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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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16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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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

6. 휴회 결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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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의장 제의)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의장 제의)

6.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의장 제의)

(11시 08분 개의)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집회공고 된 제125회 임시회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안입니다.

2월 25일 申忠鎬 의장의 소개로 캠프하우즈 및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 관련 청원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안입니다.

3월 11일 朴光燮 의원 외 일곱 분 의원으로부터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이 제안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제출 안건입니다.

3월 9일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2009년도 2월 4일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된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같은 날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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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 의장 申忠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으로 총 회기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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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행정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써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되었고, 예산을 절감한 재원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9년 당초예산보다 265억 1,000만원이 증가한 5,035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억 4,800만원이 증가한 1,795억 3,700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6,830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보통세에서 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분권·부동산 교부세에서 115억 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18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200억 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적성도서관 건립 22억 9,000만원, 중소기업경영자금 지원에 5억원,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공공설치비 12억원 등 총 8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금촌 주차타워 설치에 15억원, 방범용 CCTV설치에 1억 9,500만원 등 총 4건에 18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89억원, 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에 12억 9,900만원,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로에 30억원 등 총 238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69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폐수처리사업 특별회계는 18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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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 의장 申忠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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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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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국장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수입이자의 감소에 따른 영업외수입의 감소로 세입재원의 변경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반영과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그리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사업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규모 939억 3,100만원보다 14억 2,400만원이 감소한 925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영업외수익이 14억 2,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필수경비인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700만원 증액 편성, 취·정수장 운영경비 1억 1,900만원 감액 편성, 정수구입비 46억 6,300만원 감액 편성, 전기 손익 수정손실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 확장공사 예산을 7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투자충당금에 7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48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추가징수에 따른 증가와 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증가하였고 명시·계속비 이월금은 당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 편성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준설원 인건비 등 법적 필수경비 반영과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규모 464억 3,600만원보다 48억 1,700만원이 감소한 416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이 16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명시·계속비이월금 64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내역을 말씀 드리면 필수경비인 준설원 등 인건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4,2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유지보수 1억 200만원 감액 편성, 하수관거 정비사업 17억 5,600만원 증액 편성, 노후관 개량 등 관거 유지 보수비 700만원 감액 편성, 명시·계속비 이월금 64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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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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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 결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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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의장 제의)

(11시 22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金正大 의원과 朴贊一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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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金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沈載仁,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金奎一

○ 방 청 인(16인)

기자 3인, 공무원 13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