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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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4일 (水)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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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 건

2.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3.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5.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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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7.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金炯弼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4분 개의)

제1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申忠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0.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金洪鎭  의사팀장 金洪鎭입니다.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파주시장이 제출한 파주시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안으로 제안된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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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 의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시회 마지막 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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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5.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 06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제5항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朴光燮  기획행정위원회 朴光燮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5건으로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안 조례 표준안에 따라 변경된 감면 근거 법령 및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현행 지방세의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용어의 정의에 누락된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도시와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여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심사결과 내용이 중복된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이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한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5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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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金炯弼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9분)

○ 의장 申忠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朴贊一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朴贊一 의원입니다.

金炯弼 의원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 조례안은 파주시 녹지보존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시가 보전 보호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 보호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며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보고된 심사결과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의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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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申忠鎬, 金榮麒, 兪炳錫, 金暘起, 洪德基,

金炯弼, 朴贊一, 金正大,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金圭範, 전문위원 安相勳,

전문위원 金鎭成, 전문위원 朴承洵,

의사팀장 金洪鎭

○ 출석공무원(9인)

부시장 沈載仁,

기획행정국장 安泰榮,

시민지원국장 金明俊,

산업경제국장 全上午,

도시디자인국장 李天宰,

건설교통국장 金榮九,

환경관리국장 朴宰弘,

보건소장 金奎一,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 방 청 인(5인)

기자 2인, 공무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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