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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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3월 17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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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 주차장)

3.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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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 주차장)

3.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1. 도시디자인국 소관

4-2. 건설교통국 소관

5.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제125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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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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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 주차장)

(10시 08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 주차장)’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자운서원 주차장)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자운서원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28-4번지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자운서원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율곡문화축제 등 각종 행사시 내방객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4,106㎡이며 노외주차장 1개소에 주차면수는 118면으로 장애인 소형주차 4면, 일반인 소형주차 105면, 대형주차 9면으로 계획되었으며,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으로써 토지매입비 4억 5,000만원과 공사비 3억 2,000만원이며 도와 시가 50%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용역사인 (주)하이 이앤씨 엔지니어링의 안동현 전무가 영상을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파주시 자운서원 주차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주)하이이앤씨 전무 안동현  시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사업을 수행한 하이 이앤씨 안동현 전무입니다.

(10시 10분 파워포인트 설명시작)

(10시 15분 파워포인트 설명종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대상지에 농업용수 시설 때문에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해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118대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그 후에 주차료에 대한 사항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金榮麒 위원께서는 농업용 관정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자운서원 주차장 시설 부지에는 농업용 관정 1개소가 있으나 신청지 아래 논으로 이전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께서는 주차요금을 어떻게 징수할 계획인지 물으셨습니다.

자운서원 주차장은 공영 노외주차장으로써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시설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국장님 이거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부터 됐어야 하는데 오늘에 있어서 하게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더 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써서 잘 마무리 지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기존에 주차장은 연수원에서 전용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기존에 자운서원 앞에 주차장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할 때는 연수생들이 전부 주차하고 있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평시에는 관광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수할 때는 연수생들이 주로 쓰는 거고 율곡문화제나 그럴 때는 같이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연수생이 들어올 때는 거의 차더라고요.

그러면 버스는 더더욱 못들어가고 일반 차나 겨우 주차할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지금 118대 주차장을 신설할 때 아예 주변농지를 더 확보해서 그렇게 해서 자운서원에서 모든 행사할 때도 부족함 없이 지금 118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연수원에서 연수할 때 축제나 행사하고 겹치게 되면 태반 부족한 현상이 나올 것 같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지금까지도 부족하지만 도로나 세워가지고 해결된 것인데요, 부족하다고 해서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고 예산도 감안하고 공영부지 내에서 추진하게 된 것인데요.

118대정도 되면 부족하더라도 사이사이에 차를 더 대도록 유도하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농어촌 지방도로는 확장계획이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아직까지는 확장 계획이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걸 감안해서 주차장도 공사하는 거예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렇죠, 전부 감안돼서 하는 거죠.

○ 金暘起 위원  그런데 파주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이 기히 있기 때문에 도로주차장이나 로데오 상가 내에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도 유료화 할 계획은 없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거기는 유료화 하게 되면 관리비가 더 들어갈 소지가 많기 때문에요.

○ 金暘起 위원  관리는 파주시내에 공영주차장이나 보면 실버경찰이 관리하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런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실버경찰을 투입시켜서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법원리면 법원리에 어떤 단체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방법도 모색해 볼만 하지 않겠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자운서원 입장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차요금까지 받게 되면 오히려 관광객을 못오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편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 金暘起 위원  주차료를 받는다고 관광객이 안오지 않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아무래도 요금 비싸지게 되면 그냥 오려던 사람들도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볼 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요금을 비싸게 안받고 적정가격을 정해서 임진각 받는 수준…….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 관계는 저희 국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연관된 과끼리 주차장을 설립할 때는 그 외에 관계되는 부서끼리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완성된 주차장이 설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3.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끝에 실음)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타 2개소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하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복지, 교육, 문화, 체육, 공공행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2개소의 커뮤니티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신축하여 신도시 입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재산의 내용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A1 부지 1만 4,926㎡ 건축면적 3만 3,740㎡와 복합커뮤니티센터 A3 부지 1만 4,615㎡ 건축면적 2만 280㎡,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7,821㎡ 건축면적 6,930㎡가 되겠습니다.

소요재원은 신도시 개발사업비로 우선 충당하고 정산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친 후 2009년도 8월까지 사업자 선정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고 2009년 11월 공사계약 및 착공하여 2011년 6월한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이 안에 초등학교도 설립되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초등학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신도시 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 안에 어떤 분야의 시설이 들어가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재원확보 방안이 교하신도시 건설사업비로 우선 충당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공영개발사업에 354쪽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립에 38억원,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건립에 11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재원확보의 설명하고 예산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도시가 형성되면서 커뮤니티센터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은 시민들도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은가, 거리를 띄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지역 안배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입지시설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A1에는 문화시설인 공연장, 전자정보도서관, 사회복지시설인 아동청소년 시설과 체육시설인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동사무소, 주차장 등이 입지하게 됩니다.

다음 복합커뮤니티센터 A3에는 문화여가시설인 어린이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복지시설인 아동보육시설, 체육시설인 수영장, 헬스장, 동사무소 및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신도시 장애인의 복지회관, 재활치료를 위한 체육관, 재활치료 센터 기능 등을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신도시 사업비와 예산과의 연관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교하신도시 내 공공시설은 시비를 투자하여 건립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시 재정상 시비 확보가 어려우므로 교하신도시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주공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2009년 예산은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 선급금, 설계비 등 일부만 주공으로부터 지원받아 반영한 것이며 추후 예산은 소요시기별로 주공으로부터 지원받아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께서는 시설의 입지간 거리가 가까이 있어 분산하여 계획할 필요성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복합커뮤니티 센터는 신도시 계획시 이용 규모 등 적정성을 고려 5만명 단위로 4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입지 계획한 것으로써 4개소가 입지하게 됩니다.

이중 우선건립이 필요한 2개소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53쪽에 있는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A1,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건립지원은 일반회계 전입이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49억원 받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洪德基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상지석리에 소각장 온수를 가지고 설치하는 수영장에는 수용인원이나 라인이 몇 개나 설치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저희 부서에서 추진 안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요, 10라인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소각장의 폐열을 가지고 거기도 하면서 신도시라고 해서 이런 시설을 A1이나 A3 수영장이나 공히 거의 비슷한 시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상지석리에도 그런 시설이 또 있을 거예요.

수영장이 있고 헬스도 있고 또 있을 거라고.

그러면 신도시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문화시설을 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균형발전이…….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이 사업비는 전부 입주민들이 부담해서 분양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 金暘起 위원  거기도 파주시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렇죠.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신도시라고 해서 집중 투자하면 반대 급부로 다른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산업단지 쪽에도 어우러지는 시설을 같이 해주어야 파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시민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게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외 지대에도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지금까지 구체화된 계획은 없는데요, 우선 시에서는 도서관이나 이런 거부터 최소시설부터 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충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수영장이나 이런 것도 얼른 다해 주면 좋긴 좋은데 시 예산형편 때문에 빨리 안 되고 있습니다.

형평에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시설들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본인들이 시설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같이 가서 이용하셔도 되고 먼 데 있는 분들은 불편하시더라도 시비가 확보될 때까지 나중에 입주가 되면 세금이 상당히 많이 증액됩니다.

그때 되면 투자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아파트 입주금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겁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렇죠, 분양원가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 金暘起 위원  좋은 프로젝트인데 그 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차별화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다른 구역으로도 스포츠맨들을 위해서 셔틀버스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 못해봤는데요, 나중에 운영부서에서 별도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중교통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서도 될 것 같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야지, 이걸로 봐서는 신도시 주민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파주시 전체로 볼 때 다른 지역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시에서 배려가 있어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감안해서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현재 낙하리 수영장 운영하는 것을 보면 파주시 전체로 적성까지도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든요.

그런 것으로 봐서, 물론 차원이 다르겠지만 주민이 아파트 분양금에서 설치한다 해도 파주시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민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읍면 지역에서도 이용하겠다는 희망자가 많으면 셔틀버스 운영은 감안해서 할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하는 파주의 별천지라고 시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시설물이 들어옴으로써 또 새로운 차별화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서 균형적인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파주에는 커뮤니티센터, 복합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교하 신도시가 생기면서 입주자들이 비용을 대서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왕이면 문화공연장 같은 것, 고양시에 가보면 공연장이 3개인가 되는데 가보면 놀랄 만큼 좋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왕 지을 때 확실하게 제대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여기 소요되는 2,140억원을 전부 교하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신다고 하는데 개발이익금이 전부 얼마나 조성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개발이익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정산해서 이익금이 5,000억원 예상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예상이기 때문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 金榮麒 위원  정산하든 안하든 개발이익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우선 신도시 사업비로 충당하고 이익금으로 정산할 예정인데 이익금이 적게 나오면 시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 金榮麒 위원  이익금이 어느 정도 예상하냐구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끝나봐야 아는데 경제여건도 변동이 되고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는 5,000억원 정도로 예상하였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명분은 개발이익금으로 하니까 좋다 이러지만 나중에는 많은 부분이 시비로 들어가면 지금부터 그런 부분 정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런데 시비가 들어가도 교하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늘어나는 시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 金榮麒 위원  개발이익금은 출연시키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공사에서 공사하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주택공사하고 파주시하고 공동시행사입니다.

○ 金榮麒 위원  개발이익금은 어떻게 받아내는 겁니까?

정산하는데 주택공사하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50대 50으로 하는 것인데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개발이익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얼마다 추정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은 거고요.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조성원가에 대한 것을 시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이 자리에서 추정해서, 예측해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이 취득하는 재산 이 부분에만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용도가 많을 거라고, 그러면 나중에 시비에서 전용될 수 있는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막연히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한다는 답변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신도시 건설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세 세입이 7,00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건설기간이 끝나고 나면 매년 3,000억원 정도 세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 건설기간동안 약 7,000억원 정도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투자한다는 생각해도 충분히 이 정도의 서비스는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나중에 개발이익금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시 수입으로 잡아서…….

○ 金榮麒 위원  특별회계로 관리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들어갑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예산으로 관리됩니다.

○ 金榮麒 위원  좋은 얘기로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金暘起 위원님 얘기에 “입주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했는데 이런 사항은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개발이익이 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설사업비용에 대한 것을 신도시 사업자가 충당을 건설사업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셔야 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개발이익이 날것이다 안날 것이다 논하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金榮麒 위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감한 부분인데 모든 것을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가 덜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문화 체육시설 좋은 시설이지만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주민들이 내는 돈으로 한다면 이의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시비가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라면 金暘起 위원님 얘기했듯이 균형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얘깃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그래서 세입이 건설단계에 7,000억원 정도 시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시세가 7,000억원 정도 들어오니까 재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고요.

또 한가지는 신도시 건설사업자가 재원을 건설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충당해 주어도 보전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보전해주는 것이지, 자기네가 만약에 보전이 안 될 것이다 하면 시에 사업비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7,000억원 정도 시세가 수입이 된다고 하는데 시세 이런 부분은 개발이익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징수방법이라든가 관리방법이라든가 용도라든가, 나중에 전부 정해질 거죠?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그럼요.

○ 金榮麒 위원  그러면 개발이익금에서 정해지면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이익을 충당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그렇게 갈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나중에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센터 A1하고 A3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2㎞에서 3㎞ 정도 될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2개밖에 없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현재 4개를 할 계획인데 2개만 우선 됩니다.

○ 金榮麒 위원  그 안에서 상당히 안배를 잘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면서도 어느 지역은 소외되었다, 우리는 불편을 겪는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안배를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2개 더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배를 잘 해주시고 나머지 두 부분도 개발이익금으로 충당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획을 잡으실지 모르지만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투입된다고 하면 金暘起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사는 사람한테 더 보태주는 부분의 얘기 소지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부분 가지고 하면 그런 소지는 없으니까 예산부분에서 잘 따져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도시공사하고는 부서가 다르다고 하셨나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金暘起 위원  파주시에서 도시공사 발족을 하게 된 동기가 교하신도시 3지구에 동참하기 위해서 도시공사 발족을 계획했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게 전부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하다가 중단 됐거든요.

3지구 사업계획은 주공에서 독단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들려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것인데 5%를 저희가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투자는 5%하고 우리가 개발이익금이나 이런 것은 몇%로 나눌 거냐 이런 문제는 협의는 안됐는데…….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 발족 안하는 반대급부겠죠.

그래서 도시공사를 발족해서 사업에 참여를 공동으로 했을 경우 수익률 그러면 그 수익률을 어떻게 배분을 약속했는지 몰라도 파주시에서 세수 증대하기 위해서 도시공사를 발족해서 교하3지구에서부터 주공 나머지 단지, 또 앞으로 금릉벌, 주택개발에 동참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발족 진행을 한거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달라서 안 됩니다만,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하고 무관한 답변이 나오면 진행이 어렵게 되는데 서로 공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당연히 공유해서 하는데요, 3지구에 참여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기보다는 협상용 성격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이익을 얻을 부분이 크냐 아니면 협상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 것이냐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를 창설해서 교하신도시에 참여하려고 해도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참여가 사실 어렵습니다.

○ 金暘起 위원  자본금은 토지 가지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거는 몇 푼 안되니까, 사업규모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효과는 미미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결의까지 나갔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경제상황이 좋다면 창설해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저희가 직접 하면 좋은데 경제상황이 그렇고 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金暘起 위원  완전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포기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주공에서 이익금 분배를 어떻게 받느냐 조정이 계속 중인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계속 중입니다, 과제입니다.

○ 金暘起 위원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한 이익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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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5.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45분)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 도시디자인국 소관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용역계획에 따른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으로 3,177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절감으로 630만원을 감하였고 월롱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지원비 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감액 및 신규 편성하고자 하며 예산절감으로 720만원을 감하였으며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세부사업이 08년 12월 30일 확정됨에 따라 장현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당초 시설비에서 민자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공영개발사업입니다.

예산절감으로 3,100만원을 감하였고 교하신도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비 8억 2,901만 3,000원, 복합커뮤니티센터 A1 건립비 38억 4,000만원, 복합커뮤니티센터 A3 건립비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월롱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지원에 대하여 2009년도 경기도 자금보조 내시율이 당초 5대 5에서 4대 6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 설치비는 사업지구 내 보상비 및 정비사업비로 환지청산금 무재산자 결손처리에 따른 세입 3,043만 2,000원 감에 대한 세출예산 감액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관리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 감액 및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으로 8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01쪽 하단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 1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353페이지 중간에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12억원이 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200페이지 상단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201페이지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金榮麒 위원께서는 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사업비 12억원을 편성한 구체적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관계 법령상 조성원가를 낮추어 입주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사업기반을 조기에 육성하도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롱 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조성 사업비 등 50%에 해당하는 190억원을 도와 시가 연차별로 지원하게 되며 금년도에 60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도 보조금 내시비율 40대 60 비율에 따라서 부족사업비 12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께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추진에 대하여 의미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예산서상에 예산과목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장관항목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은 예산과목 중 항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께서는 택지개발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택지개발은 환지방식과 전면 수용방식, 공동개발 등의 방식이 있으나 교하 신도시 경우는 사업자가 토지와 지장물 등을 전면 수용하고 분양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金榮麒 위원  시비 60%, 도비 40%인데 부담이 파주시가 12억원이고 도비가 5억 8,000만원인데 비율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총 60억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4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고 시비가 36억원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번에 편성된 것은 비율이 틀리더라도 전체적인 비율은 4대 6입니다.

○ 金榮麒 위원  기히 편성된 것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비율을 맞춘다는 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첫 번째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 추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미래지향적이 되는데요, 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장, 관, 항, 세항, 목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데 항에 해당하는 것인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으로 지침상에 있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모르겠는데 미래지향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파주시 인구 오더가 52만 명이죠, 앞으로 100만 명까지도 가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언제고 100만 명까지 가는 것을 가상해서 30년, 50년 후에 미래 인구에 맞춘 파주시 도시계획 이런 것을 지금부터 여기 보면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100만 명 인구가 되었을 때는 뭐뭐뭐뭐가 필수조건으로 있어야 100만 도시가 되는가하는 도시계획…….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것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20년 단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계획은 20년 후를 내다보고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20년 앞에까지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 세운 것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모든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립할 수 있는데 지금 인구를 52만 명으로 있는 것을 100만 명에 대비해서 만들어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52만 명에 의해서 계획하는데 다시 계획이 기간이 지나서 100만 명이 되겠다 한다면 그 당시에 가서 100만 명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으로써는 20년 후에 가상인구에 맞추는 방법밖에는 없군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金暘起 위원  그러다보면 인구가 예를 들어 50만 명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인구는 증가될 것 아니에요?

17만이었을 때하고 50만이었을 때하고 인구 증가 비율이 다르잖아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지금까지는 기하급수적으로 되어왔던 것이 사회적인 현상이었고 앞으로는 인구가 출산률이 낮아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0년 후에까지 예측해서 도시계획을 세우기는 어렵거든요.

법으로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정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군요.

다음 택지개발사업 추진은 왜 질의 드렸냐면 역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지 때문에 질의 드린 거거든요.

파주시에서 앞으로 택지개발을 농지 쪽에 어떤 비중을 두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택지개발을 하는 것인지?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비중을 둔거라기보다도 도시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도시기본계획상으로 정해진 시가화 예정용지 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사업도 이루어지고 주택건설 사업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당시 계획 수립할 때 모든 면이 검토돼서 수립된 거기 때문에 지금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계획에 따라서 합니다.

○ 金暘起 위원  지금까지 계획된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농지 특히 논에는 도로든 다세대든 주택이든 개발을 가능하면 제한해서 다른 농지, 전이냐 임야냐 아니면 임야도 개발하는데 수목에 대한 밀도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논은 제한적으로 하시는 계획이 어떤가?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런 것은 염두에 두고 해나가고 있는데요,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시에서 입안해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문제점들이 다 검토가 돼서 확정된 거기 때문에 또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 金暘起 위원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히 파주에서는 국가에서 계획이 내려왔더라도 가능하면 농지는 보존하는 쪽으로 건의해 주시고 농지는 한번 훼손되면 다시 논으로 변경되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물론 쌀값이 싸고 비싸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보적인 식량차원에서 염두에 두시고 아무리 상부기관이고 정부라 하더라도 한번쯤은 이의를 제기하든가 의견을 표출하시는 것도 파주를 만들어가는 한 과정이고 대표도시가 어우러지면 도농이 같이 가야 되는 파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는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4-2. 건설교통국 소관

5.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朴贊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예산 건설교통국 소관 도로하천과, 주택건축과, 교통개발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차량사업소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도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쪽부터 212쪽 도로하천과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37억 1,986만 8,000원이 증액된 555억 429만 3,000원입니다.

208쪽 깨끗한 도로환경조성 분야는 당초대비 870만원이 감액된 61억 7,7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7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로구역에 편입된 미불용지보상금 지급으로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자유로의 국도승격으로 인한 도로관리청 변경으로 자유로 관리비 5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9쪽에서 210쪽 편리한 도로망확충 분야의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은 국고보조금으로 89억원을 증액하였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파주-부곡간 도로 확포장은 시설부대비 잔액 994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0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삼방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기본조사설계비로 6,500만원을 계산하였고 향양2리 도로확포장 기본조사설계비로 9,500만원을 편성하여 당초대비 120억 6,500만원이 증액된 30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0쪽 자연형 하천사업 분야는 두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설마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8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여 당초대비 16억 6,666만 6,000원 증액된 34억 2,9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효율적 하천관리 분야는 소하천대장 전산화 프로그램구축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2억원은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일괄 추진 계획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으며 하천미불용지 보상금으로 1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도유재산위임 사무관리비 2만원을 감액한 15억 5,066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으로 11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본경비 4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 주택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198만원이 감액된 6억 9,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노후 공동주택단지 시설보수 사업비 2,016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각각 2,282만원과 400만원이며 증액된 사항은 2008년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우수상 수상으로 인한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이어서 337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국민주택융자 체납금 회수, 법원경매비용 1,4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7쪽의 교통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쪽 교통개발과 예산은 당초대비 51억 9,521만 2,000원이 증액된 356억 7,623만 1,000원입니다.

215쪽 대중교통 공급 확대 분야에서 교통량조사 인건비의 마을버스 교통량 조사를 신규 실시함에 따라 158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은 매년 경기도 보조예산으로는 부족하여 1억원의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으나 전년도부터 도에서 지원 방침에 따라 금번 변경 내시된 1억 1,410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사업을 1억 1,240만 2,000원 증액하였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5,9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16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지원사업은 전액도비로 신규 내시되어 1,7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관리 분야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신호등 전기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잔액을 예산 절감코자 1억 1,28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17쪽 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계약의뢰 잔액인 2,1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교통정보 구축사업은 전액 국비 내시되어 5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55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20쪽 상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은 당초대비 6,317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3,287만 5,000원입니다.

218쪽 수자원의 효율적 운영 분야는 인건비를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으로 과목 정정코자 1,2월 지출분을 제외한 1,059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3,100만원과 마을상수도 개보수 및 폐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인력운영비 인건비의 과목정정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4,3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인건비를 1,2월 지출분을 제외한 3,287만 1,000원을 과목정정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의 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 예산은 당초대비 1억 1,685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6,665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는 단가계약에 따른 입찰잔액 61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 중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에서 297쪽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사업소의 예산은 당초 대비 2,500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3,808만 2,000원입니다.

296쪽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운영 분야에서 차량등록민원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고지서, 사전통지서 및 안내엽서 등을 등기 발송하고 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과 관련하여 과태료 자진납부자 증가 등으로 우편요금 사용액이 감소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태료 고지서 등기발송 후 반송과 수령여부 및 수령자를 자동관리하기 위한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을 총무과에서 일괄 도입 추진 중에 있어 등기우편물 관리시스템 예산 1,1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사무관리비 및 여비 440만원을 예산 절감을 위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1쪽 예산총괄, 29쪽 수익적 수입, 33쪽 수익적 지출, 51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예산안 21쪽 예산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939억 3,105만 1,000원보다 14억 2,404만 6,000원이 감액된 925억 7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지출 및 자본적 지출 에 대하여 예산안 쪽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수익적 수입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수입이자가 14억 2,660만원 감소하였고 타회계 전입금이 255만 4,000원 증가하여 영업외수익이 14억 2,404만 6,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43쪽까지 수익적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6억 8,59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한 규모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3쪽 원수 및 취수비 중 동력비로 6,10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4쪽 정수비 중 사무관리비, 약품비, 정수구입비를 감액 편성하고 정수장 청사관리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재료비중 동력비를 증액 편성하여 총 48억 1,36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 배수비중 누수탐사원 및 가정급수조사원 인건비와 법원 및 교하배수지 통신료를 증액 편성하고, 가압장, 관망제어반 및 권역별 초음파 유량계 유지관리비를 감액 편성하여 총 2,323만 4,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일반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를 9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중 검침원의 인건비와 전자납부 수수료를 증액 편성하여 총 43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손실은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은 감액하고 시설분담금 반환금을 증액하여 총 8,9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3쪽까지의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2억 6,191만원이 증액된 715억 2,067만 3,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백석5리 상수도 확장공사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입찰잔액이 남은 6개의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고 축현1리 상수도 확장공사 등 사업량이 증가되고, 지방상수도 공급요청에 따라 추가된 사업의 예산을 증액하여 총 7억 5,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투자충당금에 73억 1,200만원을 편성하고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를 48억 29만원을 감액하여 총 525억 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7쪽 예산총괄, 33쪽 수익적 지출, 47쪽 자본적 수입, 51쪽 자본적 지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7쪽 예산총괄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009년 당초예산 464억 3,618만 9,000원보다 48억 1,727만 6,000원이 감액된 416억 1,89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수입·지출 에 대하여 예산안 쪽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부터 37쪽까지 수익적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기정예산보다 4,261만 6,000원 감액 편성한 규모이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33쪽 관거비 중 하수도사업 사고배상금 1,000만원 및 처리장비 중 공공하수도 통합민간위탁금 원가용역비 4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4쪽 일반관리비 중 준설원 및 검침원 인건비 증액 편성 및 36쪽 일반운영비 감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증액 등으로 총 2,28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하수도사용료 징수위탁수수료는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 변경으로 인한 과목정정이며 하수도사용료 과오납반환금 5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 수입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1억 7,5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1,600만원과 시비 부담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1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자본적 수입 16억 1,44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까지의 자본적 지출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5,709만 4,000원 증액된 332억 7,50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1쪽 가동설비자산 및 53쪽 민간자본이전 금촌 및 통일동산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는 기본계획 완료에 따라 토지매입비 15억 9,926만 3,000원을 민간대행사업비에 과목 정정하여 편성하고, 하수관거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부족분 6,200만원 증액 및 탄현·파평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 1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 수질TMS 설치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는 입찰 잔액 1억 22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3쪽 준설원 안전장비 구입비는 2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4쪽 금촌·문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국비 내시액 변경으로 4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安相勳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安相勳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하천하고 도로 계획 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보면 5쪽 시설계획에 급수전수가 2만 9,754전에서 2만 8,114전으로 1,640전이 줄었습니다.

이유를 밝혀주시고 29쪽에 일반 이자수입 14억원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설치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 金榮麒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는 하천 및 도로 미불용지 현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리 도로부지와 하천부지 중 예산편성 등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현재 파주시가 관련한 도로 및 하천 전체에 대한 미불용지 파악은 공히 조사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소유자들의 보상신청 현황을 토대로 도로부지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총 미불용지가 482필지 11만 6,000㎡이고 금년도 예산 6억원과 추경 5억원으로 2004년도분 30필지 4,100㎡ 접수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천부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총 51필지 3만㎡로써 2008년까지 8억원을 지급하였고 금년도 3억원과 추경 1억 2,000만원 등 5필지 4억 2,000만원으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지급 등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께서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5쪽 급수전수가 당초대비 1,640전이 감소된 사유와 예산안 29쪽 상수도사업 수입 중 일반 이자수입 14억 2,660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급수전 감소사유는 문산 선유 2리, 3리 지역에 민간개발 주택사업 구역에 주택철거와 파주읍 지역에 재개발에 따라서 기존 급수전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감소원인은 시금고 변경에 따른 감소로 2009년부터 파주시 특별회계 금고가 농협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되어 2008년 11월에서 12월 중 만기도래 정기예금을 2009년 1월에 우리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신규 예치하였기에 금년도 만기도래 정기예금 총액의 감소와 재정 조기 집행에 따라 2009년 1월에서 2월 자금 집행액이 2008년도 같은 기간에 26억원 대비 7배 늘어난 182억원이 지출되어 자금보유액 규모가 2008년 말 이후 감소로써 총 14억 2,66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께서는 교통안전시설 관련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제차량 도로교통에 직간접으로 관여하는 시설물로써 파주시 대표적 시설물로는 교통신호기 368개, 제어기 50대, 과속단속 CCTV 13개, 반사경 453개, 기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펜스 등과 중앙분리대 등의 시설물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들 시설은 정기적 조사 등의 법적 조사사항은 마땅히 규정된 바는 없고 관련부서에서 수시로 조사 그리고 시민 불편 신고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신규설치, 개선 또는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시설물 유지관리는 사안별 시설물별로 예산을 각각 편성해서 운영하기는 지난한 실정에 있어서 포괄적 유지관리비를 계상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 수시 파손되는 데에 대한 정비, 그리고 신속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 사실상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하천이든 도로든 전체적인 전수조사해서 미불용지를 파악해서 연도별 예산추계 등을 고려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 金炯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계획 경비내역을 보면 증감사유가 특별회계가 금고가 변경돼서 펀드상품 해지돼서 14억원 이자수입이 감이 되었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도래가 안 된 정기예금이라든지 전부 해지돼서 우리은행으로 온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해지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金榮麒 위원  설명서 보면 특별회계가 농협에서 우리은행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펀드상품 해지 등으로 은행을 옮김으로 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었다고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도래가 안 된 정기예금이나 펀드는 전부 해지시켜서 우리은행으로 온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일부만 만기 도래 된 상품에 대해서는 전환했고요, 아직 미도래 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 올리면 총예금 791억원에 농협 8개 계좌에 351억원, 우리은행 9개 계좌에 44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협 예치금 올해 만기되는 대로 해지하고 우리은행으로 이전 예치해서 이자수입 감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도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농협에 예치해 놨는데도 14억원이라는 이자수입이 감소된 것은 많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펀드 해지돼서 그런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양해해 주시면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가 감소된 원인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작년 11월에 만료가 된 것을 갖고 있다가 2009년 1월에 우리은행에 예탁했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한 이자하고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7배 가까이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또 줄어든 것이고요.

농협에 8개 계좌 정기예금을 들고 있는데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만기가 도래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에 대한 수입이 그때 바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2010년에 잡히게 되고 그때 다시 우리은행에 넘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4억원이 감소된다는 겁니다.

○ 金榮麒 위원  농협에 있는 상품도 만기가 도래된 것은 다시 우리은행에 예치하는 것이고 만기가 안 된 것은 농협에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14억원까지 감소된다는 것이 이해 되기가 어렵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조기집행 때문에 주 원인이 그겁니다.

○ 金榮麒 위원  조기집행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2월말까지 182억원이 조기 집행됐습니다.

○ 金榮麒 위원  182억원 예치된 것을 해약했다고 해도 14억원까지 많이 이자수입이 감소됩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주 원인이 이자수입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은행에 관련된 농협에서 우리은행으로 예금이 만기가 된 것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것보다도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것이 맞습니다, 7배 정도나요.

○ 金榮麒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182억원이 조기집행으로 투입됐다고 하는데 182억원 가지고 이자수입 14억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14억원이 이자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현재 2월이 182억원이고요, 앞으로 예를 들면 정수구입비라든지 위탁료라든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전기료라든지 선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손실도 올 것이 당연하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추경이라는 시점이 앞으로 예상하는 것까지 합니까?

○ 상수도과장 權赫壬  이자수입 같은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金榮麒 위원  추경하는 시점에서 감하고 더하는 부분이지 앞으로 할 거다 가지고 예상해서 계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 상수도과장 權赫壬  앞으로 발생될 것이 확실시되면…….

○ 金榮麒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다만 제가 얘기드린 사항은 특별회계 금고가 농협에서 우리은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이 줄은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되지만 증감사유 보면 특별회계 금고가 변경돼서 이자수입이 많이 감소되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회계 농협에서 우리은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라든가 불이익이 없는 것을 챙겨보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權赫壬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들은 말씀을 잠깐 드리면 파주시 재정이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이자부분이 100억대가 손해가 난답니다.

국가차원에서 보존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께서 대통령한테 건의한 내용이라고 이야기 하십니다.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도에서 농로로 들어가고 나오고 마주치는 삼거리, 일반 지방도로와 지방도로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사고가 별로 없는데 지방도에서 농로하고 맞물리는 데에서 아직도 접촉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반사경 453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장소를 좀더 조사하셔서 아니면 각 읍면별로 받아서 반사경 설치를 해주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무조건 하겠습니다”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 사업비로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돈의 문제를 떠나서 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가 미처 그런 지역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그랬을 때 전수조사를 읍면을 통하거나 의견수렴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시급한데 조치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후에 설치하는 쪽으로라도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의견을 받는 대로 바로 반사경 부분은 조치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반사경 가격이 얼마나 가는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주당 30만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면사무소 지역에 접수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국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설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농번기가 돌아오는데 농기계가 빈번히 운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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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3인)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李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공무원 12인

○ 방 청 인(3인)

하이이앤씨 엔지니어링 전무 안동현,

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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