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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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9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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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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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27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7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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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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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국․담당관 별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입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9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440억 1,400만원이 증가한 5,475억 7,200만원입니다.

예산안 51쪽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00억 2,600만원이 증가한 86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33억 4,600만원이 감소한 453억 2,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1억 4,200만원이 감소한 34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7억 9,400원, 도비보조금 16억 8,300만원 등 총 144억 7,700만원이 증가한 1,687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기정예산보다 150억원이 증가한 30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세입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105쪽 국유재산 매각, 시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은 어떤 경우에 보존하고 매각하는지 그 사유와 중장기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특별교부세 중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4월말기준 실적평가 3억원과 재정보전금 중에서 밑에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결과 상사업비 6억원에 대한 내용과 설명과 실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이 평가는 도단위 평가인지 아니면 분기별 평가에 대한 결과인지 또한 향후 중앙단위평가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며 우리 파주시는 중앙단위평가에서 전국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07쪽 국고보조금 중에서 희망근로사업 82억 7,900여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111쪽에 차입금 중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보전 38억원에 대한 세부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국․공유재산 매각대상과 보존대상의 기준과 중장기 관리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소규모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수신청에 의하여 매년 관리계획에 반영후 총괄청과 관리청 승인을 득하여 매각하고 있습니다.

보존대상은 토지의 집단화 및 장래 행정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전하고 있으며 중장기 관리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조기집행평가와 관련 특별교부세 3억원, 재정보전금 6억원에 대한 설명과 도 및 중앙단위 평가에서 1등을 목표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경제 위기극복과 정부역점시책 추진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확산 및 자치단체의 역량을 집중 유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조기집행 4월말기준 실적평가에서 3억원, 경기도 2월말기준 지방재정 조기집행 1차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6억원을 확보한 상사업비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하지석리 체육시설조성 1억 5,000만원 등 3건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재정보전금은 적성 마지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원 등 5건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 평가는 2위인 양평군을 10% 이상 격차로 1위를 굳히고 있어 도 평가 1위는 거의 확보된 상태이고 다만 행안부에서 전국단위로 평가하는 평가에서는 현재 1위인 경남 양산군과 5월 30일 현재 1.4%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6월 5일 현재 우리가 107.2% 집행실적을 보여서 양산군을 조만간 초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도는 물론 행안부 평가에서도 1위를 하여 도 시상금 6억원, 행안부 시상금은 10억원을 받아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교부세 차입금 38억원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내국세가 금년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해 감액 편성됨에 따라서 기 교부된 결정액 지방교부세를 변경해서 38억원이 감액교부 결정 통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2.5% 저금리로 융자지원하여 줌에 따라서 감액결정된 38억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全上午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서 희망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6월 1일부터 11월말일까지 6개월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대상 인원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인구비례에 의해서 인원을 배분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에는 1,493명이 1일 참여인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실직자, 휴․폐업한 영세자영업자 해서 최저생계비 120% 이내의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우선 선발대상자가 인원이 모자라면 제한을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최저 생계비 재산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희망자 전원을 신청을 받아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수급자, 노인일자리 참여자 등 정부로부터 다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간의 사업비가 101억 9,100만원입니다, 국비가 81%, 도비가 8%, 시비가 11%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가 75%, 재료비가 25%의 비율로 나눠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한 사람의 임금은 1일 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통비, 간식비로 3,000원을 플러스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을 근무하게 되면 월차까지 해서 약 89만원 정도가, 빠짐없이 근무했을 때 89만원 정도가 1인당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30%-5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상품권의 지급비율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상품권 지급할 경우에 사용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품권지급 최소기준인 30%를 정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안부지침에 의하면 상품권은 세 가지 제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 사용범위, 대상 업종하고 지역을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사용범위는 우리 관내에 있는 대규모 마트라든가 할인점, 체인점 또 유흥주점 이런 데는 사용이 제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 사용대상이 재래시장하고 동네 소규모 상가들 위주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파주시로 사용지역을 제한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정한 사업은 사업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가지가 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주로 신청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의 노년층입니다.

그래서 노년층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정해서, 주로 하는 사업이 거리를 청소하는 클린 파주만들기하고 관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외래식물 돼지풀 제거사업, 등산로 가꾸기 사업 이런 데 주로 해 가지고 37개 분야에 오늘까지 1,5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목표가 1,493명인데 목표보다 상향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은 여름철 우기에 비가 오게 되면 근무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경기도하고 전부 다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인원을 가급적이면 당초 인원보다 추가해서 운용토록 지침이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 목표인 1,493명보다 추가된 1,57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5월 11일 정부에서 사업지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지침이 확정됨에 따라서 5월 12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 12일부터 모집공고를 해서 저희가 모집인원이 2,490명 정도 희망을 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만 그중에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 또 건강체크해서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분들 또 다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곤란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현재는 1,57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은 읍면동 별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37개 사업으로 나눠가지고 읍면동 별로 배정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일부는 업무보조를 위해서 시본청에도 배정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101억 9,100만원이란 사업비가 떨어졌는데 이 사업비는 정부방침은 지역에서 이 사업비를 다 소모해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보탬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1조 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25만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정부방침에 맞춰가지고 저희에게 배정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대상자 발굴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국․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년 전년도 10월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유재산인 경우는 관리청이 기재부에서 도에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인 도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매수하고요, 총괄청인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공용으로 쓸 경우 이럴 경우에는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고 합니다.

기타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관리계획승인 받아서 처리하고요, 10억원 미만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매수․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국유재산이 파주에 대략 몇 평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기획행정부 관리위임받은 재산은 7,100필지에 면적으로 한 808만㎡, 평으로 환산하면 244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파주시 공유재산은 1만 2,453필지에 면적으로는 한 50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유재산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등 많은데 전부 다 도유재산까지 합쳐서 현재 파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8만 3,759필지에 1억 8,500㎡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5,615만평 정도 됩니다.

파주시에 국․공유재산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 兪炳錫 위원  활용가치는 어떤 기준에서 어떤 분이 주로 판단을 하게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재산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이라는 것은 읍면인 지역에는 1,000㎡, 평으로 따지면 300평 되겠고, 동 지역은 500㎡ 이하의 토지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의 토지라는 것은 인접 붙은, 지번이 같이 붙어 있는 땅을 말하는 건데요, 좁고 긴 땅, 농경지 같은 경우 몇 년 이상 경작한 이런 땅들은 우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해서 그 수익금 가지고 다른 재산을 매수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300평 이하 이런 땅들은 누군가가 활용가치를 판단하는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거는 회계과 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두 분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111쪽에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 보전금 38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현재 기채 총액은 얼마나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1,100억원 정도 되는데 도에서 갚아주고 있는 것이 300억원 되니까 우리가 순채무는 800억원 정도.

○ 金正大 위원  도에서 갚아주는 것은 어떤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우리한테 보조금식으로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상환을 도에서 하는 거지요.

도에서 우리한테 주면 세입에 편성해 가지고요.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채무상환하는 계획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상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아무 무리 없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번에 38억원 이것은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으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지방교부세 감액 세입부족분에 대해서 이거 이상으로도 더 차입을 할 수는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금년에 지방채 받을 수 있는 것이 294억원인데요.

우리가 당초 추경예산에 156억원을 받아서 금년에 150억원 받는 건데, 이 외에요.

그런데 상한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294억원에서 12억원이 초과된 건데요.

○ 金正大 위원  아무 무리가 없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 다음에 조기집행상황에도 평가하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쓰는 것도 평가항목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 말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채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서 여쭤본 것이고, 다음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매각하는 것은 어떤 규모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거겠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읍면은 1,000㎡ 이하의 소규모 집단토지 그 다음 동 지역은 500㎡인데요.

그것도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한 필지가 1,000㎡ 이하가 아니라 일단의 토지라는 지번이 붙은 것이고 사이에 개인재산이 있는 것들은 일단의 토지가 아니고 뭉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필지가 될 수도 있고 한 필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농경지나 주택이 지어져 있는 것들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은 농지의 경우 그건 불허가 안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건 소규모 보존 부적합재산이니까 다 팔고 있는 거지요, 농림지역인 경우에는 농지일 경우에는 1만㎡ 이하까지도 가능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매각하는데 주로 경쟁입찰을 하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 金正大 위원  농지의 경우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이게 가능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농지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5년 이상 경작한 사람들한테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본인이 싫다고 하면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팔 수도 있고…….

○ 金正大 위원  농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해서 경작을 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 金正大 위원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연고권자에게 아니면 수의계약 아니면 지정수의계약을 다 해 줬는데 지금은 무조건 입찰경쟁이다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영농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국가땅을 임대받아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게 느끼고 있다고 이 얘기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건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조건이 맞으면 다 수의계약으로 그전부터 팔고 있었습니다.

점유자한테 우선권을 주고요, 점유자가 포기할 경우엔 바로 옆에 인근 토지소유자한테도 지명경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할 수도 있고요.

○ 金正大 위원  시유지는 우리가 팔면 우리 시 수입으로 되겠죠, 그런데 국유재산은 몇 %나?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국유재산은 국가가 73%, 도가 9%, 다음에 시가 18%인데 도에 9% 주는 것도 도에서 9% 중에서 80%를 국유재산관리 비용으로 다시 또 시에다 환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9%의 80%면 7% 정도가 관리비용으로 시로 오니까 시의 실질적인 수입은 18%에다 7%를 더하면 25%, 국유재산매각대금의 25%는 시로 귀속이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업경제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오는 날만 이 사람들한테 일 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주5일 근무가 원칙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고 주5일 근무하고 또 비가 와서 근무를 못하게 되면 오전하게 되면 오전만 근무하고 근무를 못할 사항이면 못하게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근무를 못하는 날짜가 제법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월평균 80여만원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80만원 채우기 힘들텐데, 비 안오면 20일 정도 취업할 수 있겠네요?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일주일을 빠지지 않고 근무하면 하루를 플러스해서 주차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달을 빠지지 않으면 하루 더 해서 월차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았을 경우에 89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읍면동 별로 인원배정하는 것도 인구수 비례로 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읍면동별로는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만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희망하는 대로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적성 같은 경우엔 당초의 배정인원의 300% 정도를 초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상품권은 일반 동네구멍가게에서도 통용이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상품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품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제한이 있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종이상품권이 아닌 전자상품권 제도로 채택을 해서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이상품권의 경우에는 이 상품권을 조폐공사에서 의뢰해서 제작해서 나눠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위조상품권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는 이게 1만원권, 5,000원권, 1,000원권이 있습니다.

89만원 정도 받게 되면 25만원에서 26만원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1만원짜리로 지급하더라도 26장이 되고 거기에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섞이게 되면 40-50장이 됩니다.

그러면 상품권 보관하기도 힘들고 훼손의 염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의 대부분 시군에서는 종이상품권이 아닌 전자상품권제도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전자상품권은 농협이나 비씨카드에서 발행하고 있는 기프트카드하고 똑같습니다.

기프트카드에 액면이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기프트카드를 나눠주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고 휴대도 용이하기 때문에 기프트카드로 사용하려고 하고요, 종이상품권을 내게 되면 그걸 받는 업소에서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종이상품권을 제출한 사람이 희망근로사업을 한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합니다.

기프트카드 형태의 카드는 노출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종이상품권은 그것을 취급하는 업체를 별도로 모집해야 됩니다, 희망 받아가지고.

그런데 기프트카드를 하게 되면 기존의 비씨카드 가맹업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다 경기도에서는 기프트전자 상품권제도를 운용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82억.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국비만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1,576명 인원 가지면 우리한테 배정된 모든 저기는 소진할 수 있다?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우리한테 배정된 게 101억 9,100만원입니다, 시비 합쳐 가지고요.

이 사업비를 다 소진하려면 정부에서 당초에 내려준 1,493명의 한 130% 정도를 운용을 해야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외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참여자들을 받아서 추가로 배치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기획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에 대한 관심이 파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가 현재 전국 1위를 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행안부 전국 1위를 하게 되면 포상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경기도에서 1위면 6억원이고 행안부 것은 10억원입니다.

○ 崔英實 위원  경기도가 4월말 현재 결과가 나왔는데 행안부는 전체적인 결과가 언제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6월말 종합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거니까 7월달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6월말은 힘들 것 같고 7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 崔英實 위원  1위를 파주시가 유지하고 있다면 나머지 집행부나 관계공무원들이 노력한다면 1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기간동안에 전력투구하셔서 파주시가 전국 행안부 1위를 해서 파주시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남 양산이 현재 1.4%로 우리보다 위에 있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6월 3일 현재 1.4% 앞섰는데 6월 5일은 우리가 목표액대비 107%거든요, 거의 일주일 단위로 나올 겁니다.

봐야 아는데 그것 말고 집행할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대상액 대비는 80%, 목표액 대비는 133% 목표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조기집행에서는 양산을 앞설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양산은 지방채 차입금도 벌써 다 쓰고 해서 재정이 추경작업도 없고 우리는 이번에 추경해 주신 것도 집행에 실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 희망근로사업이 연령별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동에 인원배정을 하는데 너무 초과가 돼서 읍면동에서 오히려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읍면동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읍면동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장이 읍면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업무가 사실은 별도의 새로운 업무가 생겼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시민들이 생활이 나아진다면 공무원들이 힘이 들더라도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노력을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는 공무원들이 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고마우신 말씀이고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도 봤는데 노인층이 많으시잖아요, 노인층이 많으시다 보니까 타 시군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오히려 근로사업이 아니고 모시고 다녀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파주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파주도 사실 노인인구가 다른 데보다 많습니다, 노인참여자들이.

그런데 그거는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밖에 없고 다만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처음에 배치하기 전에 보건소하고 협조해서 1차적으로 혈압이라든가 혈당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염려되시는 분들은 별도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해서 나름대로 어려우신 분들은 걸렀는데 그중에서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데 여름철에 일하시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돈을 투입해서 특정한 사업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근무시간이라든지 작업량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설명을 잘 들었는데 경기침체로 인해서 취약계층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기집행 해서 상금도 타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급하지 않은가, 모든 게 다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조기에 다 투입이 되면 과연 후반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도 너무 서두르지 않나, 물론 지침이 내려 와서 하시겠지만 현재도 인원수가 1,493명이었는데 1,576명 또 제가 알기로는 오늘도 각 읍면동에 배치하시죠, 추가로?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오늘 배치한 것까지 1,576명.

○ 위원장 朴光燮  그렇게 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나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희망근로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예산이 남게 되면 국비가 80%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하고 지역에서 쓰면 그 돈이 지역에 떨어져서 지역주민들에게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데 반납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6개월 내에 이 돈을 다 쓰려면 저희가 부지런히 서두르지 않으면 돈을 반납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위원님 생각하기에 걱정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계획인원보다 초과해도 중간에 힘드셔서 관두시는 분이 계시고 비가 와서 근무 못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 배정된 예산을 다 못 쓰면 반납할까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돈이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인 만큼,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무조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지역의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외래식물 제거사업이라든지 나름대로 의미있는 데 쓰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朴光燮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게끔 물론 취약계층들을 돈을 나눠줄 수 없으니까 일을 하시게끔 해서 나눠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고 전부 원하고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얼굴이 일단 밝으세요, 굉장히 만족을 느끼시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표도시답게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혼란이 오지 않게끔 해 주시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2-2.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그리고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입니다.

기획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1,490억 5,9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159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2쪽 기획예산과의 총 예산규모는 41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 조기집행평가 최우수에 따른 상사업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4,200만원, 모바일 홈페이지 3차 사업 구축 7,000만원, 정보통신 공공요금 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7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16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 1억 2,500만원, 직원능력 향상 개발비 7,100만원, 성과상여금 1억 6,800만원을 감액하고 연금부담금 등에서 9,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회계과의 총 예산규모는 900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산권종합복지센터 신축 추가사업비 150억원과 경기도 합동평가 우수시군 선정에 따른 상사업비 3,000만원을 상수도과 관사 리모델링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정과의 총 예산규모는 8억 8,800만원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재개발사업에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징수과의 총 예산규모는 5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관리 운영비 2,900만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1,500만원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쪽부터 243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2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수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초부터 집중적으로 추진된 예산조기집행의 영향으로 소규모사업들의 준공이 5월말 이전에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세항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정예산 16억 2,041만원 중 2,384만원을 삭감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15억 9,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삭감내용은 전광판 유지관리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 자막방송 제작비 2,4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삭감해서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 중 전체 5,424만원에서 384만원 삭감해서 5,0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막방송은 지난 월간뉴스 제작을 외주를 줬다가 자체제작함으로 해서 예산이 1회 추경때 6,600만원 삭감했는데 사항이 축소되어서 장애인 자막방송도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과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118페이지 장애인 자막방송 제작비가 당초 2,400만원인데 비해서 1,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회계과 128쪽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 150억원 증액은 총 예산내에 조기집행 증감액인지 총체적 증액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추경예산 증감의 기본 골격의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편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22쪽에 예산성과금 운영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고 125쪽에 맞춤형복지제도 감액사유가 신규채용자 하반기 미집행으로 1억 2,500만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2009년도 신규채용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6쪽에 포상금 성과상여금 1억 6,8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금번 추경에 요구한 문산권종합복지센터 시설비 150억원도 조기집행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문산권종합복지센터 시설비 150억원은 조기집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선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집행실적에 포함됩니다.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앞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성과금 지급내역, 맞춤형복지제도 감액사유, 추경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거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성과금은 전년도 대상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총 10개 사업에 1억 3,400만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였으나 위원회에서 최종 3개 사업 10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지급 후에 남은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복지제도 감액사유는 금년 맞춤형복지예산 중 금번 추경에 1억 2,5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1인당 평균포인트를 95만원에 1,500명을 계상하였으나 신규자 및 저출산 등으로 공무원가족에게 배당되는 기본포인트가 감소되어서 1인당 평균포인트가 89만원 수준으로 적어졌고 2009년도 신규인원은 43명으로 금년도에 23명이 임용되었고 올 8월 공채모집계획이 있으나 정부의 공무원 정원동결 지침에 따라서 합격자 대부분이 임용유예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금번 1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2009년도 정부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액내시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 세입이 발생되어서 희망근로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편성과 교부세 등의 감액내시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지방채를 추가발행해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예산을 절감한 재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자막방송비 1,500만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정홍보 VTR뉴스를 경기케이블에 위탁하여 비용을 지불하고 제작해 왔으나 지난 3월 공직선거법 문제로 시정홍보뉴스를 자체 제작방식으로 전환해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홍보 VTR뉴스 제작분량과 비용이 축소되고 장애인 수화방송을 인터넷 자막방송으로 전환하여 발생하는 여유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崔英實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의 총예산액이 566억원이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566억원입니다.

○ 兪炳錫 위원  이번에 추경에 150억원 올라온 것이 거기에 플러스되는 건지 아니면 566억원 중에 내년도에 쓸 것을 미리 기채를 넣어서 당겨서 쓰겠다는 건지, 그만큼 더 불어나는 거에요, 총예산에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닙니다.

총 566억원이라는 것은 토지매입비의 150억원 하고 공사비 400억원, 설계감리비 16억원 해서 566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실제 토지매입비는 133억원이 들어갔고요, 공사비는 낙찰금액이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341억원을 했습니다.

턴키방식은 본인이 설계와 입찰가격을 써내는 거거든요, 341억원 써냈고 설계감리비 18억원 기타 등등 8억원 해서 현재 500억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66억원이 덜 들어간 거지요.

○ 兪炳錫 위원  금년도에 덜 들어간다는 거에요, 내년 10월까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내년도에 들어갈 게 없습니다.

340억원이면 400억원 공사예정을 했었는데 턴키방식에 의해서 입찰가액을 341억을 써낸 거거든요, 40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회사에서 341억원을 써낸 겁니다.

거기서 대략 6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 거지요.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1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입주와 동시에 집기류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내년도 사업비는 10억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년도 것을 150억원은 미리 당겨서 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설계감리비 16억원인데 그밑에 18억원으로 됐는데 2억원의 차이는 뭐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턴키방식으로 입찰하게 되면 탈락된 업체도 설계보상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설계보상비를 4억원을 예상했는데 업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2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턴키방식이라는 것은 설계를 미리 해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우리가 일부나마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떨어진 업체도.

○ 兪炳錫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예상이 이 정도 빗나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매입현황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133억원 중에 131억원이 지급됐는데 여기 또 차액이?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억원 남은 것은 한 필지가 보상 타 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386㎡인데 우리가 지금 공탁을 하기 위해서 열람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2억원 찾아가지 않은 것이요.

6월 10일쯤에 열람공고기간이 끝나면 경기도에 토지재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 의뢰하면 토지재결위원회에서 감정해서 얼마 정도 공탁을 하면 된다고 결정을 해 줍니다.

공탁금 결정에 대해서 우리한테 회부가 오면 그 금액을 우리가 공탁을 해 놓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원 정도가 보상금이 나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탁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566억원 가지고는 차질 없이 준공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밑에 청색글씨로 된 건 확정된 금액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내년도에 들어갈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갈 것은 집기류, 집기류는 미리 예산 세워 놔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공사준공 시점에서 각종 집기류가 많이 들어가니까 1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해서 155억원을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은 10억원 정도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兪炳錫 위원  문산권종합복지센터는 이 시대의 역사적 건물로 적합성, 예를 들어서 관 냄새가 너무 나서 접근하기 싫은 설계인지, 시민친화적 눈높이에 맞춘 것인지, 주차시설 공간의 확보․편리성, 도서관의 정주성 확보 이런 내용들이 조감도가 나오면 이게 많이 궁금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감도가 결정되는 시기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다 보고 싶어 했는데 신문에서 먼저 보게 돼가지고 우리는 예산이 올라오면 그냥 해 줘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건지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서 이거 보고서 내가 기가 막힌 게 우리는 왜 이런 게 기자보다 늦게 알아야 되고 이런 내용이 올라오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 예산을 다루면서 결정이나 해 주는 의원이 돼야 하는 건지, 우리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역사적 건물이면서도 우리 지역 의원님들,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것인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신문에 나간 것은 우리가 적격심사를 5월 18일에 했습니다.

18일 이후에 나간 건데 별도의 조감도 설명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모이시게 하기가 곤란해서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었는데 오늘 兪炳錫 위원님 지적을 받고 그래도 위원들한테 수백억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조감도를 미리 설명을 드렸으면 했는데 모자란 생각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조감도 가지러 갔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걸 보니까 잘 돼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보고 주차공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시민이 물어봤을 때 이거 보니까 잘 돼있는 것 같은데 주차는 어디다가 하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자료가 없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양해를 해 주시면 조감도를 가지러 갔으니까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문산종합복지센터 추진현황에서 궁금한 것은 지금 문산종합복지센터가 나중에 다 완공이 됐을 때는 주로 관리나 사용 이것은 시민지원국에서 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일단 기획행정국에서는 건물을 준공시키면 용도에 맞게끔 부서가 어디로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복지센터 기능은 시민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맡을 공산이 크지 않나, 현재까지는 어디서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건축하는 것까지는 회계과에서 하고, 준공 되면 실제 사용하는 부서는 시민지원국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흐름 봐서는 복지센터 기능을 시민지원국에서 관리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설계 시 시민지원국에서 만약에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로 봐서 1층에는 무슨 시설, 2층에는 무슨 시설 이렇게 정할 때 시민지원국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이 된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턴키방식 공사라는 것이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설계시공을 회사에서 책임지는 거라 큰 틀에서의 변경은 어렵고요, 내부에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3층이 노인복지시설이다 아니면 청소년복지시설이다 했을 때 그 시설에 여러 가지 용도 별로 쓰는 이런 공간 설정하는 것은 그때도 조정이 될 수 있나 해서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사전에 우리가 공모하고 그럴 때 그런 큰 틀에서의 주문사항은 우리가 합니다.

예를 들면 500명 들어가는 대공연장은 가능한 1층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틀에서 얘기해 줍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옥상에 대회의실 설치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많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올라가기 힘드니까 1층에 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건물로 넣어 달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다르기 때문에 대공연장은 1층에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큰 것만 우리가 정리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를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고 기본적인 것은 주어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를 받아 보고난 연후에 내부구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2쪽에 예산성과금 운영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쓰셨는데 당초 계획은 10개 사업에 4,000만원 계획 세워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제 보니까 3개 대상사업에 7명 정도 1,000만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삭감한다 하면 이게 당초 예산세울 때에 추계가 너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산추계는 잘못했다기보다는 일단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에 세워 놓는데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 의원님들도 참여하시는데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가타부타 얘기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집행부에서는 10개 사업 정도 해 달라 얘길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입니다.

○ 金正大 위원  집행부의 요구하고 심의위원회 결과하고 이런 차이가 난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사업부서에서 그런 예산성과금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부 자체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최종결과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성과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 金正大 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125쪽에 맞춤형복지제도 금년도 당초 신규직원 채용계획이 43명에서 23명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더 이상 중앙지침에 의해서 더 모집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126쪽에 성과상여금 감액사유 1억 6,800만원 이거 제가 질의했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원하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당초 우리가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시 공무원 보수액이 오를 것으로 계산해서 전년도보다 평균지급률을, 전년도에 130% 했었거든요, 이번엔 140% 인상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27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무원 보수액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지급율도 전년도 수준 130%로 동결됨으로 인해서 1억 6,9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공무원 보수인상이 됐으면 140% 정도에서 평균지급율이 나가는 건데 동결된 것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정상적이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崔英實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崔英實 위원  아니요.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2-3.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장께서 자매도시 예술단 파견단장으로 외국에 출타중이라 불참계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대신하여 주무과장인 주민생활과장님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주민생활과장 尹柄寬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시민지원국 예산규모는 총 1,393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6쪽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31억 8,300만원이 증액된 10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사 인턴 인건비 1,300만원, 보건복지가족부 긴급복지 지원사업 11억 6,700만원, 경기도 무한돌봄사업비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7쪽 민생안정 추진 T/F팀 전문요원 인건비 6,500만원, 희망복지129센터 설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2,1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5,900만원, 138쪽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 6억 2,100만원, 초등학생 통일․안보 문화체험 사업비 400만원, 파주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 6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40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800만원이 증액된 총 1,08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한시생계 보호지원에 18억 1,600만원, 보육전자바우처사업에 600만원, 자활근로에 1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1쪽부터 건강가정 지원 및 양성평등 실현 관련 사업비 1억 3,100만원, 지역아동센터운영 등 아동권익 향상 사업비 1억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 기능 보강사업은 국도비 감 내시에 따라 9,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저소득 노인가구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800만원, 민간일자리 초기투자사업비 6,200만원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 사업비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46쪽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지원 사업비 3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시군지원센터 운영비 8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3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800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 14억 5,200만원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1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처리 단축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 공공요금 및 기본경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처리 단축 지원 일반운영비 1,0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5,400만원이 증액된 189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비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제2회 심학산 정상음악회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로표지판 제작 설치비 1억원을 증액하고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지석리 체육시설 조성비로 1억 5,000만원, 향양리 체육공원 리모델링비로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17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서관 추경예산은 당초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총 55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시설유지관리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249쪽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300만원이 증액 총 18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4,300만원을 증액하였고 250쪽 세출예산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로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60억 3,195만원으로 당초 56억 3,485만원보다 3억 9,7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 6만원, 기금 1,060만원, 도비 6만원, 시비 3억 8,63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으로는 보건소 유지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 및 금연크리닉 민간위탁 운영 일정에 따라 금연크리닉 운영사업비 2,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관리사업에 3억 5,299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2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 자산취득비에 191만원, 인력운영비에 1,575만원, 기본경비에 480만원을 신규사업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으로는 보건소 유지관리사업비 중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96만원, 암 조기검진 사업 인건비 1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지원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51쪽 민간행사보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는 경제여건을 감안 삭감하였는데, 삭감하여 일자리 창출에 쓰면서 심학산 정상음악회는 기정예산 5,000만원에 4,000만원을 더해서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그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14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설비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9,500만원 감액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보육시설 확충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5,000만원이 삭감이 돼있네요, 그 내용과 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36쪽에 긴급복지 지원 11억 6,700만원 증가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7쪽에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6,480만원과 다음에 희망복지 129센터, 희망복지 장비지원 증가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38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사항도 자세히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정회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는 삭감하면서 심학산 정상음악회 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학산 정상음악회는 아름다운 저녁노을과 감미로운 음악을 시민들에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전년도에 처음 개최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개최하는 음악회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며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서 호응도가 높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에는 심학산꽃축제 기간인 6월 5일 산 정상에서 개최하여 심학산과 꽃축제장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천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음악을 제공하였으며 시민들 반응이 매우 좋았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인 8월말 경에 한 차례 더 정상음악회를 개최하여 심학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심학산 노을과 함께 감미로운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구입비로 9,500만원이 감액편성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설비비 9,500만원의 감액내역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보육시설 확충 사업비 5,000만원, 보육시설 확충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 보육시설 장비비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역으로 감액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는 임대주택 내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해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5년 여성가족부와 대한주택공사간 임대주택단지내 시설을 무상으로 이양받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준공예정인 교하신도시 A1블럭, A3블럭, A17블럭에 있는 시설이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저촉되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립보육시설 부적합 판정이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 시에 리모델링 사업 및 기자재 구입비 4,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A1블럭은 12월달에, A3블럭은 10월달에 준공예정이며 준공시기에 맞춰서 시립보육시설을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보육시설 장비비는 2008년 9월에 개원한 시립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큰나무 희망어린이집에 대한 운동기구 등 장비구입비로써 지난 제1회 추경 시 700만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기 당초예산에 반영된 50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이동식 자세지지대의자 2대, 발달장애기능성 조절의자 1대, 장애아동 휠운동기 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긴급복지사업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배치, 희망복지129센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긴급복지사업은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증가되어 위기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건복지가족부의 민생안정 시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3억 1,200만원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편성되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휴업이나 폐업, 실직 등 위기상황이 증가하는 등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4억 8,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374%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편성된 것과 달라진 내용은 우선 지원대상이 위기 사유에서 실직자까지 포함해서 지원되도록 추가되었으며 지원기준에서는 교육지원비가 새롭게 추가로 지원 신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실적은 204가구에 2억 6,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억 1,200만원의 84.7%가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는 142가구에 총지원액 2억 6,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위기가정이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배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은 급증하는 생계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 등 주민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민생안정 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토록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생안정 T/F팀이 구성되어 2개반 13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무원 9명, 복지전담요원 4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중 복지전문요원은 파주시에 4명이 배치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 4명이 해야 될 역할은 민생안정 지원분야에 대한 상담․서비스안내․신청대행․ 현장확인․조사 등이 되겠고 긴급지원이나 차상위 빈곤층 대상을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4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일자로 4명이 전원 채용․배치되고 합숙훈련까지 완료시켰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1인당 인건비 월 180만원이 지원되며 기간은 09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T/F팀을 통해서 상담하는 실적은 상담 건수가 20건이나 앞으로 고용이나 주거․한시생계에 대한 전담요원들이 대폭 증가되기 때문에 상담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복지129센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희망복지129센터는 급증하는 생계위기 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 등 서비스를 신속하게 안내하고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토록 운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생안정 T/F팀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필요한 보건복지가족 관련 정보, 민생안정 지원, 소득보장, 복지서비스, 건강 생활, 긴급지원 등 이런 상담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보건복지콜센터를 시군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었으며 파주시에는 총예산 2,1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25%, 시비 75%가 되겠습니다.

2,12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홍보 등 운영비로 또 1,620만원은 컴퓨터, 인공지능 전화기, 책상, 캐비넷, 집기 등 센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된 6억 2,1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에 따라서 상반기에 배분된 교부액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한 사항으로 실용영어중심의 상시 체험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초등학교 영어학습센터 설치운영비로 3억 6,600만원을,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을 위하여 보육교육 지원비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어학습센터는 실생활중심의 영어를 원어민과 집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정규교육 과정과 방과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 원어민 인건비,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사항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는 석곶초등학교 등 6개 학교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은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가정과 같은 보육과 학습을 병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도마산초등학교 등 6개 초등학교가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어학습센터와 방과후 보육교육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학교의 교육수요의 불균형 해소 및 방과후 학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민지원국 소관 보충질의에 관한 답변은 관련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심학산 정상음악회 그 위치가 몇 명을 수용해서 음악회를 열 수 있는 장소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금년에는 2,000명 정도…….

○ 兪炳錫 위원  2,000명 정도면 목적이나 효과에 부합됐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저희가 판단하기는 정상음악회란 건 산 정상에서 개최하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고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시민들 파주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에서도 많이 와서 저희는 정상음악회를 파주시 대표적인 음악회로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러면 심학산 정상음악회에 참석하는 대부분의 인원이 고양시쪽 사람들은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고양시에서 많이들 오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고양시분들을 위해서 파주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대다수는 파주시고요, 4분의 1 정도는 많은 관심을 갖고 오기 때문에 파주시를 홍보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兪炳錫 위원  파주시 홍보성으로 거기서 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여기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는 경제여건이 어려워서 삭감을 한다 그랬는데 음악이 감미롭지 않아서 삭감을 하는 건가요, 삭감사유가 여기는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여기는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된다는 게 얼른 이해가 안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금년부터 제도가 바뀐 게 있는데요, 경기도립예술단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거든요, KBS교향악단 초청연주회를 경기도립예술단으로 공연을 대체할까 합니다.

○ 兪炳錫 위원  정상음악회 같은 것은 전반기, 후반기 2번씩 하려고 예상했던 거지요?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봄이랑 가을에 나눠서 하려고 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이걸 꼭 심학산에서 해야 되는지, 다른 곳은 이만한 장소가 없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이번에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장소가 야경을 볼 수 있는 거랑 진입하기가 좋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이고요, 장소 옮기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북부권에서는 거기까지 나오셔서 관람하는 것에 접근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저희가 거기를 선택한 것은 주변에 야경이 너무 보기 좋기 때문에요, 야경과 음악회가 어울리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한 거고요.

○ 兪炳錫 위원  야경을 볼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은 여유있는 사람들만 주로 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닌가, 균형적으로 한번은 남부권에서 했으면 한번은 북부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지원기간은 생계비나 의료비 또 교육비, 주거비 이런 항목별로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 金正大 위원  대체적으로 금년 연말까지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그런 기간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생계비 같은 경우 최저 생계비의 60%를 주는데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고요, 의료비는 2회 정도까지, 교육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정액지급을 하도록 돼있고, 주거지원은 4개월 이렇게 각기 항목별로 다르게 돼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실직자까지 지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실직자들 지원하는 인원수는 대충 몇 %나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긴급복지사업은 당초에 실직자가 위기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이번에 예산증액하면서 실직자도 포함해서 하도록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너무나 막연한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저희가 위기 가정을 어떻게 발굴하는 것이 좋으냐 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비수급 빈곤층을 지난해 조사한 것이 있었고 공공요금을 체납했다거나 학교에 급식지원을 받는다거나 또 사고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거나 하는 대상이 약 1만 가구 정도가 돼서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대략 2,500여 가구는 중복이 돼가지고 7,500가구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긴급복지와 비슷한 유형이 무한돌봄사업이거든요, 긴급복지를 4개월, 6개월 동안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경기도에 무한 돌봄으로 보완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을 조사해 보니까 긴급복지로 지원해 준 가구는 204건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줬고요, 무한돌봄으로 지원해 준 가구가 1,168건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지원된 거지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긴급복지는 지난해에도 지원했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운영기간 중에 어떤 민원이 발생된 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민원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설정하기 너무 어려운데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8근무 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3일 이내에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해 준 다음에 사후관리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심사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조사하는 사람은 일반 우리 복지사들 개인이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직원들도 하고요, 복지전담요원과 비슷한 행정인턴을 두도록 해서 인턴이 읍면동에 내려가 있고요.

또 이들과 관련해서 어려운 가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장, 생활지도자 등 지도층이거든요, 그 지도층을 대상으로 무한돌보미로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이후에는 두 번째로 요구르트 아줌마라든지 집배원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람들을 복지명예위원으로 위촉을 해 놨고요, 이번에 735명에 대한 것,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3차 무한돌보미로 지정을 해 놔서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도록 주선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민생안정 T/F팀 이 사람들은 조사하는데 연관이 없나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저희가 민생안정 T/F팀이 구성된지 얼마 안됩니다.

막 채용해서 6월 1일날 배치되었기 때문에 시작단계고요, 그 사람들도 조사에 관여하게 됩니다.

○ 金正大 위원  민생안정 T/F팀 전문요원하고 복지사하고 차이점은 뭐에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T/F팀내 전문요원들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이거든요.

○ 金正大 위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 모든 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고육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점이 정말 도움대상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내느냐가 가장 문제고 또 이것이 지역주민들간의 불화요인도 되고 우리 공직자들이 투명성에 있어서 많은 의심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의원 입장에서는 신청하는 사람들 다 구제해 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민안정이다 했을 때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동네에서 이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면 거의 받아줄 수 있는 정도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공직자들이, 물론 공직자니까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칼같이 적용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경직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규정이나 법도를 따르다 보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 받아야 될 사람도 그 규정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민생안정 T/F팀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도 해 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여기에 치중을 하고 있는데 이걸 주관하는 과장님께서는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너무나 규정이나 여기에 맞추기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이 영어 6개교, 보육지원 6개교인데 주로 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은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일반적으로 교육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한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취합해서 우선순위로 가려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우선순위 신청, 그래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것이 부동산교부세 지원금으로 지원한다는 소릴 들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시비 같아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부동산교부세는 말 그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다 시비인 것 같은데?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가 아니고 부동산교부세를 시비화해서 시비로 편성해서 예산편성할 때…….

○ 金正大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부동산교부세를 우리가 시에서 교부 받아서 그럼 그것이 국도비로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이 지역안배를 떠나서 신청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편향적으로 이렇게 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좀 지역을 안배해 줬으면 좋겠다, 과장님 앞으로 운영하시는데 참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예, 고려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질 높은 보육을 위해서 임대주택 내에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현재 설치기준에 부적합했다는 판단을 받아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월과 12월에 설치되는 시설의 유형은 어떤 유형으로 설치가 되나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300세대 이상은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설치하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이게 국․공립시설로 설치되는 거지요?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예.

○ 崔英實 위원  9,500만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본 의미는 당연히 국․공립시설이 많아야 학부모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현재 파주시에 민간에 비해서 국․공립시설이 상당히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국․공립시설도 부족하고 민간도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하는 부분들이 공동주택 내에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그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 시켜서 많은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 보육의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도 국․공립시설이 상당히 적은데 이렇게 임대주택 내에 국․공립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삭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공동주택 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 시켜서라도 어린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나 하고 여쭤 보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지금 삭감된 사항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가족부 쪽에서 기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요.

시립어린이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기부체납 등을 받아서 해 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공동주택 내에 상가 1층에 있는 보육시설들이 시립화될 수 있는, 국․공립화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것도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임대주택 내에 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건복지부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도비․시비가 수반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보육시설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새로 짓는 것보다는 보강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경비도 저렴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李鎬吉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자유토크 보셨습니까?

6월 8일날 조금 아쉬웠던 정상음악회라고 보셨습니까, 작성자가 임선희씨.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예, 봤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쉬웠던 점은 영상이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다, 영상이 깨졌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 않았다, 좋은 점도 많이 쓰셨는데 그게 아쉬웠다 하는 그런 것은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예.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도서관 소관이요, 219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비 100만원에 대한 상세한 사업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원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저도 도서관 소관 219쪽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해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전년도에 제정됐고 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兪炳錫 위원  답변이 간단하면 바로 답변을 들으시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장 朴魯成  도서관장 朴魯成입니다.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 및 군부대에 면적이 작은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2009년도 지원대상 작은 도서관은 문산읍 마정리 마정리부대와 파주읍 향양리 백골부대 2개소 총 1억원으로 각 도서관 5,000만원을 리모델링, 집기구입, 자료구입, 운영, 소모품 등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2006년부터 조성한 작은 도서관 2006년 파주읍 연풍리 거북도서관과 2007년 조리읍 봉일천고등학교 도서관, 2008년 파주읍사무소 술이홀도서관, 1사단 사자부대, 1사단 일월성부대 등 총 5개소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조례시행규칙을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군인도 저희 같은 국민이긴 하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서 도서관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 지원한다는 게 그게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 도서관장 朴魯成  도에서 찍어서 내려와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다.

○ 崔英實 위원  도비․시비가 함께 있길래…….

○ 도서관장 朴魯成  도에서 군부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와서 시비분담금을 하는 사항입니다.

○ 崔英實 위원  저희 파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네요, 민간보조기 때문에, 아직도 책을 가까이 못하는 열악한 도서벽지 쪽도 많은데 어떻게 군부대부터 지원해서 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행규칙이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준비해서 빨리 하겠다 이런 것은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 건지 정확한 시일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다는 것은 금년도 안으로 하겠다는 건지,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시행규칙 준비하면서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도 2차 추경에 올렸는데 현재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정 삭감하는 시기에서 군부대 1억원 하는 도비사업만 반영이 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시행규칙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행규칙은 바로 할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규칙도 마련하겠다는 소리입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아닙니다, 예산은 시행규칙이 안되도 예산은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금년안에 되는 겁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바로 될 겁니다.

○ 兪炳錫 위원  다음 회기때는 가능한 겁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예.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아까 1억원은 5,000, 5,000씩 작은 도서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데 군부대안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도에서 예산을 들였는데 우리 민간인이 거기 들어갈 수 있나요?

○ 도서관장 朴魯成  민간인이 들어가려면, 군장병 부대장병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 兪炳錫 위원  군도 우리 자식들이니까, 우리도 가까운 인접부근에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열람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 도서관장 朴魯成  군장병들 사고나지 말라고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兪炳錫 위원  그리고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반영 안 해 준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요구는 하고 있는데…….

○ 兪炳錫 위원  전체가 삭감되는 게 아니고 소모성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추경에 올라와서 새롭게 집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있잖습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서관장 朴魯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서관이 없는 낙후지역을 위해서 崔英實 위원님께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많이 개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 드리고요, 군부대는 장병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개설하셨다는데 도서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탁받는 건 없습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기탁받는 건 없고 군장병들이 희망하는 도서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 드립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순수시비로 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책비용이 만만치 않을텐데 책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매년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아닙니다, 부대마다 일회성으로 돌아가면서 하죠.

계속성은 아닙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도서기증운동이라든지 그것은 작은 도서관 시범으로 해 주면서 장병들 정서 함양하는…….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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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33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유통경제과장 金貴東,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보건소장 金奎一,

도서관장 朴魯成, 공무원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