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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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2일 (水)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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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시정에 관한 질문 건

3. 휴회 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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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2. 시정에 관한 질문 건

3.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10시 03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오늘의 집회는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 실시를 위해 개의 되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金暘起 의원, 朴光燮 의원, 崔英實 의원 순으로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나면 일괄답변을 청취한 뒤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보충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2회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7월 13일부터 21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서류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등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7월 16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원회 안으로 파주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 17일 파주시로부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휴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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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0시 05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실시 일정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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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정에 관한 질문 건

(10시 0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질문답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金暘起 의원, 朴光燮 의원, 崔英實 의원 세 분 의원이 일괄질문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겠으며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金暘起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산업위원회 金暘起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申忠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탄소 녹색성장, 파주 녹색건설을 위해 25시 노력하고 계신 柳和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국제경제는 우리들의 서민경제 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힘을 모아 경제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자매 및 우호도시들과 연대한 식목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세계 여러 유수한 도시들과 자매교류와 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이웃한 일본, 중국에는 각각 2개의 자매 및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자매와 우호의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동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지구촌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이 화두인 오늘날 현 시점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그린경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황사의 피해도시인 파주를 비롯한 4개 우호교류도시와 연대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사업인 식목사업과 관수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면 연례행사처럼 날아오는 황사의 피해는 파주시 뿐만 아니라 일본의 하다노시와 사세보시에도 중국 네이멍구 사막의 황사가 날아오는 것을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산술적으로 나타난 숫자가 없을 뿐이지 피해는 매년 증가된다고 기상청은 예보합니다.

파주의 예를 들면 LPL의 제품 불량률, 반도체공장의 불량률, 가축의 호흡기질환 피해, 노약자 천식 등 다방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선도적 입장에서 하다노시, 사세보시, 금주시, 목단강시 등과 연대하여 황사의 발원지인 중국 네이멍구 사막에 각 해당국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목사업을 추진하여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아 우리나라 경제에 일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어 33만 시민을 대표하여 도시 중에 도시, 세계적인 파주시장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량위기에 대비한 장기적인 농지보존정책입니다.

파주시는 그간 눈부신 개발로 인하여 산림농지를 훼손하여 디스플레이 171만 1,000㎡, 문산선유산업단지 131만 2,000㎡, 문산첨단산업단지 64만 1,000㎡, 월롱첨단산업단지 83만 9,000㎡와 지난번 주택단지로 결정이 된 128만 9,000㎡의 금능지구 등은 양질의 임진강쌀 곡창지대입니다.

농지에 또다시 신촌일반산업단지, 축현일반산업단지, 법원일반산업단지 등 교하신도시 편입 공장 이주산업단지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이러한 농지훼손은 농업을 전공했고 파주 농업을 만들어 가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총 2,093만 2,000㎡의 산림․전․답의 훼손면적을 볼 때 기아전쟁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겪어야 할 전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래 파주를 끌고 갈 후손들에게 잘 보전하여 넘겨주어야 할 모든 산업의 근본이 되는 1차 산업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토록 농업이 어려운 때에 존경하는 CEO 柳和善 시장님께서는 파주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장기적인 농지보전정책을 말씀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가 파주농업의 전환점이 되고 농업발전의 좌표가 되리라고 생각하여 파주시 농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파주시의 농지를 보면 2004년에 1억 2,892만㎡의 농지였으나 2008년에는 1억 2,642만㎡로 축소되었습니다.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세계적으로 농업대국을 보면 거의 선진국대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경제대국, 과학천국, 농업지상 천국이라 부르는 세계적인 선진 G8국가들의 국가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축산물의 탁월한 능력의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파주시도 국제적인 비즈니스맨의 역할을 해 가면서 농업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면 일하기, 농사짓기, 생활하기 좋은 미래의 파주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양질의 농지전용 인․허가는 제한시켜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의원  존경하는 申忠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柳和善 시장님 또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朴光燮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28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申忠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 조기집행 평가에서 파주시가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柳和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마음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인도가 없는 도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인도가 미설치된 좁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함께 위험을 무릅쓰며 등․하교를 하는 학생과 불편한 몸놀림으로 보행하시는 노인분들을 보면서 하루속히 이런 위험스러운 장면이 없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파주시 관내에 국도,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총 101개 노선의 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에는 아직도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2008년도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라 보면 자동차위주의 지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이 한 해 917명, 부상 2만 8,181명이나 됩니다.

2008년 법원판결에 의하면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도로관리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배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행권이야말로 생활속의 구체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동차 우선의 교통환경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도 보행자 위주의 교통환경으로 재정비할 때입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에 발 맞추어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도가 없는 도로의 현황과 향후 정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풍리 집장촌 개발계획 관련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문산-연풍간도로가 개설됨으로써 과거 성매매 집결지로 여겨졌던 연풍리 집장촌에 대한 정비가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 미아리텍사스와 청량리 588, 인천 옐로하우스 그러한 일대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과거 소외받았던 지역으로 집장촌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랜드마크로 개발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매매 집결지인 연풍리 일대를 재정비하여 대내외적 인식과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제121회 제1차 정례회때 통일로 방호벽 등 리모델링 개선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된 것은 한 곳이 없었습니다.

지난 정례회때 답변한 대로 국도1호선 군방호벽 4개소를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지하로 건설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파주시 관내에 군방호시설이 얼마나 더 있는지 현황과 만약 예산문제 등으로 군방호시설을 지하로 건설하기 어렵다면 부분정비나 자체 리모델링을 통해 교통사고요인을 제거하고 도시미관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파주시에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는 줄곧 깨끗한 도시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타 시군의 모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파주시 이미지에 맞는 모습으로 변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英實 의원 시정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崔英實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과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32만 파주시의 복지행정에 여념이 없는 柳和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클로징10을 슬로건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평가에서 전국1위의 위업을 달성하여 파주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여 주신 데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으로 동분서주하시는 申忠鎬 의장님과 선배의원님들께도 인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책임지고 나갈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의 천국이 되어야 하는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운영 및 개선방안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고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처우개선과 세계 1위의 저출산국가로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어린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걱정은 매우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를 제대로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심각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는 이때 현재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부터 보육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보육환경의 열악함과 수많은 보육인들의 애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종일을 어린이집에서 보내야 하는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가정에서와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내 자녀를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이끌어 줄 믿을 만한 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증가하고 그 결과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져 인구부족국가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육이 만족할 만하다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해 타 지자체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아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지원금과 보육지원과 교육지원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어떤 정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출산장려는 보육의 시작이며 보육은 사회의 서비스이자 국가의 책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보육환경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 파주시에서는 현재 413개 시설 중 44개 시설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환경보완의 경비, 교사들의 퇴근후 밤샘 준비과정으로 건강을 해치는 등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증을 받고 난 뒤 그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과 차별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보육의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시설확충으로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속의 상처가 더 심각하듯이 들여다보면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문제가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통계조사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평일 1일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근로자 1일 8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받는 급여수준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보육시설 교사에 대한 월 17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에서는 한 시설에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4만 5,000원의 근속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읍면지역의 교사들에게 월 11만원의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을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주시에서는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은 동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길 하나 사이로 농어촌수당을 지원받는 교사와 받지 못하는 교사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내년부터 동 지역 교사들의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 지역에서는 교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구리시나 안성시를 비롯한 타 시군에서는 조례제정으로 타 명목의 수당과 동등한 금액이나 절반의 금액을 동 지역교사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가 보육의 사명감과 행복감을 느낄 때 우리나라의 보육도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교육과 함께 발전하는 도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동하는 원인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동하는 목적은 취업, 교육, 주거환경입니다.

파주시는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조건과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교육적인 환경에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교하읍에 사는 신 모씨는 파주에는 갈 고등학교가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래서 일산으로 학교를 보내고 학원도 일산으로 다닌다고 합니다.

파주에는 수능시험 고사장도 지난해에서야 생겼습니다.

학업전국성취도 평가에서도 하위권의 성적을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듯 교육에는 타 지역보다 낙후된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자사고 30개를 발표하면서 서울 20개교, 지방에 10개교를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초․중․고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대학유치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서강대, 국민대, 신흥대, 두원공대, 한서울대학 등이 파주에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두원공대 뿐입니다.

시민들은 언제, 어떻게 파주에 대학 캠퍼스가 조성될 것인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 유치사업 추진정도와 언제 개교가 가능한지, 추진 중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아울러 위에서 열거한 대학 외에 대학설립이 추진되고 있다면 이 또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세 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柳和善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柳和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申忠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과 고견은 우리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가운데서 보다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金暘起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의 미래 농업정책과 농지보존정책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정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고 봅니다.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적정면적의 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가 하면 택지나 공장용지 등 개발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견해를 조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파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택지,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로 전용을 허용하되 개별입지시설의 경우에는 용도지역별 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난개발을 막고 농지를 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의 경지면적의 87%인 1만 1,000여㏊가 되는 농업진흥 지역은 공공시설 등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대부분 농업목적으로 최대한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환경을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으로 변화시키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에 주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光燮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가 없는 도로 현황과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현재 국도 3개 노선 114㎞ 중 86㎞가 인도가 없으며 국지도 및 지방도 13개 노선 237㎞ 중 187㎞에 인도가 없습니다.

또 시도 19개 노선 152㎞ 중 129㎞에도 인도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설치의 주체는 국도의 경우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국토관리청에서, 국지도 및 지방도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인도가 없는 도로 중에서 인도가 시급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도가 설치되게끔 해당 관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도 중 인도가 없는 129㎞에 대해서는 현재 인도가 꼭 필요한 일부 부분에서 보도를 신설 중에 있고 기타 모든 도로에는 물고임 정비 등을 통해서 걷기 좋은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기존 도로나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한 보도설치는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다음은 崔英實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학유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미군반환공여지를 활용한 서울소재 명문대학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소재 3개 명문 종합대,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화여자대학교는 작년 하반기에 진행 예정이었던 토지보상이 잘 아시다시피 일부 토지주의 소송으로 지연되어 왔습니다.

토지주의 소송은 오는 8월 예정 중인 고등법원 판결에서 시가 승소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군협의 및 환경오염제거 작업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 예정부지에 대한 보상절차는 늦어도 올 연말쯤 이행되고 내년 초엔 캠퍼스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강대의 경우엔 학교 내부사정으로 인해 지난해 학교측에서 시에 양해각서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해 온 바 있으나 최근 신임총장이 취임한 이후 파주캠퍼스 건립에 대한 재협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국민대 역시 양해각서 체결후 학교측에서 캠퍼스에 대한 확고한 입장정리를 못하고 개발보상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아직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 3개 종합대의 파주캠퍼스건립 절차가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일부 토지주의 소송과 일부 시민들의 반대 그리고 학교 내부사정 외에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학교측에서 재원마련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단과대학 캠퍼스 설립으로는 신흥대학의 경우에는 내년 3월께 착공예정이며 한서울관광대학은 군사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아 현재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원공대는 아시다시피 지난 3월 개교 700여명의 학생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신경학원에선 적성면 마지리에 파주캠퍼스를 건립하고 지난해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 위치변경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학교재정 및 시설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장 소관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崔英實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문제에 대한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하여는 30만원의 출산축하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113명에게 3억 3,39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임신 중인 모자의 건강 및 태내의 성장증진을 위하여는 임신초기부터 분만전까지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보급하고 있으며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6종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산후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는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최장 24일까지 출산후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불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시술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여성들에게 직장 단절을 방지하고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영아보육지원은 첫째아에게는 국공립보육료의 20%,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50%를, 출생후 익월부터 23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의 하나인 영유아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의 보육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과의 차별화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인증제도는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영유아가 건강하게 양육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입니다.

현재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은 413개 시설 중 43개 시설로 올해 2/4분기까지는 83개 시설이 신청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에서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는 보육시설의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등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로써 부모들의 신뢰성 향상과 자녀에 대한 바람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향상된 시설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로써 학부모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인증한 보육시설을 찾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보육시설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수요자인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가인증시설에 대하여는 평가인증 이후 2년간 지도 점검을 제외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장애아통합시설, 시간연장운영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게만 지정토록 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늘려나가기 위한 차별화 방안은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동 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서 근로요인을 제공하고 지역별 보육서비스의 격차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보육제도입니다.

현재 파주시 보육교사는 1,330명으로 이중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동 지역소재의 보육교사는 42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에서는 비농어촌지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난 2월 보건복지가족부에 도농복합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재원배분상 근무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임을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

도농복합시의 동 지역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례는 농어촌지역 보육교사 특별수당 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의 대학입학 농어촌 특별전형,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고교생학자금 지원사업 등에서 많은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접근 해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시로서는 농어촌 지역의 우수한 보육교사가 도심지역으로 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또한 동 지역의 보육교사들도 안정적인 생활로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정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는 최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지 인구가 전입되고 대학유치 등 교육환경 또한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은 서울, 일산 등 인근지역 학교에 비해 학력수준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관내 학교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학생의 유출을 방지하고 타 지역 우수학생을 관내 학교로 전입 오게 하는 선순환고리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내 교육청과 학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에서는 우수학생의 유치를 위한 특목고 설립을 맺고 추진 중에 있으며 한편으로는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급 학교에 대한 원어민교사 지원, 영어마을 위탁교육, 영어체험학습센터 설치 등의 외국어교육 기반조성과 보육․교육시설 설치, 학교시설 개․보수 등 교육시설 정비사업,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농촌 소규모 학교살리기 사업, 세계 올림피아드참가 지원, 저소득층의 자녀 무료급식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파주시 관내 학생들이 학력수준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崔英實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입니다.

朴光燮 의원님의 성매매 집결지인 연풍리 일원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기성 시가지 내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파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또한 본 계획에 포함하여 재개발예정지 계획, 향후 주민들이 참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朴光燮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朴光燮 의원님의 국도 1호선 군방호벽 지하건설 진행상황과 관내 군방호벽 현황 및 부분정비나 자체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미관개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1호선에 군방호벽 4개소는 파주시의 관문격인 통일로에 설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도 1호선의 4개소 군방호벽 시설은 리모델링보다는 지하로 건설함이 타당하겠기에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2008년 7월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년 8월경 관할 군부대에서 사업추진하도록 실시되었고 이와 관련해서 관할 군부대의 군방호벽 개선사업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은 국도 1호선의 군방호벽 개선은 도로관리청이나 시설관리주체인 관할 군부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바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방어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파주시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상에 고가낙석, 도로낙석, 통로박스의 형식으로 52개소의 군방호벽이 있으며 이중 교통사고의 위험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31개소의 군방호벽 중 2008년까지 10개소를 확장정비하거나 지하로 건설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비할 대상이 국지도 및 지방도 6개소, 시도 및 농어촌도로 15개소 등 총 21개소입니다.

군방호벽의 확장 및 지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다고 부분정비나 리모델링은 군사시설인 군방호벽의 특성상 도시미관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파주시에서는 군사작전개념이 첨단화, 현대화되고 있는 만큼 군방호벽도 현대전에 맞게 확장정비 그리고 폭약으로 대체토록 다각적인 개선대책을 가지고 군방호벽 자체를 철거 및 정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개선대책을 가지고 파주시가 관리하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상에 있는 정비대상 군방호벽 15개소 중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월롱면 도내1리, 파평면 두포2리 2개소의 군방호벽에 대하여 철거를 하고 폭약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있어 협의여부에 따라 철거 및 정비를 추진하겠으며 경기도에서도 국지 및 지방도상의 군방호벽 6개소에 대하여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방호벽철거 추진계획을 수립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비를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파주시 검산동 한라레미콘 부근 지방도 363호선상에 방호벽 철거를 위해 군부대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9년 6월 경기도에는 방호벽개선대책 관련 민․관․군 합동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나 정작 관할 군부대가 모두 불참한 것으로 군부는 군방호벽 철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래서 더더욱 적극적인 협의와 폭약장치를 이용한 도로대화구 등 대체시설을 제시해서 꾸준히 군방호벽 개선정비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朴光燮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金暘起 의원님이 질문하신 황사발원지 식목행사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사는 대기를 오염시켜서 국민건강을 크게 해칠 뿐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연중 황사발생 추이도 90년대 7.7에서 2000년대 12.81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2007년도에 한․중․일․몽고가 참여하는 동북아 산림네트워크를 통해서 2010년까지 황사발원지인 내몽골자치구 쿠부치사막에 1,400㏊ 규모로 그린벨트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00년 10월 한․중정상회담 이후 중국 서북부 황사발원지에 2,200만 그루 조경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해외 자매우호도시와 협력을 해서 황사발원지에 공동식목을 추진하는 문제는 자매도시의 참여의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가간 또한 도시간 사전협의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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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10시 57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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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天宰,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47인)

시민 22인, 기자 6인,

공무원 19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