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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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9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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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 건

2. 간사 선임 건

3. 의사일정 결정 건

4.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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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4.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03분)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9년 6월 3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金暘起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출된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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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 선임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金正大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暘起  崔英實 위원이 金正大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崔英實 위원께서 추천하신 金正大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正大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金正大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장직무대행, 金正大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金正大  金正大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결산승인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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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 선임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炯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金正大  金炯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金榮麒 위원께서 추천하신대로 金炯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炯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金炯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부족한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건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내일 11시에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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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5.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0시 22분)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5항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朴承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2건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국·소 구분없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공무원들께서 노력하셔서 조기집행 전국 1위를 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2008년도 주요사업 종합진도 40%이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총 사업건수가 22건, 100% 완료가 5건이고 50%이상이 5건, 40%이하 12건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물론 2008년도 사업이라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명을 쭉 보니까 칼사격장 진입도로 정비라든가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 6월 현재 진행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부의안건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0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2008년의 경우 세액조정으로 인한 착오납 건수가 2만315건에 20억원으로 2007년, 2006년 대비 현격한 증가차이가 있는데 사유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과오납 최소화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성과 분석보고서 25쪽입니다.

2009년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보게 되면 기금목표액이 10억원이 2008년도에 이미 조성되었음에도 2009년도 사업계획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시민지원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관리국장님 차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 중 세액조정에 의한 환급이 2006년 2007년대비 2008년도 과오납 건수가 급격히 증가된 사유와 최소화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보다 2008년도에 급격히 늘어난 사유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소득세의 환급 건수가 1만여건 됩니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여 조성되어 왔습니다.

2008년도에 목표액인 10억원이 조성완료되었고 2009년도에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3,400만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400만원의 집행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해서 4개 단체에 1,500만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7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1,200만원을 각각 지원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신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02쪽 주요사업 종합진도 40%이하 현황 중 건설교통국 소관 11개 사업에 대한 2009년도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사격장 진입로 정비공사는 2008년 10월 23일 준공 완료했습니다.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는 보상 30%, 착공은 2009년 4월 1일 했고, 준공예정일은 2010년 10월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재공정은 18%가 되겠습니다.

문발공단-교하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교하 신도시 3지구가 발표됨으로써 인접된 도로로써 시에서의 사업은 보류하고 신도시 교통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패-산남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9년 3월 28일 착수해서 보상은 완료했고 준공은 2009년 10월 30일 예정으로 추진공정은 48%가 되겠습니다.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1구간은 보상이 완료되고 금년도 3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1구간은 금년 10월말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12%가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은 6월 23일 착공해서 2010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현재 착수수준입니다.

파주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은 광탄배수지는 2008년 8월 27일 착공해서 금년도 10월 준공예정으로써 추진공정은 40%가 되겠습니다.

월롱배수지는 2008년 9월 9일 착공해서 준공예정은 2011년 3월이고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2008년 12월 30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 준공예정에 있고 현재 추진공정은 45%가 되겠습니다.

금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금년 6월 26일 착공했습니다.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써 현재 추진공정은 착수수준입니다.

문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8년 5월 26일 착공해서 2010년 11월 준공예정이고 현재 추진공정은 30%되겠습니다.

끝으로 통일동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금년도 6월 29일 착공해서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역시 이것도 착수수준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롱첨단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월롱면 능산리에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마이크론 등 LG계열사가 입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LG계열사가 입주하게 되면 2010년까지 1단계 하루 9,000㎥의 시설 규모로 국비 240억원을 포함해서 2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 10억원, 2008년에 50억원 해서 작년까지 60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아서 기초공사 및 지하구조물을 50%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올해 72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 지하구조물 잔여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완료하였습니다만 LG이노텍이 당초 내년도 8월 준공에서 1월로 앞당겨 입주함에 따라서 내년도분 국비 43억원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금년에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1단계 사업을 조기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시민지원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 1단계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2단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파주-부곡간에 대해서는 1단계만 말씀 올린 것은 보상은 시에서 보상비를 전액 지원하고 공사착수는 입주자 여건을 감안한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은 완료 예정일이 2011년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을 확보하는 여부에 따라서 사업목표 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계획 추진에 의해서 완료되어야 하는데 예산추계가 순수한 시비로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계정을 봐서 2011년까지 목표연도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다소의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위원님 등 관련 여건에 감안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朴光燮 위원  주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요.

환경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답변을 정확히 잘 못들었는데요, 1단계를 50%정도 되었다 얘기하셨는데 2단계는 언제까지 준공되는 겁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 공정이 LG계열사가 입주하는데 따른 진도를 맞춰서 준공하게 됩니다.

일단 내년도에 LG이노텍이 8월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기입주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국비를 당겨서 받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준공하게 될 것입니다.

○ 朴光燮 위원  잘 알겠습니다.

파주시 공무원들께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시고, 또 특히 공사하는데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9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3,400만원 집행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2006년, 2007년, 2008년 보니까 이자수입으로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일단 2008년도에 기금조성이 10억원이 완성됐는데도 이자수입 말고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른 커다란 사업계획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기금사용은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러면 이자수입 외에는, 원금에 대해서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원금보전을 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기금의 조성목표 계획이거든요.

○ 崔英實 위원  그래도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권익을 위한다면 매년 기금을 더하더라도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여성단체, 협의회 외에는 여성들을 위한 사업계획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따로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여성발전을 위한 별도의 운영하기 위한 기금이거든요.

제한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자수입밖에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여성발전을 위한 부분은 따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崔英實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성들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崔英實 위원님,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41쪽 보면 교하신도시 건설에서 3차 지구 승인이 2008년도 12월에 됐는데 2010년도 12월에 착공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토지보상은 언제쯤이나 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22쪽과 23쪽을 보면 중간에 투자자산이 있습니다.

투자자산이 2007년도에는 626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는 112억원이 되어 있어서 514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 밑에 일반유형자산에서 토지 보면 2007년도에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13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부의안건 56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70% 이상 발생됐는데 예산액 1억 7,300만원 중 1억 2,300만원으로 신청율 저조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조차 이런 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어떤 식의 홍보와 노력을 했으며 지원 융자금 대상자 조건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결산승인안 95쪽 주차장 과태료에 대한 미수납액이 50억원이 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84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 체납자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액이 3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있는데 미납사유가 고령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못받을 것에 장부관리만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손 처리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체납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金正大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시민지원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님, 환경관리국장님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재정상태 보고서상에서 투자자산 중 2007년도에는 626억 2,5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112억 4,300만원으로 감소된 이유와 일반유형자산에서 2007년도 특별회계에 토지 13억 3,700만원이 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은 결산일 시점에서 만기일이 1년 이상인 것은 장기금융상품으로, 1년 미만은 유동자산의 단기금융상품으로 회계가 처리됩니다.

2007년도 말 현재 금융상품 총 금액이 610억원 중 만기일이 1년 이하인 103억원은 유동자산의 단기금융상품으로, 만기일이 1년 이상인 507억원은 장기금융상품으로 회계 처리된 것이고 2008년도 말 총 금액이 152억원으로 모두 1년 미만으로 유동자산의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일반 유형자산의 토지항목 중 2007년도 전산시스템인 우진시스템에서는 회계별로 자산구축이 가능했으나 2008년도 e-호조시스템 상에서는 토지의 자산구축을 필지별로 했기 때문에 기존 특별회계 13억 3,000만원의 토지를 일반회계로 일괄 자산 구축하여 차이가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과 관련해서 그동안 홍보사항과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유지를 위해서 파주시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 융자조례 3조 규정에 의해서 천재지변 등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금) 고등학생이상 자녀 학자금,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업자금등 1세대당 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환은 3년 거치 4년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게재해서 안내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상담시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를 상담하거나 발견되었을 때 융자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미납사유와 결손 등의 특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융자기간이 도래된 체납자는 39명입니다.

이중 22명은 일정금액 소액이지만 분할납부하고 있고 7명은 고령으로 인한 근로무능력, 생계곤란으로 인해서 체납되고 있습니다.

융자 상환대상자에 대해서는 본인에게는 물론 보증인을 통해서 성실한 채무를 이행하도록 납부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계속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12조 동 시행규칙 제3항에 의해서 감면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께서 교하신도시 건설사업 3지구에 대한 토지 보상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신도시 3지구 토지 등의 편입물건 보상은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가 내년 6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3지구 개발계획을 2008년 6월에 승인받고 통상 보상준비가 1년 6개월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 12월 내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개발계획이 2008년 12월에 승인된 관계로 보상협의시점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분묘에 대한 조사는 금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조사는 9월까지 완료하여 편입문건에 대한 전산작업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12월에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2-4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가 내년 6월부터 추진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주정차과태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2008년말 현재 144억원이 부과돼서 52억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차량압류 48억원과 기타 재산 압류 3,000만원, 자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2억 5,3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차량번호판 영치나 체납자에 대한 인허가 제한등과 같은 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대포차량 같은 상습체납 차량이 발생하고 있어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과태료 체납차량 징수반 편성과 전담 독려반을 매일 상설 운영한 결과 1만 6,000건에 6억 7,000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43억 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은닉재산추적과 부동산 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그리고 체납독려반 편성과 차량이전·폐차 전에 공매처분 및 자진납부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해서 미압류되거나 차량말소에 대한 대체 압류를 실시해서 과년도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투자자산 중에서 장기금융상품 중에서 공히 2007년도 577억원에서 2008년도 60억원이면 517억원이 만기해지돼서 단기상품이나 현금화되었다는 얘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그 후 유동자산에 보면 단기금융상품도 2007년도는 858억원이 되어 있고 2008년도에는 732억원이 돼서 단기상품도 2007년도가 126억원 많거든요, 2008년도 줄었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 내용은 장기성 상품하고 단기성 상품이 줄은 대신에 맨위에 현금성 자산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흡수된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장기금융상품이나 단기금융상품은 전부 현금화되었다는 재무구조거든요.

2007년도보다는 2008년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98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현금을 2008년도에는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007년도 말 현재 기점으로 해서 3개월 미만짜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흡수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 金榮麒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현금화를 최소화하고 현금자산을 단기성이나 장기성으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불리고 하는 것이 예산의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장기상품이나 단기상품이 많이 돼서 예산 활용이 됐는데 2008년도에는 이런 장기상품이나 단기상품이 만기돼서 현금화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단기상품이나 장기상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이런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2008년도에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 말씀 잘 듣겠는데요, 그것이 일정기준 시점으로 뽑기 때문에 자료가 그런 것이고요, 통장을 봐서 단기로 돌릴거냐 장기로 돌릴거냐 지출계획도 알아야 되거든요.

지출계획에 의해서 세입 여유 자금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판단하는 거거든요.

통상 당해연도 회계처리에 의해서 장기가 되었든, 단기가 되었든 예금이자 수입을 위해서 투자상품에 하는 것은 대부분 1년 미만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기준 시점에서는 현금자산이 많을 수가 있죠, 그렇게 비추어지지만 1년 동안 순계를 보게 되면 단기성이나 장기성이나 투자상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구체적으로 예산 장부라든가 확인 못했습니다만 이거를 봐서는 2007년도에는 363억원 현금자산으로 당해연도 12월말 현재로 재정보고가 된 거기 때문에 현금을 363억원 가지고 있었는데 2008년도 말에는 1,349억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장기금융상품이나 단기금융상품으로 전환해서 예산운영을 못한 면이 있지 않나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드린 부분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재무상태보고서로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金榮麒 위원님,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답변에서 시청 홈페이지나 읍면동에서 홍보를 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신청율 저조요인이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생활안정자금 신청할 때는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보증하는 것을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재산세 2,000원 이상이면 되는데 실제로 수급자에 대해서 보증을 꺼려서 신청율이 저조하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국장님 생각하신 제도가 요즘 세상에 누가 돈이 적든 많든 보증 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최소한의 보장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하려다 보니까 된 것인데요, 아무것도 없이 주기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정해진 것 같습니다.

○ 朴光燮 위원  아무것도 없다고 물론 시 입장도 그러시겠죠, 그렇지만 보증제도라는 것은 요즘세상에서는 기금을 융통하지 말라는 얘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하셔서 해야지 1억 7,3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융자한 것밖에 안되는데 71.2% 비율이 융자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금이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표현상에 전체 편성된 예산 중에서 융자액이 적었다는 것인데 2008년도 같은 경우 10건이거든요.

그동안 생활안정자금이 만들어진 이후에 총 145건이 나갔습니다.

비율 보면 그렇게 저조한 것은 아니고 기금에서 쓰고 융자금 상환이 되면 다시 기금으로 들어가서 수용되거든요.

그래서 보기에 저조한 것 같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집행건수로 봐서는 적다는 표현은 조금.

전체적인 금액에서 적다는 표현을 했을 뿐이고 융자는 어느 정도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朴光燮 위원  전국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소득·차상위 계층이 어렵다, 돈이 없어서 뭘 하고 싶어도 못한다 전부 생각들을 하는데 이러한 기금이 있다는 것이 좋은 제도라고 만들었는데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생활안정자금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융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저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긴급구호나 무한돌봄이나 한시생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朴光燮 위원  잘하시겠지만 좀 더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2007년 6월에 3차 지구가 고시 지정되었는데 그때당시 그 이전부터 주민들이 자기 땅에 대한 행사를 못한 것이 4년 이상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빨리해서 주택공사에 촉구해서 빨리 보상을 주는 것으로 해야지 시민들이 돈에 대해서 이자감당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택공사에 촉구해서 빨리 보상주는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시므로 3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1시에 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2건의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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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9인)

金正大, 金炯弼,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37인)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鄭度洛,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기업지원과장 李龍錫,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도로하천과장 金弘植,

교통개발과장 李起榮,

상하수도과장 禹範贊,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金泰會,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梁龍福,

친환경농업과장 趙洋勳,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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