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009년 6월 8일 (月) 11시 00분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

6. 휴회 결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의장 제의)

6.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의장 제의)

(11시 06분 개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팀장 보고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집회공고 된 제127회 임시회로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입니다.

金榮麒 의원으로부터 파주시 의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金正大 의원로부터 파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崔英實 의원으로부터 파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안이 제안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시 제출안건으로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2009년 4월 21일 제 1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도시계획세 부가지역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으로 총 회기는 6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정부추경이 확정되면서 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감액내시와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희망근로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 편성과 교부세 등의 감액내시로 인한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권장하는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어려운 지방재정을 극복하고 예산을 절감한 재원으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40억 1,400만원이 증가한 5,475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79억원이 증가한 1,974억 3,7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7,450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세외수입은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해서 200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에 따른 보통․분권교부세 등에서 33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 일반재정보전금 등에서 21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144억 7,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보전 등에 150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수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등에 58억 1,500만원 등 총 74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금촌재래시장 환경사업 등에 6억원,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3억 5,300만원, 두지재해위험지구 정비에 6억 4,200만원 등 총 3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사업에 5억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결과 상사업비 등에 6억원 등 총 4건에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4월말기준 평가결과 상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에 11억  6,800만원, 희망근로사업에 101억 9,1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7억 1,600만원 등 총 188억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2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건설교통국장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수익적․자본적 수입변동이 없으며 2008년 파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후 확정된 이월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일부 완료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수돗물공급 사업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925억 700만 5,000원보다 59억 4,100만원이 증가한 984억 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월금이 59억 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 9,200만원과 연천군 상수도 사용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설급수공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을 1억 3,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사업 및 상수도확장사업 예산을 43억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를 18억 9,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 및 시비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경내시액 반영 및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계약잔액 절약으로 필요사업비 추가확보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416억 1,900만원보다 90억 6,800만원이 증가한 506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1,5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63억 3,700만원, 시비부담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27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0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1억 6,700만원을, 하수처리장 유지보수에 9,400만원, 노후관개량 등 관거 유지보수에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약잔액으로 2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구성 결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분 의원으로 구성키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6.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의장 제의)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兪炳錫 의원과 洪德基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의원(10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金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10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沈載仁,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23인)

공무원 19인,

기자 4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