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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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7월 23일 (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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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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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17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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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18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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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하읍 인구증가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현안사항의 신속한 해결 및 인구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총괄관리자의 보강이 필요하므로 교하읍장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교하읍장의 직급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구 7만 이상의 과대읍은 전국적으로 4개 지역이 있으며 교하읍을 제외한 모든 읍장의 직급은 4급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을 질의답변 없이 정회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이 정기 회기 중 갑자기 제출되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검토할 시간도 부족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몰두하다 보니까 검토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또 이에 대한 업무지식과 정보도 사실적으로 저희가 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위원 상호간에 토론이 불가피하게 돼서 정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2007년도 5월에 교하읍 인구가 7만이 넘었고 2년 8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정기 회기 중에 갑자기 안건을 제출하여 조례를 개정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이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조금전 제안설명 중 4개 읍이 서기관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지 또 그곳의 직원 정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 중에 인구 3만 이상 읍면 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관내는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올라와 있고 또 타 시도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007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 자료 갖고는 우리가 요구한 참고자료로 쓸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자료기 때문에 파주시 교하읍에 정원이 35명이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5명 이것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불성실하게 올라왔다 이 사항을 지적을 드리고, 정말로 똑같이 2008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이 자료를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2007년도 5월에 인구 7만 이상이 된 지가 2년 8개월이 넘었는데 금년에 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년 이상이 늦게 안건 상정하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직급상향 조정은 요건을 갖추더라도 의무적으로 기구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교하읍 인구증가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출장민원실 설치 등 필요한 인력 및 조직을 보강해 왔습니다.

금번에 교하읍장의 직급 상향조정 사유는 금년 6월말부터 신도시 1, 2지구에 입주가 시작이 되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따라서 교하읍의 대외적인 위상 제고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4급 읍장으로 돼있는 곳이 4곳인데 어디이며 정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2번째 장을 보시면 인구 7만 이상 읍은 경기도 남양주시에 와부읍과 화도읍, 파주시에 교하읍, 경남 마산시에 내서읍으로 4개 읍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남양주 와부읍과 화도읍이 각각 39명과 42명, 파주시가 37명, 경남 마산시가 42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兪炳錫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에 인구 3만 이상 시군의 자료가 기준연도에 대해서 2008년도 12월 31일, 2007년도 12월 31일로 상이하게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기준연도가 상이하게 통계를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인구 3만 이상의 시군은 2008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42개소, 경기도가 18개 시군이며 인구 3만 이상 시군의 자세한 자료는 복사해 드린 지방행정조직편람 인구통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으나 시간관계상 점심을 마치고 오후 2시에 보충질의와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현재 교하읍에 총 직원수는 몇 명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37명입니다.

○ 兪炳錫 위원  지방행정조직편람 이 자료는 뭐에요, 여기 자료의 35명은?

거기서 나는 차이점은 뭔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 12월말 현재는 35명이었는데 금년 들어서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2명을 더 증원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37명으로 돼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2명을 증원시킬 때에는 다른 데 직원을 빼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의 파주시 정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정원은 1,088명인데 그 범위 내에서 인력…….

○ 兪炳錫 위원  다른 데서 빼 온 거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금년말쯤 되면 9만의 교하읍 인구가 늘어나는데 늘어나게 됐을 때의 직원은 그때 또 다른 데서 빼와야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다른 부서 조정을 해서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은 정원 범위 내에서…….

○ 兪炳錫 위원  전체적 정원은 어떤 경우에 늘릴 수 있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정원조정은 총액임금관리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해서 행안부에서 총액임금제라고 해서 금액을 정해 줍니다.

그럼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교하 같은 경우는 금년 6월부터 1, 2지구 분양주택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입주가 많이 되는 시기는 내년 6월 그때되면 상당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 1월이면 정원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정원조정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측이 됐을 때 미리미리 이것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교하 1, 2지구 신도시지역이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시점보다 늦게 입주가 됨으로 해서 입주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때 그때마다 늘릴 수는 없고 주로 상반기나 하반기에 한번씩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원조정은 상반기 때 했기 때문에 내년 1월쯤이면 정원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兪炳錫 위원  금년도 인구가 9만이 늘어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당초에 입주시기보다는 늦어졌습니다.

○ 兪炳錫 위원  늦어지기는 했지만 9만이 될 거라는 것은 이미 예측됐다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다른 시를 보면 부산 양산시에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인구 8만인데 3개과에 17담당이나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정원이,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예측을 해서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직급조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과 체제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남양주도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행안부에다가 과조정 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사무관 자리를요.

남양주 같은 경우는 와부읍이나 화도읍에 과가 있는데 6급 담당 과장입니다.

그래서 그 서기관으로 할 경우에는 중간다리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관 과로 그렇게 행안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남양주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 兪炳錫 위원  남양주는 인구 7만 1,000명 뿐이 안되는데 거기도 과가 2개과에다가 우리보다도 정원이 많네요?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미리미리 정원도 조정을 해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5급이 하나가 줄어들게 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또 조정을 하려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런 불편함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한꺼번에 예측해서 예측되는 대로 정원도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행안부 정원감축 방침에 따라서 줄였었거든요.

교하읍 같은 경우 2007년도에 37명이었어요, 2008년도 정원감축에 따라 2명 줄였다가 인구수 유입이 많아지니까 다시 2명으로 원상회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내년도쯤이면 과 체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 체제로 가도록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4급만 하나 달랑 올려 놓는다고 해서 인구가 지금부터 유입되는 금년말까지는 그 밑에 하부조직 민원실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바쁘게 움직일텐데 위에서 한 분만, 5급이 4급으로 진급됐다고 해서 그 민원해결부터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아예 빨리 여러 가지로 보충을 해 가지고 과장급도 그렇고 그 밑에 담당, 민원부서 이런 데를 전체적으로 다 올려줘야 직원들한테 희망도 주고 업무도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교하읍에 청사가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토공에서 만든 교하지구 거기에 출장소가 기히 있고, 이번에 교하신도시 1, 2지구 입주가 6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유비쿼터스 옆에 우리가 출장소를 개설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3명이 나가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매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해 가면서, 하도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어떻게 제 자신 판단이 안 서서 정리해 가면서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3항에 의해서 인구 7만 이상인 읍에는 시장이 5급을 4급 서기관 또 기술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金正大 위원  이것이 행안부나 도의 승인을 안받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兪炳錫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속된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조직에 대가리만 크게 하고 밑에 하부조직은 부실한 것 아니냐 이랬을 때 어떤 행정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피라미드 형식으로 하부조직부터 더 실을 기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인원수를 더 늘리고 그런 후에 5급을 4급으로 진급시키는 게 순서다 이런 주장을 폈고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옳으신 방법이라고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 늘어나는 것은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된다고 하면 그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직급간에 옮기는 것 이것은 가능합니까, 우리시 자체적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옮기고 7급에서 6급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총액임금제 안에서는 가능하냐 이 얘기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제를, 행안부에서 정원 1,088명은 총액임금관리제 할 때 정원을 못박아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건 가능하고요, 인원수 늘리는 문제는 상급기관하고 조율이 필요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랬을 경우 우리가 5급에서 4급으로 올렸는데 그럼 5급이 자료에도 있다시피 주는 거지요?

그러면 한 체계가 빠지니까 국장님도 답변했다시피 앞으로는 과 체제를 두겠다 말씀하셨는데 현재에는 이것이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냐, 이 직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가 있는데 읍을 갖다 직급을 서기관으로 했을 경우에 주사에서 사무관 없이 서기관으로 바로 가니까, 그래서 사무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상급관청에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아예 과조정을 해서 다 사무관 T/O로 승인받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첫 번째 서기관으로 진급을 시켜 놓고 서기관하고 6급 주사하고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그 불합리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무관 T/O를 달래야겠다 그래가지고 행안부에 건의 해 놓은 상태거든요.
무한정 대고 중간자리 사무관을 받아 놓고 서기관 진급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진급을 시켜 놓고 이런 사정이니 어떡하냐 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하에서 이번에 직급상향을 먼저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1,088명 이내에서는 4급이 됐든 5급이 됐든 그건 그 인원 안에 있는 건데 상관 없는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과 조정하고 신설하고 그런 것들은 별도의 승인을…….

○ 金正大 위원  승인 받아야 돼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관계법령 발췌서 참고1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14조 별표3 하단 비고란에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인구 7만 이상인 읍․동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그 빈자리가 있으면 5급이 4급으로 올라갔으니까 그 자리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원범위 안에서니까 6급을 5급으로 올릴 수 있지 않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 보조기관에는 5급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거거든요.

○ 金正大 위원  5급을 둘 수 없어요?

보조기관으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은 어떻게, 그 규정 좀 알려주세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참고자료1에 보시면 인구 3만 이상의 읍의 과장은 6급으로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5급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기구 정원에 관한 규정을 바꿔 달라고 우리가 건의하는 거지요, 행안부에다가.

○ 金正大 위원  여기에는 부읍장․부면장 6급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6급으로 해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 金正大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측할 수 있는 일은 4급으로 올려놓고 그다음에 1,088명이라는 정원을 늘려 달라 이렇게 건의하기가 편하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습니다, 방법론의 문제인데 그런 방법을 우리가 택한 거지요.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벌써 2년 8개월이나 지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것도 정기감사로 인해서 우리 의회가 갈팡갈팡 어려운 시기에 올리게 된 이유가 이게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부랴부랴 올리게 된 것은 신도시지역이 1, 2지구 처음 입주가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는 택지개발사업 공사 중에 있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신도시 내에는 입주된 게 없었거든요.

기존 아파트 8개 단지만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 입주가 6월부터 10월 계속 임대주택, 분양주택이 입주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 시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다른 이유는 없으시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다른 건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지금 우리가 제127회 임시회를 6월 8일부터 9일 동안 했나, 그때에 상수도과의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본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金正大 위원  그러면 그때라도 올라왔어야 되지 않았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때 맞물려서 같이 했으면 좋을 듯 싶었는데 7월 정기인사를 그때 시의 방침이 7월달에 할 것인가 8월달에 할 것인가라는 것이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기를 놓치게 된 것입니다.

○ 金正大 위원  저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안타깝게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자꾸 반복하면 뭣한 얘기겠지만, 1년에 한번씩 하는 감사, 방대한 업무를 갖다가 일주일 동안에 불과 9명의 의원이 이걸 갖다가 감사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거든요.

이건 어떤 지방자치단체 의회제도의 하나의 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엄청나게 중차대하고 바쁜 시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어떤 저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그래서 꼭 이번 정기회의에 꼭 이것이 개정이 돼야 하냐 하는 이런 필요성을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129회 임시회에서 이것이 논의가 되고 토의가 되고 의결이 돼도 이건 4급 승급시키는데 저해요인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이번 회기 중에만 이루어져야 되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지시를 제가 받았는데 그때 깜빡 잊고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먼저 임시회때 맞물려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시를 받고 시기를 놓쳐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제 보충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내용 중에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 모두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 자체에 대해 몹시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상 본회의에 의결로 부결이나 심의보류하게 되면 서로간에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이것으로 중단하고 다음 회기에 논의하도록 하는 심의보류를 국장님께서 요청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본질의 답변 중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잊어버려서 올리지 못한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번 안건 상정된 것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전년도 감사 때 최익수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 전에 전문위원들을 빼가고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전문위원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이게 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인사이동이었는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지금 이 내용도 감사기간 중에, 이것도 며칠 전에 접수한 거지요, 토요일, 일요일 빼면 5일도 안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접수된 게 금요일날인가 그럴 거에요.

도저히 우리가 이것을 심사할 시간 자체가 없는 거에요.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사례의 시에서는 이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것이 우리가 검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가부를 묻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자꾸 어떤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 자꾸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때 상황을 회피하려 하거나 넘기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또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건 없습니다.

직급상향 조정하는데…….

○ 兪炳錫 위원  전체의 상황을, 여러 가지를 덮기 위해서 이것을 선뜻 던져 놓은 게 아닌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건 없습니다.

순수성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 兪炳錫 위원  상황이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넘어 온 시기부터 이런 것들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보충질의에 답변했듯이요, 지시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올리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 兪炳錫 위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이럴 때에는 전체의 직원에 대한 희망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급이 국장급으로 완장 하나 차고서 6개월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주민에게 정말 민원의 서비스가 되는 것인지 그 사람 한 명만을 위한 것인지, 이게 답이 안 나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어느 한 특정인을 위해서 직급상향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니까 교하읍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기관장이 됨으로 해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대외적인 위상도 제고할 수 있는 문제고, 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파주시 교하읍에 거주하는 자부심도 느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5급에서 4급을 올렸다고 해서 민원처리를 더 잘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다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보강하는 방법이 더 낫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7월달 인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인력조정을 해서 내년 1월경에 인원조정을 하려 그러거든요.

기구관련된 것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1,088명 정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려니까 일의 경중을 따져서 조직을 추스려야 되거든요.

교하읍에 인구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5명을 늘리면 다른 부서에서 5명이 줄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인력을 다른 데서 빼려면 모든 것을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기구조직에 대한 걸 갖다가 업무량이나 사람의 그런 것도 보고 향후에 행정의 발전적인 추세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인력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인적조정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일부 용역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서 조화롭게 펼쳐 나가려면 그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반기에 우리가 조정을 한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2년반이 지난 후에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5급에서 4급이, 국장급이 출장소장이 됐든 아니면 교하읍장이 됐든, 바뀌면 당연히 질적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비스의 질도 바뀌어야 되고.

군에서 시로 바뀌면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듯이 달라지는 모습이라는 것은 완장 하나 더 두른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이래 가지고 되는가?

전체적으로 나은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지 언제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총액임금관리제에 의해서 이것을 상부에 건의를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088명 정원을 늘려야지, 그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50만 인구가 되면 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구추세로 봐서 2014년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만 이상이면 출장소도 둘 수 있으니까 읍보다는 출장소를 두었을 경우에 과조정이나 중간계층, 5급이 되겠죠, 그것을 용이하게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정도면 거의 10만이 되기 때문에, 2010년이면 11만 5,000이 되거든요, 지금 인구증가 추세로 보면, 그때 가서 출장소로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기관장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다른 데서는 8만이 됐어도, 부산 양산시 웅상출장소 같은 경우는 8만에 3개과 17개담당 72명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예도 있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남쪽에는, 경기도의 입장입니다만, 전라도와 경상도 같은 데는 중앙부서에 인적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돼서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경기도는 인구수만 많지, 평균인구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따지면 전라도나 경상도하고 상대가 안됩니다, 경기도는 인구수가 많은데도 기구조정하는데 상당히 중앙부처에서 인색합니다.

그런 것들이 중앙부처에 경기도 자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내에 다른 시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다른 데 출장소는 경기도는 대부분 10만 이상이 되고요, 사천도 그렇고 양산만 그런 거거든요.

○ 兪炳錫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남양주시 와부읍 같은 경우엔 과가 2개가 있나요, 7만이 조금 넘었는데도?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6급 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5급이 아니고.

○ 兪炳錫 위원  이거는 6급이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과 만드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과장의 임무가 관리자이다 보니까 차라리 과장을 두느니 직원 한 두 사람을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거든요.

팀장 위에 과장이 있으면 중간관리자라고 생각해서 밑바닥에서 민원상대 업무를 맡아서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간부만 늘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5급 과장이 아닐 바에는 6급을 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 인원대로 과를 줄이고 직원을 더 두는 게 낫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4급이 되면 5급도 늘어나고 그 밑에 6급도 늘어나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좋은 방법일거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검토해 보려는 것이거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왕 과장을 두려면 5급 과장을 둬야지 6급 과장을 두어서는 실질적으로 과장은 일을 안하거든요, 결제나 실질적으로 읍면에는 주로 민원행정이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직접 업무를, 시청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읍면에서 직원들의 바람은 관리자보다는 직원 하나를 더 늘려주는 게 좋다 생각하거든요, 자기 업무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장이란 직제를 갖고 있으면 결제만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5급 과장이 아닌 바에는 6급 과장은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兪炳錫 위원  위원님들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개편이 돼야 한다 뜻은 그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기 때문에 5급 과장을 두기 위해서 남양주와 보조를 맞춰서 행안부에 벌써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 兪炳錫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회의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저희가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10분간만 정회해서 위원님들께서 조율을 하고 의사타진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10분간 정회를 했었는데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보다도 계속해서 보충질의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경남 거제시 신현읍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4급 읍장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불과 2년 후인 2008년도 7월달에 4개 동으로 분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에도 주신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13만 776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교하읍도 분동이 되든지 아니면 출장소를 만들어야 되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교하읍을 분동할 것인가 아니면 출장소로 나갈 것인가 이건 불확실한 얘기겠습니다만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교하신도시는 1, 2, 3지구 순차에 걸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2지구 입주시기가 금년부터 내년도 상반기 중에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해 가지고 A1, A3가 있습니다.

그것이 턴키방식으로 공사발주가 된 상태인데요, A1은 GS건설하고 A3는 금호건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준공하려면 2년 걸리는데요, 거기에는 1층에는 동사무소 기능, 2층부터는 주민자치센터 비슷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2년 뒤에는 별도의 동사무소를 짓지 아니하고 복합건물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상에는 1, 2지구는 7개동, 3지구는 3개동 해서 11개동으로 장기적인 신도시지역 내 11개 동사무소가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이 다 입주를 완료하려면 2014년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2014년도에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동사무소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그전에 읍 형태로 갈 것인가, 다음에 출장소형태로, 인구 10만 넘으면 출장소로 갈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인구가 교하읍이 10만이 넘으니까 출장소 형태로 몇 년 가다가 입주가 완료되면 그때 가서 분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동사무소 체제로 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향후에 2014년 인구가 50만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는 현 상태로 간다면 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현 행정기구조직에 의하면 2015년도에는 구청체제로 가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4급 읍장에서 동으로 간다하면 그건 5급 동장이 될텐데 천상 출장소쪽으로 가는 게 편리한 행정이 될 거 아니냐 생각되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데 읍보다 출장소 개념이 구청으로 가는 전 단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출장소 형태로 가는 데가 10만 인구가 훨씬 넘었거든요.

출장소 형태로 가다가 인구가 50만이 되면 구청으로 자연스럽게 만들고…….

○ 金正大 위원  아까도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내년도쯤 가게 되면 4급 읍장 다음에 5급 과장 그다음에 직원 증원 문제 이런 문제를 확실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7월 1일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전원 교체에 대하여 더구나 코앞에 행감을 앞두고 인사이동시킨 잘못된 처사임을 시인하고 그후 이러한 인사사례가 없도록 약속하실 수는 없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여기서 약속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행감이, 통상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엔 12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분산시켜서 7월에 하고 있는 건데요, 인사시점이 공교롭게도 7월 1일날 하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부실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책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행감일정을 피해서 인사를 한다든가 조정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전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을 해 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잘 알겠습니다.

인사시점이 꼭 7월 1일 해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건데 그 전에 보면 8월 1일자로 한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사시점을 잘 잡아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 점에 대해서 의회의 권위를 잃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혀 이것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까지 전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번에 교하읍장 직급상향 조례 개정에 있어서 졸속 조례개정 입안을 반성하며 빠른 시일 내에 5급 증원 및 일반직원 증원을 통해 시민에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실 수는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모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3만 이상의 읍에는 6급 과장을 둘 수 있도록 명문화 규정이 돼 있는데 시간을 두고 6급 과장을 두었을 경우와 6급 과장을 두지 않고 직원을 더 보충하는 방법, 다음에 4급 읍장이니까 그것은 중앙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중간관리자로 5급을 부읍면장이 됐든 5급 과장이 됐든 상급관서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중앙부서에 당위성을 보고해서 가능한 5급 과장을 두는 방법으로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비교분석을 해서 6급 과장이라도 두는 방법이 나은지 직원을 보충하는 게 나은지 비교분석을 해서 적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새로 전입하는 파주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제가 기획행정국장이나 직원분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께서 모든 것을 다 시인하고 그렇게 하시고 속된 말로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사전에 대처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도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의 승인절차는 미리미리 자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번 행정감사에 갑자기 이것을 들이밀어 넣으셨고 그런데다가 자료도 사전에 이틀전이든 삼일전이든 직원분들이라도 와서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고 어느 읍은 어떻고 어느 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2년 정도 되면 분구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오늘을 기틀 삼아서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인사시점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꼭 행정감사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회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회기 전에는 특히 의회인사 만큼은 회기 코앞에 두고 단행을 해서는 저희가 업무가 모든 게 마비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예산을 70-8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새로이 업무추진하려면 인사를 7월에 해야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했는데 향후에는 시기를 조정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행감 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본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회기 때 될 수 있는 대로 가급적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질의도 보충질의로 대신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사과와 위원님들의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향후 예측되는 인구증가와 행정수요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촉구하였고 두 번째 집행부의 편의적이고 안이한 안건제출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무시한 것으로서 향후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과 끝으로 인사발령시에 의회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금번 본 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건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金正大 간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휴일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여러 위원님들과 상호 논의하여 작성되어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개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부터 8쪽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 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9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16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우선하여 실시하였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지적에 중점을 두기보다 잘한 것은 고무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예년과 달리 모든 읍면동장을 참석시켜 행정 최일선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읍면동에 대한 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직접 전달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실시한 클로징10 시책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조기 집행에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낸 것과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 율곡선생유적지 정비사업, 명품독서스쿨, 횡령․비리 방지시스템 구축 등 우수시책과 사업은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부서의 감사자료 작성 제출이 무성의하였고 자료의 의미를 퇴색시킨 사례가 있었으며 매년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감사자료 오·탈자 수정사항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0쪽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1건, 기획행정국 12건, 시민지원국 18건, 보건소 3건, 시설관리공단 3건, 읍면동·출장소 2건 등 총 39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결과보고서 안 11쪽부터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서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작성된 안건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金正大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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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보건소장 金奎一,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鄭度洛,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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