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2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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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3월 17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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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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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세입

2-2. 기획행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3.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4회 임시회에 이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내일 2일간의 일정으로 6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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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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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朴光燮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입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09년도 당초 예산보다 265억 1,000만원이 증가한 5,035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쪽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69억원이 감소한 1,824억원, 지방교부세는 115억 700만원이 증가한 486억 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금촌 주차타워 설치 15억원 등 총 4개 사업에 18억 9,50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증액되어 363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총 164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 35억 6,900만원 등 총 200억 800만원이 증가한 1,54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세입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지방교부세 일반회계 세정과에 보면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각각의 내용이 무엇이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74억원과 10억원, 30억원 그것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07쪽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89억원 세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05쪽에 주민세 69억원 감액사유 원인별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교부세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운영경비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일반재원으로 금년에 424억 4,000만원이 교부되었고,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운영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2억 4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금년에 30억 2,7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종합발전계획이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2월 2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협의 결과 공여지 주변지역 사업 중에 도로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50% 지원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파주시에 금년 이후에 546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문산-연풍간도로사업으로 89억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우선 배정된 상태이고 잔여국비는 연도별 배정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연도별 계획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주민세가 69억원이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국세 저세율구조로 소위 정책전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에 대한 주민세 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도세분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량 및 거래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목표액 102억원 대비 12.7%인 13억원이 감소한 89억원의 세입이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법인세분은 건설업, 금융업, 제조업 전반에 걸쳐 경영실적악화 및 기업의 세부담경감을 통한 투자촉진책으로 법인세 적용세율이 13%에서 11%로 인하됨에 따라 당초 목표액 358억 대비 15.6%인 56억원이 감소한 302억원의 세입이 예상됩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예산세울 때는 주민세 부분이 280억원 증액되는 걸로 해서 저희 위원들은 우리 파주시가 기업도시로서 발전하는구나 하는 부푼감을 갖고 있었는데 몇 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감소사유가 나오니까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280억원 증액되는 사유가 종합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또 특별징수부분 양도소득세 부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별로 추계를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몇 달 못 가서 그 추계가 잘못됐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볼 때에 좀더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두어 달 지난 사이에 세수결함이 예상된다함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업무에 있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떤 훈련장이나 미군주둔기지 그 인근이 아니고 파주시 전체적으로 어떤 도로든지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미군공여지역 발전종합 계획에 의해서 우리 파주시는 미군공여지역 주변개발사업이 전 지역으로 해당되는데요,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인 경우에는 전 도로가 다 해당이 됩니다.

금년도에 파주시 전체에 546억원이 지원되는 것은 문산-연풍간 도로포장 등 향양리 도로사업, 분수천 주변 도로사업, 월롱 첨단산업단지 도로사업 등이 파주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50% 받는 게 546억원이거든요, 전체사업비는 1,092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 50%니까 546억에다 시비부담을 해서 할 거니까 도로사업법에 의한 도로개설이나 보수 이런 사업을 1,092억원 어치 하는 거지요.

금년에 89억원만 우선 배정이 된 것이고 향후 2010년 이후에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게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건 상한선도 없고 우리 파주시가 개발계획을 갖고 행안부에 요청을 하든지 하면 50%는 예산범위 내에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종합개발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이 1,092억원인데 거기의 50%인 546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부담하는 건데 사업내용은 파주시 전지역에 대해서 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계획 올린 1,092억원인가 그거는 금년도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니 전체가요.

○ 金正大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럼 그거 이상은 지원 못 받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 중에서 50%니까요.

546억원만 지원 받고, 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지원은 그것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캠프하우즈 같은 경우는 토지매입비를 국비 654억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일이 나열할 수 없고 일단 도로사업인 경우만 그렇다는 얘깁니다.

○ 金正大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내 진동면 하포리 지역 허준 선생 묘소 입구까지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준 선생님 묘소 들어가는 거기부터 하포리 쭉 지나서 장파리에서 나오는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데 여기는 오히려 과거 미군들이 사격장으로 쓰던 그때보다도 도로사정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보수작업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경운기나 다닐 정도의 길로 하락이 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 출입영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내출장소장한테 도로개설을 신청을 했더니 예산상 도저히 예산추진이 안돼 갖고 힘듭니다 했을 때 퍼뜩 생각난 게 이 항목에서 지원할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민북지역은 접경지역사업하고 민북지역 개발사업이 별도로 추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것이 예산이 풍족하다면 민북사업이나 접경사업을 초월해서 이런 사업도 투입이 가능한데 이런 예산 재원 배분은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수립계획을 세워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金正大 위원  민북사업할 때 이 비용도 적용될 수가 있나…….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미군공여지 사업은 파주시 전체를 커버하는 거니까 배분이 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여기서 공여지사업인 경우는 지방도나 농어촌도로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사업만 하는 거고요, 거기는 특수지역이니까 민북이나 접경지역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金正大 위원  하여튼 예산문제겠지만 낙후된 지역개발에도 많이 힘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및 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2-2. 기획행정국,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기획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1,331억 1,2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28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98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128쪽 2008년도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2억원, 예산안 131쪽 정보화마을 육성을 위한 장단콩 저온저장고 설치에 8,800만원,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32쪽 예비비로 3억 8,8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8,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6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7,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134쪽의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 등 포상금 1억 7,400만원, 팀워크 훈련비 2억원, 공무원 해외출장 1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36쪽의 방범용 CCTV 설치 1억 9,500만원, 차량인식용 CCTV 설치에 1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749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안 141쪽의 통일동산 행정종합시설 부지매입비에서 2억 7,900만원, 통일동산내 삭도 부지매입 1억 1,900만원, 예산안 142쪽의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신축 기성금에서 1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예산안 143쪽의 적성도서관 건립에 47억 9,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지서 관리 3,600만원, 고지서 송달 및 체납처분 통지 우편요금 5,0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2,000만원 등이 감액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5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등 공공경비 6,500만원이 감액의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27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4,2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절기공사 방지를 위한 클로징10 시책에 따른 각종 사업 조기추진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조기집행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행사축제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과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행사경비를 포함하여 경상경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8,295만원이 감액된 243억 1,03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과 연계하여 파주 환경순환센터 음식물처리시설 연료비 절감에 따른 수도광열비 항목에서 9,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교육훈련비 항목에서 5,550만원이 감액편성 운영하였으며 행사경비의 20% 절감을 위하여 행사 등 잡비 항목에서 3,5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시정정보화담당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기정예산 중 3,728만 3,000원을 감액한 16억 2,0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안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18쪽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근로자 1명의 보수 1,01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홍보제작으로 시정홍보 VTR뉴스제작비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인터넷 뉴스서비스 이용료는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업체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정 및 생활정보에 대한 영상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시정 홍보판 제작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홈페이지 모니터․리포터 워크샵 행사비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19쪽에 시보발행비는 전산파일로 변환하여 배포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당초 예산 7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자 E-book 자료변환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및 중국 화폐에 대한 환율상승에 따라 파주시에 금년도 각종 축제에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시정 기획 홍보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2009년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9,326만 8,000원보다 719만원이 감액된 8,607만 8,000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 124쪽의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에서 경제난국 극복과 고통분담차원에서 일반보상금 63만원, 포상금에서 4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자 행정운영경비에서 급량비 100만원, 관외여비 96만원을 감액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가용재원마련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총 7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행정국과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예산안 124쪽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해 세웠던 신고자 포상금 전액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기획예산과 128쪽 지방자치경영대전 재정 인센티브 2억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도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불황으로 모든 예산이 감소되고 있는데 시정 기획 홍보비로 3,50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으뜸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으로 장단콩 저온저장고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것이며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과세정보 통합관리(TAX OK)시스템 구축에 따른 1억 2,000만원 예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님입니다.

예산안 132쪽에 예비비 항목에 있어서 예비비가 3억 8,800만원 삭감된 사유는 무엇이고 감액해서 그것을 갖다 사용하려는 용도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자치경영대전 시상금 편성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에서 주최한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우리 파주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해서 특별교부세로 2억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성립전 예산으로 자매도시벤치마킹에 2,000만원, 전산장비구입에 2,000만원, 읍면동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해외자매도시인 중국 무단장시의 설보축제와 일본 사세보시의 불꽃축제등 해외우수축제에 대한 벤치마킹과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상적경비로 편성가능한 교부세의 10%를 자매도시 벤치마킹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콩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장단콩 저온저장고 설치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으뜸 정보화마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도비가 3,300만원이 지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군내면 백연리 통일촌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벼, 콩, 잡곡류 등을 신선하게 보관해서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농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설립규모는 약 3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은 체납된 각종 세금 및 과태료 등이 분산 관리되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서 과세자료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세금만 내고 과태료를 미납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과 상하수도, 주정차 과태료까지 관허사업 제한 등이 가능하고 좀더 철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시스템 구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金正大 위원님께서는 예비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금의 1% 이상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은 예산절감액과 세입재원으로 가급적 신규사업 억제, 국도비 등 추가 내시된 세입의 부담금 반영, 저소득층 복지예산과 지역경제살리기 등 재원배분 후에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정회전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정 기획 홍보비 3,5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 기획 홍보비는 주로 심학산 꽃축제등 4대 축제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증액한 예산은 최근 일본 엔화의 환율상승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전국단위 케이블방송 또는 하다노시와 사세보시 등에 우호도시 지방신문과 시내버스의 광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포상금 전액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파주시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행위,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신고 금액의 20배 이내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2009년 본예산에 2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경제난 등을 위해서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신고자가 생길 시에는 조사, 확인, 결정 등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추후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보상금지급 조례제정 이후 지급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삭감이 당초 예산에는 1.13% 이렇게 예비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53억 7,2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0.98%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예비비 원칙이 1% 이상인데 0.98%가 돼서 질의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예비비를 삭감해서 다른 경비로 쓰시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들은 것 같은데 예비비 3억 8,800만원 삭감해서 사용용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70억원 예산 일반회계가 5,035억 5,800만원입니다.

거기의 1%이면 50억 3,500만원인데 1회 추경에는 53억 7,200만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퍼센티지 1.07%입니다.

법정경비 1% 이상은 필수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 미만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3억여원은 삭감을 해서 일반회계로 한 것은 국도비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국도비하고 신규사업 등등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 넣은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 3억원이 들어 갔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전체부족분에 대한 예산보전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어느 사업에 들어갔다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 金正大 위원  국도비 내시 대응투자사업비로 쓰셨다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묻어서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꼭 집어서 어느 사업에 예비비 삭감한 내역이 들어갔다고 얘기하긴 좀 그렇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단콩 저온저장고 설치에 경기도에서 으뜸 정보화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와 시비 8,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35평 규모로 건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단콩축제가 파주시에서는 대표적인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큰 축제인데 이 35평 규모가지고 장단콩축제라든가 아니면 파주시에서 나온 콩이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상품의 값어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정도의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사업이나 다른 규모의 어떤 게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도 콩 작황을 보니까 70㎏짜리로 해서 5,700가마 정도 판매가 예상이 되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2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콩축제 때 판매한 것이 10억원 정도 판매하고 나머지 12억원에 해당되는 물량은 가공해서 팔거나 등등 하기 때문에 임시저장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콩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촌내에서 생산되는 벼도 될 수 있고 잡곡류도 될 수 있고 채소류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5평 기준으로 건립하는 것입니다만 또 용도 맞게끔 저온저장고니까 과일도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용도에 맞게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용도가 적지 않나…….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용량이요, 그러니까 사업범위 내에서 8,800만원어치 건립을 했는데 나중에 용량이 부족하게 되면 더 짓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통일촌하고 동파리하고 대성동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만 쓸 거거든요, 출입영농이 아니고 정착농이 되겠죠.

거기서 생산되는 양이 저온저장고가 모자라면 더 증설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장단콩은 북파주농협에서 수매를 하는 건가요, 전량수매를 북파주농협에서 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북파주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매량이 5,700가마입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전부 생산되는 것이 그렇고요.

○ 위원장 朴光燮  전부다 생산되는 양은 더 많죠, 이보다 훨씬 더 많죠?

실질적으로 축제 때 출하를 못하는 밭에 있는 것도 아직 많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민북지역에서 생산되는 콩 총생산량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축제시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억원어치 팔렸다는 겁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매를 말씀드리는 건데 수매가 북파주농협에서 축제 때까지 수매를 하는 게 50% 될까요, 파주시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도 수매를 서리를 맞혀서 하는 등등 이래 가지고, 앞으로 전량수매를 북파주농협에서 한다는 방침으로 바꾼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농업기술센터에서 작성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통일촌 민북지역에서 총생산량인 5,700가마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이 맞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2억원어치가…….

○ 위원장 朴光燮  농업기술센터에서 파악하신 게 그건데 본인이 직접 몸으로 부딪쳐서 보는 것은 장단콩이라고 해서 통일촌 이쪽만 장단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부권쪽으로 그쪽으로 밭에 콩재배하는 것을 장단콩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장단지역에서 나오는 것만 장단콩이라고 하지요, 민통선 안에서 장단콩이라고 반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파주콩이 되는 거지 장단콩이 아니지…….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요, 딴 데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 인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파주지역에 북부권쪽으로 예를 들어서 적성, 문산, 파주 이래 가지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전문업무 담당자료를…….

○ 위원장 朴光燮  그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매량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듣기로 하고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보충을 한다면 35평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35평에 과연 저장을 몇 가마를 할 수 있는지?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저장이라는 것이 1년 내내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청국장이나 두부 만들고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쌓아놨다가 계속 쓰는 거니까 유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온저장고가 모자랄 경우에는 각자 집안에 쌓아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태까지 없던 사항을 처음하는 거라 한번에 전체량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향후에 효과가 좋거나 절대량으로 저장할 물량이 많은데 저장고가 부족할 시에는 증설하는 방법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저장고가 모자랄 겁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집행부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회계과 143쪽 적성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설명 및 예산내역 사유를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예산액의 정확성이 불분명한 것 같은데 사업방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42쪽 문산읍사무소 청사부지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아래쪽에 문산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기성금 15억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17쪽에 교육훈련비 5,550만원과 행사등잡비 3,545만원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134페이지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포상이 전액 감면된 부분에 대한 이유는 모두설명이 없어도 사회분위기상 알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세한 감면사유 부탁드리고, 직원능력 향상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50%가 본인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부담을 해서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공무원 배낭여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된 이유 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兪炳錫 위원님과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적성도서관의 추가경정예산액이 47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액이 불분명한 것 같으므로 정확한 예산액에 대한 설명과 청사부지 농지보전부담금 1억 3,4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적성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86억 4,000만원으로서 도서관에 2008년도 예산 25억원이 명시이월되었었고 접경지역사업비로 13억 5,000만원이 지역개발과에 편성되어 있으며 금회 1회 추경에 47억 9,000만원을 요구하여 회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47억 9,000만원 중 25억원은 도서관에 편성되었던 2009년도 당초 예산을 삭감하고 회계과로 재편성하였으므로 실제로는 22억 9,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부지 농지보전금 1억 3,400만원은 문산읍사무소와 청소년문화회관 공터 등 차량등록사업소등에 산재되어 있는 국유지 8필지 5,385㎡에 대한 지목이 현재 농지로서 대지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농지보전부담금 1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목변경후에 대지를 합필함으로써 재산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중 15억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로 토지매입비가 150억원, 공사비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토지매입비중 약 15억원의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하고자 하였으나 토지매입비는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감액이 불가하여 공사비 200억원 중 10억원을 감액하여 같은 시설비인 토지매입비 잔액을 공사비로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시찰,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 등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공무원자부담 50%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데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해서 편성된 경비 중에 5억 4,600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최근 경기불황과 환율폭등에 따라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자제를 통해 삭감한 예산을 신빈곤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고 내수경기활성화 및 빈곤층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본분이므로 향후 여건이 좋아지면 해외여행 프로그램을 재개해서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교육훈련비 3,550만원과 행사 등 잡비 3,545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제위기 및 조기극복을 위해서 중점추진중인 2009년도 예산절감 계획과 연계해서 교육경비 5% 이상을 절감하여 핵심동력사업에 재투자하여서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5,550만원과 행사 등 잡비에서 3,545만원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金正大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 도서관건립 비용은 지금 적성 청사 종합건립 비용으로 같이 합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86억 4,000만원 속에는 적성도서관 명목으로 50억원이 국도비 지원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위치가 적정치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적성면 청사부지에 주민자치센터, 면사무소 청사와 같이 어우러져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비용 22억 9,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도서관을 같이 짓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같이 묶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86억 4,000만원입니다.

○ 兪炳錫 위원  청사 짓는데 도서관건립 비용하고 같이 합쳐서 86억원을 청사까지 거기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적성면 청사와 주민자치센터 기능, 복지회관 기능, 도서관 해서 4개 기능을 합한 다목적건물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86억원 가지고 청사가 제대로 마련이 되는 겁니까?

파주읍 청사 지을 때에는 얼마 들어간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53억원 들어갔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건축평수는 거의 비슷한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파주읍 청사보단 큰데요, 전체 연면적은 1,100평-1,200평 사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래서 적성 청사 건물도 역사속에 사라질 건물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역사속에 남는 건물로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문산종합복지센터와 함께 국장님의 불후의 역작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려고 질의했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물론 기억에 남고 나중에 가치부여를 위해서 청사 짓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워낙 예산 형편이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가능한한 적성 종합건물이 되겠죠, 이건 심플하게 외관을 수려하게 하지 않고 꾸밈없이 관공서 건물다운 그런 스타일로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런 건물들이 세월이 지나면 허물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파주에 청사들은 남길 만한 건물이 없고 다 역사가 지나면 허물어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될 수 있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이런 건물들은 외관이 수려한 조형물이 있는 역사속에 남을 건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인데 관공서 건물 외관이 수려하다 보면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실정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건물들 30-40년된 것들은 옛날에 관공서 지을 때에는 기준평수와 평당 가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콘크리트에 벽돌만 하다시피했기 때문에 30-40년 가면 노후화돼서 보존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 짓는 것들은 외관은 반영구적인 시설로 자재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 兪炳錫 위원  보존가치가 있는 건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좌우간 위원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해외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기회나 아니면 퇴임후에 인생 재설계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공로연수 이런 부분을 환율인상이나 경제악화로 인해서 취소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경제가 악화되고 불황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공무원 해외연수 배낭여행은 본인이 50% 부담한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높이 평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안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을 했었는데 공무원 사기진작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의 입장에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요, 배낭여행도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30년 이상된 공직자도 부부동반 가는 게 있고 공직을 마감한 사람들의 공로연수를 위한 그런 사항도 예산을 자르다 보니까 형평에 맞게끔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느 하나 건들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세 파트를 다 삭감을 했는데 경제여건이 하반기에는 호전된다고 하니까 환율상황을 봐서 지금 1,400-1,500원대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1,100원대로 내려 가지 않을까 판단하는데 그 정도되면 하반기 추경예산이 허락하면 일정부분을 부활을 해서 하반기에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이 적극 밀어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전에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과 연관된 사항으로서 적성도서관 건립 상대적으로 낙후된 적성지역에 그런 문화시설과 복합적인 행정시설을 이번에 새롭게 건설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을 떠나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이 일로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도서관 기능하고 거기에 들어설 건물의 기능이 행정사무 기능하고 도서관 기능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무실 기능을 복합적으로 아우르고 있는데 이 도서관 기능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한데 들어가다 보니까 혹시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나의 지역 문화활동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하는 것이 노래교실, 스포츠교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나 한쪽에서는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이런 입장인데 또 한쪽 교실에서는 떠들고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이게 무슨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일부 주민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능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철저한 방음시설이라든가 공간배치를 효과적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숙한 분위기 이런 시설을 어우를 수 있는 기술을 발휘해서 이것이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이 지역에 큰 시설물을 짓다 보니까 경제가 나쁜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냐 하는 우려속에서 외관을 너무 튀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 기능이라는 것은 어떻게 외관이 수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너무나 소외돼 있고 경기가 아주 말할 수 없이 침체돼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건물마저 우중충하게 옛날식으로 짓는다 하면 지역주민들의 하나의 실망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서 兪炳錫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도서관답게 외모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복지회관 기능과 보건지소 기능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행정 기능, 도서관 기능, 주민자치센터 기능외에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대집회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도 거기에 설계하실 때 반영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산권 종합복지센터 신축 기성금 15억원 감액은 이것이 실질적인 감액이 아니라 토지매입비의 잔액을 감액할 수 없으니까 시설비에서 감액을 하는 그래서 보면 이것이 복지센터 건립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건축비가 400억원이 소요되는데요, 금년도 200억원 내년도 200억원씩 해서 할 건데 당초 토지매입비 150억원 중에서 보상을 주고 남은 돈이 10억원 정도 있었는데 작년 연말 마무리 추경에 잘랐어야 했는데 이게 11월초에 감정이 되어서 12월부터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상 감정가액이 나왔습니다만 2년도에 걸쳐 보상하다보니까 예산삭감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보상금 집행을 다 진행하고 나서 금년도에 자르게 된 거고요, 2년차에 걸쳐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있거든요.

명시이월금은 삭감이 안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설비 속에 토지매입비와 건축비가 같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건축비는 그대로 200억원 살아 있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거기에 우려가 되어서 질의한 것이고, 하여튼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265억원이 증액된 추경을 계획하고 계십니다만 불요불급한 금액들 또 조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이런 걸 처리하느라고 자체적 예산을 한 51억원 정도 이번에 삭감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인 현 상황의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소모성 예산이나 행사비 이런 것들은 감액하는 것이 시기에 맞는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나 시책성사업을 추진하는데 너무 강제적인 절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비나 인프라사업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번 1회 추경에 있어서는 상당히 짜임새 있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만 혹여나 우리나라 경제적인 분위기를 감안해서 너무 삭감하는 일방적인 예산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산읍사무소 청사부지 농지보전금은 우리 관에서 추진하는 이런 저기도 전액 다 부담금 내야 됩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공공요금은 50%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0%만 내는 것이 1억 3,400만원입니다.

○ 金正大 위원  이걸 갖다 좀 전에 설명하는 걸 봤는데 벌써 예전에 대지화 내지는 잡종화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시지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찾아서 미리미리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는데 이번 조치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해당공무원의 노고에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나 이런 사례가 문산뿐만 아니라 우리시 여러 곳에 행정재산 내지는 공용재산이 있는 그 지역에 이런 곳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이번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무를 통해서 우리 행정재산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다른 부분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사장되고 있지 않나 이런 데 계속적인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국내연수, 퇴직예정자가 12명에 부부동반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은데 대상자는 주로 누굽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퇴직예정자 12명이 기사 1명하고 상근인력 2명하고 미화원 9명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공직자들 해외여비 전액 감액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사회가 이렇다보니까 일률적으로 많이 삭감되는데 이게 필요있어서 우리가 예산세웠고 또 이 예산세울 때도 많은 위원과 집행부간 논란도 많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세운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 정년퇴직자 부부동반 국내연수까지 삭감해야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기획행정국장님 답변과 동일하게 저희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경제가 나아진다면 다시 살릴 수 있다.

○ 金正大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내연수는 그 돈을 우리나라에서 쓰는데 그것도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예산을 감액해야 되는지 또 대상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화원들이 주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들 퇴임에 임해서 국내에서 잠깐 연수시키는데 이것을 꼭 감해야 되는지, 저는 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여기에 한마음체육대회 이 체육대회 실시한 목적은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지난 저희 공단이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고자 3,000만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지난해에는 적성체육공원에서 하고 작년에는 대공연장에서 전 직원이 참여해서 화합한마당 차원에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감액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올해 3회인가 4회째 되죠, 미화원들 그날 하루 날 정해서 모든 스트레스 풀어버리고 노사가 단합하는 계기도 되고 해서 이 사업을 상당히 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오히려 격려하고 했던 대회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소비성보다도 어떤 노사관계 정립 또 조직원들간의 단합 또 지역경제활성화 이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다 공감하는 사항으로서 이런 것은 감액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님 입장에서야 국내경제 감안하는 차원에서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추후에라도 다시 상황을 봐가면서 살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위기가 기회다, 우리 시장님도 늘 말씀을 하셨고 또 대기업 잘 나가는 기업은 지금이 찬스고 기회다 해서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또 그런 기업은 더욱더 크게 성장하고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우리가 감액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성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읍청사를 건립을 해서 모든 주민들 또 특히 파주시 전체가 회의도 많이 하고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적성도서관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 위원장 朴光燮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크게 별다르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라는 그런 주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틀에 박힌 건축양식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수려하지 않아도 양식을 특이하게 조금 변형시켜서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우리 청사가 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파주읍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생각이 달라지고 지역주민들이 그 청사로 인해서 화합하고 단합이 되더라고요, 누가 단합해라 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들을 많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 흡족해서 그전 같으면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서류 떼러 갈 때나 억지로 갔는데, 물론 주민자치센터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애들부터 어른까지 한 번이라도 발걸음을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백년대계인데 우리가 후대한테 그런 것을 남겨줄 수도 있는 것이고 물론 예산문제겠지요, 제가 왜 부지매입비를 말씀드렸느냐면 그겁니다,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좀더 설계하실 때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아직 설계가 안되어 있다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적성면, 파평면 같은 낙후된 지역의 경우는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군인관사도 많고 하는데 그 분들이 거기서 먹고 놀 휴식공간이 없다 보니까 먹는 것도 외부로 나갑니다.

심지어는 전곡으로도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서관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공연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반영 좀 해 주셨으면, 그러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위원님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으신데 적성종합건물 짓는 것은 토지형태에 따라서 ‘ㄱ’자로 지을 전망입니다.

꺾어지는 부분에는 화장실 등 공조실을 두고 한쪽은 도서관, 한쪽은 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중출입문을 해서 소음이 가능한 많이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고, 지하주차장을 많이 팔 겁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많은 차량을 주차시킬 수 있게끔 하고 지상에는 가급적 차량을 대지 않고 조경사업을 통해서 주변환경이 조경과 같이 어우러져서 휴식쉼터를 가능한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관문제는 세라믹타일이라고 해 가지고 물청소 가능한 반영구적인 소재가 있습니다, 요즘엔 조족조도 쓰입니다만 그건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시설로 하고 내부시설물을 고급화하는 방향으로 할 거고요, 시청각교실은 200석 규모로 해서 의자 없이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그런 시청각교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규모도 지금은 1,100-1,200평 내에서 하지만 향후에 필요에 의해서 증축할 수 있도록 지금은 계획하는 게 지상 2층, 3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상 4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하도록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시안이 나오면 적성면 지역유지들하고 내부 방구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토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또 요구하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걱정마십시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걱정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낙후된 지역하니까 듣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는 발전의 계기이면서 희망입니다, 정말 크나큰 희망이고 낙후된 지역으로서의 제일 큰 사업의 하나이면서 경사가 될 겁니다.

공무원들께서 많은 힘을 쓰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 보탬이 되고자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3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2-3.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지원국장님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시민지원국의 예산규모는 1,341억 8,200만원으로 당초 예산 1,311억 3,400만원보다 30억 4,800만원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2쪽 주민생활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총예산규모는 당초보다 4억 1,500만원이 증액된 76억 6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원, 푸드마켓 임차보증금 등 주민생활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5,700만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에 4억 1,700만원, 시민교양강좌 운영 및 교육문화회관 운영비에 3,9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에 4,300만원,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1,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는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7쪽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4억 5,900만원이 증액된 총 1,066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등 저소득층 지원확대 사업비로 8,500만원,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사업비에 3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등 건강가정 육성 사업비로 9,900만원을, 아동복지 증진 및 복지시설 급여 등 아동권익 향상 사업에 2억 9,900만원, 보육시설 운영 강화 및 기능보강 사업비로 10억 9,1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2억 9,7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3억 3,600만원, 장애인체육관 기능 보강 사업과 의료보호 회계 전출금으로 2억 7,100만원, 보훈업무 추진 사업비로 1,8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200만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의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9,900만원이 감액된 14억 5,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2,100만원,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기능 강화에 1,300만원, 주민등록․가족관계민원 처리에 1,200만원, 민원행정 평가 및 민원처리 단축 지원에 3,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시민운동 사회단체 지원에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7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의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당초보다 2억 7,200만원이 증가된 184억 8,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광사, 율곡기념관 등 문화재 관리에 4억 300만원, 제3땅굴 환경개선 등 관광활성화 사업에 6억 3,100만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 8,1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진강 민속축제 등 지역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비 2억 3,000만원, 시민화합 체육대회 등 생활체육 육성지원비 8억 6,300만원, 행정운영비 900만원 등은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8쪽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의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81억 2,800만원보다 27억 1,400만원이 감액된 54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사업비에 6,400만원, 도서관 시설유지 관리비 2,100만원, 도서관 청소인력 및 행정보조 인건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하도서관 민간위탁금 1억 5,300만원, 중앙․교하도서관의 연장개관 사업비 7,300만원, 책읽는 파주 2009 행사운영비 3,500만원, 교하도서관 민간투자 상환금 5,900만원, 적성도서관 건립비 25억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341쪽의 의료보호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총 18억 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16억 4,900만원보다 1억 6,7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1억 2,300만원과 도비보조금 2,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비 1억 7,600만원을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金奎一  보건소장 金奎一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총 56억 3,485만원으로 2009년 당초 51억 5,629만원보다 4억 7,85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국비 1억 2,993만원, 기금 1억 635만원, 도비 6,733만원, 시비 1억 7,49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8쪽부터 251쪽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에 업무 연찬회 책자 제작비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동 제세동기 구입비 2,000만원, 알콜상담센터 운영비 523만 6,000원, 노인의치 보철사업비 4,092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비 1,391만 1,000원, 불임부부 지원 사업비 1,961만 8,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3,605만 3,000원을 신규사업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예방접종 약품비 45만 3,000원, 치아홈메우기 사업비 153만 4,000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비 1,199만 1,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부터 253쪽까지 전염병 예방강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 관리 사업비로 인구증가에 따른 검사건수 증가와 검사시약 및 소모품 가격인상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중 국비보조사업비는 인건비로 전액 편성하도록 내시가 되어 전염병 홍보물 제작비, 모기기피제 구입비, 풍토병 진단시약 구입비 등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쪽부터 257쪽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암 조기검진 사업비 4,574만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비 3,766만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 3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7,000만원, 방문 건강관리인력 인건비 356만 7,000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비 94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로 장현보건진료소 신축비 1억 7,11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鎭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金鎭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金鎭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153쪽 푸드마켓 임차보증금 지불이유와 차량운영비 삭감이유, 푸드뱅크 사업 운영지원비 증액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57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63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예산안 154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영어체험 학습센터하고 보육․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165쪽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한 사업설명과 함께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7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드마켓 내용과 차량운영비 감액사유, 푸드뱅크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푸드뱅크라고 해서 기부되는 식품들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게 기부되는 음식을 적절히 배분해서 저소득층이 결식 또는 빈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푸드뱅크 운영자가 직접 저소득층, 빈곤층수 가구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제공을 해 주는 건데 푸드마켓이라는 사업은 일정한 지역에 상점같이 기부되는 음식들을 받아서 진열을 해 놓고 우리가 말하는 소위 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또는 긴급지원대상자들이 푸드마켓에 와서 본인이 원하는 일정한 종류의 음식을 가져가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파주에서 선정된 사람은 ‘파주희망 푸드뱅크’라고 최명성씨가 대표로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가게도 임차하고 시설도 하고 일정 식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는데, 선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가게를 얻는 임차보증금을 시에서 책임지고 해 줘라 그래서 그런 선정조건때문에 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 명의로 보증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시면 차량운영비하고 같이 있어서 이것이 푸드마켓이나 거기에 같이 지원되는 금액으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차량운영비 150만원 감액은 시차량, 주민생활과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 2대에 대한 운영비 중에서 감액되는 게 150만원이고 푸드마켓 임차보증금은 시에서 건물임대료를 보증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푸드마켓이라는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생소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한 거점을 마련해 놓고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원하는 식품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푸드뱅크는 본인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식품을 갖다 주는 건데, 푸드마켓은 본인이 희망하는 음식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푸드뱅크 운영지원비 1,500만원도, 현재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부족한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사업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사업은 차상위 복지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50% 싸게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민생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1인당 월 10㎏로 가구당 최대 40㎏까지 구입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그전에는 동절기 5개월간으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위기상황이 오면서 연중지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식아동에 대한 한시적 급식지원 사업 2억 9,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또는 가구여건상 아동들이 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예산에 편성되는 2억 9,700만원은 경제위기로 인해서 금년 연초 방학에 결식아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시적으로 대상을 확대해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 연말에 교육청으로부터 1,683명에 대해서 결식아동으로 선정이 되어서 급식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이러한 지침에 의해서 2,844명에 대한 결식아동의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그 차액이 추가로 국비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어체험 학습과 보육․교육 지원 사업과 민간보육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에 장애아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와 보육․교육 지원 사업은 부동산 교부세 잔액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방과후 영어체험 학습센터는 해당학교 및 인근지역 학생들에게 방과후 또는 정규교육 중에 실용영어 중심의 상시적인 체험학습공간을 마련해서 직접 원어민과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임진초등학교와 문발초등학교에 영어체험 학습센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 대한 원어민 강사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초등방과후 보육․교육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과 보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두일초등학교 등 7개 학교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 7개 학교에 대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보육시설의 낮은 처우를 개선․보완하고 그런 처우개선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에서 실제로 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또는 장애아 시설에 근무중인 특수교사, 치료사에게 매월 17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된 것은 2008년도에 월 15만원 지급되던 금액이 17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되어서 추가로 2억 8,000여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아 보육시설에 장비비 7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시립 어린이 장애시설인 교하 ‘희망큰나무집’에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들에 대한 이동식 자세 지지의자나 균형보드와 회전치료기 등 또 장애아동 휠운동기 등 이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이것이 몇 년 전부터 개인이 실제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푸드뱅크 사업은 보통 교회 목사분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시에서는 일부분을 지원을 했었죠, 운영비나 차량 이런 부분들.

○ 兪炳錫 위원  몇 년이나 된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2006년부터.

○ 兪炳錫 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쯤이고 몇 평 정도 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교하지역에 할 계획이고 30평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 兪炳錫 위원  현재 하고 있는 데는, 나는 월롱으로 해서 자주 봤던 것 같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말씀드린 하려고 하는 푸드마켓은 교하지역에 설치할 계획이고 푸드뱅크 운영되고 있는 곳은 금촌에 검산동하고 문산에 선유리에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거기에는 푸드마켓으로 임차를 하고 그 안에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어떤 문제가 없을까 해서 드리는 겁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래서 1억 8,000만원 중에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 진열장, 냉동설비들이 다 있습니다.

창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각종 장비도 다 설치할 수 있게 지원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푸드뱅크 식품은 어떤 식품회사에서 유통되고 남는 식품이 주로 들어오는 건가요, 어떤 식품들이 들어오게 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관내 기업에서 협조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줄 수는 없죠.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획을 해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어떤 이유로 해서 남았을 때 푸드뱅크쪽에 시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제품들이 푸드뱅크에 들어왔다가 저소득층한테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공급됐을 때 위생상에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한번도 그런 사고가 없었나요, 이것도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건 푸드마켓입니다.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 푸드뱅크고요, 푸드뱅크는 운영자가 수급자를 다니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품도 두고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바로 줘야 되는 부분의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푸드마켓을 설치해서 그런 부분에서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수급자가 원하는 식품이 아니더라도 일방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푸드마켓은 종류별로 여러 가지 확보가 되어서 오면 마켓에 와서 자기가 원하는 식품 그런 것을 선별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냉장시설이라든지 설비를 갖춰야 이게 공급이 되는 거니까, 푸드뱅크는 공급할 때도 그런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푸드마켓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것에서 안전이 강화가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차피 와서 가져가면 파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정지역을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생상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요.

○ 兪炳錫 위원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런 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통해서 유통기간이 지났다든지 이런 건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兪炳錫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어체험 학습센터에서 파주시에 초등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문발초등학교와 임진초등학교가 선발된 기준이나 이유가 있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일방적이 아니라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교육청에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보육․교육 지원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학교에서 방과후에 하는 교육지원도 마찬가지로 7개 학교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청에서 선정을 한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다 교육청과 협의한 교육청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이건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한 건가요, 아니면 2009년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2008년도에 시행돼서 시설이 설치가 됐고 올해는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럼 이 학교외에 다른 학교들은 방과후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다른 학교들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들은 교육청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7개 학교만 시청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건 부동산교부세 배부 잔액으로 국비로 나오는 거니까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확대가능성은 높은 거네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왜냐 하면 기존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금액이 내려온다면 신규로 설치할 대상자 선정도 가능합니다.

○ 崔英實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 부분에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 부분에서 08년도에 교사들이 1인당 15만원을 받았던 게 올해 17만원으로 2만원이 증액돼서 지급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국장님이나 과장님 모두 애써 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더 좋은 환경속에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함을 느끼고요.

이와 관련해서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인데, 국장님 이거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 외에 파주시에서 어린이들과 민간보육시설에 지급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외에 민간보육시설에는 지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시군을 보게 되면 적어도 아이들이 안전부분을 책임질 수 있고 부모님들께서 어린이를 보육시설에 맡겼을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도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가스안전점검, 어린이들의 간식비 지원, 평가인증이 국가적으로 큰 시책으로 알고 있는데 교사들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많은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당지원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여러 가지를 삭감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아동의 교육문제는 제가 아니더라도 중요하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되는 내용이 어떤 거냐가 문제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시군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되는 분야가 다르고 금액이 다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육시설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보육교사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에 대한 질적인 게 달라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은 앞으로 그 분야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얼마만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아침에도 연합회장을 만났는데 저도 받았지만 내용확인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쪽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파주시가 이걸 보면 챙피한 게, 전혀 없습니다.

물론 지자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파주시가 어디에 나가면 지금은 떳떳하게 말할 만큼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라고 말할 수 있고 자립도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른 지원되는 시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는 아동들을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에 지원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니면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 부분을 보면 저희는 정부지원시설에 대한 것 그리고 연합회의 행사에 대한 것 이것 외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연합회의 행사부분을 줄이고 어린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교육환경이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열악한 보육환경을 위해서 정부에서 농어촌교사 담임수당을 이건 국가적인 시책이긴 한데 1월부터 소급이 되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파주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시는 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원받는 시설은 적고 지원 못 받는 시설이 많고 이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우리 파주시는 금촌에 있는 동지역만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사수급 부분도 많고 국장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폐원한 원도 있고 앞으로 폐원할 원도 많은데 어린이들이 갈 곳을 잃어서 우왕좌왕하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도 지원이 없다고 하시니까 하나도 지원없는 건 아니고 차량운영비 일부 지원나가는 것,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도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전혀는 아니고 적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농어촌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어촌지역이 해당되는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법령상에 규정으로 보면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농어촌이라는 법령상 규정 자체가 동지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위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법령상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장 똑같은 내용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향후에 보육시설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검토를 하고 상황을 보고 차후에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은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국장님, 교재교구비하고 차량운영비는 저희 시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국비․도비사업이기 때문이 전체가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시에서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시가 전멸이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다른 시에 비해서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이나 교육의 질을 위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에요.

교재교구비나 농어촌 차량운영비는 다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 시 자체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말씀드린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라든지 보육교사 그런 부분에 농어촌지역이라서 법령상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차후에 확대해서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앞으로 보육교사 수당부분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 이번 추경에 반영은 안됐지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다음 추경때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崔英實 위원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해 주셨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것은 지원비가 학교장한테 지급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읍면 통해서 대상자한테 직접 나갑니다.

○ 金正大 위원  이게 기존에 학교급식하고 어떻게 달라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학교급식은 학기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담이 돼있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 이때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金正大 위원  이게 한시적이라는 게 기존에 시에서 지급하던 대상자들 외에 더 한다 해서 한시적인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그렇습니다.

방학 중에 시에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쿠폰이나 이런 걸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대상자를 더 확대하자 보건복지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협의가 돼 가지고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대상이 늘어났습니다.

○ 金正大 위원  거의 1,000여명 확대됐는데 이 대상자는 선정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에 대한 것 이런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양곡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이니까 우리가 수급자라 그러면 최저 생계비를 따지는 게 있습니다.

가구 몇 명이냐 따라서 그 기준이 있고 차상위라 그러면 최저 생계비의 120%선까지를 차상위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읍면에 다 조사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할인혜택을 주고 있는 거지요.

○ 金正大 위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신청 안해도 의무적으로 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신청하면 수급비에서 할인금액을 제하고 지급이 되는 거지요.

○ 金正大 위원  누누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실무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현실은 딱한데 규정과 법에 의해서 수혜를 못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차상위계층 저기 할 때도 그런 불편사항은 없습니까?

대상자가 되냐 안되냐 이것 때문에 지금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가 복지업무에서 상당히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모든 주민들을 기초생활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상없이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텔레비젼이나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는데 막상 그것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면담해 보면 당신은 이런 규정 때문에 안됩니다 그럼 이 사람 해당이 안되는 건 알지만 뒤돌아설 때는 대통령 이명박이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돌아선다 이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냐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것은 담당자들이 상담자한테 이해를 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준이라는 게 항상 필요하거든요.

다만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지원기준 없이 마냥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진 기준에 맞춰서 되냐 안되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실무자 개인이 혼자의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마음대로 하게 한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국가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명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이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게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면 상담을 최대한 해서 어느 쪽에서 지원해 줄 건지 복지급여가 1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안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명도 해 주고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金正大 위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는 너무나 포장해서 국민들한테 저기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완전히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한 사람당 20-30만원, 유럽은 전 사람들한테 돈을 지급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생계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그 돈 갖고 물건사라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데 어떤 규정에 벗어나서 이걸 돈을 못 받는다 흔히 의원들은 모 지역에서 다니다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당신 굶어 죽지 않게 할 테니까 염려마시오 이런 얘기 자주해요, 당신 굶어 죽는 일은 절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공직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생활비를 타기 위해서 읍면동에 가면 이런 이런 규정때문에 당신 안됩니다, 딱 잘라 말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자괴감이나 이런 건 말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정부가 많은 불신을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지금 또 정부에서는 그래요, 직장다니다 직장 잃으면 당신 생활비 대줄게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에 최저 생활비의 120% 범위에 약간 벗어난다고 자동차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당신 대상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많다 이거지요.

제가 볼 때 이 난국에는 물론 중앙단위에서 이것을 갖다 규정을 완화시키고 확대를 시키는 게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좀더 폭넓게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우리 위원들의 바람입니다.

이런 쪽에 좀더 신경을 많이 써서 규정과 법률에 너무나 구애받지 않고, 높은 양반들 그런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직원들이 괜히 규정 어겼다가 신분상 제지를 받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이건 기초단체장님들의 결심사항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잘 알았고요, 공무원들이 규정과 법을 어겨서 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재량있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하는데 그것을 법과 규정을 벗어나서 하기는 어렵고 다만 불합리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다면 기회를 봐서 도에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차량관계는 차량 있으면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려운데 당사자들은 꼭 필요해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급자 책정하는 과정에서는 차가 있으면 소득이 엄청 많은 걸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회있으면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183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166쪽 문산읍 사목리 경로당 신축 1억 4,100만원은 어떤 급한 필요성에 의해서 추경에 넣어 신축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290쪽 도서관 예산과 관련해서 전년도 제123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본위원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계획 시정질문답변에서 시장님은 27개 문고에 도서구입 지원과 운영비도 일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도서관운영 담당자교육 및 정보교환과 타 도서관 벤치마킹등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 실현 계획에 대해서 추경에도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175쪽에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사 인건비로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바 파주시 평생교육진흥조례에 의한 평생교육관에도 평생교육사가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290쪽 행사운영비에 독서스쿨사업에 대한 설명과 학교도서관 사서지원(5개교)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고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쪽 하단부에 저소득 노인가구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1,8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177쪽에 혜음원지 유적정비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182쪽에 시민화합 체육대회 전액감 사유와 곁들여서 우수 체육지도자 지원,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감액사유 이것도 해서 일괄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지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민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시민지원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전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炳錫 위원님에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삭감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가 삭감된 이유는 지금 임진각에 있는 파주시 관광홍보관에 일반관광홍보관과 영상관이 있습니다.

홍보관의 운영을 위해서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두 시설이 하나의 공간에 있고 방문객이 감소가 계속되고 있어서 금년도 1월에 1명을 감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원된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추경에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목리 경로당 신축비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목2리 경로당은 1987년에 지어져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겨울 지나면서 벽에 금이 가는 등 갑자기 노후된 징후가 나타나서 안전관리상 다시 개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시정질문했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상반기 조기집행을 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본경비예산이나 행사경비 등을 절감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예산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 작은 도서관 사업비 반영을 위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예산편성된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에 지원되는 사업은 우수문고 도서구입비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걸로 지원이 가능하고 향후 도비보조가 900만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로 하면 2,700만원 정도가 우수문고 지원으로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운영자 워크샵 같은 사업은 경기도2청과 협의돼서 유치할 예정이고 도에서 작은 도서관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예산지원을 받는 걸로 하고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사 관련해서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전문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부여하는 자격증을 획득한 자만 평생교육사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평생교육사의 업무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이런 업무를 하게 되고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제공이나 상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에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최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학습형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평생교육진흥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평생교육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생교육관과는 별도로 주민자치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는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와 상담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교육사에 배치될 평생교육사 별개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스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스쿨은 독서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독서교육을 시키고자 도서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교보문고와 MOU를 체결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적인 독서력 진단을 통해서 수준에 맞는 독서능력을 배양하고 발달시켜 나가고 능력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책읽는 파주 2009’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책읽는 파주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독서스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崔英實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지막 사항으로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사서지원 사업은 초등학생들의 조기 독서교육과 독서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사서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23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사서인력 1인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4대 보험금 중 기관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들어서 사업 일부가 교육청 지원사업에서 시군협력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18개교만 도비지원이 되고 5개교는 시군협력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학교에 대한 선정은 파주교육청과 협의가 되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노인가구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노인중에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노인에게 노인장기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25%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난 해 조례로 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6,0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지원시기는 7월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1,800만원만 지원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혜음원지 유적정비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음원지 유적정비 사업은 유적정비종합계획에 따라서 2001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적지 정비를 통해서 문화재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48억 8,000여만원을 투입하고 5차에 걸쳐 발굴조사와 사유지를 매입해 왔습니다.

또한 석축과 배수로공사 등 유적지 훼손방지를 위한 정비사업도 병행해 왔고 현재는 개인사찰부지인 청룡사 소유의 토지 4필지 2,882㎡를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적인 발굴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2010년까지 마무리 6차 발굴을 해서 유적지의 최종 규모를 확정해서 관람객들에게 개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매입을 하고 기 발굴된 유적지의 훼손방지를 위해서 경사지 사면을 정비하는 사업을 올해는 하겠습니다.

내년도까지는 어차피 발굴작업이 마무리 되는 쪽으로 진행해서 향후에는 일반관광객들에게 관람하게 할 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화합 체육대회 예산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민화합 체육대회는 당초 4월 25일 시행할 예정으로 계획을 했었고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불어닥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우려하던 차에 파주시 읍면체육회장들과 체육회임원 연석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논의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체육대회를 연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고 다만 읍면동에 지원해 왔던 지원금 중에서 일부를 체육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운영을 하고 향후에 체육대회 개최시 지원하도록 계획이 변경되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우수체육 지도자의 지원 사업비 감사유와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 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체육지도자 지원 사업비는 금년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500만원이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이것이 중복되어서 집행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수지도자 지원 사업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는 시의 전체적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체육대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판단되어서 예산 삭감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잘 들었습니다.

183쪽에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순노무원이라고 했는데 관광안내원들이 단순노무직으로 들어갑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일용직으로 채용됐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용어가 세분화되어 있는 거에요, 단순노무직, 일용직, 위촉직 각각 다른 거에요, 어떤 거에요, 용어가 일원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서 헷갈려서…….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단순노무로 통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관광안내원 채용기준이 어때요?

그동안 통역안내원 채용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단순히 관광객들한테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채용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兪炳錫 위원  관광안내원이 외국어 통역안내원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안내원이라고 하기엔 용어가 부적합한 것 같고 이 사람들에 대한 채용기준이나 대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외국어 통역요원하고는 다른 인력이 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통역요원은 보수가 조금 더 나은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兪炳錫 위원  얼마가 차이가 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별도로 언어능력을 테스트하고 채용을 하거든요.

○ 兪炳錫 위원  그동안 채용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통역요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용 모집공고를 해서 오면 면접이나 실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거고, 단순노무원의 인력은 통역요원이나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요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쪽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이 쪽에는 공개모집을 한 적은 없고 인원충원 필요시 요건에 맞는 인력을 추천을 통해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채용기준에 보면 학력이 고등학교 이상 어학교육수료자 또는 전공자로 했고 나이는 18세에서 60세 지역제한은 특별히 없다고 했는데 지역제한을 특별히 두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자료를 어디서 받으셨는지…….

○ 兪炳錫 위원  담당자가 준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령기준도 있을 거고 위촉직 같은 경우에도 파주시 관내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을 물어보려 그래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단순노무원 같은 경우에는 파주사람을 당연히 쓴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지역제한을 안하는 경우는 통역요원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능력을 가진 경우에만 특별히 지역제한을 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보면 그 내용과 상이하게 연령도 연로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지역도 파주지역이 아니신 분이 통역안내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건 지양돼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영어안내 같은 경우에는 파주에 인력이 없어서 이런 분을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주에도 넘쳐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것이 공개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능력에 비해 보수가 적으면 응모를 안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여기 보면 연세도 많으시고 문제점으로서는 관외거주자이면서 굉장히 원거리이기 때문에 근무성적이나 내용도 이것이 모범답안을 줄 수 있는 어르신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제가 느낌상 받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확실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파주분도 아닌데다가 연세도 많으시고 이런 분을 계속 채용해서 위촉직으로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말씀하시는 것 같이 특별하게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다만 모집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있는 사람들이 보수가 적다보니까 참여를 안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면접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됐지 않았나…….

○ 兪炳錫 위원  위촉직은 연령제한 같은 게 없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연령은 파악이 안됐는데 공무원 수준 같은 그런 정도…….

○ 兪炳錫 위원  그래야 될 걸로 보는데 여기 내용에 18세에서 60세라고 되어 있는데 한참 어르신 같아서…….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기존에 채용이 돼 와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가 월 1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젊은 인력이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그 점을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변경해야 될 상황 같으면 결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알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렸는데 국가의 미래는 책을 읽는 국민이 창의성을 가지고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후세를 위한 교육에는 굶주리는 한이 있어도 남다른 열정으로 우리는 자식들을 키워서 짧은 기간에 세계사에서 우뚝 선 경제국으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시민독서활성화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참작하셔서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대회가 무기한 연기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위원장 朴光燮  이번에 체육진흥기금 조례도 제정을 하지만 기금목표액이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를 안함으로써 2억 6,000만원을 기금목표액으로 전출금으로 넣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30억원인데 30억원에 대한 목표를 어떻게 조성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여태까지 체육기금을 20억원을 조성하는데 10년이 걸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0억원을 또 만들려면 10년 이상 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산상황으로 봐서는 최소 10년을 잡아도 연간 3억원 정도가 가야 되는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노력을 해 보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얼마전 전남 광양시와 자매결연 체결식을 해서 저희가 갔는데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임위 때마다.

거기 인구가 12만밖에 안되고 가서 봤는데 전남 드래곤즈라는 축구단도 있고 축구장도 있더라고요.

그 시에서는 우리 파주시를 대놓고 거기 의원이나 시장님이나 큰집으로 생각한다, 저희하고 모든 게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파주는 세계 굴지기업인 LG디스플레이가 있지 않냐 그 외에 출판단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영어마을이라든지 임진각, 도라산 전망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거기 전남드래곤즈라는 1군 전문 프로축구단이 있는데 물론 어렵더라고요.

우리 파주시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진정한 대표도시 세계적인 도시가 되려면 체육이 그래도 큰 비중을 하고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도시 고양시도 보면 장미란 선수가 세계를 들어 올려서 고양시가 그 체육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TV로 전 세계인구가 고양시를 봤을 겁니다.

우리 파주시에 그만한 홍보효과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LG디스플레이나 다른 기업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2군이라도 창단하려고 협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협의까지는 아니고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은 있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험멜코리아에서 얘기가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2군이거든요, 엔리그라고 해서 2군인데 그게 들어오면 1군이 연고지를 찾을 때 길을 막아버리는 사례가 될까봐 향후에 저희도 하면 1군쪽으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도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에 대해서 도서관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보니까 28개교에 도서관을 잘 지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가 부족해서 활용을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파악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전산화사업은 43개교를 했었어요.

도서지원 관계는 별도로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학교지원하는 해당 과에서 지원해 주고 전산화 작업은 저희 파주시 자체 사업으로 잡아서 하고 다음에 도서지원 관계는 저희가…….

○ 위원장 朴光燮  그럼 학교 자체 내에서 도서구입을 해야 된다?

○ 도서관장 朴魯成  예, 학교평가도 학교장 운영비 갖고 지원하는 것은 학교평가에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국장님 답변에서 교육청에서 심의해서 18개교는 지원을 해 주고 5개교는 협력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얘기하셨는데 5개교는 어디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말씀드린 것 중에 전체 23개교가 지원이 돼 왔던 사항이고 18개교는 도비사업으로 지원이 됐었고 도비사업에서 빠졌던 나머지 5개 사업이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됐습니다.

5개 사업은 금능초등학교, 금신초등학교, 문산초등학교, 봉일천초등학교, 청석초등학교 5개 학교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여기는 왜 빠지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도비지원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도비지원이 모자랐는데 23개 학교 중에서 부득이 이 5개교만 빼는 이유가 뭡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23개교에서 18개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된 걸로…….

○ 위원장 朴光燮  교육청에서 평가한 거니까 시에서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이시고 그리고 사서 직원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사서 직원은 학교마다 다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다는 없고 23개 학교가 있는 거지요.

○ 위원장 朴光燮  사서 직원이 없는 학교가 있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예.

○ 위원장 朴光燮  그건 왜 지원이 안됩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이 사업은 당초부터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 사업으로 진행이 돼 왔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 이유를 모르십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러니까 예산사정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지원하고 똑같은 얘긴데 어느 학교는 예산이 없다고 지원을 안 해주고 어디 학교는 해주고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같은 파주시에 있는 학교인데.

불공평하지 않느냐 지원이 안 되는 데는 거기 불만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운영이 잘 안될 것 아닙니까?

사서 직원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관장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서 직원 없는 학교는 도서관을 잘 지어 놓고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제가 학교도서관까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고 학교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전부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산형편상.

그리고 또 사서가 필요한 규모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이 감안이 된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충분히 예산문제인 거는 알겠는데요, 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서 직원을 뉴턴을 시킬 수 없습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현재 파주에 초등학교가 50개교이고 중등이 19개교, 고등학교가 13개교, 특수학교가 1개교 해서 총 83개 학교입니다.

경기도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파주시에 지원학교 선정하는 것을 23개교를 지원해 줬는데 도비 지원관계가 도에서 모자라니까 파주시하고 협력해서 5개교를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 5개교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시비 분담하라고 해서 이번에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니까 5개교를 지원을 해 줘야 되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서 직원에 대해서도 검토하셔 가지고 불공평하지 않게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실 게 없다고 하셔서 제가 질의했는데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그냥 본질의하지 마시고 시간도 그러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겠습니까, 金正大 위원님.

○ 金正大 위원  질의할 게 없어요.

○ 兪炳錫 위원  보충질의로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파주시 도서관에서는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거에요, 거기를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거에요?

○ 도서관장 朴魯成  예.

○ 兪炳錫 위원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5개교를 선정해서 준단 말이에요.

○ 도서관장 朴魯成  파주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파주교육청에서 탈락을 시킨 학교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우리 파주시와 협력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 파주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추천을 받은 게 그 5개교에요.

○ 兪炳錫 위원  83개교 중에 23개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고 파주시에서 예산이 있으면 5개 정도 더 해 줘라 이거 아닙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지원을 못 해 주니까……

○ 兪炳錫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23개로 하든지 10개로 하든지 이건 경기도 교육청에서 할 문제를 지네들이 M분의 1로 나눠서 조금씩 주든지 아니면 아주 선별된 10개교를 주든지 경기도 교육청에서 자기들 소관대로 했던 것 아닙니까?

○ 도서관장 朴魯成  저희는 경기도에서 내려 온 공문에 의해서 이 5개교를 지원해 준 거지요.

○ 兪炳錫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줘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도 파악이 안되니까 모른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에요.

학교하고 파주시하고는 의원하고 관계도 보면 그냥 겉돌게 되더라고요, 내용도 파악할 수 없고 우리는 소외지역이고 관외지역이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해 줘라 그러면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학교의 지원 업무가 자치단체 업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관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파주시 시민이니까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 지원하고 협력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시의 모자란 예산을 무한정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고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만 협력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전체를 우리가 학교에 대한 업무를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兪炳錫 위원  그건 경기도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면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그나마 5개교 지원하는 것은 당초 23개 학교에 사서가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지원이 되다가 끊기니까 나머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시비라도 부담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5개교가 추가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우리가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해서 이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이것만이라도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도에서 못해 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해 준다 이러니까 이건 경기도 교육청에 경기도하고 밉보이면 안되니까 이쪽에서 그냥 해 주는 게 아닌가…….

○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어차피 도비나 사업비가 나오고 우리가 일부 조금 부담하면 계속 지원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이 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兪炳錫 위원  풀리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계속 계셨는데 지루하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역위탁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선정된 업체를 서면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위탁을 실시했는데 방역위탁을 잘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시에는 그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보건소장 金奎一  저희가 작년도에는 9개 구역을 선정해서 위탁을 실시했는데 올해는 파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28개 구역을 지정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28개 구역에 차량별로 GPS를 설치해서 소독실시하는 실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우리 직원이 같이 탑승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도 갖추고, 성실하게 소독을 수행하지 않거나 민원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선정할 때 우리가 수시로 체크해 놨다가 업체선정하는데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일반안건 심사 및 추경예산안 토론 및 의결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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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37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보건소장 金奎一,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주민생활과장 尹柄寬,

민원봉사과장 辛圭玉,

문화체육과장 李鎬吉,

도서관장 朴魯成, 공무원 23인

○ 참 고 인(2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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