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2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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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1일 (木) 11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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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10.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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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金正大 의원 외 7인 발의)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7인 발의)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10.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127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11시 10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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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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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金正大 의원 외 7인 발의)

■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崔英實 의원 외 7인 발의)

■ 9.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위원장 제의)

■ 10.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와 그제 심사하셨던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자기방어능력이 전혀 없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개정후 휴가명령제도를 시행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업무능력이 뛰어난 인원으로 대사하게 하여 아직까지 우리 시는 공무원 횡령비리사건이 없지만 일부 타 시군에서 나타난 공무원 횡령비리가 파주시는 앞으로도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을 주문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수도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수자원공사로 고용승계되는 직원들 중 아직까지 전환신청을 미룬 직원들에 대하여 모두가 전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이해시켜 고용해지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 2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및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 좋은 정책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국가적인 저출산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여성장애인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에 장애아검사를 실시할 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의원발의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은 어제 金正大 간사님께서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대부분의 예산이 조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과 서민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도 없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한 경우가 있으며 파주시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분명 과장에 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참계 제출도 없이 관련과장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드시 개선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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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9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金奎一,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세정과장 金俊來,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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