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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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2월 2일 (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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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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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디자인국 소관

2-2. 건설교통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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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 도시디자인국 소관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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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도시디자인국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朴贊一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입니다.

2009년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의선 철로 공원화사업 좋은 생각이신데 이것이 금촌역을 비롯해서 교하 쪽에 주차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 거기에 주차장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2-9쪽 공릉천 개발해서 테마공원을 한다는데 현재 오도리를 중심으로 해서 농지가 상당히 여러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에.

5년 동안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데 먼저하고 오도리 농지는 나중에 건드릴 수 없는가 이것도 한번 묻고 싶고요.

2-8쪽에 제2자유로가 상당히 높게 형성된답니다.

7m높이가 된다는데 마을간에 도로가 생기면서 단절되는 것 같아서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이틀 전인가 교하 택지지구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교하택지지구가 2006년부터 시작돼서 3년-4년 동안 개인 행사도 못하고 강제로 수용되는 상태인데 보상이라도 빨리 주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예산을 60%이상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상반기 60% 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金暘起 위원입니다.

2-1쪽 탄현면 금승리 LCD부근에는 군사동의가 전혀 한 평도 안 나고 있다 그러거든요.

해결 방책은 없으신지?

다음 2-3쪽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건설할 때는 지금부터는 나무 심기를 더 강화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에는 자전거 도로에 있어서 운동하는 도로보다 출퇴근용 또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대신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운동을 하기 위한 도로개설은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金炯弼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炯弼 위원님께서는 금촌지역의 주차난이 심하다고 하시면서 금촌 고가철도 하부에 주차장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금촌 고가철도는 금능역, 금촌역 2대 역을 아우르는 역세권이며 금촌 시가지의 중심부를 관통하고 있어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써 공원을 잘 조성할 경우 파주는 물론 전국적인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파주시의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주차장과 자전거도로는 기본적으로 설치해나갈 계획이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더욱 특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공릉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농경지가 많은 오도리 주변 지역을 후순위로 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주관 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답변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교하신도시 서측 우회도로인 교하-갈현간 노선의 농경지 통과구간의 고성토에 대한 민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 사항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면 동 도로구간중 농경지를 통과하면서 도로의 구조상 불가피하게 고성토하게 되는 구간은 주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부채도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교하신도시 3지구의 조기보상방안은 교하신도시 3지구는 지난해 12월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후속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측량, 물건조사, 사전준비 등의 이유를 들어 주택공사에서는 2010년 6월부터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여건 및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2009년내 보상 협의가 개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와 권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洪德基 위원님께서 물으신 조기집행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총 집행예산은 257억원입니다.

상반기 197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월 30일 현재 집행계획은 10억 7,000만원이나 11억원을 집행하였기 때문에 100%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별 계획 대비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탄현면 금승리 지역의 군사동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해결방안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매년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완화를 위하여 탄현면 성동리, 갈현리, 만우리, 대동리, 금산리, 축현리 등 7개리 약 8만 3,000㎡에 대해서는 9사단에 해제 건의하여 9사단의 경우 해제위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금승리 지역도 2009년 2월 5일까지 해당 면에서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써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적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 시 자연경관 및 주변미관과 어울리도록 저탄소 녹색성장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야적장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울타리용 조경수 식재, 화단 조성 등 조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 허가 시 제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사업 등은 주관부서인 건설교통국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시에도 질의답변을 통해서 많은 얘기 들었지만 특히 3지구 신도시에 대해서 민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2010년도가 아닌 2009년도 안에 보상이 나갈 수 있게끔 열심히 주택공사에게 촉구를 가속화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대동리나 만우리나 최전방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LCD가 건립되기 위한 연관 건물이나 시설은 100% 군동의가 났거든요.

그런데 민가, 즉 농가나 주변에 농업을 하기 위한 건물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화장실도 군동의를 받아야 되고 안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 주민과 대기업과의 편차가, 이것은 균형발전이 아니고 너무 주민을 차별화하는 정책이 돼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것은 저희가 작년 말에 200㎡이하 신고대상 건축물은 군동의를 안해도 가능하도록 개정됐습니다.

○ 金暘起 위원  금승리도?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파주시 전 지역이요.

○ 金暘起 위원  며칠 전에도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대상이 200㎡가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 金暘起 위원  대지에 한해서?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아니요, 어디든지 200㎡ 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200㎡ 이하는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은 군부대 협의를 안 하도록 개정됐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다면 고지가 주민들하고는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각종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고 그런 적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다행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개인주택이 준공검사할 때 정원 조경에 대한 규정도 있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金暘起 위원  기존에 조항보다 좀더 강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조경수를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제도.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주시내를 쭉 다녀보니까 골짜기마다 공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건축자재가 굉장히 발달돼서 옛날보다 미관이 좋아진 것은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대표도시 파주의 미관에 그 정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기왕이면 규정에 없더라도 경계지역이나 자투리땅 여분 지역에 나무를 심도록 하자 해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시행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규정된 것이 있으니까 건축법에 있는 것을 준수하면 대한민국도 10년, 20년 나무가 자라게 되면 외국처럼 건물사이에 숲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낙엽수를 주로 식수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낙엽수와 사철나무의 비율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30%를 상록수로 한다든지 아니면 낙엽수를 70%로 한다든지 하는 비율이 있어야지 봄에서부터 가을까지는 모든 나무가 녹화가 되지만 그 이후에는 동절기에는 낙엽이 되니까 사철수 비율을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탄소가 4계절 적용되도록.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스포츠 형태의 도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제3에너지나 고유가 시대에서 볼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해라 아니면 소형차를 활용해라 정책이 나오고, 또 제3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잖아요, 태양열, 풍력 이런 것이.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해놨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 우리 같은 사람도 시내를 출장이나 업무수행을 할 때도 길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길하고 인도하고 도로하고도 턱이 그대로 있고 노약자들도 다니기 어렵고 그래서 먼저번에 인도로 올라가는 돌기둥을 철수하라고까지 해서 철수는 됐는데 광탄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전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보행자는 물론이고 자전거가 보행할 수 있고 노약자들이 보행할 수 있는 도로가 만들어져야지 지금 펼쳐진 것을 보면 서민생활과는 너무 거리가 멀잖아요.

공릉천을 500억원 투자한다는 것은 좋은데 서민생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또 도시의 중심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보기 좋게 하고 살기 좋게 하는 것은 좋은데 중심만 집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균형발전과장님도 오셨지만 뒤를 한번 보시라고요.

조금 떨어진 변두리를 나가보시고 읍면을 나가보시면 그렇지가 안잖아요.

모든 것이 시내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면 차별화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관된 국끼리 협의하고 보건소 말라리아도 보건소, 하천과, 환경보전과 협의체를 갖듯이 여기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한번에 확실한 장기계획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각 과별로 하면 나중에 또 차질이 생길 경우가 생기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4쪽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비내역이나 시기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2-9쪽을 보면 녹색 도시특화사업해서 주운계획이 있습니다.

주운계획이 준공 시까지 구체적인 사업 시기별, 또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예산 확보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한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 지정 후 사업추진 일정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의 지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정비를 위해 앞서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역은 금촌, 조리, 문산, 파주, 법원 도시 지역 중 노후주택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재개발 지구 23개소와 도시환경 정비지구 8개소 등 33개소를 지정할 계획으로 경기도와 협의 중이며 2009년 6월중 경기도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 지구별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지구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분양 및 착공하게 됩니다.

다음 교하신도시 저탄소 녹색성장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하신도시는 물순환시스템을 갖춘 유비쿼터스 신도시를 표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요즘 건설되는 신도시는 물순환시스템이나 유비쿼터스 등은 모두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어 교하신도시 경우 먼저 구축했다는 의미 외에는 특징이 없는 일반도시로 명명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파주시에서는 교하신도시의 소리천과 청용두천을 연결하는 수로를 건설하고 하천을 확장하여 수변주택을 건설하고 소규모 배가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금년 중 주공으로 하여금 특화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예정으로써 현재까지는 사업내용이나 소요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5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열, 지열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 기능 회복이라든가 주거생활 향상, 장기미집행 시설, 기반시설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서 지정해도 어려운데 지정만 해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행위제한 들어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많이 생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검토 안하셨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이것은 지정되었다 해서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개발할 때 예를 들면 노후주택이 많이 있는데 특수사정 때문에 일부 제척하고 할때 제척된 정비계획 수립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구역을 정해놓으면 그 구역 개발할 때 다 포함해서 개발계획 수립해라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정비법이나 재개발법에서는 거기에 대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제한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계획이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공감이 되고 실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라도 제한시키고 행정적인 편의주의로 가면 주민들한테 좋자고 하는 도시환경지정 작업이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질의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소한 추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처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유도하고 권장하는 시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사업추진이 주체가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민간위주입니까 아니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합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관에서 하면 제일 바람직하기는 하겠지만요, 관에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나오는 시기에 가서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주운계획에 대해서도 발상자체는 그림 그리는 부분은 좋은 듯하게 생각됩니다만 이 부분 구체적인 계획없이 그림만 그려서 나중에 실행 가능성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걱정되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그래서 금년도 용역 주는데 거기서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 공릉천에서 내려오는 수량이 꽤 됩니다.

그 물도 꽤 되고 농업용수관이 이미 매설되어 있고 다음에 한강하고 임진강하고 합쳐지는데 조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밀물 때 수문을 열어서 물을 받고 썰물 때 차단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용수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용역하면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 金榮麒 위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타성이 하나 문제점이 제시되는 부분도 있는데, 각 사업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 보면 용역만 믿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보다는 여러 가지 외부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가 검토를 공무원이 먼저 해서 정밀분석해보고 난후에 있겠다 해서 용역 주는 것이 일의 순서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저희는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할 정도의 인력이나 안되기 때문에 홍수통제소에서 수위 측정한 거나 이런 자료 입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공릉천 경우에도 공릉천 정비계획 용역이 끝났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유출량이 얼마인지 자료 수집하고 홍수통제소에서 수위 측정한 자료가 있는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돈이 더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주공에서 이런 데에서 잘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용역을 가져왔을 때 결과를 검증하는 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사업시기라든가 아니면 예산이라든가 정확한 판단은 안되겠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 용역도 되고 그러는 부분인데 하나의 좋은 계획만 있다고 해서 용역준다는 부분은…….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아니, 어차피 특화를 해야 되거든요.

교하신도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순환시스템을 갖춘 유비쿼터스를 만든다 특화된 도시 만들겠다 발표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건설되는 신도시는 그것은 기본으로 다 채택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하신도시는 준공과 동시에 먼저 했다는 것 외에는 특징이 없는 도시죠.

그래서 교하신도시는 조수의 영향을 받는 비교적 저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못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한 것이 주운도시, 수변도시인데 이게 된다면 특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대운하 문제라든가 4대강 이런 부분도 우리가 보면 좋은 계획인데도 많은 문제점, 여러 가지 여론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운계획도 교하신도시에 따른 공릉천 좋은 그림이지만 그래도 예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부딪히는 문제점을 풀어가면서 용역자체만 믿는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풀어가면서 실행계획을 옮겨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사항을 공무원들이 인력이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은 첨예한 부분일 수 있거든요.

많이 견지해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답변 사항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도시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금년도 6월에 결정고시가 된다 얘기하셨는데 어제 새말지역 재개발 설명회를 참석했습니다.

정비지정이 금년도 2월에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정비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먼저 추진되는 데는 먼저 추진되고요, 용역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은…….

○ 洪德基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6월이라는 것은 파주시 전체를 따지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재개발사업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그전에라도 절차를 밟은 후 정비지정이 가능한거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洪德基 위원  한 가지 주문사항을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6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통합시스템이 있거든요.

먼저 金暘起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했는데 아름다운 거리조성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한 예를 들어서 금촌 같은 경우 한전 지주도 문제지만 선로를 보세요.

사실은 급한 것이 교통시설물이 먼저가 아니에요, 정비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주에 끌고 가는 전선이라든지 통신 케이블이라든지 도떼기시장인지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아름다운 도시정비 하는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질의가 유치한 것 같습니다만 2-10쪽 하단에 보면 LG 4개사 월롱 첨단산업단지로 들어오죠?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네.

○ 金暘起 위원  이 회사도 5년간 세제혜택을 받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세제 혜택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같이 적용될 겁니다.

○ 金暘起 위원  그러면 2-11쪽 상단에 신촌리하고 축현리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거 있죠, 여기에 답 면적이 나와 있어요?

○ 金榮麒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질의 해주시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질의해 놓으시면 답변시간 드려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논의 면적이 나왔으면 면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국장님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시간을 주셔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朴贊一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정회 전 金暘起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 산업단지는 총 6만평 규모인데 답이 3만 5,000평으로 61%가 되겠습니다.

축현 산업단지는 총 9만평인데 그 중에 답이 1만 2,000평으로써 13%가 편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간단히 질의드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논 훼손에 대해서는 수차 논의된 바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보면 61%, 13%라는 논 면적이 줄고 있는데 산 쪽으로 불가능합니까, 단지조성이?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임야도 여건이 맞는 데면 가능한데요, 신촌이나 축현 산업단지는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변경 불가합니다.

○ 金暘起 위원  언제 확정되었습니까?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금년 4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金暘起 위원  결정된 것은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지난 연말에 됐습니다.

○ 金暘起 위원  연말경에도 금능지구 때문에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논이 가격이 싸고 작업하기 좋다고 해서 논으로, 논으로 가다보면 우리세대에서도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 논을 가지고 자꾸 공단을 조성하다 보면 제품 나오기 전에도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산의 여건이 안좋더라도 얼마든지 조금만 더 내다보면 산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식량문제가 아니고 식량은 안보차원에서 다루어 달라고 수차 주문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여건상으로 안돼서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논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발이 제한되어야 될텐데 그렇게 국장님이 해주시겠어요?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확답은 못드리고 최대한 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목숨 걸고 가셔야지, 후손을 위해서라도.

그렇지 않아도 이북에서도 전면전을 펼친다고 하는데 하나하나가 아주 국제적인 뉴스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논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파주시 디자인을 잘 좀 해주십시오.

○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알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시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2-2. 건설교통국 소관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업무보고에 이어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2009년도 시정업무계획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3-2쪽 상단입니다.

자전거도로 생활권이나 자전거이용 시범학교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 군 방호벽이 도로 요소요소에 도로사정이 불편한 곳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지하화하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또 하나는 3-11쪽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태양열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제3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설계가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도로, 주택, 교통,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추진방향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2자유로 건설하는데 있어서 오도리 쪽에 높이가 7m라고 합니다.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 공릉천 배수공사 하는데 용역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할 때 오도리에 농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5년 동안에 이루어진다는 매스컴을 봤는데 농지는 가급적 늦게 건드리는 방법하고요.

다음에 운정역이 있고 야당역이 있는 것인지, 운정역이 조금 내려가서 운정역만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金暘起 위원님, 金炯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군 방호벽 시설에 대한 지하화 계획, 그리고 3-11쪽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련해서 태양열 이용시설 및 제3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범학교 운영계획은 이용자별로 확대를 위해서 저학생 위주 학교를 선택, 자전거 보관소 설치지원과 더불어 외부강사를 추천해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대상지 학교를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추진코자하는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고 대상학교는 1-2개소를 지정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 방호벽 관련입니다.

파주시 관내에는 총 52개 방호벽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량이 10개소이고 개량이 불가한 곳이 역시 10개소해서 총 32개소가 군방호벽의 개량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차량 교행이 불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군 방호벽이 문산 1개소, 교하 1개소, 월롱 5개소, 파평 1개소, 금촌 1개소 등 총 9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통행위험이 높은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군 방호벽을 지하화하는 등 시설개선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8년까지 광탄면 신산리, 창만리, 금촌동 낙원묘지 등 3개소에 30억원을 투입해서 지하화한 바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도 지하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농촌주택 개량은 주택의 건축연도가 오래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함으로써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할 의지가 있는 대상자로서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선정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 주택으로 신축 시 우선순위로 배정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태양열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규정이 없고 태양광 주택에 대해서만 기업지원과 에너지 담당부서에서 가구당 3㎾ 기준에서 총 2,200만원 소요 중에 국비지원 1,400만원, 시비지원 200만원, 자부담 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에 동 사업과 접목시켜 추진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께서는 제2자유로 개설사업 관련 도로가 7m높이로 시공되는 것을 낮출 수 있는지와 공릉천 하천정비 공사관련 용역시행여부, 그리고 교하읍 오도리 농경지 점용지역을 공사추진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운정역 이외에 야당역의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제2자유로는 다율리, 오도리, 갈현리 간 신도시로부터 연결되는 신도시 서측 우회도로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도로계획은 오도리 농경지를 통과함으로써 기존 소하천인 오도천과 기존 농로에 단절을 방지하고자 통로박스가 불가피하게 설치됩니다.

따라서 최소 6-7m가 신설되는 도로의 성토가 불가피하고 이 부분을 별도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22일 주민설명회 개최시 성토에 따른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통로와 통로 사이 등 농경지 양측에 부채도로 4-5m 폭으로 별도의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반영, 대안을 제시해서 현재 해당 지역 주민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통로를 기존에 농로로 연결되는 것을 전부 평면 교차시킬 수 없는 입장 때문에 박스 통로가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도로의 높이를 낮출 수 없는 방안 등은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인지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신중하게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공릉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 산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어서 용역설계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동 공사는 금년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동 공사로 인한 하천점용 농경지 취소요청에 의해서 파주시는 2008년 12월 22일자 하천점용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농경지 점용 등 단계별 점용허용 등은 불가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정역과 야당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하 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일환으로 동 수립권자인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승인요청 되어 있습니다.

동 교하 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계획이 승인되면 가칭 야당역이 신설될 것으로써 운정역에서 서울방향 야당 가성교 인근에 설치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정역에서 신설 야당역까지 철도변 도로계획도 교통영향 평가 등 의견에 반영시켜서 도로가 단절됨이 없는 방향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공릉천 개보수할 때 하천 안에 있는 농지가 1,000㏊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랬을 때 5년에 걸쳐서 하면 위하고 아래하고 농지 있는 데는 가급적 늦게 하면 농업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고 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우려합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까지는 지을 수 있게끔 해달라는 뜻이 있었는데 그런 방안이 없을까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용허가 취소한 상태이고요, 현재 보상계획이 영농보상 등의 부분을 빨리 지급해서 오히려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한 바 있거든요.

5년 계획이지만 사업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그 부분에 따라서 보상위탁도 저희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게 되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용 차량 진출입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허용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면적은 넓게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는 2월 중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방법과 시기 등을 고려해보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별도로 서울청과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판단해볼 때는 서울청 입장도 그렇고 공사용 진출입로 문제라든가 차량으로 인한 농경지 훼손 문제, 여러 가지 민원이 유발될 것을 고려한다면 동시로 공사하면서 토지조성도 해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월하게 선택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 金炯弼 위원  안에 있는 농지는 하천이기 때문에 보상 안나가는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영농보상비하고 이슈가 되는 개간보상비 그런 것이 있는데요, 보상절차상 의견 충돌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영농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영농보상은 몇 년 치나 줘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3개년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에 대해서는 설명하셨는데 자전거 도로 생활권에 대해서는 설명 안하셨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다시 부탁 드립니다.

시범 학교가 선정돼서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수가 많아지면 농촌내지 지방도로에는 갓길이 없죠, 차도 자체만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폭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폭만 되어 있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아닙니다, 도로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도로 구조상에 기존 도로는 과거부터 도로 구조량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은 도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갓길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새로이 기준에 맞춰서 하는 데는 차도하고 갓길이 따로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시켜서 확보하실 계획이시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전용도로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업무보고 말씀드린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는 자유로 변에 자전거도로를 전용도로 개념으로 하려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도로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갓길을 이용하든지 보도를 나누어서 하든지 또는 별도의 일부 도로 편입을 해서라도 자전거 공간을 활성화하든지, 또는 아직 검증 안됐습니다만 전국단위 웬만한 지역에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중앙로 차원에서도 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나 별도 자전거 도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심지어는 중앙로에 1층 이상 높이 규모의 전용도로까지도 주장하는 분도 계셔서 다각적인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자유로에 자전거전용도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자전거 마니아들이 이용하기 위한 도로 아니겠어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자동차나 보행자에 우선해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봐야죠.

○ 金暘起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고유가 시대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가용을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사정도 자전거에 적합한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주문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대답도 자전거 시범학교도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자유로에 전용도로하는 계획보다도 오히려 학생이나 일반인이 자전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차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연결해서 다니는 것이 자유롭게 자전거가 넘어갈 수 있는 설계,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국도나 고가 자전거 전용도로나 자유로에 하는 것은 차후거든요.

시범학교를 운영하다가 효과가 좋으면 2개 학교, 10개 학교, 파주시 전체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예.

○ 金暘起 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를 자전거 탈 수 있는 편리한 도로로 하는 것하고 학생들 등교하기 편리한 도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하고요, 보고 드린 방안에 대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 계획을 자유로에 우선 시공한다는 쪽으로 보고 드린 것이고 시범학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전부 기하구조상 뜯어 고치면서까지 자전거 도로 확보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기존의 갓길을 별도로 고려한다든지 보도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신도시 구축되는 데는 자전거도로가 전부 계획되거든요.

그런 것을 도심권부터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전거 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하겠다는 부분을 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활성화도 좋고 유가 절약도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적게 하는 쪽으로 목표가 새로 설정됐거든요.

그게 바로 저탄소, 그래서 예산보다도 화석연료 사용을 적게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제3에너지 개발 아니면 태양광, 풍력 나오는 거예요.

개발비가 비싸지만 화석연료를 사용 안함으로써 탄소배출이 적으니까 이런 사업 계획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차원이 아니고 저탄소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저탄소 배출 쪽으로 모든 사업 계획의 초점을 맞춰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을 도로마다 다 둘 수 없는 입장 때문에 초기단계지만 공간을 이용해서 자전거 도로 설치하고 전용도로 설치하고 시범 학교도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조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金暘起 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3-15쪽 보면 화물운송사업자 민원처리 개선해서 특수시책으로 화물 자동차협회 위탁업무를 대행해준다고 특수시책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洪德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洪德基 위원  洪德基위원입니다.

3-3쪽에 물고임 정비사업입니다.

갓길이라든지 인도에 포장을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물고임이 생겨서 보수를 한다든지 덧씌우기 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데 나름대로 생각은 준공하고 나서보다는 준공 전에 빗물이 고이는 사항을 짚어보기 위해서 물을 한번 뿌려본 다음에 물고임이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사항을 가지고 준공처리가 되면 사업을 하시는 분도 물고임에 대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포장공사를 하지 않겠나 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3-5쪽입니다.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가 언론보도에 의하면 1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발표됐거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사항 보면 2009년도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에 되는지 2010년에 되는지 정확하게 답변 부탁 드리고요.

3-25쪽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새말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제 새말지역에 재개발사업에 주민설명회가 있어서 참석했는데 금년 2월에 정비지정이 돼서 내년도에는 착공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촌동 새말이라는 것은 재개발 지역까지도 포함되는 것인지, 포함된다면 1년이라도 연장시켜서 재개발 사업할 때 공사가 겸해서 되는 것으로 하면 예산의 낭비차단이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몇가지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개 지역에 나가면 제일 많은 민원이 교통행정입니다.

차량운행이라든지 주정차, 노선변경이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담당공무원들이나 국·과장님들한테 이 사항을 묻고 대책을 강구하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도 피곤하고 시의원들도 너무 행정에 간섭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동차 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것을 한달에 두 번씩 읍면에 통장·이장회의가 있습니다.

교통관련에 대한 차량민원에 대한 사항을 좀 통장협의회 때 나가셔서 이장님들이 그래도 주민의 대표자가 되니까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답변사항이 되면 좀더 앞서가는 교통행정이 되지 않겠나 해서 건의 드려보고요.

작년 여름에 px마을, 금촌1동에 4통이 되겠습니다.

px마을하고 음천말에 장마 때 나가봤는데 음천말에서 나오는 오수와 하수도하고 px마을 산줄기부터 동네에서 나오는 우수가 비행기장 옆에 있는 통일로 옆을 같이 합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음천말에서 나오는 물과 px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물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음천말에서 나오는 물이 미처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가게들이 작년에도 침수일보까지 갔었는데 통일로를 횡단하는 하수도 관거가 직선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물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스듬하게 관거를 해달라는 민원사항을 받았는데 통일로를 다시 공사하는 것은 힘들다, 그래서 접속부분에 대한 사항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셔서 금년도 수해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또 교통행정 사항인데 2기갑 앞 px마을 앞하고 음천말 앞에 신호등도 있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지키지를 않습니다, 차량들이 신호를.

그래서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위험하다고 해서 CCTV 설치할 것을 저희들한테 건의해서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강구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3-17쪽입니다.

마을 지방상수도나 상수도관속에 스케일이 끼어있는 수돗물을 마셨을 때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贊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건설교통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 전 金榮麒 위원님, 洪德基 위원님, 金暘起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 3-15쪽, 화물운송사업자 민원처리 개선 특수시책의 구체적 사업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거 국토해양부가 화물운송협회에 위탁한 업무 중 경미한 허가사항의 변경, 즉 관내 주소변경과 상호변경, 그리고 대표자 변경 등 내용 및 운송약관 변경 신고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운송사업자가 직접 수원에 있는 협회에 신청함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협회 신고한 후에 다시 시에 방문 접수해서 허가증 변경사항 이기 등에 대한 업무불편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방문민원을 대신해서 시에서 직접 접수 후 협회에 팩스나 우편을 통해서 당일 1시간정도 소요 처리되면 민원인에게 직접 접수한 이후에 전달해 주게 됨으로써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영세사업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 감소 등을 위한 민원 편익 증진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파주시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洪德基 위원님께서는 도로부 갓길, 인도 등 포장 후 물고임 관련 준공 전 살수 등 물을 뿌려 물고임 여부 등 관찰 후 준공검사 실시 등 주문사항과 보고서 3-5쪽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언론보도상 1년 연장 내용과 관련 2009년도 또는 2010년 착공시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3-25쪽 BTL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새말지역 관련 재개발지역이 포함되는지와 사업시기를 일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통행정 관련 민원 불편 등 자동차관련 민원사항을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시 의견수렴과 개진 등 효율적 교통관련 민원대책 추진 방안을 말씀해주셨고, px마을과 음천말 지역 우수관련 통일로 횡단 구조개선, 그리고 2기갑 px마을·음천말 부근 통일로상 과속방지 또는 신호위반 CCTV설치 용의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포장부 물고임 현상은 여러 여건에 기인할 수 있으나 원칙적인 철저한 품질관리 감독이 우선이라고 보고 현재는 도로를 신설할 경우 공사 착공 전 사전 협의시 물고임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인계인수 조건을 부여하고 있고, 공사 완료 후에는 물고임 방지시설 설치이행여부 확인은 물론이거니와 강우시 또는 직접 살수차를 동원해서 물고임이 발생하는지 현장 살수 확인 후 도로시설물을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문산읍 내포리까지 연결되는 민간제안사업입니다.

GS건설 등 7개사가 07년 9월부터 우선협상 대상자 및 시행자로 지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노선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도 착수해서 2014년 개통 및 운영개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을 횡단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마곡지구와 연결하는 접속노선을 서울시가 어려움을 표명함으로써 경기도와 서울시간 노선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일정통보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2009년에서 2014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서울시 노선갈등으로 인해서는 예측일 뿐입니다만 1년 이상 지연될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하수관거 BTL사업은 파주읍, 법원읍, 월롱면, 광탄면과 금촌동 새말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금촌동 새말재개발사업 지역도 동 관거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거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재개발 사업 내부단지는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본 BTL사업에서는 제척하고 다만 재개발 사업지역 외부 관로 등은 재개발사업 이전에 완료되기 때문에 동 재개발 사업과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관련입니다.

2008년도 1년간 버스 무정차, 노선변경, 증차, 증여 등 관련한 민원 건수는 약 1,000여건으로 매우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버스관련 민원은 실제 이용시민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 새올전자민원, 창구, 전화 등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신고자 개인적인 의견과 노선 전체를 함께 검토해서 최대한 편리한 노선을 만들려고 개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장·통장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수렴과 개진 등 교통불편 민원해소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 회의 시 최소한도 1회 이상 참석해서 의견개진과 수렴 등을 하는 정책으로 반영해서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음천말과 px마을 우수 장해로 인한 주택침수 우려사항입니다.

이는 통일로 횡단 관거나 음천말이나 px마을에 대한 우수 계통을 점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원인 분석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일로 2기갑 px마을, 음천말 교통신호위반 차량단속용 CCTV설치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청 소관이기에 파주 경찰서와 설치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설치유무를 협조하고 아울러 경찰청 예산이든 파주시 예산이든 예산 확보 등 시기 성립 전까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신호 위반 단속이 주야간 설치될 수 있도록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金暘起 위원님께서는 보고서 3-17쪽 상수도관 설치 등 소위 스케일 수돗물과 섞어 마셨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상수도 등 마을상수도 수돗물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결과 모두 적합하며 수돗물에 관한 인체에 어떠한 문제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굳이 위원님께서 가정하여 질의하여 주신 염려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관 오염의 주성분은 녹에 의한 철분으로 수년 동안 수질기준을 초과한 물을 음용하는 경우 일부 사람이 혈색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혈색증은 철이 간장이나 췌장에 조직이 침착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나른하고 만성피로, 복부통증 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의 수돗물 사랑과 깊은 관심에 감사 드리며 파주시는 수돗물 관련 인체에 유해하게 생산 공급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여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은 민원처리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나 근거 마련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협회 위탁업무가 도지사가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장관이 위탁한 겁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장관, 관에서 민간 위탁 주었는데 민간위탁된 것을 다시 위탁받아 대행해준다는 것이 체계적으로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것은 자동차협회가 아니라 국토해양부나 위탁 준 부서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대행해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해서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궁극적으로는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 부분이 위탁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수 협회로부터 항의받은 바 있습니다.

업무를 고심하던 끝에 접수해서 송부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협회 업무 침해는 아니다 하는 유권해석을 받았고요.

협회로부터도 다소 이 문제 가지고 쟁송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서로 이해가 된 부분입니다.

결국은 위탁업무에 관한한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현재 시행을 1월 1일부터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정확히 짚어서 말씀드린 대로 개선사항을 건의하거나 그렇게 준수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金榮麒 위원  추진부서가 교통개발과입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렇습니다.

○ 金榮麒 위원  이 부분은 요식업 쪽에서도 시에서 대행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에서도 이것을 전적으로 동감하고 좋다 이런 입장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항을 전부 검토해서 민원부서에서 종합민원실에서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는 것이 행정에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전부 검토하셔서 진짜 민원인들을 위해서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贊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暘起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暘起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년, 40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노후화된 철관은 인체에 영향이 안 미치고 스케일이 안 생기는 관으로 대치해야 국민 건강은 고사하고라도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시내가 아니고 변두리에 시골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견이 되는 시책은 하루라도 빨리 줄여가는 시책이 나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인체 유해 여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물뿐이 아니고라도 생산과 공급과정에서 그러한 염려를 항시 참고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물론 지금 말씀드린 노후관이라든가 철관이라든가 녹물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관 공사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전환하는 것도 일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노후관이든 수질을 정수해서 생산해내든 우선 수돗물 꼭지든 수시·정기검사를 통해서 인체유해물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 金暘起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파주 관내에 아파트 옥상에는 전부 물 저장고가 있죠, 거기를 보면 1년에 2회씩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2회로 알고 있습니다.

○ 金暘起 위원  그 옥탑의 청소하는 것을 보면 기가 막히죠, 수질이.

그런데 상수도 물도 그런데 심지어 마을 상수도나 지방상수도는 지하수이기 때문에 더할 것 아니에요?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어떤 것이 더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수돗물을 생산해내든 공급하는 과정에서 오염원이 있다면 오염원을 차단할 것이고, 꼭지에서 수질검사해서 인체유해물을 걸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물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저수조 옥탑 청소관리는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고 저희는 감독만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해태하면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시키는 것이고 그런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부분에 대한 책무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쓰고자 하는 사람들의 관리의식도 아파트나 이런 데는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金暘起 위원  마을 상수도는 지하수죠?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거의 지하수로 봐야죠.

○ 金暘起 위원  물론 수질이 좋은 장소를 선택해서 사용하겠지만 그래도 수돗물만은 못하고 대다수가 토양오염에서부터 수질오염까지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앞으로 마을 상수도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되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 겸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를 하나하나 제거해주는 시책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참고로 말씀드리면 업무보고에 있다시피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자 10년 계획을 세워서 현재 65개소 있는 것을 금년도 22개소 해소하고 나머지 부분도 예산이 닿는 한 점진적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책무입니다.

지하수가 오랜 가뭄 끝에 고갈되거나 빨리 오염화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예산 범주 내에서는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金暘起 위원  이런 스케일이 안 생기는 제품?

○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그건 당연하죠, 위원님 염려해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金暘起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贊一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시정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관리국,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산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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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朴贊一,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金榮麒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安相勳

○ 출석공무원(28인)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도시계획과장 尹明采,

균형발전과장 鄭源謨,

지역개발과장 李壽鎔,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주택건축과장 宋鐘浣,

교통개발과장 李起榮,

상수도과장 權赫壬,

하수도과장 金弘植,

차량사업소장 沈在姬, 공무원 17인

○ 방 청 인(2인)

시민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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