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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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23일 (木)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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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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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11시 11분 개의)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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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마지막 날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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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11시 13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초안, 또는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金暘起 간사위원께서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보고서 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간사 金暘起 위원입니다.

지난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 시에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 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7쪽까지 감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부터 25쪽까지는 정책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산업경제국 13건, 도시디자인국 11건, 환경관리국 11건, 건설교통국 8건, 농업기술센터 9건으로 총 22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은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으로써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잘된 부분은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예리한 지적을 하는 등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사전에 청취하고 의정활동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은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중 시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발전사업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그리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애로사항 등 시민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산업화 위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가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지역균형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지구의 인구배분 계획에 월롱면 포함과 삼릉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접경지역 특화사업 추진, 금릉택지지구 손실보상 조기추진과 교하 운정-조리 능안간 미개설 도로 추진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으며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불편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하여 영태리 사격장 사업부지 민원사항, 상지석리 환경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모색, 그리고 야당리 가구단지 홍보간판 설치와 금촌 주차타워 및 재래시장 건립 후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 갈곡천 개수완료 부지 조기 불하, 교통정체구간 해소 및 택시 승차장 증설, 주민불편 횡단보도개선, 대중교통 불편지역 해소, 돼지풀 등 외래식물 퇴치를 위한 농경지외의 지역 제초제 살포검토, 배수펌프장 및 배수종합계획 및 정비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 위반업소 공개, 파주시 친환경 조례 홍보철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책 강구, 가축방역 철저, 파주쌀 소비촉진 방안 강구, 미생물배양 및 연구 확대에 대한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동 저해요소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판로 등 개척지원, 관내 기업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취업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음식문화 시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쪽부터 25쪽까지 정책건의,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통제와 견제 기능을 살리면서 건실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로부터 일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자평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상호간 사전 충분한 논의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의 7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배부해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잘 협조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셔서 좋은 결과물을 낸 회기가 아니었나 자평해 봅니다.

여름한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9월 임시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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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贊一, 金暘起,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9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유통경제과장 朴贊奎,

산림농지과장 朴浩錫,

지적과장 安永壽,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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