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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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1.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

2.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

6. 휴회 결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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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부시장 인사

0. 의사팀장 보고

1.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의장 제의)

2.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의장 제의)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의장 제의)

6.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의장 제의)

제12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11시 09분)

○ 의장 申忠鎬  개의에 앞서 신임 洪承杓 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0. 부시장 인사

○ 洪承杓 부시장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도시 파주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파주시 발전을 이끄는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 오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력이나마 파주시의 공직자로서 또한 파주시민으로서 파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申忠鎬  부시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파주시 발전의 새로운 견인차 역할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파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30일 집회공고된 제128회 파주시의회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로서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시정질문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제출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은 해당 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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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건(의장 제의)

(11시 12분)

○ 의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6일부터 7월 24일까지 1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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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11시 13분)

○ 의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액 6,858억 7,817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609억 9,482만 5,830원이 수납되었고 2007년도에서 이월처리된 601억 4,686만 4,15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7,460억 2,503만 9,150원에서 5,594억 1,878만 2,69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015억 7,604만 3,140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는 389억 8,793만 7,250원으로 총 53건이며 사고이월비는 24억 1,014만 8,080원으로써 총 6건이고 계속비이월비는 372억 4,054만 7,920원으로써 총 10건입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47억 3,991만 1,460원과 순세계잉여금 1,181억 9,749만 8,430원을 각각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0종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 115억 1,889만 4,222원에서 2008년도에 23억 3,836만 4,585원을 수납하였고 12억 188만 8,060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26억 5,537만 747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07년도말 현재액 48억 5,385만 6,890원에서 2008년도에 10억 8,435만 9,560원이 발생하고 7억 9,037만 4,04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51억 4,784만 2,410원을 채권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말 현재액 968억 1,795만 2,910원에서 2008년도에 500억 7,092만 2,520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322억 9,556만 3,272원을 상환함으로써 2008년도말 현재 1,145억 9,331만 2,158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3조 881억 891만 9,650원, 건물 2,314억 9,940만 1,971원과 기타임목주 등 8,920억 9,068만 9,900원으로서 총 4조 2,116억 9,901만 1,526원 상당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29억 2,770만 5,250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7억 7,329만 5,240원이 증가된 반면 매각․폐기 등으로 8,068만 870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36억 2,031만 9,62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8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과 기타 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2009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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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시 1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8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채무결산, 가동설비자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부터 41쪽 결산총괄 부분입니다.

먼저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액 1,306억 8,233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0억 9,348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2007년도에서 이월처리된 812억 5,850만 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1,306억 8,233만 1,000원에서 376억 6,163만 8,00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944억 3,184만 4,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차인잔액 전액은 200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고이월비는 9억 995만 4,000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343억 6,063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591억 6,125만 2,000원을 각각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84쪽부터 87쪽까지 지방채 명세서 부분입니다.

먼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7년도말 현재액 42억 3,375만 7,000원에서 2008년도에 13억 4,635만 9,000원이 상환되어 2008년도말 현재 28억 8,739만 8,000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가동설비자산액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가동설비 자산현액은 토지 120억 8,680만 2,000원, 건물 38억 2,077만 7,000원과 기타 1,798억 7,050만 1,000원으로 총 1,947억 8,258만원 상당액입니다.

끝으로 물품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물품현황은 업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29억 2,770만 5,250원으로 연도 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4억 8,554만 2,000원이 증가한 반면 누수복구비 및 정수장운영 등으로 5억 445만원이 감소하여 2008년도말 현재액은 1억 8,59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 2건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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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23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심도 있는 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체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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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청취를 위해 시장, 부시장 및 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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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7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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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金炯弼 의원과 金正大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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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天宰, 전문위원 權赫壬,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洪承杓,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金圭範,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26인)

공무원 24인,

기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