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9년 2월 3일 (火)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관리국 소관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5분 개의)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건 중 환경관리국 소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환경관리국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장 나오셔서 환경관리국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2009년도 환경관리국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교하에 환경관리센터를 건립하는데 소각로하고 음식물처리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4-12쪽에 보면 산림휴양지 확충 했는데 이미 되어있는 데도 정비를 더 해야 할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교하 윤씨종중 산에 산책로가 있는데 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물 웅덩이가 많아서 산책하기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숲 가꾸기 해서 다니다보니까 교하 오도리에 도로를 내는 것인지 공장을 만드는 것인지 좋은 소나무들이 반출되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어떤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金暘起 위원입니다.

4-2쪽 월롱 첨단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에 바닥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金炯弼 위원님하고 중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지석리 쓰레기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의 현재 상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 간판에 대해서 도로에서 안길에 있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업소를 알려야 될텐데 안길에 있는 것은 도로 옆에 해놓으면 간판설치법에 위반되고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4-19쪽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등의 역할이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엽채류가 낮에 해를 받고 저녁에 등까지 받으면 금방 꽃이 피어요.

그래서 수확하는데, 또 채소의 품질에 큰 영향이 있거든요.

농작물에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불빛이 안비치게끔 해주어야 농작물 피해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4-20쪽에 올바른 주차의식에 대해서 택시나 버스 기사들을 연 몇 명씩 운전자에 선진국을 견학시켜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 환경관리센터 시설은 일반쓰레기 90톤과 음식물쓰레기 60톤 처리시설로써 당초 혼합처리로 계획되었으나 2007년 8월 7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음식물은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림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15개소를 정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질의해주신 윤씨 종중묘역은 현재 산책로와 자연발생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간 흙탕길이 되면 마사토를 까는 등 최소한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보존 차원에서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비가 오거나 빙판길이 되면 교하읍장으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교하 오도리 소나무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357번 지방도 개설 구역으로써 소나무 14주 등 모두 40주에 대한 굴취허가가 이미 나가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조경수목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롱 첨단산업단지 폐수처리장 바닥 설계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교하 환경관리센터 추진사항은 金炯弼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은 그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어제 현재 간판 정비율이 60% 수준에 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간판에 대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대로변에서 들어간 골목길 간판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계유지차원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보기 좋은 디자인을 몇가지 제시해서 연립간판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서 일부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로등 설치단계에서부터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일정시간을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반드시 소등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에는 설계과정에서 반코팅 글로브를 설치해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택시·버스 운전자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를 견학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운수업체 자체적으로 주차문화 선진제고에 대한 선진지 견학을 유도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과제로 선정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환경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음식물 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드는 것은 음식물을 재활용하는 뜻에서 따로 하나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맞습니다, 재활용 차원에서요.

○ 金炯弼 위원  음식물은 간기가 있어서 농작물에도 줄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조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잘 처리한다고 해도 냄새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용인을 안가봤지만 용인이 잘돼있는 시설이 있다는데 용인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설계와 시공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파주의 얼굴을 버스기사나 택시기사로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만 외부에서 파주를 들어올 때는 우선 접하는 사람이 택시기사 아니면 버스기사거든요.

버스기사들하고 승객하고 종종 언쟁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조그마한 친절이 파주를 대표하고 파주를 설명해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은 없다고 해도 1년에 몇 명씩이라도 연차적으로 선진국형 서비스 업계를 둘러보면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구전을 통해서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달하는 효과가 크거든요.

과거에도 파주 축협에서 일본 농협하고 교류할 때 보면 가서 1주일 관광을 다녀와도 클랙슨 누르는 버스나 택시기사를 전혀 못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나라 자동차 문화, 교통 문화를 발전해가는 단계단계로 삼고 있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대표들 두세명이라도 기회를 시발해 주시는 것이 파주의 이미지 개선, 더 나아가서는 개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은 계획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농작물이 10시 이전에는 소등한다고 해도 일몰부터 10시까지는 벌써 4시간-5시간은 햇빛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고 10일, 20일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생리가 변화가 옵니다.

그런 데는 아예  농작물 쪽에는 불빛을 가리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엽채류가 꽃이 금방 피었다 그러면 상품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이 수확을 보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상품가치가 없으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관공서에 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그걸 가지고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가로등 설치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 말씀드린 반코팅 글로브가 그겁니다.

농작물 있는 쪽을 가리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모든 것을 잘 해주실 줄로 알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4-3쪽 교하갈대습지 생태공원화 추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이라든지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고요.

4-19쪽입니다.

한전주 통신선로 정비에 대해서 위치라든지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금촌 주차타워 설치사항인데 세무서 자리는 2월 28일까지 사용하도록 공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반기 끝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그 지역 주차부족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4-25쪽 완벽한 비상대비 및 안보태세 확립에 있어서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이 각 기관별로 읍면동별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의 보유량이 얼마나 되고 보관 장소는 어디인지, 또 유효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것이 얼마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강구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4-10쪽 보면 환경순환센터시설 개선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악취저감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 모든 것이 제거되는지 또한 분뇨처리시설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는 없는지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환경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환경관리국장 朴宰弘입니다.

洪德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하갈대습지 생태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출판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지역 내 유수지입니다.

12만 3,000㎡에 달합니다.

국가 습지보전사업단이 생태 학습장을 조성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곳은 단순히 자연학습장 뿐만 아니라 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에게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는 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 도시 2단계 부지에 10만㎡의 영상산업단지가 추진 중에 있어서 이와 연계된 영상테마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원은 국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야 할 사업으로써 사업비 확보과정에서 환경부와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전주 통신선로 정비대상 및 세부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금촌동 등 11개 읍면동에 주요 시가지 도로 25㎞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설주무기관인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자체 정비토록 촉구했고 금년도에는 정비 수요조사 및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전과 일체 협의한 결과에 따르면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고 사업기간도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들어서 좀 지연되겠다 하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미관정비에 도심 발전추세에 따른 핵심부분인 만큼 한전과 KT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사업주 책임 하에 정비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촌 주차타워 설치사업은 상반기 준공목표로 지난해 이미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발주될 예정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준공 전까지 지금의 주차수요를 모두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몇 개월간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빌딩에 자체주차장 847면이 실질적으로 개방되도록 협조와 점검, 단속을 실시해나가면서 현재 견인보관장소와 불법적치물 보관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전 교육청 예정부지를 활용해서 150면을 추가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방독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독면은 모두 3만 2,663개를 보유하고 있고 방독면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매년 샘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량이 나오면 전량 폐기토록 통보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7년도에 1만 569개를 폐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방독면 추가 비축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와 재해대책기금을 활용해서 추가 비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악취문제에 대해서 걱정해주셨습니다.

환경순환센터 악취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법적인 악취기준에서 보면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악취정도에서 보면 타시군보다는 상당히 악취정도는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정도는 미흡하기 때문에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는 악취가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탈취시설과 냉각 설비를 설치해서 유입농도를 떨어뜨리고, 악취발생 원인을 감소시켜 나가면서 음식물 처리시설 내부 탈수기 시설과 전처리시설, 천정부분에 탈취탑을 추가로 설치해서 민원 발생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악취발생 원인이 현격하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하 갈대습지 생태공원화는 전년도 예산 사항도 없고 올해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질의했던 사항인데 2단계 영상단지 구역이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죠.

○ 洪德基 위원  토목공사가 아직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 洪德基 위원  그런데 생태공원화사업하고 병행돼버리면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2단계 영상단지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예산관계는 확정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물론 국비를 들여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할 만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본 기능은 수해시 저수조의 역할을 해서 펌프하기 위한 저수조입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유수지입니다.

○ 洪德基 위원  그 기능에 위반되는 사업 시설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어떠한 수해 때 저수조 유수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문제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병행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한전하고 KT관계는 우선 금촌시내나 어디를 봐도 너무 늘어져있는 전선이 미관에 지장을 주거든요.

어제도 질의했습니다만 시설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무 늘어져서 도시미관이 상당히 혼잡한 느낌이 드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차타워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까지 말씀해주셨는데 4차선에 있는 도로변 노면주차를 임시적으로 만들면 안될까요?

토마토나 그쪽에 4차선 도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지역에 빌딩을 보면 지하를 저희들이 다녀봤습니다, 만차라고 해놓고 안들여 보냅니다.

실질적으로 승강기 타고 들어가보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거기다 대놓고 손님들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게 하는 사항이 있는데 하나만 질의할께요.

준공이 되면 주차비가 얼마큼 받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저희 생각은 민생문제가 공공요금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인상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만약에 올리게 되면 공공물가 심의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수준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 洪德基 위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일요일은 거의 예식장 손님이거든요.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50%를 그 사람들이 내게 하는 방법도 강구해주세요.

자기네 손님이면서 자기네 도장 찍는 것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본인은 50%만 내고 이용시설물에서 50% 부담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하고는 얘기 됐거든요.

왜 우리가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해서 공영주차장 만들어서 사실은 몇몇 건물을 위해서 만든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토요일·일요일 예식이 많은 주말은 시설물에서 부담하는 것도 강구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관계에서 방독면이 어디에 보관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민방위교육장에도 891개 보관하고 있고요, 읍면은 읍면창고에서 보관하고 개인은 2001년에 6,000개, 2002년에 1,000개, 2003년에 9,020개를 개인에 보급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유효기간이 있죠, 몇 년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제가 보고드린 것은 유효기간을 지나서 검증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5년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매년 검사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해서 저희한테 폐기할 양이 있으면 폐기통보해서 그 양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 洪德基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 끝내겠습니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라든지 보관상태라든지, 남북관계가 관심없고 신경을 안쓰다 보니까 방독면에 대한 것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비축해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든지 아니면 방치하고 있는 실태가 많습니다.

읍면 한번 점검하시고 창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시청도 각 사무실마다 개인 비축에 대한 방독면은 전부 캐비닛이라든지 보관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창고 얼마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점검하시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 갈대습지 공원화 계획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국제교류탐사과학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습지사업단의 1차 기본구상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 金榮麒 위원  이게 건물이죠?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그렇죠.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에너지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구상단계에 있는 시설들인데 아직 저희하고는 구체적인 협의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우리가 습지라고 하면 습지로서의 보존해가면서 시민들이 유용하게 써야 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인 편익시설 정도만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급적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습지보존 생태공원 만드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물이라든가 구조물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은 사업취지에 맞지 않다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맞는 말씀입니다.

○ 金榮麒 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나왔다고 하니까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잡으실 때는 습지로서의 보존, 그리고 편익시설 정도만 하는 생태공원을 계획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동감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환경순환센터 답변하셨는데 올해 사업하면 악취는 거의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제거가 된다 보십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일단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악취는 많이 저감될 것입니다.

지금도 가보시면 지난해보다 상당히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분뇨처리시설, 혼합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도 악취 제거 됐습니까?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코로 맡아서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들어가면 예전처럼 코를 찌르는 악취는 제거되었고 일부 축분 투입구 주변에 악취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번에 준공된 음식물 쓰레기시설 사무실 내부에 냄새가 나는데요, 그 부분도 기준 이하는 이하인데 그래도 근무하는 근무자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좀더 보완할 생각입니다

○ 金榮麒 위원  악취제거민원에 대한 문제는 거의 10년을 끌어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악취를 제거한다 예산 세웠는데 아직까지도 이것을 마무리 못짓고 계속 질질 끌려가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소모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모두 마무리 지어서 다음해는 악취저감사업이라든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설들이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죠.

그러면 악취저감계획도 그렇고 사업보면 여러 가지 나무 식재라든가 관련되는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니까 거기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편리하고 예산 집행이라든가 낫지 않을까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시설관리공단은 운영을 위탁받아서 하는 위탁주체이고 시설에 대한 투자는 시가 해야죠.

○ 金榮麒 위원  거기서도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시설은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운영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설이라든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 편성시켜서 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예, 같이 검토한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2-2.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국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5-3쪽 보면 농업용수 퇴수로 내지는 개천 소하천으로도 볼 수 있으나 지난해 축현 1리에 사진 보여 드린 것이 퇴수로로 봐요, 소하천으로 봐요?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잡초가 무성해서 아직도 그 잡초가 그대로 말라서 퇴적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신지?

또한 문산 제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검산리 벌판을 지나서 저 아래 교하천으로 펌핑하는 펌프장이 있는데 그 수로에 물이 갈이나 줄로 인해서 물흐름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마 때는 물빠짐이 느려서 침수되는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그 퇴수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고 파주 관내에는 문산 제일고등학교에 실과반이 2개반이 있습니다만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에 대한 교육방법을 치중하고 있으나 실과 특히 농축산 쪽에는 교육에 별로 치중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기왕에 배양실이나 미생물 아니면 토양검사 또한 액비배양 이런 설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실과반 학생들을 투여해서 실습내지는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5-5쪽을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강화해서 사업계획이 수산종묘 매입방류와 황복종묘 생산방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이상입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예산을 보나 업무보고를 보나 한가지 빠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업, 수산, 축산에 대해서 복지기반시설, 병충해 환경육성, 교육, 홍보까지 잘 꾸며진 것으로 보이는데 교하에 부추라는 작목이 있습니다.

부추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변방에 있는 교하리, 하지석리, 연다산 1리, 2리 오도 1, 2리, 신촌리, 송촌리, 서패리 등 9개리 정도 되는데 4개 작목반에 120명정도가 1일 5,000단에서 7,000단씩 부추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지석리 40여농가, 연다산1, 2리 해서 한 100여농가, 오도1, 2리에서 50여농가 해서 대략 보면 4-5개 동네는 80%이상이 부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예산서 보든지 전혀 부추에 대한 관심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건의삼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5-3쪽 보면 농업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농촌기반공사에 사업비를 전도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요.

5-8쪽,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따른 것하고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유송아지 매입 추진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5-21쪽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해서 도비·시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차액지원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金暘起 위원님께서 축현지구 용배수로 및 제일고 앞 수로에 잡초제거 등의 계획이 있느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지역은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 관리하는 용배수로로 일부 잡초제거 등 준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 지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용배수로 잡초 제거사업으로 2,600만원의 예산을 계산했고, 또 퇴적된 수로에 대해서는 3,3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준설 장비 임차비를 각 읍면동에 배정 완료해서 준설할 부분에 대한 것은 각 읍면에서 준설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지적된 수로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잡초제거나 준설토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대학진학 안하는 실업반 학생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양검사라든지 액비검사배양실 시설물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실습할 수 있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영농장비시설에 대해서는 여건을 감안해서 관내 학생들이 거기 와서 실습하겠다 하면 학교장과 협의해서 적극 추진해서 학생들을 센터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2009년도 수산종묘 매입방류 현황하고 황복종묘 생산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대해서는 내수면에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경제성 있는 토종 수산종묘를 방류해서 수산자원 증가와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참게 40만 마리, 뱀장어 8만 마리, 대농갱이 10만 마리, 동자개 10만 마리, 붕어 10만 마리 등 78만 마리를 2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임진강 및 일부 저수지천에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73만 마리를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황복종묘 방류사업은 멸종위기의 황복종묘 생산 방류로 어족자원 보호와 어획량 증설을 통한 어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황복 150만 마리를 부화해서 거기에 따른 부화하고 기르는 생산비 3억원을 지원해서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월리에 있는 임진강 영어조합법인에서 황복부화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생산해서 방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마리당 생산비를 도에서 협의할 때 마리당 200원 정도의 생산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金炯弼 위원님께서 교하관내 부추 작목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주 생산품 19개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된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포장 디자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추 작목반에도 띠지나 포장재는 작년에도 지원되었고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추 작목반이 일부 3-4년 전에는 활성화되었다가 주춤했다가 아마 작년부터 금년 부추 작목반이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부추 작목반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추농가가 생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 농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공사와 농촌공사 파주지사에 총 2건의 사업비 1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2억 3,100만원,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촌공사 지역 내 대형관정 23공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고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개발사업은 토사로 되어 있는 용수로를 구조물로 바꾸는 것인데 금년에는 당동리, 선유리, 백연리 3개 1.1㎞를, 금파리 지역에는 보를 설치하는 4개 사업으로 해서 12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송아지 매입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우용 젖소 송아지 수매는 미국산 쇠고기 재수입 및 쇠고기 이력관리, 사료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젖소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육우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육우용 젖소송아지를 한시적으로 수매하는 사업으로 2009년 3월 31일까지 마리당 10만원(송아지값 8만원, 운송하는 비용 2만원) 해서 수매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매매를 원할 경우에는 이력추진제 위탁관리기관이 저희는 파주연천축협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급농가에 20두를 수매해서 매입한 실적이 있고 전국적으로 2만두 계획되어 있고 경기도 8,000두, 저희 수매물량은 740두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洪德基 위원님께서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사업의 내용과 추진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 지원사업은 2008년도 화학비료 가격이 종류별로 55%에서 70%까지 폭등함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 보전차원에서 2008년 6월 19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인상분 차액이 포당 7,55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0%를 보존하고 보존하는 금액에 추가로 15%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수량은 톤수로는 2,395톤이고 20㎏ 포대 단위로는 11만 9,750포가 되겠습니다.

총 지원액은 3억 1,200만원으로, 물량은 농협에서 기 나간 숫자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부추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생산되는 19개 품목 중에서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생산물이라고 봅니다.

동의보감 같은데 보면 혈액순환제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콩이나 인삼 못지않다,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는 부추나 솔이라고 하죠, 경상도에는 혈압을 좋게 해서 정구지라고 해요, 평양에는 월담초-혈액이 순환돼서 남의 월담을 한다고 해서 월담초- 중국가면 망가초-월담을 하기 때문에 망가진다- 얘기를 먼저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이런 것은 꼭 필요한 작목이다, 하향산업이 돼서 그렇죠.

한때는 저희 집사람도 한700평 농지에 부추 심어서 2명의 자녀를 대학교까지 졸업시켰던 일례가 있고요, 특히 양주시에서는 띠지, 상자, 냉동차, 교육, 홍보까지 열심히 해서 부추가 가락동 시장이 단가가 제일 좋은데 거기 교하 부추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부천이나 삼산공판장으로 밀린답니다.

상품이나 포장재 관계, 또 홍보에 따라서 편차가 나지 않는가,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하향 부추를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메기, 참게, 뱀장어 동자개 등을 78만 마리 방류한다고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종묘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종묘는 종묘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데 우리는 양평, 이천 내수면에 종묘를 생산하는 농가에서 입찰해서 납품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임진강하고 저수지에도 방류하신다고 했는데 저수지는 저수지별로 계획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저수지별로 위원님이 먼저 회기 때인가 저수지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셔서 작년도까지는 저수지에 넣은 적이 없었어요.

소하천 지류에만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임진강하고 저수지에는 토종 붕어라든지 집어넣어서 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 작년 7월 23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저수지에 치어를 방류해서 양어장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센터의 의지라고 생각되거든요.

시장님이 “관내 매운탕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고기는 메기, 동자개 등 주로 육식성 어종인 물고기들로 육식성 어종을 제한된 저수지에 양식하게 되면 인공사료 등에 의해 수질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수생태계 먹이사슬 또한 파괴될 걱정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저수지별로 경기도 민물고기 연구소와 협의해서 거기 맞는 토종물고기를 선택해서 내년부터 방류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수지에 방류하겠다는 말씀 계셨지만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안세우신 것 같습니다.

민물고기연구소에서 저수지별로 맞는 토종물고기를 선택해서 방류계획을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민물고기연구소에서 붕어를 만약에 저수지에 넣는다고 하면 수질검사를 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붕어 매입해서 치어 방류할 때 검수자가 공무원도 있고 어촌계에서도 나와 있고 한강 민물고기연구소에서도 전문가가 나와서 하기 때문에 치어를 방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려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획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저수지별로 민물연구소에 의뢰해서 실제적으로 실사 나와서 여기에 무슨 고기가 맞겠다 파악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직천저수지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오현리가 뜨기 때문에 오염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청정지역으로 가꿔가면서 거기 맞는 어종을 해주면 앞으로 낚시도 금지 조치가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저수지가 논에 물대는 저수역할이 아니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먼저 질의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저수지별로 맞는 토종물고기 선택해서 방류한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계획 세우셔서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 金榮麒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우선 문산 제일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중앙 퇴수로가 검산리 앞에 배수장까지 가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때도 여기는 수초가 자라기 시작하면 물 흐름이 저해되기 때문에 농수로의 역할을 못하고, 또 장마가 되면 물이 빨리빨리 빠져서 펌프장에 빨리 도달해서 펌프장에서 공릉천으로 펌핑해야 되는데 물이 내려가지 못하니까 펌핑이 제대로 안된데요, 장마기간에도.

그래서 중앙 퇴수로를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난해 자랐던 줄이나 갈대가 그대로 말라서 쓰러져 있거든요.

뿌리가 깊이 내렸던 거, 키가 큰 것이 그대로 말라있는 상태, 장비가 들어가기도 곤란한 지역이 많답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치가 되어야 다음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업용수 제대로 올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네,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다음에는 지난번 축현리에서 찍은 사진 보셨지만 그대로 말라 있어요.

그러면 시골에 퇴수로가 그대로 말라 있으면 물흐름이 방해가 되고 방해되면서 옆에 둑 흙까지 무너져내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법흥1리 장어 양식장 있는 농수로 있죠, 거기도 물 흐름이 아주 어려워요.

언제나 가봐도 물이 항상 고여 있으면서 물흐름이 안돼요.

그런 문제가 제때 되어야 영농시기에 가서 영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시기에 준비를 미리미리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영인 후계자나 농촌지도자별 식생활개선 이분들을 최고 경영인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도 시키고 그런 계획도 있는 만큼, 그 외에 실과학생들이 있으니까 이 학생들을 지금부터 친환경 아니면 기능성 아니면 효소농법, 유기농법 해서 미생물, 토양 검사 쪽으로 실습겸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지금부터 친환경 쪽으로 유기농 쪽으로 숙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술센터에서는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활용한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했을 때는 견학도 하고 실습했기 때문에 최고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질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소장님한테 질의 드린 것입니다.

기술센터의 이런 계획이 학생들한테는 벌써 5년 내지 10년이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농민한테 물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과정도 거쳐 가지만,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온다면 받아줄 수 있는 체계는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여건은 학생 몇 명이 올는지 모르겠지만 각 분야별로 와서 실습하겠다든지 하면 받아들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반이 다 와서 하는 것은 여건상 어렵고 희망자에 한해서 와서 한다면 가능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학교하고 같이 협조해서 산학협동체제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되는 앞서가는 농업을 파주가 선구적인 농법을 활용하도록 해주시면 일정기간 지나면 틀이 잡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소장님이 앞으로 계획을 차근차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젖소송아지를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 출산하고 몇일 내에 송아지를 사들이죠?

○ 농축산과장 吳基政  생후 7일 이상의 육우용 송아지를 말합니다.

○ 洪德基 위원  거기 들어가는 단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검토 안해보셨죠?

○ 농축산과장 吳基政  검토 안해봤습니다.

○ 洪德基 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젖소를 낳아서 육우로 파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출산해서 나갈 때까지 비용을 빼고 운반비 빼고 하면 남는 것이 없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태어날 때 그냥 도살시키는 것이 농가도 이익이랍니다.

지원해주면서 효과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운반비를 거기서 자부담시키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되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자세히 파악하셔서 지원사업비를 늘리든지 여기에 대한 대책 강구해서 지원해주면 고마워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아까 金榮麒 위원님 말씀하신 치어방류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문산이나 북파주 쪽에 수해방지로 해서 한탄강댐, 임진강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구리를 사용하는 건데 공구리가 양잿물 성분이 많은 것입니다.

치어 방류할 때 전문가나 연구진들이 참여한다니까 더 말씀 안드려도 되겠지만 저수지로 방류하는 것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임진강에 부을 때도 연구소에서 오셔서 다 물 검사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9년도 시정업무 보고 청취와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 시정업무 보고가 주민과의 2009년도 업무에 대한 약속인 만큼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제124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31인)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환경보전과장 崔貴南,

청소과장 史美英,

녹지공원과장 姜錫在,

도시미관과장 申東珠,

안전관리과장 曺圭奉,

농축산과장 吳基政,

농업진흥과장 安富鉉,

친환경농업과장 梁龍福,

공무원 21인

○ 방 청 인(3인)

시민 3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