겠지만, 사회복지과, 기업지원과, 지적과 이런 덴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또 난이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들이 여기에 근무하게 되는 걸 기피할 수도 있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처음 시도해 본 사항이니까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많은 부서가 조직의 성취도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유능한 자원들이 불이익의 처분을 받아서는 인사상의 불균형이 오지 않나 또 나가서 조직의 결속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자꾸 개선해 나가면서 전 직원이 고루 능력있는 직원이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볼 것은 54페이지에 부서별 지급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감점 및 제외자라고 괄호 내설을 해 주셨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거기에 131명이 나와 있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것은 징계를 받은 자, 출산휴가를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외자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다시 업무보고 24페이지를 보면 D등급 하위 10% 지급률은 제로인데 그 인원이 09년도에 1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111명한테는 성과금이 하나도 지급이 안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도 지급 못 받고 내년에도 지급 못 받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소속감이나 이런 게 상당히 결여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또 밑에 패널티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패널티 내용은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패널티는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거나 특히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은 대기명령을 하거나 직위해제를 하거나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등급 받은 사람 중에는 주로 징계를 받은 자, 출산휴가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주로 많고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징계 받은 자를 1-2년에 걸쳐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징계를 받았다는 자체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댓가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까지도 나눠주기식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성과상여금 지급의 근본목적에 맞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나눠먹기식의 성과상여금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고 어느 조직이나 이렇게 성과상여금을 주게 되면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들이 노력을 해서 향후에 성과상여금을 받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평가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한번 D등급 받은 사람은 감점 내지 제외자 규칙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면서 이 사람들도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있을 때는 구제방법이 많이 참작이 되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에 1,122명으로 돼 있는데 우리 인원 T/O가 1,0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4명 차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정원규정에 1,088명 속에는 청원경찰이 포함이 안되는데 성과금지급 대상에는 청경도 포함되기 때문에 나머지 초과된 숫자는 청경입니다.

○ 金正大 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청경이 탄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청경도 성과상여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청경이 54명인데요 등급규정도 S등급에서 D등급까지 해 가지고 못 타는 사람도 있고 S등급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탄 사례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금년 3월달에 청경이 S등급이 14명, A등급이 13명, B등급 11명, C등급이 11명 이렇게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또 한가지 질의답변 중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D등급 111명 중에서 징계자하고 출산휴가자라고 했는데 출산휴가자가 D등급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육아휴직한 사람들 그 중에는 출산휴가도 있고 육아휴직자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제가 표현을 출산휴가라고 했는데 육아휴직을 위해서 간 사람들까지 망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보화마을에서 체험대상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체험대상은 주로 학생이 오는데 학생들이 가족하고 같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통일촌마을에는 27명이 왔었고 산머루정보화마을에는 260명이 다녀갔습니다.

○ 崔英實 위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한다 했는데 파주시에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통일마을에는 6명 정도가 관내 학생이 다녀갔고 산머루정보화마을에는 전부 다 외부인입니다, 260명이.

○ 崔英實 위원  저희 초등학교 교과과정에 보면 3-4학년 정도 되면 파주시 내고장 문화유산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체험학습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속에 사는 우리 아이들이 농촌과 산촌의 장점을 살려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인근에는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같이 도농복합도시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적기 때문에, 저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에 학생들 또 유아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모르고 다른 먼 곳의 다른 고장에 그런 곳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는데요, 읍면을 통하거나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조를 구해서 많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추가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저도 물놀이체험 같은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인위적인 물놀이시설은 상당히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냇가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면서 할 수 있는 물놀이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너무 늦었던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이런 홍보에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파주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먼저 느끼고 타 지역에 홍보가 되어서 파주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현원이 2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정원은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 직장보육시설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학부모들이 전부 공무원인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 우리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는 아동의 수가 혹시 파악이 됐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자세한 현황자료는 없는데 약 80명 정도 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들어 갈 수 있는 적령의 아동이 그렇게 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27명이라는 것은 30% 조금 넘지요,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공무원 학부모들이 내 직장하고 가까운 곳에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런 조건에 직장보육시설이 만들어졌고 그게 가장 최선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80명 정도의 어린이가 있음에도 27명 밖에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요, 80명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아동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부모가 맡아서 친정이나 시부모가 맡아서 기르거나 아니면 잘 아는 곳에 위탁한다든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자격제한을 강화해서 못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들어오게 되면 건물에 여유가 있습니다.

향후 아동수가 늘어나면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하고 있는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현재 어린이를 맡기고 있는 공무원들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 11월 3일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설문조사한 건 없는데 향후에 필요하다면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같은 직장내에 있기 때문에 총무파트에서 그런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전화라든가 방문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문조사까지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아직 안한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것을 해서라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만족도 조사를 말씀드린 것은 인원이 30% 밖에 안되니까 혹시 만족도에서 떨어져서 그런 원인분석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차후에라도 만족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간이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교사들도 12시간 근무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직장보육시설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근무해 보니까 우리 본청에 근무하시는 여직원들 7시 30분에 끝나지 못하고 그 이후에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린이들을 탄력적으로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는 오후 7시반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목요강좌라든지 수해․재해라든가 비상사태시에는 연장근무하도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 崔英實 위원  또한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방학이 있으면,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방학은 있으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겨울방학이 이루어져서 공무원 학부모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학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방학이 없고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교사들의 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학이 이루어져서 맡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서 적은 예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간도 탄력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이 어린이들을 안심하고 맡겨서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이 이루어져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이라든가 어린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가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민사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내역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내역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패소한 주원인이 주로 도로를 갖다가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포장할 때에 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의 사용했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14건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포장사업을 하는 경우 읍면이나 이런 데서 사전조사를 해서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소송이 들어오는지 또 소송을 하게 되면 대응하는 우리로서도 변호사 선임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비용문제도 있을 텐데 이것이 사전에 대상토지에 대한, 도로확포장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 재산에 대한 사전정보를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동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대가를 지급해서라도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에 있어서 우리 시의회가 7월 6일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돼있는데 국장, 전문위원 둘, 거기에 보좌하는 직원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인사이동이 되는 바람에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치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 보임된 분의 개인적인 능력은 충분히 인정하고 그분들이 온 걸 저희 의원들은 환영을 합니다만 아무리 비상한 머리와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온 지 일주일만에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보좌할 수 있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 사항은 2007년도 7월 1일자 인사에서 분명히 지적이 돼 가지고 당시 인사담당한 국장이 약속을 했습니다.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항인데도 이런 사항이 발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7월 1일자 인사문제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인력현황에 있어서 정규직이 정원 116명에 현원 103명 밖에 안됩니다.

무려 13명이 부족하고 상근인력이 정원 270명에 현원이 242명입니다.

28명이 부족하지요, 이 부족한 인원을 갖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1년 동안 일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인원 갖고도 충분히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원조정, 정원조정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8쪽에 예산운영 집행현황에 있어서 이사장님은 이번에 조기집행 103%인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집행으로 인해서 전국 1위를 달성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반기 집행실적이 표에 나오는 대로 45% 밖에 안됩니다.

이래 갖고 상반기 동안에 이렇게 집행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총무과 소관 21쪽 해외시찰(연수)와 관련, 일부 공무원에 편중되어 있어 5년 이상된 공무원 65% 정도가 공무여행을 간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된 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28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거주외국인이 8,231명으로 적성면 인구보다 많은데 거주외국인에 대한 파주시의 연간 예산지원 현황과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지원으로 파주발전을 위한 활용방안은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또한 업무추진상황 1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상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의회직원의 인사발령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감사를 앞두고 정기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인사는 2008년도 8월 1일 이후 1년만에 단행된 정기인사로 상수도업무의 위탁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 발생으로 조직개편과 결원직의 충원을 위해 7월 1일자로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직원의 30%에 달하는 330명에 대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금번 인사는 2년 이상 장기근속자와 사회복지, 세무부서 등에 대한 전보인사를 원칙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도 인사에 포함하게 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의 경우 최소 2년에서 최장 6년까지 장기근속자가 다수로 장기근무로 인한 고충해결 및 경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의회일정 등을 감안한 인사를 실시하여 가능한 의회행정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사소송 패소사항 중 부당이익금 청구사항에 대해서 소송 제기사유 및 방지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소송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도로하천과에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해외시찰경험이 없는 직원이 65%가 되는데 그 사유와 미실시자에 대한 해외연수 실시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실시자 65%는 7급 이하 직원에 대한 해외시찰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공무원의 수치로 7급 이상의 직원인 경우에는 52.5%인 389명이 해외시찰 실시를 하였고 전체 공무원 대비 45%인 487명이 해외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시찰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앙부처․경기도 등 상위기관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여행, 둘째로 상위기관 또는 자체평가에서 우수실적을 거둬 포상차원의 공무국외여행, 세 번째로 시책추진을 위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최근 해외출장은 과거 위로성, 관광성 위주의 해외시찰에서 뚜렷한 목적과 벤치마킹하는 추세로 선심성 해외출장은 가능한 없애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해외출장 기회는 시책추진부서에서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일반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시책추진 포상의 해외출장에 읍면동 직원을 포함한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도 공무국외여행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시민정보화교육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문산권 2개 학원과 금촌권 2개 학원에 위탁해서 2,94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2009년에는 8,100만원을 투자하여 1,800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상반기에 811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실버정보화대학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6주에 걸쳐 418명을 교육하였으며 2009년에는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해서 상반기에 27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하반기에는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 예산은 전액 시비예산 8,1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급기준은 출석일수가 70% 이상자에게는 수업료 전액인 4만 5,000원, 50-70% 출석자에게는 수업료의 50%인 2만 2,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8년도와 같이 8,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3,174만 3,0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거주외국인 지원 현황과 연간예산액 및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9년도 외국인지원 사업은 총 2억 1,536만원으로 총무과에 2,000만원, 주민생활에 864만원, 사회복지과에 1억 4,672만원, 기업지원과에 4,000만원 등으로 각각 해당부서별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의 2,000만원 내역은 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에 500만원으로 포천 허브아일랜드 견학, 헤이리 아트벨리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파주역사 유적지순례와 안보견학, 여가문화체험을 실시할 계획이고 외국인주민 생활체육교실에 1,000만원으로는 결혼이민자 요가교실 운영, 외국인근로자 주말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다문화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계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원은 심학산 돌곶이축제 때 외국인주민 장기자랑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10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대비 현원의 차이점에 따른 향후 인력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은 정원이 386명중 2009년도 7월 현재에는 현원이 345명으로 그 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규직 정원은 116명중 현원이 103명으로 일반직 3급 3명, 4급 1명, 6급 2명, 전기․기계․화공․환경 3급은 1명, 4급은 1명, 기능직 5명 등으로 총 13명이 결원이고 상근인력은 정원 270명중 현원 242명으로 28명이 결원상태로 총 41명이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공단은 시로부터 수탁받은 대행사업에 대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면서 2008년도 경영평가 최우수를 달성하는 등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력운영 예로서는 2008년도 2본부 8개팀을 1본부 6개팀으로 개편해서 조직슬림화를 통한 관리인력을 최소화하였으며 지속적인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구역 확대 추진 또는 체육시설물 위탁시 최소 인원을 통해서 사업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 외에는 인원을 증원시키지 않고 최소한 인원으로 청소․시설물관리사업 등을 자체적 사업체계 조정 등을 통해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8년부터 팀별 총 정원제로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면서 공단은 후반기에 불필요한 정규직 및 상근인력의 정원을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6월 30일 현재 시설관리공단 집행실적 45%와 상반기 업무보고 중 조기 집행비율이 100%로서 경기도내 시설관리공단의 1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월 30일 현재 업무보고 내용 중 집행실적이 45%인데 관리공단이 1위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우리 공단은 2009년도 전체예산이 257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초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방공기업 조기집행 목표액 중에서 예산과목에서는 인건비․복리후생비․여비․교통비․보험료 등 경상경비에서 선급지급이 불가한 과목을 제외한 예산을 조기집행 대상액으로 확정통보하여 공단의 경우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대상액이 72억 1,600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관심과 시청 기획예산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서 목표액 72억원 대비 집행액 72억원으로 총액 목표액 100%를 달성했고 상반기 목표액 대비해서는 167%를 달성했고 또한 파주시와 더불어서 경기도 4월말 1차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고 2차 6월말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金正大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인력의 정원 규정에 비해서 현원이 적은 것은 지금 그 현원 갖고도 업무를 충분히 수행한다는 말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예.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정원조정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거기에 불필요한 정규직 및 상근직에 대해서는 정원을 조정하는 걸로…….

○ 金正大 위원  예, 다음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기집행 실적으로는 100%가 넘지만 현재 6월까지의 전 예산집행율이 45%밖에 안되는 것은 인건비하고 경상비 때문이라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거기에도 인건비나 경상비가 반년치가 저조한 것은 불필요한 인원 때문에 된 거겠네, 그렇지요?

정원상 계상된 인건비에 비해서 그런 것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원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정원으로 편성하지 않고 현원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적어도 50% 정도는 집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연말에 집행해야 될 성과금이라든가 연말에 나가야 될…….

○ 金正大 위원  성과금 같은 것은 다 집행된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아닙니다.

경영평가에 따라서 성과금은 연말 12월달에…….

○ 金正大 위원  조기집행에 그 사항은 들어가지 않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인건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성과금이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신 것에 있어서 답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 생각되지만 4급 인사는 공무원 정원관리규정이나 이런 조례에서는 규칙으로 위임을 했고 규칙에 정한 것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는 위배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인사기준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래서 양해사항으로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한 사항이 되고 회기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다 개정이 되고 뒷받침해서 인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2007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게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인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상당히 본 위원회에서 많은 고충을 겪었고 그래서 당시에 인사를 담당했던 국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시정을 하겠다 속기록을 제가 복사를 해 갖고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금년에 이루어진 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양해를 하셨다니까 여기서 크게 반론을 제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인사가 상당히 고질적인 하나의 병폐라 믿고 있습니다만 의회와 집행부간에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똑같이 집행부나 의회나 파주시민이나 파주시 지역사회를 위해서 있는 건데 이것이 불협화음이 되게 되면 지역발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규칙도 새로 바꾸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의회와 집행부가 공존하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있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번 인사는 조례를 개정치 않고 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모든 것이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파주시는 도시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직렬에 구분이 없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개정 때도 의사국장은 물론이고 전문위원도 복수직렬로 해서 서로 업무숙지하고 정보 교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시화 추세로 갔을 때는 기술직도 전문위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아울러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때 개정할 때도 규칙개정하는 거야 의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고 다만 충분히 의회와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번 조례개정이나 규칙개정 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감안해서 좋은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향의 합의도출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렬을 파괴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여러 직렬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행정직은 행정직군에, 기술직은 기술직렬에만 가지 않고 다방면으로 전문성과 여러 가지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본질의와 빗나간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적으로 상식을 익히는 부분에서 말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승진을 할 때 모든 직급, 농업직이다 기술직이다 이거 따지지 않고 진급시키는 제도로 나갑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직렬별로 서열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렬 구분 없이 복수직렬로 가게 되면 행정직군에 기술직렬, 보건직렬 등등이 승진할 수 있고, 직렬을 넓혀놓으니까요.

○ 金正大 위원  진급하는데 직렬을 안 따지겠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용연수와 승진연수에 따라서 고루고루 승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직렬을 파괴해나가는 것은 정부의 추세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정부의 추세라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렬을 복수직렬을 두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지 같은 데는 보건직도 있습니다만 읍면동장 같은 경우도 토목, 건축, 보건도 다 갈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놨거든요.

그전에는 행정직을 위한 복수직렬을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추세고 또 그렇게 가야 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획기적인 변화인데 그렇다고 이게 전문직이 없을 수는 없을 텐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전문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와 복수직렬로 해서 행정직군이 갈 수도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대개 과에 주무팀장은 행정직군이 많이 가 있거든요, 행정직군에 기술직렬이 와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시험 볼 때 기술직, 행정직으로 들어 왔습니다만 들어와서 개인역량을 쌓거나 경험을 쌓게 되면 자기 직렬에 상관없이 행정직군에도 기술직렬이 얼마든지 가서 일할 수 있고 더 많은 능력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기술 이외에 행정업무를 다루다보니까 향후에 조직을 위해서는 상당한 역량있는 공무원들을 기를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것은 더 지나면서 경험이나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즉답이 가능하리라 믿어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7페이지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보면 무기계약자가 6월 30일 현재 우리 시에 193명 기간제근로자가 80명 해서 273명인데 이건 정원규정에 포함이 안되는 인원이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정원 1,088명에 포함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 金正大 위원  이 사람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에 의한 비정규직으로 봐야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년간은 비정규직인데 기간이 만료됐다고 해서 그만 두고 그런 건 없고 자기 정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출산휴가도 가고.

○ 金正大 위원  단순 기간제근로자는 아니잖아요, 이건 본인이 더 근무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간제는 아닙니다.

○ 金正大 위원  무기계약직만 비정규직 공무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반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자로 보면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규직화하겠네요, 1년 6개월인가 2년 후에는, 그런 내용이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당초 상용직하고 일용직이 있었는데요, 무기는 기간이 없는 계약이죠.

기존에 일용직은 1년 단위로 끊어서 고용계약을 했었는데 고용불안이 있으니까 무기계약은 그야말로 자기가 그만 두기 전까지는 정년이 보장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기 때문에 신분의 동요를 안 일으킬 수가 있죠, 신분이 보장되는 거니까.

그래서 무기계약직을 돌릴 때 조건을 정규직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기계약자로 돌린 거지요.

○ 金正大 위원  무기계약자를 우리가 쓰고 그만 두고 하는 어떤 규정은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일반회사에서 적용하는 1년 6개월 내지는 2년 후에 정규직화 한다는 그런 내용은 공직자하고는 다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인사로 나타난 여러 가지 후유증, 의회에서 받는 업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중압감이나 어려움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의장님하고 상의하는 거 당연하겠지만 의장님의 입장과 우리 의회의 입장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사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선심성여행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적어도 시민을 견인해야 할 공무원들이 선심성여행이라고 하면 어떤 경우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로연수로 여행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로연수를 가는 것은 정년퇴직을 1년 남겨놓고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그게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종의 선심성해외출장이라고 볼 수 있죠.

○ 兪炳錫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에 나가서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환락의 도시나 이런 거나 보고 올 공무원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싱가폴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인간이 자연을 이용해서 관광지를 개발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도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외 공무여행 허가현황을 5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해외를 5번 이상 가신 분도 있고 지금 여기 50% 이상이 한번도 간 적이 없는 분들인 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5년 미만 직원인 경우 하급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수가 짧으니까 주요사업 추진부서에 근무를 못하고 있거든요.

가는 빈도가 적은 거지요, 현재 우리가 해외여행가는 것은 업무목적으로 가다보니까 5년 이상 미만인 경우는 대개 읍면동에 근무한다든가 과의 초급직원이다 보니까 기회가 적다고 볼 수 있죠.

○ 兪炳錫 위원  5년 미만은 총 98명이고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389명이 외국을 나갔다 오신 거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2년 내에 순환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꼭 나가야 되는 사람, 나간 사람들이 나간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책추진부서에는 자주 나가니까요, 시책추진부서가 아닌 쉽게 말하면 지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나갈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벤치마킹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년에도 2번 갈 수도 있고 2년 이내에 2번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 위주로 가다보니까 그런 거고요.

상급기관에서 추진하는 것도 주로 사업부서 위주로 해외 벤치마킹을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부서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갈 기회가 드물다고 판단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4회, 5회 이상 가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부서에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긴 5년 이상된 분들 1회 가신 분들이 236명이란 말이에요.

이 분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이 분들도 다 지원부서에 있던 사람들이 갔다온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린 건 보편적으로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고요, 인사가 내가 지원부서에만 있었으니까 다음에 사업부서로 간다 사업부서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지원부서로 간다, 그런 틀이 없으니까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출장을 목적으로 한 인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료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지 주로 기본틀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가는 분은 자주 가는 것 같고 옆에서 느낄 때, 못 가는 분들은 평생 근무하면서 못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은 해소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놓고 보면 지원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도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형평에도 맞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것은 우리가 시책추진을 위해서 유공공무원들에 대한 1년에 한번씩 해외 벤치마킹 가는 기회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기도 좋지 않고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연수비를 삭감을 했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1년에 한 두번씩은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동남아쪽으로 시켰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폴, 대만쪽.

○ 兪炳錫 위원  제 생각에는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공무원들은 시민을 견인해야 되는 분들이니까 해외에 나가서 좋은 걸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 생각에 동감인데 정부의 흐름이나 시민들의 정서 분위기 이런 걸.

○ 兪炳錫 위원  정서가 이상하더라고요, 해외에 나가면 마치 안 좋은 것만 보고 오고 안 좋은 짓만 하는 걸로 인식되는 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해외 벤치마킹 일정만 보고 그걸 가지고 관광성이다…….

○ 兪炳錫 위원  아니 관광도 해야 되는 거지 공무원, 의원은 우물안 개구리로 살아야 되는 거냐고, 이런 부분들은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2만 달러 이상 넘어가는 시기가 왔는데 자꾸 폐쇄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행정의 혜택을 받아서 소외되고 위축되지 않도록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은 시민의 정보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촌이나 문산 지역에 교육기관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하려고 했는데 학원이 없습니다, 학원이 없기 때문에 학원만 있으면 거기다 지정을 해서 하는데 우리가 기준에 맞는 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네 곳의 기준에 맞는 학원들은 학원에서 신청한 거고 그 외 지역은 학원이 없기 때문에 교육이 실시가 안되는 걸로 그렇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학원을 심사해서 선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신청 받아서 심사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나 능력 이런 것을 봅니다.

보고서 심사를 해서 정하는 건데 신청도 안할 뿐 더러 문산, 법원, 금촌 말고는 이런 컴퓨터 전문학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만 하면 심사해서 다 지정합니다, 시민편의를 위해서 먼 거리에서 다니기 때문에.

○ 崔英實 위원  시민들이 제가 보니까 문산 한 군데, 법원 한 군데, 금촌1동, 2동 이렇게 학원이 배치된 곳에 교육기관이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곳에 사는 시민들은 활용을 하려면 몇 번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이 분들의 출석률이 50%에 따라서, 70%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틀린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출석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관계공무원이 중간에 점검 나가고.

○ 崔英實 위원  학원에만 맡기는 것은 아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수시로 컴퓨터 교육하는 사항도 점검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예산이 수반되어서 예산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학원을 방문해 줘야지 시민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 질의때 현재 있는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외국인주민 장기자랑이나 한국문화체험이나 생활체육교실 이런 것은 다문화가정에 있는 외국인들이 파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만드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파주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있는가라고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여러 가지 문화체험이나 생활체육, 외국인주민 장기자랑 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외국인들을 접목시켜서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발굴해낸 것이 답변드린 내용들인데 더 좋은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최대한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주외국인이 8,231명으로 적은 인원은 아니고 경기도보다 대한민국보다도 퍼센티지를 보니까 상당히 높은 걸로 돼있습니다.

시골에 이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다문화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파주시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970가정이고 필리핀가정이 150가정으로 제가 집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파주의 발전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한 사업을 말씀을 드린 게 필리핀 국적을 가졌던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은 영어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이 분들이 학교나 아니면 학원이나 강사들이 외부에서 원어민들을 구할 때 직접 그 나라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에게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 분들이 파주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교육, 우리 어린이들이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신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영어권이기 때문에 비싼 돈을 들여서 외국인교사를 하는 것보다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영어를 가르치면 어떠냐는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말은 잘해도 글이 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씨 못쓰는 사람 있듯이 필리핀 사람이라고 해서 말은 할 수 있어도 작문이라든가 그런 것이 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양반의 학식 정도나 이런 것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훌륭한 언어와 글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접근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통계에 의하면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이 대학과정을 이수하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대학은 나왔지만 가르치는 테크닉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들이 파주의 문화 및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분들이 파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제3차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파주스타디움 현장방문할 때 들었고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운영비가 연간 얼마이고 대관료 수입은 얼마인지 자세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 6페이지에 시민회관 대관료는 목표액대비 수입액이 더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회관 대관 신청방법과 대관료는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자세한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작년도에도 행감때 위생처리장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여쭤봤고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감사중지전 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주스타디움의 예산액은 전체적으로 천연잔디구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6,8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1,220명으로 사용료수입액은 5회에 걸쳐 7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파주스타디움 활성화방안은 각종 체육관련 단체 및 종목별 동호회를 통해서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설사용료 현실화 등 벤치마킹을 통해서 현실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회관에 대한 신청방법 및 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민회관 대관신청은 기존에는 사무실을 방문해서 신청을 하셨으나 작년 12월부터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대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허가여부 검토는 대관신청 등 부족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일자로 문자통보를 실시하여 당일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상 崔英實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兪炳錫 위원님께서 환경순환센터의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순환센터내 악취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쓰레기처리장 내에 14개소의 탈취탑을 설치해서 악취차단 및 확산사전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7,857만 7,000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키토산을 원료로 한 악취제거약품 11톤을 구매해서 처리장내 악취발생장내 분무살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확산 사전예방으로는 탈취탑 등 탈취시설에 담당자 7명을 지정해서 유속계를 통한 풍량측정 등을 실시하고 탈취시설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4회에 걸쳐 국가검증기관에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측정검사를 실시하는 등 악취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비산방지 목적으로 센터 내에서 메타세콰이어, 스트로브잣나무, 라일락 등 1,117주를 수목식재하였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악취저감 공사로써는 센터 내에 6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600㎡의 탈취시설을 금년 8월중 준공예정으로 공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회관 대관이 1일 얼마지요, 1일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1일 오전․오후․야간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대관사용요금을 말씀드리면 대공연장, 소공연장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은 오전에는 8만원이고 오후에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는 12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소공연장은 5만원, 오후 6만원, 야간에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기존금액의 20%가 가산이 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오전에 사용했을 때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이나 오전․오후 했을 때 11만원 산정이 되고 이거 외에는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없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추가로 사용료납부를 해야 됩니다.

○ 崔英實 위원  부대시설은 냉․난방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그렇습니다.

○ 崔英實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관료와 냉․난방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설이 돼 있는 것, 조명․녹음기․피아노․마이크도 유선․무선․핀마이크 하물며 현수막을 거는 것까지도 다 수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당초에는 유료였다가 지금은 무료입니다.

○ 崔英實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작년 하반기 말경에, 바뀐지 얼마 안됩니다.

○ 崔英實 위원  그동안 시민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대관이라면 대관료 안에 냉․난방비야 당연히 들어가는 거지만 그거 외에 피아노를 한번을 치든, 마이크를 유선이든 무선이든 몇 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수납액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많은 불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제가 전년도에도 여쭤본 사항이긴 한데 대관신청이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2월부터 2월까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대관이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인터넷 가지고는 힘들 것 같은데 12월, 1월, 2월에는 같은 날 사용하는 그런 시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으로 선착순으로 끝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인터넷으로 받아서 중복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날 신청한 사람들 모두 오시라 그래서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중복되어 있는 분에 한해서.

○ 崔英實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천연잔디구장 운영하는데 예산이 6,800만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6월말 현재 5회에 걸쳐 대관이 됐고 7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사용료 현실화 시킨다는데 본 위원이 그날 현장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5회면 올해 1년 동안 아무리 많은 횟수를 한다 해도 현재 5회 700만원이면 아무리 받아도 2,00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1,40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20% 정도 그러면 사용료가 너무 높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이걸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답변드린 대로 시설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스타디움은 파주에 공익성 같은 상징성으로도 시민들한테 평상시에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면서 천연잔디구장에 대한 사용료만 실적이 저조할 따름인데 위원님께서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현지방문하시면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금액사용료에 대한 문제는 타 시군하고 한번 비교를 종합적으로 해서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인조잔디구장 활용도는 다른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보다 현실적으로 사용률이 많은가요 아니면 저조한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각 읍면동의 인조잔디구장 사용률은 거의 100%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파주 스타디움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의 활용도는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보조구장도 100% 가동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제가 퍼센티지를 받아보니까 6월말 현재 40%, 26%, 35% 이 정도면 100%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비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하반기에는 목표액달성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아무튼 천연잔디구장이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관료 부분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질의답변했지만 메인스타디움의 천연잔디 대관료가 120만원 이렇게 하길래 과연 누가 쓰냐, 작년에 5회 밖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을 너무 방치라고 하기는 뭐하고 시민들이 야간에 조깅을 하고 있고 밖에서도 많이 운동을 하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인 것보다도 너무 이용률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적절한 사용료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타 시군 조례, 벤치마킹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타 시군보다도 앞서 나가는 시인데 우리가 먼저 그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동안 해 봤으니까, 먼저 개정을 서둘러 해서 적절하게 대관료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파주시에서 다행히 읍면동에 운동장을 거의 하나씩 시설을 해 줬습니다.

또 해 주고 있고 한데 읍면동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저희 공단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안은 없고 문화체육과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 국장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이 민원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건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만 하는 차원보다도 시정도 해 주고 이러저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과감하게 집행부에 얘기를 해 주셔서 시정해 나가면 더 좋은 시설이 되고 더 좋게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금년 8월에 6억 9,000만원 들여서 악취저감기의 이름이 냉각탑이라고 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탈취탑입니다.

○ 兪炳錫 위원  탈취탑이 완공되면 악취가 퍼센티지 보면 몇 %정도까지 소멸된다고 봐야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거의 90% 이상은…….

○ 兪炳錫 위원  100%라고 얘기할 순 없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예.

○ 兪炳錫 위원  기계가 고장을 일으켰을 때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기계설치가 현재 공사중인데 2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80톤 들어가는 초입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두 대를 설치해서 한 대가 서게 되면 한 대가 돌아갈 수 있게끔 대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월롱이 쾌적한 삶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쾌적한 환경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 LG디스플레이 큰 세계적인 기업이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고 이 지역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살 수 있는 동네가 되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이번 탈취탑 설치하면 악취제거는 거의 잡아 나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탈취탑 설치하고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악취가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비를…….

○ 兪炳錫 위원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옮기든지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총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1-2. 읍면동 소관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동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문산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은 입석하여 선서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산읍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朴雄濬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서약합니다.

문산읍장 朴雄濬

파주읍장 金鎭成

법원읍장 朴宇用

교하읍장 劉英男

조리읍장 韓千洙

월롱면장 金俊來

탄현면장 蔡宇秉

광탄면장 李圭弘

파평면장 金根會

적성면장 安培玉

금촌1동장 奇宇均

금촌2동장 趙重夏

군내출장소장 安相勳

○ 위원장 朴光燮  문산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자료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공통 266쪽부터 문산, 법원, 교하, 탄현, 적성, 금촌2동에서 작성된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의 문헌내용이 전부 ‘진정’이라고 돼있는데 이는 작성이 아주 무성의하고 확인자인 읍면동장이 날인했음에도 감사자료를 대충 성의없이 작성해도 된다라는 식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작성하여 기록에 남도록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전년도 행감때 읍면동 각종 축제 행사시 행사운영비로 포괄사업비를 일부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다고 어느 동장이 민망해 하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본 위원의 주문사항이 정식 행사비로 예산을 수립해 시정하도록 권고했는데 금년에도 시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공통 301페이지에 같은 사람의 2월에서 4월까지 4차례의 민원에 대한 해결내용은 무엇인지 또한 319페이지 10번, 11번, 12번의 민원내용 중에서 ‘이첩’됐다고 했는데 민원내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부분 345쪽에 광탄면, 조리읍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2008년도 돌곶이 꽃축제때 퍼레이드카 제작비가 계상이 안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리읍에도 꽃축제 퍼레이드카를 제작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392쪽 광탄면에도 똑같은 내용을 질의하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포괄사업비 관련은 문산읍장, 월드메르디앙 민원건은 교하읍장, 법원읍 송용천 민원건은 법원읍장, 꽃퍼레이드 제작 비용건에 대하여는 조리읍장, 광탄면장이 대표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산읍장님 먼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산읍장 朴雄濬  감사중지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제 입장시 퍼레이드 행사비용이 많이 발생하여 읍면동에서는 비용을 소규모사업비로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읍면동별 포괄사업비로 축제 행사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 시민이 참여하고 화합의 축제를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포괄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축제시 관련된 퍼레이드 참가비용을 포함한 관련예산은 행사추진 부서에 편성을 요청하여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교하읍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읍장 劉英男  교하읍장 劉英男입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월드메르디앙아파트에 대한 민원접수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사자료 319쪽 10번 민원과 11번 민원은 자전거 및 유모차 통행로 확장, 공원내 수목식재를 요청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교하에서는 관련부서에 동 민원을 이첩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민원인 요구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2번 민원은 56번 국지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단기적으로는 속도제한을 검토하고 고속카메라 설치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소됐고 장기적으로는 교하3지구 개발계획수립때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동 민원을 해소할 계획으로 주공과 협의했습니다.

이상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원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朴宇用  법원읍장 朴宇用입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301쪽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있는 진정민원 4건에 대해서 진정민원은 원래 가야1리에서 자운서원 넘어가는 데 이번에 농로포장을 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거기가 조그만 오솔길이 있었고 포도밭이 있었는데 그 포도밭 주인의 아들이 진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포도밭 주인은 저희한테 포도밭 도로를 내면서 포도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한 사항이었는데 아들이 반복적으로 보상을 해 달라 진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해설득을 시켜서 취하를 했는데 또 두 번을 계속해서 진정을 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민원사무처리사항 규정에 의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리읍장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읍장 韓千洙  조리읍장 韓千洙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 심학산 꽃축제 퍼레이드카 제작을 어떤 비용으로 제작하였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꽃축제 퍼레이드카는 포괄사업비에서 제작한 사항입니다.

1,000만원 들여서 제작했고 포괄사업비 세부내용은 작성치 못한 점이 있어서 일단 사과드리고 기회가 되면 세부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광탄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李圭弘  광탄면장 李圭弘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꽃축제 퍼레이드카 제작은 어떤 식으로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광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꽃축제 퍼레이드카 제작은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포괄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총액과 지출내용만 기재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로 작성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렇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문산읍장, 교하읍장, 법원읍장, 조리읍장, 광탄면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문산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포괄적인 문제라 포괄사업비를 전용해서 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시행되지 않고 금년에도 또 같은 것이 반복됐단 말이에요.

기획행정국장님이 봤을 때 문산읍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나름대로 숙지를 해서 답변하신 대로 시행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퍼레이드 행사비용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하라고 했는데 읍면동 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함으로 해서 예산지출 내용상 안맞지 않느냐는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지출에 의하면 퍼레이드비용을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꽃축제 퍼레이드하는 추진내용은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시의 방침은 주민이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 사람들이 참여하는 행사니까 자연스럽게 각자의 단체에서 출연을 해서 돈이 됐든 인적자원이 됐든 그렇게 해서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자기네 읍면동의 위상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매도시인 호주 투움바시의 경우도 그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심학산 돌곶이꽃축제때 퍼레이드하는 목적도 제가 당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퍼레이드가 되도록 주문을 했는데 읍면동간 경쟁의식이랄까 이런 것도 작용되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금년에 그렇지 못한 이유는 예산편성이나 주민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급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도록 읍면에서 요청이나 요구를 했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불 개선치 못하고 금년도에도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을 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포괄사업할 읍면동에 사회단체나 유지분들이 흔쾌히 그 돈을 내 주고 참여해 줘야 되는데 참여가 잘 안된단 말이에요.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1,000만원 정도씩을 거의 읍면동장님들이 쓰는 거에요.

해마다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면 고맙지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도 시민의 참여의식이 거기까지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그렇게만 미룰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러니까 저의 소신은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렇게 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 일부 읍면은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참여하는 단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을 단편일률적으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자율적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차선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몇 년째 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3회째 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3회 동안에 1회 때에는 참여도가 예를 들어서 비용의 30%라고 했으면 2회 때는 50%가 됐든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여비용도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

○ 兪炳錫 위원  아니 희망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용해서 쓰신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되면 일정부분이 됐든 얼마가 됐든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년도에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지요, 금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주문사항을 충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근본취지는 주민의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방향을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작년도부터 경기가 좋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의식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것이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때 그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률단편적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추진방향이 주민자율참여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면 그 방향이 옳다면 그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경기상황이 작년도 꽃축제를 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에 꽃축제할 때는 상황이 좋았죠, 경기가.

○ 兪炳錫 위원  글쎄 그랬는데 그 지역에 유지분들이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쾌척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흔쾌히 참여하면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읍면동장님들이 포괄사업비로 쓰셨다는 거지요.

이게 개선돼야 한다, 이건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포괄사업비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줘야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억지로 코 껴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부서는 예산을 세우는 부서인데 꽃축제 주관부서는 다른 데가 있습니다.

그 쪽에 건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꽃축제 주관부서에 건의해서 우리의 예산요구가 되면 그것을 심의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판단을 해서.

○ 兪炳錫 위원  잘 조율을 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장 포괄사업비가 있잖습니까, 거기서는 그런 포괄사업비들은 쓸 수가 없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 지적대로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주로 읍면동의 소규모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일일이 시장님의 포괄사업비를 갖다가 그때 그때 재배정해 주고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면 500만원이나 1,000만원 단위 일일이 그거까지도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기를 일실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예산을 계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시 예산에서 잡다한 것,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소규모예산이 투입되는 것까지는 시장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읍면에 아예 예산을 세우는 거거든요.

예산편성의 운영방법의 문제지 그것이 시군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호주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이 호주 꽃축제를 갔다 왔는데 그것은 국장님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자율적으로 국가, 클럽 이런 곳이 모여서 그 지역에 축제는 그 지역 집집마다 자기네 꽃을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네 앞마당이라든가 꾸며 놓은 것을 평가하는 거고, 퍼레이드는 우리같이 똑같이 하고 국가나 클럽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성격과 저희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다르다고 느꼈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일부 읍면에서는 꽃퍼레이드 예산을 갖다가 1,00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몇 백만원 안 쓰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읍면동이 없지 않아 있다고 얘길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읍면동이 있는데 왜 1,000만원씩 쓰는 읍면동은 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기준을 둬 가지고, 사업주관부서에서 기준 두는 것은 퍼레이드 참여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인구가 많아지니까 얼마 예산 들여서 어떻게 하라 까지는…….

○ 위원장 朴光燮  알겠는데 兪炳錫 위원님은 예산을 시에서 세워줘라 이 말씀이고 저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데 기획국장님이 예산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담당국이 있고 한데 국장님이 예산을 그렇게 세워 달라 그런 큰 틀에서 말씀드려서 이 자리에 계신 거고, 읍면동장님이 계시는데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읍면동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하는데 어느 읍면동은 포괄사업비 1,000만원씩 들여서 하느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장님 말씀은 기준을 정해 준 건 아니지만 일개 읍면에서 경쟁의식이 있다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근본취지는 종전에도 투움바시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라고 방향을 제시한 건데 경쟁의식이 발동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일부 또 자율적인 참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단 퍼레이드는 참가해야 될 테고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편법의 방법을 쓴 걸로 이해를 합니다.

향후에는 주관부서 읍면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은 방향인지 정답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예산을 편법운영하지 않고 정당하게 지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꽃퍼이레드를 진행하는데 각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총액은 얼마입니까, 꽃퍼레이드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알 수 없는 겁니다.

각 읍면마다 개성있게 나와서 추진하는 거니까.

○ 兪炳錫 위원  어느 면에서 1,000만원 들어가는데 어느 읍이나 동에서는 5,000만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대체적인 윤곽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문산읍장 朴雄濬  저희 같은 경우는 1,300만원 전후로 들어갑니다.

1,300만원-1,500만원 정도는 최소 들어갑니다.

적게 쓴 데는 880만원이나 900만원 쓴다고 하는데 조금 더 치장하면 1,300만원 이내, 정확한 저건 없는데 거의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

○ 兪炳錫 위원  보편적으로 1,000만원 정도는 읍면동장님이 쓰셨고 흔쾌히 사회활동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동네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기여하고 싶은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에요, 성숙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런 분들이 읍면동에 얼마씩 있으신 거에요?

○ 문산읍장 朴雄濬  문산거리축제 같은 경우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거기서 위원장님이 몇 백만원을 내놓고 그러면 위원들도 자발적으로 지역유지분들도 내놓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 사실 읍면장들도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것보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 兪炳錫 위원  자꾸 가서 부탁하기가 힘들다는 것 아닙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모든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말을 저희도 못하고 거기서도 자발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 兪炳錫 위원  제 생각에는 미니멈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치위원장님, 동네 유지분들이 조금씩 내놓으시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300만원 들어가는데 500만원 정도는 흔쾌히 걷히더라, 그러면 예산은 그거 빼놓고 공통적인 합리성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럼 나머지는 예산을 세워 주면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 겁니다.

의사전달이 정확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예산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 같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읍면장들 다 계신데 시간도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에서 일문일답 하시는데 답변은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먼저 읍면동장님들에게 미안하기보다는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각 읍면동장님들이 밤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읍면동장님들 붙잡고 있다는 게 상당히 안쓰러운데 여기 전 읍면동장님이 다 나오셨는데 어느 분은 질의 받고 어느 분은 안 받으면 그것도 어떤 위원들은 뒷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 싶어서 이동을 안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탄현면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말라리아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위탁을 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자한테만 맡겨놓고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감독하는 것은 GPS기 딱하나 붙여놓고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건소 행감을 통해서 누차 그 지역에 가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책임자한테 사인을 받으라고 이렇게까지 강요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오늘도 우리 홈페이지에 모기가 극성을 떨고 있는데 왜 방역 안 하느냐 민원이 들어 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현지역이 가장 우심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읍면장님들이 이 보건소에만 맡겨놓지 말고 감시․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건 질의해야 되겠죠.

어떤 방법으로 감시․감독을 하고 계시나 또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부락은 안 뿌린다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말라리아 방역 안하는 걸로 오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들에 대한 홍보차원도 되고 해서 읍면장님들이 말라리아 방역에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또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저녁시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한 바퀴 돌면 된다 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은 완전히 사각지대입니다.

이런 데 대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인 탄현면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탄현면장님, 도시지역은 금촌1동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탄현면에 작년도 방역일지를 제출요구해서 점검을 해 봤더니 우리가 하계 방역기간이 120일에서 150일 사이인데 30일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4일에 한번, 5일에 한번씩 부락을 들르는데 이것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시원치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진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파평면장님한테는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설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자치위원회가 이렇게 되겠나 그래서 파평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일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누고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시에 대한 예산요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획행정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법원읍장님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법원읍 정원이 24명인데 현원이 23명밖에 안되는데 인원보충계획 또 이 인원 갖고도 업무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건리사격장 문제가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장님은 이 지역 현안문제, 어쩌면 이게 파주시 전체 현안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과의 소통관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 또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보 사항, 부락동향이나 주민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어떤 정보체제를 운영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 또 여기 모든 읍면장님들이 신경쓰셔야 될 부락 담당직원 운영하는 방법, 과거에는 이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만 현재에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나 법원읍장님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적성면장님께서는 적성지역내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파주시에서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개 부락 중 몇 개 부락이 광역상수도 보급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미시설지역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 여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산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66쪽과 267쪽에 보면 민원접수 처리결과 보고에 2008년 4건이고 2009년도에 19건으로 4.7배가 증가했어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민원해결 사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76쪽과 277쪽 이천2리, 3리 사과나무거리조성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문산읍장님은 됐고요, 광탄면장님 387쪽 민원내용에 간판 교체작업에 따른 민원부터 해서 지금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말라리아방역에 대하여 탄현면장, 금촌1동장, 주민자치위원회 활동공간 확보에 대하여는 파평면장 또 인원보충계획, 무건리 주민과의 소통, 담당부락 직원운영건은 법원읍장, 광역상수도 보급문제 대책은 적성면장, 2008년 대비 민원증가사유와 대표적 민원해결사유와 사례, 이천2․3리 사과나무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문산읍장, 간판교체작업 처리중 민원에 대하여는 광탄면장이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현면장 蔡宇秉  탄현면장 蔡宇秉입니다.

정회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말라리아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현면에서는 5월 14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하고 습니다.

탄현면은 2007년도에는 2일 간격으로 자율방역을 실시했고 위탁방역은 15개 리를 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는 3일 간격으로 하고 위탁방역은 나머지 9개에 대해서 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3일 간격으로 6개 부락을 현재 44일간 했습니다.

또 최근 탄현면에서는 사실상 말라리아방역이 16명 발생했습니다.

2007년도 9명, 작년도 5명, 금년도 2명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탄현면에서는 말라리아 취약지역이 5개소가 있습니다.

임진강 주변에 오금1리, 문지리, 낙하리, 만우리 또 재활용선별장 이렇게 5개 지역이 있습니다만 탄현면에서는 1일 4시간 정도 주간소독을 분무방역 3시간, 야간방역은 연무소독으로 1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차량진입이 불가한 지역은 휴대용 분무기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약품이나 유류는 보건소의 지원을 받아서 차량진입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을 선정해서 이장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와 아울러서 취약지 방역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분무형소독은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거의 안했습니다만 다음주부터 실시를 해서 말라리아 예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바와 같이 저희도 최대한 줄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 금촌1동장 奇宇均  금촌1동장 奇宇均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모기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동 지역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담당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정신을 갖고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막식 방역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위탁방식의 분무소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잘 아시겠지만 봉사활동 차원에서 자율방역을 하다 보니까 금촌1동 같은 경우는 24개통 중 1일 4개통씩 2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5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예년에 80일간 하던 것을 6개월간 실시하고 1일 주간 오후에 3시간, 야간에 1시간씩 해서 4시간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24개통을 작년도에는 4개통씩 하던 것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1주일에 2번씩 소독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회의라든가 통장회의라든가 각종 사회단체장회의때 방역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에게는 특별히 방역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들께서 취약지역은 동에도 신고해서 취약한 데 방역할 수 있도록 민원접수 받아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덩이라든가 모기가 서식하기 쉬운 곳, 하수구 등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선택해서 방역하도록 주문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취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촌1동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 환자가 6명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금촌1동은 한 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소와 새마을지도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철저한 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파평면장 金根會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평면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평면장 金根會입니다.

저희 파평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07년도 임기가 9월부터 금년도 9월까지 2년 임기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없기 때문에 2007년도 10월에 시에서 주민자치센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건의한 바 있고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내부적인 컴퓨터교육 등 취미활동이라든가 스포츠교실이라든가 그런 내부활동은 하지 못하고 외부적인 활동만 자체적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라든가 늘노천 자전거도로 주변에 보리파종한다든가 농한기를 이용한 짚풀공예교실이라든가 그런 외부적인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도 주민자치센터를 공간을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파평면청사가 1979년 1월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 30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월에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슬라브라든가 대들보 이런 데가 균열이 가고 증축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청사하고 같이 건립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정책적인 판단을 결심받아야 되기 때문에 협의한 후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금년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 법원읍장 朴宇用  법원읍장 朴宇用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력현황은 출산휴가를 포함해서 25명입니다.

출산휴가를 2명이 가고 현재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인력이 1명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무건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무건리의 소통과 관련된 문제는 먼저 거기는 운동권에 있는 평통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포함된 무건리백지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지화대책위원회는 소통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백지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못나가겠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하고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이고 민관군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군단 부군단장을 위시로 해서 파주시에 부의장님, 법원읍장, 주민대표 세분으로 해서 거의 1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많은 소통을 갖고 있고 특히 평통사라든지 운동권이 포함된 무건리백지화 대책위원회는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일부 사람들이 용산대책위에 가 있습니다, 거기 김종일씨라고 보도상에도 나올 겁니다, 위원장인지 뭔지 나왔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저희하고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관군협의체하고는 이주단지조성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주계획 대로 법원리 시내 가야리에 있는 도하중대라든지 보급중대라든지 아니면 1사단 휴양소를 이주시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1군단에서 그런 이주대책을 설명하는 자리가 백지화대책위원회에서 반대해서 무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운동권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읍에서도 딱히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 법원읍에 가서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전부 떼어 버렸더니 거기서 옥탑을 세우고 올라가서 집회하겠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옥탑의 일부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플래카드가 일부 붙어 있습니다.

백지화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원읍에서도 특별하게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담당 부락직원에 대한 활성화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법원읍은 대체적으로 농업, 축산업이 주지역이기 때문에 마을담당 부락관계에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

다소 저희가 28개 리기 때문에 한 직원이 2-3개 리씩 담당하는데도 도농형태가 아니라 거의 농업, 축산업 형태기 때문에 많은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시가지부분은 도심지 형태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농업에 현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데 특별히 예나 지금이나 관계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적성면장 安培玉  적성면장 安培玉입니다.

감사중지전 金正大 위원님께서 적성관내에 광역상수도 보급실태와 미보급된 지역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성면은 현재 22개 리의 행정리 중 8개 리가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어 있고 14개 리가 보급이 안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2009년도의 경우 가월1리를 비롯해서 두지리, 어유지리, 마지리 설치를 완료하거나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도에 주월리까지 보급을 위하여 분기점을 설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임진강폭포어장 앞에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적성배수지가 2011년도에 완공되게 되면 현재 보급되지 않은 마을에 일시에 광역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성배수지는 금년도 현재 8억원 용역을 줘서 8월 준공목표로 실시계획과 함께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현재 보급되지 않은 잔여 미보급지역에도 신속한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저도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전 행정리가 보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문산읍장 朴雄濬  문산읍장 朴雄濬입니다.

감사중지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8년도에는 진정민원이 4건인데 비해 2009년도에 19건으로 많아진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에 쌀소득직불제 지급대상자에 대한 적부심사를 통해 부적격자에 대해 통보한 결과 2009년초에 들어 부적격통보 민원인들이 진정민원 형식으로 이의를 많이 제기하면서 진정민원 건수가 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통해서 실제로 농사짓는 것이 확인되는 분들한테는 구제해 줬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건수가 2008년도에 4건인데 2009년도에 19건으로 늘어난 사유입니다.

다음은 이천3리 사과나무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과 이천2리 사과나무조성사업에 1억 8,600만원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이 지원된 데 예산낭비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2리 지내울과 이천3리 방미는 동일한 도로선상에 있는 마을로 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이 정서상이나 도로경관상 반이 끊기게 됩니다.

이천2리가 마을 위에 파평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합하지 않아서 두 마을 모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낭비적 요소는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광탄면장 李圭弘  광탄면장 李圭弘입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광탄면 간판교체 작업에 따른 불편민원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광탄면에는 금년 6월에 시가지에 간판정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시 부득이하게 크레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도로 한 쪽을 막고 간판을 떼어 내고 새롭게 다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 사시는 민원인께서 지나가시다가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게 6월 23일인데요.

그 즉시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회신을 했고 간판정비사업은 6월 25일 모두 끝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읍면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이천2, 3리 사과나무조성에 대해서 사업이 성공적입니까, 아니면 실패작입니까, 읍장님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사과나무가 잘 살고 있습니까?

○ 문산읍장 朴雄濬  작년 6월부터 조금 날씨 때문에 고민했는데 6월달에 고사가 된 것이 있어서 올해 하자보수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많이 죽었지요, 본 위원이 봐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금촌1동장님 각 읍면장님들 공통사항입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도로에 물고임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데도 있겠지만 그런 곳이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촌1동장 奇宇均  제가 비올 때 순찰을 돌아봤는데 평상시 오는 비에는 물고이는 장소가 없는데 시간당 50-60㎖ 이상 올 때는 물고이는 장소가 3통 지역에 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가 적어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기 때문에 거기를 관찰해서 관계부서에 조치요구를 해 놨습니다.

배수구를 한쪽을 더 뚫어서 물흐름이 원활하게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현면장님 1개반을 운영하신다 그랬나요?

○ 탄현면장 蔡宇秉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탄현면에 방역이 1개반 밖에 운영을 안 합니까?

○ 탄현면장 蔡宇秉  탄현면에는 주민자율방역 그러니까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게 1개반, 위탁방역이 삼원방역과 피앤케이 이렇게 해서 3개반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제가 심의했기 때문에 아는데 3개반이 운영이 될 겁니다.

아까 답변에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하신다는 답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 탄현면장 蔡宇秉  앞으로는 위탁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와 합동점검도 해 보고 부락책임자인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저희까지 합해서 주민과 합동으로 확인해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방역일지 보면 보건소 소관 때도 질의하겠지만 방역일지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 방역하시는 새마을지도자들께서 각 읍면동에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분들이 방역을 하시게 되면 특히 일반 GPS만 돌리기 위해서 큰길만 주로 그 시간에 맞춰서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 민원도 많이 들었고 다시 말씀드리면 몇 분 안되는 분들이 지역을 고루고루 다녀주시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힘드시고 직장 다니는 분도 계시고 하다보니까 고루고루 방역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탄현면에는 새마을지도자가 몇 분이 방역을 하십니까?

○ 탄현면장 蔡宇秉  20개 부락에 새마을지도자가 20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새마을지도자 아닌 사람이 4명 해서 24명인데 실제 방역소독하는 사람은 10여명이 교대로.

○ 위원장 朴光燮  일지를 보니까 매일 싸인하는 사람만 싸인되어 있고 또 거기 팀장이 관리하십니까?

○ 탄현면장 蔡宇秉  저희는 방역차량이 3대 있습니다.

시에서 사준 게 1대 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자체 구입한 게 1대, 농협에서 기증한 게 1대가 있기 때문에 3대를 활용해서, 연도는 95년식이 2대 있고 한 대는 2001년식입니다만 저희 복지팀장이 행정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았습니다.

올해 환자수가 많이 줄었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앞으로는 감독을 잘 하셔서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교하읍장님, 저희가 하지석리체육공원 현장을 갔었는데 그다음 날 막바로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테니스장은 저희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코트면적이 작다고 민원이 들어 왔는데 코트면적이 작습니까?

○ 교하읍장 劉英男  하지석리 체육공원은 고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운동장, 축구경기장도 마사토도 고쳐야 되고 하자보수도 많이 할 겁니다.

체육공원에 있는 테니스 규격은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사토도 다시 교체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사토문제일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테니스코트라인 뒤에 공간이 좁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공사하신다니까 그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읍장 劉英男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기획행정국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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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피감사기관참석자(28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鄭度洛,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문산읍장 朴雄濬,

파주읍장 金鎭成,

법원읍장 朴宇用,

교하읍장 劉英男,

조리읍장 韓千洙,

월롱면장 金俊來,

탄현면장 蔡宇秉,

광탄면장 李圭弘,

파평면장 金根會,

적성면장 安培玉,

금촌1동장 奇宇均,

금촌2동장 史美英,

군내출장소장 安相勳, 공무원 9인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