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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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6월 15일 (月) 15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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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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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시 34분 개의)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兪炳錫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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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兪炳錫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안으로 7월 6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로부터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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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시 36분)

○ 위원장 兪炳錫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 해 온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 요청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전문위원님, 증인채택은 민자본으로 지원 나가는 단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 전문위원 朴承洵  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한 예를 들어서 콩축제라든지 인삼축제라든지 민간이전으로 자본적 보조로 예산 나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증인채택이 가능하냐고요?

○ 전문위원 朴承洵  예, 할 수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兪炳錫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7월 14일 날짜에 당동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에도 답사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 위원장 兪炳錫  金炯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暘起 위원님 말씀하신 당동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작년에도 갔었습니다,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설관계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교하에 열병합은 현장방문 대상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 金暘起 위원  보충으로 재판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 金炯弼 위원  행정가처분신청을 냈더라고요.

○ 洪德基 위원  대상이 되나? 예산지원이라든지 업무파악 보고는 돼도 현장감사라든지 추진상황을 보기 위해서 방문하는 거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 전문위원 朴承洵  현장 확인은 가능한데요,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딱히 정의드려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소관에 대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어떤 국 소관이죠?

○ 전문위원 朴承洵  지역개발과입니다.

○ 洪德基 위원  교하지구 사업의 일환이 아니잖아요?

○ 金炯弼 위원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기업지원과에서 얘기가 되나보던데?

○ 洪德基 위원  자료 받아서 어떻게 추진현황은 할 수 있지만 우리하고 관련없는 거기 때문에 현장감사라든지 현장확인은 좀 그럴 것 같은데?

○ 전문위원 朴承洵  현장확인까지는 할 수 있는데 감사부분 업무에 대해서는 따져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 金炯弼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으로 보고 얘기 나왔거든요.

○ 전문위원 朴承洵  에너지로 봐서 에너지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기업지원과 할 때 추진현황을 물어보는 식으로 해야지 현장 감사는 대상이 안돼요.

기업지원과에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볼 수 있겠지만 현장나가서 보는 것은 행정감사 중에 나간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 위원장 兪炳錫  담당과하고 협의하고 검토해서 감사기간 동안에 가는 길에 들러보거나 하면 되지 않겠나 합니다.

○ 洪德基 위원  추진현황은 자료 요구해서 업무보고때 물어보는 식으로 하자구요.

○ 전문위원 朴承洵  질의정도는 가능하고 지적하는 것은 업무사항 지적이 되지만 그 부분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딱히 정의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 金炯弼 위원  사실상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도 시에서 돈 대는 것도 아니란 말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 洪德基 위원  교하 지구 사업에 하면 우리가 같이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데 그것은 에너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 金暘起 위원  쓰레기소각장이나 음식물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교하신도시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교하신도시는 주공하고 파주시하고 공동이에요.

그래서 쓰레기소각장은 행정감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병합은 열병합회사 독단의 기업이에요.

파주시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 전문위원 朴承洵  열병합은 중앙 부처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요,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에서 업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대상이 됩니다.

○ 金炯弼 위원  파주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 뿐이에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兪炳錫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兪炳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 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양 상임위원회의 계획서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양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제안키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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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兪炳錫, 洪德基, 金暘起, 金炯弼, 金正大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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