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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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4일 (金)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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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소음·먼지·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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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2.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7. 파주시 소음·먼지·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처리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金正大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한 가운데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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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 의결 및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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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3.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시 0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제3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金正大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金正大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金正大 의원입니다.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로 승인요청된 본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출예산 현액 7,460억여원에 대해 지출액은 5,594억여원이며 이월금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81억여원이었습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복지정책사업 및 세입금 징수 부진 등 일부 부진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 위원들의 20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검사와 우리 위원회 종합심사결과 결산승인에 중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여성의 권익 및 저소득층 복지정책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의 총 규모는 세입 결산 총액 1,306억여원으로 세출 결산총액은 376억여원으로 이월금과 영업미수금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91억여원이었습니다.

본건에 대한 심사에서는 체납액 징수 소홀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으며 이와 같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고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38%로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집행율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개선을 위한 방안모색을 강구하면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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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兪炳錫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兪炳錫 위원장님 심사결과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兪炳錫  兪炳錫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사무국장을 당초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별표4 규정에 의거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의회사무국장직을 지방서기관과 지방기술서기관의 복수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직 및 기술직 의회사무국장을 보할 수 있도록 하여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과 일치시키고 또한 전문기술분야에 대해 효과적인 의정활동 지원의 길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된 결과이니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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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0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장 朴光燮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교하읍 인구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현안사항의 신속한 해결 및 인구규모에 부흥할 수 있는 총괄 관리의 보강을 위하여 교하읍장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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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7. 파주시 소음·먼지·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2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서원밸리 골프장 조성사업 의견청취의 건’과 제7항 ‘파주시 소음·먼지·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으로 전자문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원밸리 대중골프장을 현재 9홀에서 27홀로 18홀을 증설하고자하는 계획으로 대중화되어 가고 있는 골프수요의 충족 및 국민의 체육향상과 파주시 관광레저시장 확대에 따른 세수증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지하수 오염 우려에 따른 상수도 설치 등의 강구, 주변 잔여 토지에 대한 매입검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계획에 골프장 진입도로 포함 등의 요구와 함께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먼지와 생활소음을 사업장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조례안 제6조제1항의 ‘시장이 청소하여’를 ‘청소하도록 하여’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파주시 먼지·소음·악취줄이기 실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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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1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장 朴光燮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휴일 제외하고 7일간에 걸쳐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 개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에서 8쪽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 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보고서 8쪽에서 9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동료위원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주요 사업장 16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우선하여 실시하였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시정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지적에 중점을 두기보다 잘한 것은 고무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예년과 달리 모든 읍면동장을 참석시켜 행정 최일선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읍면장에 대한 시민 요구와 바람을 직접 전달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실시한 클로징10 시책을 바탕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 전국 최우수의 성과를 낸 것과 원포인트 상담센터 운영, 율곡 선생 유적지 주변정비사업, 명품 독서스쿨, 횡령 비리방지 시스템 구축 등 우수시책과 사업은 모범사례로 널리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일부 부서의 감사자료 작성 제출이 무성의하여 자료의미를 퇴색시킨 사례가 있었고 매년 의례적이고 반복적인 감사자료 오탈자 수정사항은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바탕으로 빠른시일 내에 시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어 시민불편 해소와 함께 행정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결과보고서 10쪽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시정정보화담당관실 1건, 기획행정국 12건, 시민지원국 18건, 보건소 3건, 시설관리공단 3건, 읍·면·동·출장소 2건 등 총 39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안 11쪽에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과보고서 1쪽부터 2쪽은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개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결과보고서 3쪽에서 7쪽의 주요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8쪽과 9쪽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 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히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현지확인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민원관련 당사자들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케하여 현장감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사항이 다시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의 조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0쪽부터 27쪽까지 시정 개선 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 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산업경제국 13건, 도시디자인국 11건, 환경관리국 11건, 건설교통국 8건과 농업기술센터 9건으로 총 52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금번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역발전 사업과 시민의 숙원사업, 그리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애로사항 등 시민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시민의 입장에서 발견하고자 하였으며 산업화 위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파주시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감사활동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역균형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시가화 예정지구의 인구배분 계획에 월롱면의 포함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파주 삼릉보전을 위한 파주삼릉 우회도로개설, 그리고 접경지역 특화사업 추진, 금릉택지지구 손실보상 조기추진과 교하 운정-조리 능안간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요구하였고 지역발전 저해 및 주민불편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하여 영태리 사격장 사업부지 민원사항 해결, 상지석리 환경관리센터 건립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 모색, 그리고 야당리 가구단지 홍보간판의 설치와 금촌 주차타워 및 재래시장 건립 후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과 갈곡천 개수완료 부지에 대한 조기 불하, 교통정체구간 해소 및 택시 승차장 증설, 돼지풀 등 외래식물 퇴치를 위한 농경지 외의 지역에 제초제 살포 검토와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전을 위해 대기 및 수질환경 위반업소의 공개, 파주시 친환경 조례 홍보 철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책 강구, 미생물배양 및 연구 확대토록 요구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동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등 개척지원과 관내 기업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시스템 구축을 비롯한 음식문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활동 후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柳和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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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天宰,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柳和善,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12인)

기자 1인,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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