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9년 3월 19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 건

2. 간사 선임 건

3. 의사일정 결정 건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4-2.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5.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전문위원 朴承洵  전문위원 朴承洵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아홉 분의 의원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참석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金正大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들 간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正大  안녕하십니까, 金正大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가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위원장 선임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 03분)

○ 위원장직무대행 金正大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崔英實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金正大  兪炳錫 위원님께서 崔英實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兪炳錫 위원께서 추천하신 대로 崔英實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崔英實 위원이 본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崔英實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장직무대행, 崔英實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崔英實  안녕하십니까, 崔英實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특별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간사 선임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崔英實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朴贊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崔英實  洪德基 위원님께서 朴贊一 위원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洪德基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대로 朴贊一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贊一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朴贊一 위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제가 한다고 손을 들었었는데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장님을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崔英實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3. 의사일정 결정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崔英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행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은 추경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 후 의결까지 마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崔英實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承洵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4-1.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위원장 崔英實  朴承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분과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분으로 구분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시정정보화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국, 시민지원국, 보건소,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표시된 대로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국의 세외수입 부분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사항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총무과 136쪽 방범용 CCTV 설치 1억 9,500만원의 증액사유와 설치장소,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崔英實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182쪽 중간에 시민화합 체육대회 6억 9,000만원 전부 감이 돼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崔英實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예산안 전체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행사 경비에서 예산 절감내역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행사비 총 예산에서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업무추진비에서 예산절감이 추경에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崔英實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崔英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행정국장님,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 전 兪炳錫 위원님과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증액사유 및 설치장소와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증액사유는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 9,500만원이 시군에 내려왔습니다.

사업량은 33개소로 선정기준은 범죄발생 및 치안수요를 반영해서 파주경찰서에서 선정합니다.

주로 문산 같은 경우는 당동리 상가밀집지역, 파주·법원·교하·광탄·금촌 등 해서 33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주변이나 상가밀집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축제 행사예산 및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축제 및 행사예산액은 26억원으로써 금번 추경의 40%에 해당되는 11억원으로 삭감해서 절감된 내역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출연 및 SOC사업 등에 재투자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의거해서 광역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준액을 결정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기준액을 결정해서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의 성격은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하는 경비로써 2008년도와 금년도 업무추진비가 동결돼서 금년 추경에 절감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시민화합체육대회 예산을 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시민화합체육대회는 4월 25일로 정해서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기업이 도산하고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파주시 체육회에서 지난 3월 5일 읍면동 체육회장과 체육회 임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되었습니다.

논의결과 시민체육대회를 연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시민체육대회를 연기하기로 결정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읍면동에 지원하기로 했던 체육대회 지원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편성해서 차기 대회 개최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崔英實  기획행정국장님,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육기금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되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 金榮麒 위원  기금의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20억원입니다.

○ 金榮麒 위원  지금 얼마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20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20억 7,000만원이면 2억 6,000만원이 들어가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은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조기집행인데 2억 6,000만원이 전출가면, 다음해 대회 개최를 위해서 기금으로 전출시킨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20억을 넘었는데 전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사장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은 읍면에 지원금액을 전체 삭감해버리면 차기 대회 때 지원할 때 예산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체육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차기 대회 때 쓰기로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먼저 체육회장들 회의 때 이런 부분이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읍면동 체육회에 운영비라든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거는 줘야지 않나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읍면동 지원해준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하고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 金榮麒 위원  체육대회 개최 안하니까 6억 9,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은 넘기고 1억 3,0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부분인데 시 체육회나 아니면 체육진흥자한테 보조금이 나가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네.

○ 金榮麒 위원  유독 읍면동 체육회에는 시민체육대회 개최할 때만 지원금 나가고 그 외에는 한푼도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별도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읍면에서 체육회비를 만들려고 여러가지 하지만, 아마 그 돈을 갹출해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갹출하지 말라 지시가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갹출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체육기금이 목표액도 초과된 부분에서는 이것을 읍면동에 얼마정도 체육회 운영비로 배분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보조금 문제 운영비나 지원돼서 주는 부분은 파주시 체육회 자체 운영비만 지원되고 가맹단체나 읍면동에는 지원사례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있게 검토해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 金榮麒 위원  시 체육회나 가맹단체는 지원되고 읍면동도 전부 체육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에는 한푼도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崔英實  金榮麒 위원님,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사비에서 10억 7,000만원이 감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金榮麒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대회를 안함으로써 깎는 것이 6억 9,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기금으로 넣은 것 편성한 것을 따지면 실상 8억원 정도가 삭감해서 추경에 편성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목적은 모범근로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로연수 파견근무해서 삭감한 것이 2억 2,400만원, 공로연수 파견 공무원 해외연수 출장해서 2억 2,500만원, 국외연수 시책추진 등해서 5,100만원, 예비비 3억 8,800만원 삭감해서 신 빈곤층 지원재원, 또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해서 재원 배분해서 추경예산에 편성됐는데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결되었기 때문에 삭감 안했다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들여다보면 아픔을 같이 하는 삭감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10%정도는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했으면 상당히 좋은 예산편성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살리기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삭감 또 추경 편성할 때는 업무추진비도 과감하게 덜 쓰면 되는 거니까 삭감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주문사항으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崔英實  洪德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贊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贊一 위원  147쪽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체납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관리 및 체납자 관리예산이 부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지만 관리 및 홍보를 잘해서 피치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인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징수방법을 연구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崔英實  朴贊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없이 예산 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봉암리 위생처리장 명칭이 바뀐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명칭으로 바뀌었는지 또 위생처리장 주변에 식목행사 때 맞춰서 나무식재는 얼마나 하는지 악취제거에 예산은 충분한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崔英實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崔英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曺圭暎입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 봉암리 위생처리장의 명칭이 바뀌었는지 여부와 위생처리장 주변에 나무식재는 얼마나 하는지 여부, 세 번째 악취제거 예산은 충분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위생처리장의 명칭이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명칭공모를 하여서 파주시 환경순환센터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위생처리장 주변에 나무식재는 얼마나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잣나무 127주와 메타세콰이어 80주해서 207주가 식재계획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악취제거 예산에 대해서는 미생물 제거제 탈취제로 1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崔英實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3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4-2.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 위원장 崔英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산업경제국,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차량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표시된 대로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 도시개발, 기반시설,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예산안 페이지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33쪽 하단 꽃마을 축제와 관련하여 금번 추경예산은 대체로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수 있는 모범적 편성으로 보이나 경제가 어려워 2년에 한번이라는 시민화합체육대회 6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할 정도로 긴축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소모성 축제라 할 수 있는 돌곶이 축제는 20%정도밖에 삭감 안하면서 왜 굳이 개최해야 되는지 시민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확실한 메시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崔英實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바쁘신 관계로 참석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한테 사전 설명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는 그것으로 대체하고 환경관리국에 금촌 주차타워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사 진척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에 대중교통 배차시간은 교통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지, 하게 되면 배차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있는지, 또 있다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崔英實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279쪽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에 있어서 당초예산에 25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조정된 예산이 9억 6,000만원, 무려 15억 9,000만원이나 삭감됐는데 삭감이유와 2008년도에는 자부담율이 15%됐는데 2009년도에는 무려 37%로 자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보조비율 책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고, 상수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29쪽 상수도특별회계 예금이자수입이 시금고 변경으로 인해서 14억 2,660만원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물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겠습니다만 이것도 자세히 감액사유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가 56.8%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비비 비중이 높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집행계획, 비근한 예로 적성 같은 경우에는 22개 리 중에 14개 리가 상수도 미공급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공급 지역이 아직도 파주시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보충설명 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崔英實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崔英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환경관리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과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光燮 위원님께서는 대중교통 관련 버스배차 시간에 대한 지도감독 실시 배차이행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반 시 구체적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중교통 버스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차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별도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 감독규정은 없고 버스회사의 배차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회사 관계자들에게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당부 드리고 또한 불시로 회사영업소를 방문해서 배차상황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차시간 간격을 준수 못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끔 차량고장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배차시간 준수 안 되는 것을 빼놓고는 민원인이 불편으로 인해서 신고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업체에 건당 과징금 배차간격 미준수시에는 20만원, 결행 시에는 100만원을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관심가지고 있는 업체별 배차간격은 꼭 준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력에 대한 지도감독을 계속 게을리하지 않고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상수도과특별회계 예산안 29쪽 이자수입 감소사유 그리고 예비비가 56.8%로 비중이 높은 이유와 향후 집행대책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이자수입에 대한 감소원인은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만기도래 정기예금 감소 금액이 11억 6,600만원, 그리고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감소가 2억 6,000만원, 전부 합쳐서 14억 2,66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농협에서 우리은행으로 전환되었을 때 감소금액은 2008년도 11월에서 12월중 만기도래한 정기예금 약 220억원을 농협정기예금에서 다시 가입하지 않고 수시 입출식 예금으로 인해서 예치하고 있다가 금년 1월 중에 우리은행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따라서 예산 부기상 이자수입이 2009년도 발생될 것을 계상해서 예산 추계했으나 1월 중에 가입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은 2010년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추계상 감소되는 표현으로 되는데 실질적 이자감소 수입은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이 예비비는 상수도 관련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을 예치 성격으로 예비비로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로 집행될 부분은 용미리 상수도확장 상수도 3단계, 월롱·광탄배수지 확장 4단계 등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한 확정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관심 많은 적성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입니다.

다만 미공급 지역에 대한 투자계획은 재정형편과 또 수요조사로 인한, 미급수 지역이라도 지하수를 아직도 선호하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분담금을 주지시켜서 급수가 가능하다면 예산 추계하고 관로여건상 고지대는 가압장을 수시로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미급수 지역이 해소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임진강물 부족으로 인한 팔당 상수원 원수대책 등 수원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것에 비추어보면 아직 미급수 지역에 대한 예산추계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꽃마을축제 개최 필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는 첫해 방문객이 50만 명, 지난해 150만 명이 파주를 방문해서 20억원의 직·간접 소득효과를 거양한 축제로서 문광부가 후원하고  자치발전연구원이 주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된 바 있고 경인일보가 주최한 경인히트상품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축제는 보통 지역의 특산물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개최하는 농특산물 축제가 있는가 하면 문화예술 축제도 있고, 또한 함평나비축제와 같이 계절별로 특색있는 자연 소재를 활용해서 그 지역의 살기 좋은 환경과 자원을 널리 알려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시 돌곶이 축제는 지난 두 차례 축제를 통해서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외부평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해는 그동안 부족했다고 여겨지는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입장료 징수, 주차료 징수, 기념품 판매, 부스임대, 어린이 유원시설 유치 등을 통해서 축제 개최비용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으며 화훼농가나 야생화 농가가 참여하는 전시판매장 10개소를 운영해서 농가 직접 소득효과도 거양할 계획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축제를 통하여 도시의 활력을 되찾으면서 소득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朴光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촌주차타워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41억원으로 시비 26억원, 도비 1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주차타워 형태로서 318면을 현재 금촌 택지지구 주공 3단지 앞에 현재 금촌 제2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실시설계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금년 2월 12일 사업자를 선정해서 2월 25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는 터파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빨리 진행시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8월 24일 정도면 준공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삭감사유와 농가 자부담율 증가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친환경유기질 비료 사업은 당초 122만포에 포당 단가 2,100원으로 공급 내시되어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추가 변경내시로 인해서 51만포로 감소되었고 지원단가는 1,880원으로 조정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수요량을 조사한 결과 98만포로 47만포가 부족되어 시비 자체예산 8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전 농가 필요량을 공급하도록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농가 자부담율 증가 근거는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기준단가에 의해서 정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崔英實  건설교통국장님, 환경관리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崔英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회 전 심사한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등 추가내시 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복지지출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우리 위원회의 깊이 있는 종합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배분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정수구입비 조정 등으로 감액된 예산을 시설투자 충당금 등으로 배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등에 예산이 배분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특위위원여러분, 심사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8인)

崔英實, 朴贊一, 兪炳錫, 洪德基, 金炯弼,

金正大, 金榮麒, 朴光燮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출석공무원(38인)

부시장 沈載仁,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유통경제과장 金貴東,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청소과장 史美英,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도서관장 朴魯成, 공무원 7인

○ 참 고 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1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