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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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8일 (水) 11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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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3.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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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3.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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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한 의견서 1건과 조례안 1건을 의견서 채택 및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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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 건

■ 3.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4분)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27홀(18홀 증설) 조성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서 채택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27홀(18홀 증설) 조성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심의하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27홀(18홀 증설) 조성계획 의견청취의 건으로 국민의 건전한 체육여가생활의 증진 및 골프수요의 충족과 환경친화적인 골프장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관리를 위해 살포된 농약으로 인하여 주변식수원이 오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상수도 설치 등의 보완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주변 잔여 토지에 대하여도 적극 매입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도 360호선과 연결되는 8m도로를 12m로 확장하는 도로계획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계획에 포함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위험 등 주변지역의 주민에게 여러 가지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업계획과 시행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골프인재 육성에도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서원밸리 대중골프장 27홀(18홀 증설) 조성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소음·악취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6조(공사장 등 먼지·소음관리) 제1항에서 ‘시장은 공사장 등의 먼지·소음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공사장 등 주위를 수시로 청소하여 토사류가 날리지 않도록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문맥상 시장이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조문 중 ‘청소하여’를 ‘청소하도록 하여’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실천조례안이 주민 스스로가 실천하여 자율규제가 되도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거쳐 7월 23일 11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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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權赫壬

○ 출석공무원(3인)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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