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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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3월 18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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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 주차장)

7.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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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환경관리국 소관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3.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申忠鎬 의원 소개)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 주차장)

7.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제125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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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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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환경관리국 소관

(10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환경관리국 소관 2009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7억 546만원으로 정책사업비 448억 4,962만원, 행정운영경비 9억 9,634만원, 재무활동비 38억 5,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별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페이지 환경보전과 총 예산규모는 84억 4,096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2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은 도시생태현황 지도 제작비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입간판 설치 1,020만원, 야생동물 피해농가 배상금 및 명예 환경감시원 운영비와 교육비 해서 104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59만원, 공여지 주변지역 환경기초조사비 1,200만원 등 3,3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경기도 환경정책평가 최우수 시군 시상금으로 도비 2,000만원을 위탁교육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관련 홍보물제작비와 배출가스 안내와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우편요금 1,300만원, 수질오염사고 방제관리비,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용역비와 저수지내 금지단속인건비 등 1억 1,5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28페이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800만원, 저수지 유지관리비 7,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해배출업소 단속보상금 114만원, 교통소음 진동관리 용역 및 소음 측정망 설치관리비 계약 잔액 520만원과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 8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분 및 인건비 단위사업 변경에 따른 1,22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138억 5,077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38억 6,719만원보다 1,64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폐기물처리 일반운영비 109만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변경 및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 829만원, 가로변 재떨이 휴지통 구입비와 환경오염배출업체 기술지원 용역비 930만원, 재활용 선별장 임차료와 재활용 선별장 환경개선사업비 1,455만원 등 3,3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에 9,84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파주시 스포츠센터 위탁금 4,834만원, 대민활동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7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3,625만원 등 9,1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총규모는 101억 6,075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28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545만원, 꽃마을 축제 행사비 6,000만원, 도시계획 완충녹지 공원부지 매입비 1,113만원, 파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억 4,000만원 등 2억 3,6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관리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원, 꽃마을 안내현판제작비 2,000만원, 보호수 관리 지원사업비 2,800만원 등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산림공원 및 등산로관리계획 용역비와 식목일 숲가꾸기 행사비 1,2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사업비 2억 2,03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 9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도시미관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76억 6,217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 3,79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불법광고 정비 운영비 830만원, 도시미관 정비 일반운영비 134만원, 굳사인 페스티벌 참가 행사비 1,000만원, 살기좋은 아파트 간판지원사업비와 표준통합 간판설치사업비 6,000만원 등 7,9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 개선 국외연수비, 도시경관개선 벤치마킹 2,000만원, 창문이용 광고물 정비사업비 8,000만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4억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96만원, 금촌주차타워 설치 사업비 전출금 15억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총예산 규모는 95억 9,080만원이며 당초예산보다 4억 3,38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침수지역 해소대책 수립용역비 230만원, 배수펌프장 관리비 2,578만원, 재해예방 시스템 정비 운영 사업비 2,672만원, 인적재난안전 관리 시스템구축비 412만원, 민방위교육장 관리사업비 176만원, 공익근무요원 선진지 견학비 500만원, 안전관리과 사무관리비 370만원 등 6,9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촌배수펌프장 정비사업비 5억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동복 구입비 107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19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7페이지 주차장 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65억 5,042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50억 5,042만원보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 인건비에서 1억 3,690만원, 일반운영비 766만원, 주정차 금지선 도색비와 표지판 설치 보수비 1,792만원, 물품구입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운영비 봉합기 구입에 1,216만원 등 1억 7,4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49페이지 금촌주차타워 설치비 12억 9,8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비 1,014만원, 주차장관리 인건비 1억 5,498만원, 예비비 2억 1,1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폐수처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8억 45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이 7,299만원, 탄현폐수종말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7억 1,200만원, 문산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정산잔액 4억 6,759만원, 국고보조금 5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458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증액내용은 탄현산업단지 오폐수 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2억 6,4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0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중 절감된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어려운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예산안 환경관리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28쪽 중간에 보면 저수지 유지관리해서 7,500만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서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227쪽 중간 대기환경 관리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 235페이지 상단 숲가꾸기 사업이 어떤 것이 있나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수지유지관리비를 민자본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낚시 행위 금지조치에 따른 지도단속 사무를 당초 시가 인부를 고용해서 운영코자 하였으나 저수지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가 자율지도단속이 하는 것이 행정목적수행에 더 능률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민간자본 보조예산으로 편성케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촌공사로 하여금 저수지 오염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지도단속토록 함으로써 깨끗한 수질을 가꿔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관리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대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총713개소에 달하는 대기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1,644대의 경유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버스 70대에 대한 천연가스보급사업, 그리고 3대의 청소차 천연가스 전환, 41대의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대형아파트 공사장 및 산지개발지 등에 공사장 먼지에 대하여 건축 허가 단계부터 예방차원의 지도단속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저탄소 녹생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조림시 풀베기, 넝쿨제거, 가지치기, 간벌, 천연림 육성 및 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산림자원 보존과 우량 목재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올해 총 80㏊를 가꿔나갈 계획입니다.

대기환경오염과 숲가꾸기 사업을 연계해서 보고드리면 화훼농가에서 최근 화목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목조건축 폐기물과 합성목재로 인해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농가에서 연료비가 저렴한 화목 보일러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어 숲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매스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산림부산물을 화목보일러 연료로 공급하고 톱밥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정책을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대기오염을 함께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수지 유지관리 예산 세워서 하는 부분은 저수지에 낚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감독하려는 부분이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인부를 써서 했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수지는 안하고 있죠, 아직은.

○ 金榮麒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농촌공사는 저수지를 당연히 유지 관리하는 기관인데 여기에 예산을 주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낚시 업무를 감독하는 부분은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농촌공사는 당연히 저수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면 기존에 그렇게만 관리해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잘 감독할 수 있도록 협약서라든가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무 화훼 업자들의 나무 보일러도 중요하지만 나무를 땔감으로 했을 경우 연기 발생은 어떻게 됩니까?

제거되는 장치가 있어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일반 목재를 태워서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공목재라고 하죠, 합성목재를 사용할 경우에 거기에 부착되었던 본드 접착제라든지 합성성분들이 유독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취급돼서 사용을 금지하거든요.

그러나 일반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해한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나무 보일러를 하고 싶어도 공급이 제대로 안되거든요.

사용자가 산지에 가서 수거를 해서 가져 오는 번거로움 때문에 나무 보일러가 활성화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벙커C유나 경유가 비싸고 불편해도 정부에서 면세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데 나무보일러 장려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반대급부를 주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일러를 어떻게 확실히 개조한 것을 보급시켜 준다든지 목재를 공급시켜 준다든지 목재 공급을 해준다는 것은 파주에 시설 원예업자가 몇 명이 되는지 저는 통계가 없습니다만 그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착안해서 산림부산물을 임산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화목보일러 원료로 활용하고 축산농가가 사용하는 톱밥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들을 하나의 사업으로써, 지금은 산림부산물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생산된 나무를 버리거나 또는 무료로 공급해주거나 와서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했었는데,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화훼농가 역시 겨울에 연료비 부담 때문에 합성목재를 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탄소 녹색성장 차원에서 벙커C유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도 줄이고 숲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발생한 부산물도 재활용하고 그런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사업을 제대로 생산적인 성장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金暘起 위원  숲 가꾸기 사업이 제대로 되려면 우선 조림한 것을 간벌이나 아니면 간벌해놓은 것을 처리를 제대로 해야 경제림이 될 수도 있고 유실조림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20-30년 전부터 유실수 경제림으로 심어온 잣나무가 심어놓은 자체로 지금까지 왔어요.

간벌도 안 해주고 해서 이것이 너무 빽빽이 들어서니까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자란다 그래도 재목으로 될 가치가 없고 그렇다고 잣을 따냐, 잣도 인건비 비싸니까 따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잣나무는 심어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나무가 푸르름이 많으면 녹색성장인줄 알지만 관리가 문제가 돼서 지금까지 방치되어 오다시피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인건비가 비싸니까 간벌해도 끌어내지 못하니까 간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녹색성장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저하게 세워서 조치할 수 있는 방향을 철저히 해야 조림이 되지 조림만 해놓고 관리 안 되면, 물론 색깔은 푸르겠지만 나무의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미관도 그냥 우거진 숲이지 나무로서의 가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탄소는 될지라도 나무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006년도에도 제가 시정질문 한 바 있거든요.

임진강 유역 지천 상류 유역에 숲을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 있냐고 했는데 그때 답변이 자작나무도 몇 그루 심고 뭐도 몇 그루 심는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작나무 심은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다시 녹색성장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숲을 적정 장소를 선택해서 어디에 어떤 수종을 선택해야 되고 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관리계획까지 확실히 세워서 숲가꾸기 사업이 전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도 나무 가꾸기는 농업내지 조림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대열에 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원년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저탄소를 기화로 해서 녹색성장까지 전개시켜 가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가는 해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벙커C유를 사용하는 업자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까지 그분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시설 원예가 발달 됐지만 이제부터는 지방자치 내지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 방지 아니면 오존층 파괴하게 된것을 훼손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선구적인 개선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신도시가 생김으로써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 처리장, 변전소 이런 것이 현재 주민 상지석1리 코 앞에다가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金炯弼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교하 신도시 내 상지석1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 건립과 관련해서 상지석1리 등에 주민 집단반발이 있습니다.

신도시 환경기초시설 건립은 정부의 교하신도시 조성사업 승인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이미 거치면서 주민 의견이 수렴된 바 있고, 또 신도시사업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로써 지금단계에서는 계획된 사업을 일관성 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2월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과 건축허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상지석1리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이점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시키고 있으며 특히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에 주민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마을이 요구하는 12개 요구사항 중 7개 지역 개발사업을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을 수립해서 마을과 마을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최근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교체선임해서 법상 불가능한 주변영향지역 설정과 주민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점을 지속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지석리 집단민원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해 설득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상지석리에서 집단반발을 하기 위해서 자꾸 얘기하고 여러 번 연락왔었는데 자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대책위는 전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 金炯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주변지역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만들겠다는 얘기하셨는데 집단 반발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贊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농업기술센터 예산 규모는 314억 9,000만원에서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321억 5,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2쪽부터  263쪽까지 입니다.

유능한 신지식인 및 청사관리비 5,410만원,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 연수비 4,800만원을 감액하고 농업경영 컨설팅사업 6,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분권교부세 증가로 재원을 변경하고 경관보전 직불제 710만원과 내수면 어업 조정 협의회 참석 수당 및 수산종묘 검수 여비 8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자 압류 수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4쪽부터 265쪽 입니다.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하고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사업비 4억 3,330만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행사실비 보상금 2,100만원과 민간 경상보조 2,56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4억 5,340만원 등 총 15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황복 부화장 시설 개선비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5쪽 아래부터 26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자본 보조금 등 1,040만원, 소 이력추적 시스템 구축비 270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3,000만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비 7,390만원, 양봉산업 육성 사업비 1,12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7쪽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 효율화 시범 사업비 4,800만원, 축산 종합지원센터 설치비 2억 4,600만원, HACCP 컨설팅 사업비 1,000만원, 악취 포집백 및 포집기 500만원을 편성하고 축산 왕겨 지원비 및 발효퇴비 지원비 2,59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광견병 예방백신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브루셀라병 채혈비는 3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동방제단 소독약품비 310만원을 편성하고 활동비 310만원과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비 1,010만원, 공수의 활동수당 120만원, 농축산과 행정운영비 28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등 총 8억 8,88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농업진흥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전문 교육 일반운영비 89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행사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180만원,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0쪽 아래 부분부터  271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서비스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870만원을 감액하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를 민간행사보조로 통계목을 변경 하였으며 농업인 인턴제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업인 전문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근로자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275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농산물축제 홍보행사비 2억원과 컨설팅 용역비 400만원은 삭감하고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파주개성 인삼축제 4,000만원, 파주 장단콩 축제 6,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우위 농산물 명품화 육성을 위해 편성한 연꽃습지조성비 1,620만원,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1,2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파주개성인삼 축제가 경기도 우수축제로 장단공 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보조금 내시에 따라 파주 개성인삼 축제 5,000만원, 장단콩 축제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비는 분권교부세 증가로 재원을 변경 하였으며 로컬푸드 교류비 640만원은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하였고, 농심테마파크 유지관리비 5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5쪽이 되겠습니다.

장단콩 전시관 인부임 인상분 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272쪽에서 삭감한 기간 근로자 예산 인건비에 인상분을 포함하여 1,100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변경 편성하고 농업진흥과 기본경비 70만원을 감액 하는 등 총 7,590만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부터  278쪽이 되겠습니다.

기간 근로자 인건비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282쪽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인상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과학영농기술보급, 농기계사업, 친환경 농업실천 등 3개 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540만원을 감액하고, 벼 보급종 공급차액 지원비 190만원은 증액 하였으며 친환경농업육성 기반구축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원과 왕우렁이 농법사업비 3,500만원을 감액하고 우량못자리 상토 지원비는 분권 교부세 증가로 재원을 변경 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쇼핑몰 유지관리비 240만원은 감액하고 녹비작물 종자대 3,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적활용 해충방제비 1,440만원을 감액하고 토양개량제 사업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폐비닐 수거지원비 1,5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7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변경내시로 15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8억 8,3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자재 수거함지원비 500만원을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주 활성화사업비 6,400만원, 화훼농가 전기난방 보일러 시설 설치사업비 2억원, 미곡종합처리장 GAP 인증시설 지원비 1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웰빙농산물 평가회 2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파주장단콩 지정 전문점 육성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비 4,960만원, 과수환경 계측에 의한 늦서리 폭염 극복시설 및 저온저장고 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시범사업에 3,200만원, 미생물 제제활용 병충해방제사업비 250만원, 과수원 정비 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농업관리실 인부임 인상분 1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간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 276쪽과 277쪽에서 삭감한 5명의 일용 인부임 5,190만원을 무기계약 인부임으로 통계목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인상분을 포함하여 5,530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업과 일반운영비 26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378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安相勳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친환경 유기질비료에 8억 8,300만원을 지원해서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274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280페이지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현재 미곡처리장이 조합별로 있다시피 한데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예산안 272페이지 파주농산물축제 농산물 홍보행사 일반운영비에서 2억원을 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72쪽에 개성인삼축제에 4,000만원을 올렸고 장단콩 축제에 6,000만원을 올렸고 지역문화축제 육성에서 273쪽 우수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서 5,000만원,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축제 육성비 6,0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깎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민간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했는데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친환경 유기질 비료 관계에 대해서 당초 예산할 때 가내시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확정내시 된 다음에 추경에 처리하다 보니까 농민들한테 의회에서 깎은 양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추경예산에서 8억 8,000만원을 세워주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데 질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각 조합이 총 신청한 양하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세워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전문위원 얘기하신대로 왜 자부담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지 포대당 단가는 이상이 없는데 자부담 단가가 늘었습니다.

물론 부담비율에 의해서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각 조합이나 농민단체들한테 홍보나 이해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264쪽 중간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고요.

266쪽 하단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 270쪽 하단부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연찬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아마 올해는 중국매미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예산 확보는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 농작업 환경편의장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은 현재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었고 여성농업인들의 농업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농작업 시설과 농기구들이 젊은 남성용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채소단지가 있는 파평면 늘로리 지역에 하우스 4,000평에 천정에 레일을 설치해서 농작물을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농업인들이 농부증을 예방하기위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교육을 20명씩 8번을 교육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통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는 현재 4개소의 미곡종합처리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을 위해서 농협중앙회 파주시지부 주관으로 통합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고 세부적인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지역농협장과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때 조합장들의 중론은 구두적으로는 다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너차례 더 협의를 거쳐서 금년 안에 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시에서도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축제 일반운영비 편성 변경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개성인삼축제와 파주 장단콩 축제는 작년도에는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두 가지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번에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는 53만포로 포당 2,100원씩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당초 122만포 2,100원으로 공급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최종 변경 내시돼서 확정된 양은 51만포로 감소되었고 지원 단가도 1,88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농협 읍면을 통해서 받은 총 수요량이 98만포이기 때문에 47만포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해서 확보예산은 지원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물량을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수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친환경 녹색농업 추진하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부족분 47만포 지원단가 1,880원으로 금년도 총 98만포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유기질 비료 홍보방안은 신문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3월 11일 조합장 협의 시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농업인들이 친환경 유기질 비료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은 통문으로 된 용배수로를 구조물화 하는 누수를 방지하고 영농적기에 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6개소의 용배수로가 확정되었으나 도에서 추가 사업비가 배정돼서 1개소 늘어난 8억원으로 당초 대비 1개소 6,700만원이 증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양질의 축산물 공급으로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축산물 안정적 소비기반 확보로 축산농가의 경영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15개 학교에서 급식하던 것이 35개 학교로 증가됨에 따라 한우의 경우 8,930원, 돼지 700원, 닭고기 100원 정액으로 차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인단체 선진농업 연찬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품목별 연구회, 4-H 등 5개 농업인 학습단체에 선진 농업 벤치마킹을 통한 신기술과 기술정보교환,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金榮麒 위원께서 주홍날개 꽃매미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홍날개 꽃매미는 베트남, 중국 남부에서 서식하는 월동 해충으로 2006년도부터 한반도에 온난화에 따라서 충북 영동으로부터 충남 천안등지에서 발생되었습니다.

파주지역에서는 작년도에 아파트 등에 일부 발생되었으나 농작물 재배지역에는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농작물 피해사전 대책으로 예찰을 강화해서 발생즉시 방제할 수 있도록 금년도 긴급방제비 8,000만원을 확보해놨습니다.

거기에서 농업인들하고 협의해서 발생될 시기에 적극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친환경 농장비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질의했는데요, 대여농기계 사업도 하지 않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기계 임대 사업이요?

○ 金炯弼 위원  네, 하는데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영농단 같은 데는 개인들이 논 갈고 이양하고 힘든 겁니다.

대략 대여농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많은가본데 트랙터는 충분한가본데 이앙기에 대해서 큰 이앙기 확보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종들이 다 나가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협으로 사업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현재까지 기히 농기계가 38대가 있는 이앙기가 6대인가 되는데요, 임대돼서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단계에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곡처리장이 4개소라고 하는데 2개 정도 줄였으면 하는 시민들 얘기입니다.

교하 같은 경우에도 쉽게 말하자면 싸이로 통이라도 보조해 준다든가 빨리 통합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 드리고 고급인력이 20% 가동률밖에 안되는 것 같습니다.

2개를 1개로 합치면 40%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로 빨리 통합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아직까지 중국 매미에 대해서 피해는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번 겨울 끝나고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읍면, 단위 농협을 통해서 다각도로 방역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약제는 박멸할 수 있는 약제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살충제면 다 가능합니다.

○ 金榮麒 위원  살포기는 확보가 다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가에 있는 것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포도 같은 것은 껍질을 벗기는 부분인데 약제 살포부분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8,000만원인가 공동 방제비가 있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이런 경우 사용할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어차피 방제시키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니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초 6개소에서 1개소 늘어서 7개소라고 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수로가 배수장으로 가는 거나 아니면 배수로가 바로 임진강으로 나가는 거나 통틀어서 7개소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죠, 지역별로 어느 한군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전리 같은 경우 배수로는 150m, 신산리 용수로는 600m, 지역별로 요청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로 된 것은 송촌리 용배수 시설은 당초 올렸을 때 확보 안돼서 다시 도에서 협의해서 300m 더 확보되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구조물로 된 데는 상관없겠습니다만 먼저도 나온 말씀입니다만 양수장으로 가는 대수로에 7월쯤 되면 수초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수초를 어떻게 제거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것은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지 우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어요.

○ 金暘起 위원  그러면 배수가 잘 안되었을 경우에는 끝까지 농촌공사에서 관리해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거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도 1억원을 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조치한 사항이죠.

○ 金暘起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서는 논두렁, 밭두렁에 제초제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수로에 수초가 자랐을 때는 어떻게 제거하냐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걷어 올리든지 이런 방법이 있죠.

○ 金暘起 위원  여름에요, 물이 차있는데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물이 안 빠지면 그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죠.

○ 金暘起 위원  수로에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포크레인 작업으로 갈이나 줄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게 못하면 낫으로라도 깎아서 물 내려가도록 해야죠.

○ 金暘起 위원  대수로 배수가 가장 문제거든요.

수초 제거하는 방법이 해결되어야 수로가 정상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토공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산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다 못하니까 지금 이런 사업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그런 쪽은 밀리다보니까 못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수초 때문에 물이 못내려가는 일이 갈수록 없어지겠죠.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나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죠.

○ 金暘起 위원  그러다보면 장마에 벌판에 물이 빨리 빠지지 않아서 침수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탄현 같은 경우에는 대수로에서 임진강으로 나가야 되는데 임진강 바닥면이 높아져서 물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변에 농지는 계속 침수되어 있대요.

거기는 복토를 해주는 방법, 또 하나는 수로 높이는 방법,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농조 소관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수리시설 안에 있는 것은 다예요.

○ 金暘起 위원  농조에서 저렇게 손을 놓고 있으니 농민들은 천상 기술센터죠.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협의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지 예산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 金暘起 위원  알고 계셔야 협의해서 정리돼 나가죠.

다음은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인데 그러면 지원하는 학교를 해주는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지정해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학교에서 우수축산물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세 가지를 공급하는데 평소 프로테지가 한우 고기 경우 등급을 먹여서 공급하잖아요, 한 등급 올려서 공급하게 되면 등급 차이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업 연찬회는 농어민 후계자나 생활개선이나 지도자 모두 합해서 가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별도로 갑니다.

○ 金暘起 위원  별도로 업종별로 품목별로 수도면 수도작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 정도는 아니고요, 농촌지도자 그러면 농촌지도자들이 하루 현장에 나가서 지도자끼리 정보 교환하는 거죠.

돈이 많고 예산이 많으면 품목별로 조직적으로 해서 연찬하면 좋죠, 그런 예산은 없고 전체적으로 갑니다.

○ 金暘起 위원  품목별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 연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농촌지도자 연합회라고 해서 수도작, 축산 혼선이 되면 어떤 사람은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면 연찬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관리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3.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申忠鎬 의원 소개)

■ 4.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 주차장)

■ 7.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8.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9.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朴贊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 주차장)’, 제7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9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사전 의원님들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시 청원인을 일부사업에 참여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배부해드린 의견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도입 및 층수를 완화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업종제한이 완화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사유가 타당하고 개정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물을 신축하려는 일부 당사자 중에 본 조례의 뜻을 잘못 이해하여 주차 행정에 불신을 갖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주차장)’은 자운서원, 율곡연수원의 이용객 및 율곡문화제 등 각종 행사시 주차수요를 심도있게 측정하여 주차장 면적이 최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인근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주차장 설치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교하신도시 1·2지구는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공사비는 교하신도시 건설사업비로 우선 충당할 예정이며 부지는 우선 사용 후 1·2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예정인 것 등으로 보아, 신도시 입주민 증가에 대비하여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때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을 취득함이 타당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등 추가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복지지출 및 지역경제 살리기,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깊이있는 심사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예산배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8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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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30인)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공무원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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