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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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9년 2월 2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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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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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24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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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朴光燮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미리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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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朴光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09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공단이사장님 계획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서 6-15 페이지중에 악취발생 저감대책 추진에 있어서 작년도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6-18쪽에 고객불만 제로화 민원개선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6-16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은 국가주요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파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으로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조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3-16쪽에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운영되는 직장보육시설이 개원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3-23쪽 공공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문산종합복지센터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후손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문화예술적 혼이 담긴, 보여 주고 싶은 건물로 관광자원도 되고 역사적 유물로 남도록 역작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崔英實 위원과 兪炳錫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직장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2008년도 11월 3일 시청 인근 건물에 임대해서 임시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44명 3개 반으로 교사정원은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원아동은 11명으로 원장, 조리사, 교사 2명 등 종사자가 4명이고, 금년 3월 정식 개원하게 되면 보육정원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료는 정부 보육단가의 50%를 받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나 오후 6시 이후에는 최종 어린이가 귀가하는 시간까지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이 마음 편히 야근 등 잔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문산종합복지센터에 예산을 추가확보해서라도 파주의 전통성 및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문산권종합복지센터는 설계 및 시공 일괄 입찰방식인 턴키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설명시에 동 취지를 설명해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비 추경에 예산 확보 문제는 총 공사비 400억원으로 내년도 9월말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공사진척에 따라서 예산확보가 필요하므로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추진실적과 고객불만 제로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내에 악취발생에 따른 대응방법으로써 처리장 내에 11개소에 대해서 탈취탑을 설치하였고 악취발생 차단 및 확산방지와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2,674만원의 예산으로서 악취제거약품인 키토산, 목초제액 등 약품을 구입해서 처리장 내에 분무살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악취확산 사전예방으로써 탈취탑 등 탈취시설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유속기를 수시로 측정하고 있으며 탈취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국가검증기관에 1,1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조기 악취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및 하천방류에 따른 자연정화활동의 일환으로 매주 1회 진입로 및 하천주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불만 제로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불만 담당 TF팀 7명으로 구성해서 주요 민원사항 개선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시민회관, 위생처리장, 주요고객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하여 시민회관 대관신청 추첨제, 위생처리장 스팀세차기를 설치 운영하며 고객의 건의사항을 해결하였고, 고객감동 서한문을 주요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고객만족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한 파주만들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공단 소속의 청소인력을 활용해서 생활쓰레기 배출 우심지역 65개소를 집중 홍보하여 노면청소차량 책임 청소구역 지정을 해서 주민생활향상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4회 실시하였고 가로모니터요원 상설운영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악취발생 저감대책에 대해서 탈취탑 등 여러 가지 시설 말씀해 주시고 또 국가기관으로부터 검사까지 받으신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느끼는 악취 정도는 어떻게 개선됐다고 판단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현재 위생처리장 내에는 분뇨 220톤, 축산폐수 200톤, 축분혼합 110톤, 음식물 80톤 해서 총 처리시설이 610톤이 위생처리장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문제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폐수 축분혼합시설에서는 그렇게 큰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에 준공한 음식물 80톤 짜리가 지난 말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80톤에서 일부 냄새가 난다는 월롱 위전리 분들이라든가 저희 직원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탈취탑 설치라든가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월롱주민들이 큰 반발같은 건 지금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예,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리고 본 질의와는 상관이 없는 거지만 6-12쪽에 용어상 궁금해서, 고객니즈별 맞춤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고객니즈별 맞춤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니즈라는 것은 고객님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민원사항인데요.

○ 金正大 위원  영어의 니드(NEED)에서 따온?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네, 그런 내용입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뭡니까, 월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세부적인 내용은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항이라든가 공단 홈페이지에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의 민원사항을 SMS 문자라든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고객불만하고도 연관성이 있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그런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데 보면 요새 연탄을 많이 땝니다.

그런데 연탄수거가 매끄럽지 않다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연탄은 매일 수거하는 게 아니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지난 주에 파주읍 연풍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민원인도 만나고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탄재는 주 2회 수거하고 지난 주에 연풍리 민원은 연탄재를 봉지에 담아서 배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재를 봉지에 배출을 안 하고 낱개로 갖다가 놓았기 때문에 수거를 안한 그런 민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봉지에 담으면 1주일에 2회씩 수거를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당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봉지에 담아서 하려다 보니까 연탄이 부피가 있는 거고 해서 봉지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또 그걸 봉지에 안 넣고 보통 내놓는 게 현 실정인데, 그러다보니까 이건 봉지에 안 담았으니까 잘 안 가져간다 하는 주민 계도 차원에서 이걸 늦게 수거를 하다보니까 그 연탄재가 깨지고 밟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의 쓰레기장화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우리가 그 사람들 대할 때는 규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규정을 지켜라 그랬는데 그 비닐봉지에다 여러 개 담으면 찢어질 염려도 있고 그러니까 집에서 쓰던 마대 이런 데다 넣는 경우도 있는데 잘 수거가 안된다 꼭 판매봉투에 넣어야 되느냐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 연탄재 수거가 동절기에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대책이라도 연구를 하셔서 깨끗한, 파주시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옥에 티처럼 주민들 눈에 비쳐져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탄수거하는 날에는 물론 계도를 해서 봉투도 많이 판매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연탄재는 보는 대로 수거를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점을 다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봉투라는 것은 일반봉투에 담아도 배출이 가능한 겁니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봉투같은 데 넣어서 배출하면 가능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럼 박스같은 데다 내놔도 수거는 되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비닐에만 가능하고 박스는 운반이라든가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홍보할 때는 비닐에만 담아서 배출해야…….

○ 金正大 위원  많이 들어 가면 찢어질텐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요즘에는 비닐재질이 좋은 게 많아서 많이 배출을 합니다.

○ 金正大 위원  그렇다면 박스 같은 데다 깨끗하게 담아놓은 것 그런 것도 치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왕 판매봉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라면 비닐봉투 아니더라도 박스나 마대, 농촌에서 썼던 마대 헌 거 이런 것도 치울 겸해서 같이 담아놓으면…….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박스 같은 용기는 운반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 金正大 위원  들어서 차에 실으면 될 것 같은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검토하겠습니다.

○ 金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연풍리에서 그런 걸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밑에 집이 연탄재 때문에 저도 싫은 소릴 했는데 비닐봉지에 담아서 쑥 쌓아놨더라고요, 수거가 잘 안되고 비닐봉지가 찢어지고 개나 고양이에 의해서 찢어지고 오히려 더 지저분하지 않나 金正大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소득층들이 연탄을 때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위가 지저분할까봐 쌓아 놓으라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예.

○ 위원장 朴光燮  일주일에 두 번은 연탄만 수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처럼 들어서 연탄재만 싣는 거니까 그게 안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지금 주 2회씩 수거해서 김포로 가는 겁니다.

자체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못하는 그런 원인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 위원장 朴光燮  제 말은 연탄재만 수거하는 거니까 주위를 읍면동에서 홍보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지 않을까요, 비닐봉지에 넣더라도 지저분한 건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되더라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말씀하신 대로 비닐에 담지 않고 그러면 깨지고 그래서 주위가 더 지저분합니다.

일부 깨지면 먼지가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꼭 용기에 담아서 배출할 수 있게끔…….

○ 위원장 朴光燮  비닐봉투가 한계가 있거든요, 연탄이 부피가 크니까 비닐봉투가 수도 없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막 방치하는 경우가 있고 金正大 위원님 말씀대로 개봉을 해도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비닐봉지보다 푸대자루나, 결론적으로 주위만 깨끗하면 되는 거니까 박스도 할 수 있고 그게 더 깨끗해 지지 않을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박스라든가 다른 푸대자루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김포매립지 가면 거기서 받아주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 하여튼 그쪽하고 긴밀히 협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연달아 보충질의인데 음식물 악취에 대해서 위전리에서 불만 없고 괜찮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주변분들은 많이 젖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석리나 봉암리에서도 많은 불편을 얘기합니다.

지금 제도 개선을 하려고 애를 쓴다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품으로 키토산하고 목초액을 쓰신다고 했는데 다른 시․군도 이 약품을 쓰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예.

○ 위원장 朴光燮  전부 다가 그렇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종류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이제껏 운영을 한 바로는 두 종류의 약품이 저감시키는데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다음 회의때 또 말씀을 드릴 것이고, 다음에 주위환경 개선에서 수림을 조성하신다고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장 그쪽으로 나무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에서 예산을 1억원을 위원님들께서 2009년도에 승인을 해 주셔서 금년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사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이사장님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지만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됐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금년 2월에 녹화사업으로…….

○ 위원장 朴光燮  잘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가 길었습니다.

다음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악취발생 저감대책 해서 4억 2,9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일부분 기계를 바꾸는 거지요, 악취저감 대책으로 기계를 교환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부속을 바꾸는 거에요, 기계 전체를 바꾸는 거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兪炳錫 위원님께서 악취발생 4억 2,9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4억 2,900만원 내역은 탈취제 구입 및 살포하는데 9,000만원 정도가 들고 탈취탑 순환수 탈취약품 투입하는데 3억 정도 되고요, 약품구입이 많습니다.

유지 보수하는데 1,500만원 그리고 정기점검하는데 1,700만원 이런 유지 보수…….

○ 兪炳錫 위원  예산 다룰 때 저감냉각기를 교체한다고 안했던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에서 예산 승인해 주신 사항하고 저희 것하고 저걸 하시는 것 같은데 시에 8억원 정도가 교체하는데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아까 답변하신 중에 월롱면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느냐 金正大 위원님의 답변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분들이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장단협의회 측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兪炳錫 위원님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신 음식물 80톤에 대해서는 위전리에 일부 주민들께서 아주 민원이 없다라는 말씀은 안드렸고 일부 주민들은 민원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금년도에 저감대책을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저희가 4억 2,900만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실질적인 저감대책은 시 본청에서 실질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탈취탑 냉각장치에 약 7억원 정도 예산을 금년도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냉각설비 설치를 금년도 곧바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탄소 녹색성장과 병행해서 환경수목식재를 조경수로 1억원 정도 예산을 해 가지고 합계 8억원 정도 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서 금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그 기계를 설치하면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새로 기계를 교체하면 악취저감이 어느 정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것이 연도가 계속 지나가면서 느슨해지면서 그 악취는 또 발생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연속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할 거란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저희가 7억원 들여서 하는 탈취탑 냉각장치는 새로 만드는 신설이 되겠습니다.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7억 들여서 새로 설치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감이 되는지는 설치를 해 봐야 그 사항을 알 수 있을 겁니다.

○ 兪炳錫 위원  기계의 유효기간도 정확치 않고 확실하게 냄새가 100%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보다는 굉장히 적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제가 주민들을 접해 본 결과로는 월롱면 사람들이 양반적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참고 있는데 알아서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옮길 수는 없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가고 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읽었는데 이사장님은 아직 못 읽으셨다고 하니까 그쪽 이장단을 만나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알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바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문산종합복지센터의 조감도가 아직 안나왔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턴키방식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조달청에서 1월 30일날 공고를 했거든요.

자격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건축공사를 280억원 이상한 사람들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현장설명이 2월 30일날 있고 실시설계가 70일 걸립니다, 그때 나와 봐야 압니다.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둘이 될지 셋이 될지 그거는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네들이 설계에서 시공까지 맡아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공사와의 개념은 다릅니다.

일반공사는 낙찰이 되면 설계도면을 갖고 조감도까지 그려서 공사를 하는데 지금은 어느 업체가 참가할 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이고 조감도까지 나오려면 평가실시설계까지 끝나고 평가할 때 5월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兪炳錫 위원  위원장님도 그렇고 간사님, 위원님들이 복지센터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고 해서 조감도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의견을 교환을 해 가면서 역작을 만들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좋으신 말씀인데요, 턴키방식이라는 게 설계와 시공을 대개 본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수업체들이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보통 설계하려 해도 70일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5월말 정도 그때 심사를 하는데 평가위원들이 열 분 내외로 선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또 인터넷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고 알려 주지도 않고.

○ 兪炳錫 위원  설계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이 전혀 참여가 안되는 거네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 11면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무주군 부남면에 시대를 반영하는 건축물로 밤에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볼 수 있는 천문대 건물을 건설해서 그 씨앗이 7년 자라서 관광객 수가 2,000명 되던 게 지금 4,000명으로 소외됐던 오지의 마을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도 참고해 보시고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2월 13일날 현장설명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건축미학도 살리고 파주의 전통성 있는 그런 것도 믹스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가할 때 평가항목에 그런 일정부분을 기준을 두어서 하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제대로 된 건물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에서 현재 인원이 11명이고 3월에는 44명 지금 현재 인원보다 4배가 정원이 접수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현재 그 인원보다 더 원하는데 아니면 정원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44명이 접수가 된 건지 아니면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원하는 만큼 다 정원제 마감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 이해가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직장보육시설이 정원이 44명입니다, 정원인데 보통 유아원은 3월에 정식개원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우리가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놓고 개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임시로 11명만 모집을 해서 한 것이고 금년도 3월에 정식모집공고를 하면 44명이 더 올지 모르는데 추가로 더 온다고 해도 44명을 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 崔英實 위원  아직 모집이 다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모집을 한 게 아니고 임시로만 작년도에 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가동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로만 한 겁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정원이 8명인데 원장하고 교사 2명하고, 조리사하고 해서 4명만 채용을 해서 한 거거든요.

본격적으로는 금년 3월 모집공고를 해서 정식개원할 계획입니다.

○ 崔英實 위원  그런데 보통 일반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들은 지금 보통 12월에 원아들이 마감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긴 아직 모집공고가 안나간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 우리가 직원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여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해서 직장내에 유아가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참여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그리고 교사의 근무시간이 12시간 정도로, 직장보육시설의 기준이 12시간인데 교사 네분이면 원장과 취사원 포함해서 직원이 4명이라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현재는 11명이 있는데 11명에 대한 관리인원이 원장하고 보육교사 둘하고 취사원 해서 4명이고요.

정상적으로 44명을 정원을 운영할 때는 교사가 8명이 필요한 거지요.

○ 崔英實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현재 11명에서 20명 정도가 취원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직장보육시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직장보육시설이지만 교사에 대한 만족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가 3월에 입학을 하면 졸업할 때까지 한 원에 갔을 때 적응을 잘해야 되는데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두 분이서 12시간 근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교사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현재 보내고 있는 부모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직 그런 조사를 안했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런 분야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英實 위원  어린이들이 행복한 유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교사의 원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중요하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제가 아까 녹색성장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생활쓰레기나 환경정화활동뿐만 아니라 혹시 제가 보니까 국가적으로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10% 줄이기 운동이 벌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파주시에서의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것 이외에 다른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사항이 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폐수를 바다에다가 투기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양배출량을 감축 운영하는 그런 사항을 금년도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음식물 80톤에서 처리되어서 나오는 폐수를 분뇨 60톤으로 연계를 해서 해양투기하는 양을 감축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은폐수 해양배출량을 25% 정도 감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崔英實 위원  이번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은 국가시책을 내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대한민국 대표도시인 만큼 저탄소 녹색성장 운동이 적극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2쪽 시정주요 정책방향제시와 시책개발 부분에 있어서 저탄소 녹색성장 우리 현정부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또 현재 시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화두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시정운영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기획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이라 하면 각 실과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전체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냥 업무내용이 어떻다는 그런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16쪽에 성과상여금 지급 부분에 있어서 작년도에 성과관리체계 개선용역을 주신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한 금년도 세부추진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28쪽에 지방세 체납 징수분야에 있어서 금년도부터 우리가 특별회계를 우리은행에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우리은행의 업무내용이라든지 시에서 위탁하는 특별회계를 어떻게 관리하나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우리은행의 업무 내지는 우리 시와 특별계약을 체결한 내용까지도 자세히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3-22쪽 국방부 무단점유 토지매각 교환 20필지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6-7쪽 노사관계 향상을 위한 작년도 노사처리 운영 실정과 문제점은 무엇이 있었으며 해결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光燮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3-12쪽에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추진에서 정보화교육 위탁교육, 운영교육, 자원봉사자 강사 활용 교육 이 교육의 금년도 대상자는 몇 명이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징수분야에 3-28쪽입니다.

고질 체납자 체납처분 강화에 따른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에 따른 유형별로 정리된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그러면 지금이 11시 40분인데 답변하실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획행정국장 安泰榮입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金正大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2009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지난해 11월 25일 시장님께서 2009년도 시정연설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만 새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시책인 만큼 우리 파주시에서도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구현에 적극 나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시에서는 총괄분야, 시민참여분야, 녹색환경 분야, 에너지 분야, 도시개발 분야, 농림․보건 분야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서 전 시정을 망라하는 종합계획수립을 하여 관련사업을 발굴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총괄위원장으로 하고 국․소장들은 분야별 위원장으로 하는 저탄소 녹색시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주기적 보고와 점검을 실시해서 사업추진 상황을 정리해나갈 계획이고, 향후 각종 저탄소 녹색 시정책자 발간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참여도 이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8년도 성과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2009년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8년도까지 성과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근무성적평정 80%와 다면평가 20%를 합산해서 등급을 결정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 성과급 지급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개인별 평가 70%와 부서별 평가 30%를 합산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도 4개 등급에서 5개 등급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부서별 평가는 BSC성과 평가결과 플러스 분기 단위부서평가 결과를 합산토록 되어 있으며 실적 및 능력이 낮은 직원에 대하여는 패널티를 부여하고 실적이 높고 우수한 직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객관적인 평가로 능력이 낮은 직원의 근무태도 개선과 열심히 분발하는 동기부여를 위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맡은 우리은행의 주요업무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은행 시청출장소는 2008년 12월 26일 개청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시금고 업무 중 특별회계 부분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총 4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주요 업무내용은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자금운용,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전산처리 및 특별회계세출금의 지급 등의 시금고 업무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예금․대출․각종 공과금 수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兪炳錫 위원님께서는 국방부가 시유지를 점유한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분단의 중심지로 전쟁종료 후 수십년간을 군부대에서 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해 왔고 그중 24필지 3만 9,174㎡는 국방부 소유 문산체육공원 및 적성도서관 부지와 교환을 통해 다 정리를 하였고 현재 파주시 공유재산을 군부대가 무상점유하고 있는 것은 총 24필지에 13만 8,590㎡입니다.

점유 부대별로는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국방부 보안상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국방부 2008년에 국방부로 행정절차를 이양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국방부의 답변이 2011년부터 15년 중기계획에 반영 매수 또는 유상사용을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하기 위해서 2010년도까지 무상사용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부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자제하고 무상사용 허가도 보류하고 있으나 교환․매각 등을 통해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금년 교육대상자와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보화 교육사업은 취약계층의 정보화 활용 능력을 높여 정보화 격차를 해소키 위해서 컴퓨터 기초과목 위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노인, 자영업자, 주부, 장애인, 농어민, 다문화가정 등 파주시 정보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산권역과 금촌권역으로 나누어 관내 학원에 위탁교육하는 시민정보화 교육과정과 만 55세 이상의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정보대학과정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노인정 및 통․리장 정보화교육에 자원봉사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은 2006년부터 문산권 2개 학원과 금촌권 2개 학원에 위탁하여 5,034명을 교육시킨 바 있으며 금년에는 8,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800명을 교육할 계획이고 실버정보대학은 2001년부터 15기 39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상향하여 2,400만원을 투자 상․하반기 60명을 교육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원봉사 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마다 1,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진행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도비가 중단되어서 현재 예산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추이를 봐서 자체 재원인 추경 등에 반영을 하여 교육을 계속 운영코자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崔英實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고질 체납자 처분에서 형사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에 대한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형사고발은 작년도 같은 경우 법인대표 및 개인 31명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 예고를 하고 분할납부, 무능력 납부이행서를 제출치 않은 사람 1명에 대해서 고발을 한 바 있으며, 출국금지는 2008년도에 5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명단공개는 작년도의 경우 1억 이상 체납자 6명에 대해서 공개를 한 바 있고, 관허사업제한은 체납자 502명에 대해서 관허사업을 제한한 결과 335명 14억원은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생하는 노사문화조성에 대한 2008년도 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8년도 대화와 협력의 신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실시된 노사 공동프로그램으로는 노사간부 워크샵을 2박 3일 강원도 속초에서 개최하였으며 노사정 등반대회 참석, 노사한마음대회, 서울지방노동청 고양지청에 근로기준법 준수 점검시 공동점검을 수행하였으며 2008년도 노동부 주관 노사협력 유공 정부포상을 2008년 12월 22일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노사간 문제사항으로는 미화원 임금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의 미화원 인건비 지급지침이 근로기본법상 통상 임금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울산 남구 미화원 소송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공단노조원 85명이 2008년 7월 11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청 민사합의1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통상임금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우리은행 설명 중에서 우리은행과 우리 시가 계약을 할 때 조건부랄까 그런 사항이 있었죠, 없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조건부 권고는 없습니다.

통상 우리가 금고계약 표준계약에 의해서만 했지 조건부는 없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런 게 없어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없습니다.

일반회계 농협금고하고 계약상 다 동일합니다.

○ 金正大 위원  어떤 우리 시에…….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기여금 말씀하시는군요,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공모할 때 우리은행측에서는 3년 동안 13억원씩 해서 39억원 다음에 농협은 10억원 그래서 연도별로 구분한다면 농협이 금년도에 3억원 다음 년도 3억원, 마지막 년도에 4억원, 우리은행은 각각 13억원씩 우리은행에서 제안할 때에는 시에서 필요하다면 초년도에 기여할 금액을 더 낼 수 있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있었죠.

○ 金正大 위원  그러니까 우리은행은 13억원씩 두번이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세번입니다, 3년 동안 1년에 13억원씩 39억원, 농협은 10억원.

○ 金正大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선 이걸 어떤 식으로 받기로 한 거에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그래서 2월중에 협력사업에 대한 걸 갖다가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시위원회 금고 관계자들도 참여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대상사업은 확정되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아니요, 확정하지 않았고요.

위원회에서 각 과별로 사업신청서를 내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집행할 계획인데 시 자체에서는 어느 금고에 돈을 이체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거기다 바로 돈을 넣어주도록, 예를 들면 농약을 구입할 경우에는 농약업체에다 직접 해당 금고에서 계좌에다 입금하는 걸로…….

○ 金正大 위원  시로 직접 돈 들어오는 게 아니라?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것은 여러 가지 불법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金正大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우리은행이 시에 들어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까 군부대 얘기를 하셨는데 답변에서 2010년까지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자기네 계획에는 2011년도에 매수계획이나 유상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그러면 그간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가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국방부에서 5년간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아직 변상금 부과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국방부에서 파주시를 점유한 시유재산과 국방부 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4만 1,000평 정도의 시유지를 국방부측에서 점유하고 있는데 국방부땅과 문산체육공원과 적성도서관 부지 교환처럼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현황측량까지 돼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군부대측에 A부대가 얼마, B부대가 얼마, C부대가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된 걸 갖다가 관할부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국방부하고 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변상금 부과는 그때 가서 최고 5년까지 물릴 수 있는 거니까…….

○ 위원장 朴光燮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군에서 캠프그리브스도 돌려준다고 약속을 했다가 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2010년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2011년도 가서 그런 예산상 그외 다른 이유상 못하겠다 그랬을 시에는 무슨 그런 장치가 돼 있냐 이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그런 단계는 아니고 선례가 있으니까 문산체육공원 부지하고 적성도서관 부지 국방부 땅하고 파주시에 군부대에서 점유한 땅들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보안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밝히지는 않는데, 교환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 파주시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부분 면적이 4만 1,000평 되니까 그거하고 국방부에서 쓰지 않는 땅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교환을 시키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변상금 문제는 거기 법규에 의해서 5년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변상금 부과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만 예민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활히 풀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딜레이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잘 알겠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먼저 회기에도 형사고발이나 출국금지 이런 분들은 명단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셨죠?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니까 관허사업제한에서 자세히 못 들었는데 502명 중에 14억원을 징수를 했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502명의 체납액이 24억원이 있었는데 관허사업을 제한해서 335명에 14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나머지는 징수를 하지 못한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재산이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 위원장 朴光燮  오늘은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는데 체납액이 전체 얼마죠?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도 12월말 현재 과년도치 빼고 현년도 2008년도 324억원 정도…….

○ 위원장 朴光燮  대부분이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액이 많죠?

○ 징수과장 朴在鎭  80억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80억원이요, 320억원에서 80억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에요?

나머지는 고질 체납자입니까?

○ 징수과장 朴在鎭  자동차세 말고 나머지 취득세라든가 각 세목이 많죠, 대표적인 건 자동차세․취득세․주민세 이렇게 크게 대별됩니다.

○ 위원장 朴光燮  먼저는 명단을 우리가 1억원 이상만 받은 거지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5억원 이상 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에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참고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진짜 고질 체납자인 것 같더라고요, 무능력하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작년도 같은 경우 1억원 이상이 6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아닌데 더 많던데…….

○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제가 말씀드린 6명은 2008년도에 발생한 사람 중에서만 6명이고요, 과년도까지 다 하면 1억원 이상이 30명 중에서 5억원 이상은 4명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 명단은 서면으로 주십시오, 아니면 회의끝나고 그냥 알려 주시든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2-2.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2009년도 시정정보화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2009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끝에 실음)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또 감사담당관님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하신 대로 차질없이 잘 추진되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질의코자 합니다.

1-2페이지 하단부에 GIS 연계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 사업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2-2페이지 감사중점 방법을 적발․처벌 위주에서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그랬는데 좋은 뜻이면서도 감이 잘 안 잡혀서 질의하는 거니까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인지 사업추진계획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金正大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崔英實 위원입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의 자세한 업무계획 잘 들었습니다.

시정정보화에서 1-2쪽에 시민참여가 활발한 홈페이지 관리․운영사업 추진에서 활발한 홈페이지 관리 이후에 확대했을 때 일일평균 홈페이지 사용자수는 몇 명으로 예상되는지와 또한 기능개선 및 컨텐츠 유지보수 전담팀 운영을 전문업체가 연간 상주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3쪽에 깨끗하고 투명한 고품격 윤리행정 실현을 위한 공직자 윤리 의식 함양에서 공직자 청렴 정신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교육실적 및 교육을 받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1-3쪽 시정의 전략적 홍보 강화에서 전자정보를 접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즉 장애인이나 지능저하 등이 있는 분들의 전자행정이 못 미치는 곳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4쪽에 고객만족 고충민원 처리 찾아가는 고충민원 ‘바투상담센터’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兪炳錫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朴光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정정보화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입니다.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치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서비스는 새로운 형식의 인터넷 서비스로써 위치정보를 지도상에 세부적인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지난해 웹사이트를 구축했으며 현재 관내651개 주요관공서나 학교․산․병원․관광지 등의 위치정보를 주소, 전화번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놨습니다.

또 이 정보는 휴대폰으로 약도가 발송되어서 휴대폰 받은 사람이 위치를 찾아가기 좋게 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파주시에서 구축한 GIS지도맵에 부족한 교통정보, 전화번호 등을 추가로 상세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이 직접 위치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데 개인상가나 업소 등을 등록해 홍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작년말 사이트를 오픈해서 현재 60여건의 자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참여가 활성화 후 홈페이지 운영결과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 홈페이지 기능개선․유지보수 전담팀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활성화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는 2008년말 월평균 15만 6,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06년말 기준을 보면 11만명에서 최근 2년간 36%가 늘어났습니다.

올해에는 홈페이지에서 딱딱한 행정정보만이 아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UCC공모전, 이벤트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여 월평균 20만명 정도의 방문객을 기록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기능개선․유지보수 전담팀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와 시스템은 현재 홈페이지 웹서버, 메일시스템, 스팸메일시스템 등 8개 시스템을 전산직 1명, 무기계약직 1명 등 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갑작스런 장애나 축제 등의 행사시 홈페이지 메뉴추가 등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작년부터 시험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전담팀을 별도로 전문업체와 계약해서 시스템 관리인력을 상주시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시대에 행정이 못 미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2009년은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웹서비스 제공시 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편리하게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작년부터 웹접근성 강화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장애인, 노약자, 저시력자들이 웹페이지 화면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화면글자 크기조정 기능을 설치하였고 특히 장애인은 스크린 리더기라는 음성지원서비스를 통해 문자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동영상에는 수화화면을 추가했습니다.

앞으로 노약자, 장애인, 정보 소외계층이 없는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세분 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金正大 위원님이 적극적․능동적 업무처리를 장려하는 방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적극 행정 면책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서 훈령으로 제정해서 금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저희도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직원들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공직사회 활력회복 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은 그런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손실 부분 그런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단 여기에는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업무태만의 경우 그리고 입법부당한 민원을 수용해서 특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다음은 崔英實 위원님께서 공직자 청렴 정신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공직자 청렴 정신교육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강사를 초빙해서 작년에 상반기․하반기 연 2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금년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2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대개는 청렴의 자세, 공무원의 행동강령, 부패나 부정부패 비리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그런 쪽에서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갖춰야 할 자세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하고 맞물려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금품․향응 제공률 제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청렴에 대한 정신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책을 통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특히 깨끗한 파주에 걸맞는 깨끗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兪炳錫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바투’라는 것은  ‘바투 앉는다’, ‘두 대상이 가까이 앉아서 상담을 한다, 대화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순수 우리말인데요, 저희가 매달 10일, 20일, 30일 이렇게 해서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을 방문해서 거기서 현장의 진정이나 고충이 어떤 것인지 상담을 하고 그 상담을 해서 건의나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각 부서에서 확인해서 조치가 되도록 운영하는 상담시책입니다.

작년에도 54건의 상담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대개가 생활민원이 주입니다.

보안등이나 버스 교통문제나 정류장문제나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도 계속 직접 찾아가서 그런 불편을 상담을 해서 해소하는 쪽으로 추진하는 시책이고 그런 쪽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正大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正大 위원  金正大 위원입니다.

두 분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것 중에 우리 시정정보화 분야에 홈페이지 운영이나 전문직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홈페이지는 시정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전산직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해서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작년도인가 행정사무감사때 전문직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전 파주시 홈페이지 관리를 담당할 수 있겠느냐 전문직 직원이 더 보강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잘 안되나 보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요즘 추세가 그것을 직원으로 보충하기 보다요,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외주업체를 줘서 하든지 아니면 외주업체에서 상주를 시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 金正大 위원  그러면 돈이 더 들지 않겠어요, 더 싼가?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그렇죠, 일단 직원 채용하면 정원 늘리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수가 발생하는데 인건비만 저희는 지급하면 되니까요, 사업에 포함돼서.

○ 金正大 위원  더 경제적이다,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시민이 직접 자기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거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지도상의 대개 정보는 서비스기관에서 다 표시하죠.

그런데 이건 웹2.0이라 해서 사용자가 특별한 위치에다가 위치 표시를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그 약도를 특정휴대폰으로 메시지로 보낼 수가 있죠.

○ 金正大 위원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장애자나 정신적 박약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 나다닐 때 그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는 아직 개발이 안되어 있는 거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저희 것에는 그런 장치는 안되고요, 일단 그런 거 하려면 GPS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수준이…….

○ 金正大 위원  GPS, GIS 이게 또 체제가 다른 거에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예, 이거는 지도에 관한 사항이고 GPS는 움직이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 金正大 위원  예, 하여튼 현대식으로 자꾸 좋은 제도가 개발되고 운영이 되니까 상당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정정보화팀에 대한 보충질의는 그렇게 하고 감사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우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금년부터 처음 교육하려는 시책입니다.

○ 金正大 위원  관용심사위원 같은 것도 준비 다 됐습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인사위원회를 관용심사까지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서 거기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 金正大 위원  우리 파주시가 작년도에 금품수수․향응 등 제로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청렴도 우수기관 해서 대통령표창 받았죠?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걸로 대통령표창은 아니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2년마다 하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2월초쯤 되는데 조선일보 언론보도상에 감사원에서 그런 민원제도를 내년에 운영하겠다 그런 제도를 감사원에서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모험적으로 실시하는 게 어떠냐 시장님께서 도에다가 건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에 여러 가지 행정이 선진행정으로 각종 대통령표창을 7개 받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파주시 시청 직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시켜서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건의를 하셨는데 그게 반영이 되어서 작년에 종합감사 사상 유례없는 징계 하나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金正大 위원  정말 대단한 실적입니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실적을 내셨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감사분야에 종사하시는 공직자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 시정을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결과가 아닌가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240여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선망의 위상이 되고 파주시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공헌을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절차적인 제도때문에 피해를 보고 불명예를 안고 하는 이런 행정을 과감하게 탈피시키려는 의도 이것도 또 상당히 획기적인 파주시만의 자랑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 제도가 정착이 되어서 당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일상적인 파주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참고적으로 2-5쪽에 건설공사 현장감사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기껏 공사해 놓고 잘못된 후에야 그것을 원점으로 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발주 중에 수시로 감사를 해서 설계부터 감사함으로써 모든 사업에 차질없이 소기의 목적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아쉬운 것은 10억원 이상 50억원 이하 이렇게 했는데 5억 정도 더 확대시키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5억원 이하 짜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잦은 민원이 발생이 되고 서로들 잘못하다가는 소송까지 가는 이런 실정에서 그래도 우리 감사팀에서 조금 더 노고를 들인다면 10억원을 5억원까지도 확대해서 하면 우리 시 모든 건설업무가 좀더 튼튼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업무가 폭주하는데 이런 제안을 해서 나름대로 미안하지만 그런 식으로 확대해서 하실 수는 없는지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파주시 명예를 드높인 담당관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물론 우리 파주시 공직자들이 칭찬받아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우리 감사부서에서 그만큼 많이 노력을 해 주셨다는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英實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英實 위원  두 분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이하 전 공무원이 청렴도에 앞장서서 4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파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부패발생이 높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관리나 주택, 건축, 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식품, 환경분야 지도․단속이나 사회복지시설 인․허가 특히 인․허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서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연수나 특별관리 부분이 혹시 있나 알고 싶습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청렴하면 그런 민원인,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발민원, 주택민원, 산림농지전용민원, 환경․위생, 지도․단속민원 많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직원에 대해서만 교육하는 게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그런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한번씩 전화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처리한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파악해서 언제, 어떤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부정이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느냐, 공무원의 친절도는 어땠느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부정의 유혹이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사항을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히 점검을 하든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그런 방법으로 청렴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 崔英實 위원  부조리니 부패발생이 높은 부서에 대한 집중관리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파주시 전 공무원이 청렴도 전국 1위를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崔英實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兪炳錫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炳錫 위원  兪炳錫 위원입니다.

저도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도 파주시가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파주시공무원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며 정감이 갑니다.

시정정보화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장애우들을 정보접근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게 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장애인 교육은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전산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는 홈페이지 중에서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을 손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실버교육이라든지 별도로 직업교육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장애우나 교육이 저조한 분들을 위해서 따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제도는 없는 거네요, 제도는 굉장히 좋게 마련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된 바가 없는 건가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사용자에 대한 교육은 장애인협회나 전문기관에서 별도로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兪炳錫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알겠습니다.

○ 兪炳錫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 더 여쭤 보겠는데요, 바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담당관님 말고 또 몇 분이 계신 거에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고충처리팀이라고 시청을 방문해서 각종 고충 이런 걸 상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 兪炳錫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둘입니다, 팀장하고 직원 하나하고.

○ 兪炳錫 위원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제도는 더 확대하고 늘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더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한 달에 한번 하던 것을 한 달에 세 번씩 읍․면․동을 방문해서 상담하는 거지요, 확대한 겁니다.

○ 兪炳錫 위원  제도가 잘 운영됐으면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행정동우회에서 오셔서 봉사 좀 하시라 그래요.

○ 兪炳錫 위원  그 분들이 행정동우회에서 그런 마음이 우러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참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해 주셔야지, 얘기해 주시고 오늘 감사담당관님이 칭찬을 많이 들으시는데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고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러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이나 대통령께서 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책임회피, 무사안일주의 그런 분들이 더 나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답변에도 파주시는 그나마 다행히 그런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런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까, 감사하셨을 때.

○ 감사담당관 李大鎔  파주시는 한 명도 없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예, 그런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데 일을 하다 잘못되면 얼마든지 인정을 하고 시장이라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늘 강조하시는데 崔英實 위원님의 보충질의시 상위법이나 파주시 조례에 거기에도 맞는데 무사안일인지 아니면 책임회피 때문에 그런지 거기에 대처를 못하는 그런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간혹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런 문제는 감사를 하셨어요, 민원이 들어 오면 감사하십니까?

○ 감사담당관 李大鎔  그런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 위원장 朴光燮  조치를 취하신 건 있으시겠네요?

○ 감사담당관 李大鎔  고충 진정 방문민원이 4,180건이 되는데요, 저희 민원은 특성상 최후에 찾아오는 민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얘기하다가 이게 불만이고 부당하고 관철돼야 하는데 요구한 사항이 안되면 찾아오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공무원이 그런 법을 위배해서 하는 것은 없는지 또 처리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늘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지시시키고 차원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문책의 수준까지 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위원님들께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점이 그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시정지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을 하셔서 법에 맞고 또 법에 안 맞더라도 여건상이나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그런 건 아량껏 법을 먼저 지켜야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교육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정보화담당관님 1-3페이지 아까 질의하셨는데 파주소식 TV방영이 1일 3회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경기케이블이죠, 자막엔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합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매주 1회 방영을 하는데 12시, 5시, 10시에 10분씩 뉴스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방영을 하는데 그 시간에 한다는 홍보를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그 홍보는 별도로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 위원장 朴光燮  아까 보니까 시스템 잘 되어 있는데 핸드폰으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매일 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朴光燮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들여서 홍보를 하는 건데 못 보고 지나친다면 그만큼 낭비가 되니까 여기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를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 시간대에는 파주소식을 볼 수 있게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그 밑에 보면 전광판이 금촌역, 다율리 사거리에 2개가 있죠, 그러면 확대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월롱, 문산, 적성 큰도로 쪽으로 뻗어 나가면서 하나씩이라도 더 하면 그만큼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그게 광고물법이 많이 바뀌어서 국도변 이런 곳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설치를 못하게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왜 쉽지 않죠?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지자체에서 전광판이나 그런 것을 우후죽순으로 설치를 해서 경관을 해친다고 해서 법에서 많이 막아 놨습니다,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요.

○ 위원장 朴光燮  권고드리고 싶은 게 광고판을 그렇게 만드신다면 도시이미지에 맞게끔 모든 외관상․미관상 맞게끔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나면서 보면 군부대 간판처럼 네모 번듯하게 해서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외관상을 해치다 보니까 광고물법이 바뀌었나 보네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그것도 권고를 드리고 확대가 된다면 그렇게 지역안배를 해서 여러 군데서 보게 되면 홍보가 그만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光燮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충질의가 없으시니까 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정보화담당관실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제1차 회의 때 심사하신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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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4인)

朴光燮, 金正大, 兪炳錫,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21인)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정정보화담당관 李起尙,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13인

○ 참고인(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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