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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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 1일 (금)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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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의사일정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4. 파주시공인조례안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6.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7.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8.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9. 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12.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3.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14.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5.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6.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17.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8.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19. 파주시시기조례안

20.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21. 파주시문화상조례안

22.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23.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24.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25.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26.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27.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28.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9.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30.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1.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32.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33.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34.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5.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36. 파주시지방공무원조례안

37.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8.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9.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40.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1.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42.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43.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44.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45.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46.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47. 파주시포상조례안

48.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9.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50.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51.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5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53.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54.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55. 파주시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5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57.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58.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9.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60.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1.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62.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63.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6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65.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66.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7.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6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69. 파주시시세조례안

70.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71.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7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73.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74.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75.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7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77.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78.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7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80.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8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82.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3.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84.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8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6.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87.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88.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89.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90.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1.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92.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93.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94.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5. 파주시여성상조례안

96.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97.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8.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99.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100.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01.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02.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103.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104.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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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의사일정결정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4. 파주시공인조례안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6.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7.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8.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9. 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12.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3.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14.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5.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6.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17.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8.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19. 파주시시기조례안

20.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21. 파주시문화상조례안

22.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23.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24.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25.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26.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27.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28.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9.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30.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1.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32.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33.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34.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5.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36. 파주시지방공무원조례안

37.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8.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9.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40.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1.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42.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43.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44.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45.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46.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47. 파주시포상조례안

48.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9.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50.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51.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5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53.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54.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55. 파주시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5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57.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58.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9.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60.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1.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62.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63.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6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65.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66.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7.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6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69. 파주시시세조례안

70.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71.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7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73.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74.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75.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7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77.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78.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7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80.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8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82.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3.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84.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8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6.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87.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88.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89.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90.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1.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92.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93.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94.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5. 파주시여성상조례안

96.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97.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8.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99.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100.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01.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02.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103.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104.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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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 조금전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중책을 맡게되니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 또한 훌륭한 덕망과 경륜이 많으신 여러위원님들과 함께 활동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앞으로 임기동안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과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당위원회 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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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사일정결정의건

○ 金 俊 洙  위 원 장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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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

○ 金 俊 洙  위 원 장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 선임방법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柄浩 위원” 손을 듦)

· 尹柄浩 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 尹柄浩 위원입니다.

· 李贊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 네, 방금 尹柄浩 위원이 李贊熙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 재청 있으신지요?

( “ 재청합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 재청이 있었으므로 尹柄浩 위원의 동의는 동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 또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尹柄浩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李贊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李贊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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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선임되신 간사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 贊 熙  간    사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앞으로 위원장님과 의장님을 보좌하여 총무보사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 李贊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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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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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4. 파주시공인조례안

5.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6.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7.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8.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9. 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0.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1.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12.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13.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14.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15.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16.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17.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18.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19. 파주시시기조례안

20.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21. 파주시문화상조례안

22.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23.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24.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25.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26.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27.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28.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29.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30.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31.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32.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33.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34.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35.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36. 파주시지방공무원조례안

37.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38.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39.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40.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1.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42.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43.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44.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45.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46.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47. 파주시포상조례안

48.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49.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50.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51.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5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53.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54.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55. 파주시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56.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57.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58.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59.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60.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61.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62.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63.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6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65.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66.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67.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68.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69. 파주시시세조례안

70.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71.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72.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73.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74.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75.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7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77.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78.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79.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80.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81.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82.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83.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84.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8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86.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87.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88.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89.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90.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1.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92.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93.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94.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95. 파주시여성상조례안

96.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97.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98.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99.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100.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101.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102.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103.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104.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이상 102건 시장제출)

○ 金 俊 洙  위 원 장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제4항 “파주시공인조례안” 제5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제6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제7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제8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제9항 “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0항 “파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1항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12항 “파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제13항 “파주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제14항 “파주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안” 제15항 “파주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안” 제16항 “파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 제17항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안” 제18항 “파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 제19항 “파주시시기조례안” 제20항 “파주시시민헌장조례안” 제21항 “파주시문화상조례안” 제22항 “파주시한미친선협의회설치조례안” 제23항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안” 제24항 “파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안” 제25항 “파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 제26항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제27항 “파주시자운서원관람료징수조례안” 제28항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29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 제30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제31항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안” 제32항 “파주시시민의날조례안” 제33항 “파주시세계화추진협의회설치조례안” 제34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제35항 “파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 제36항 “파주시지방공무원조례안” 제37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38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39항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안” 제40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41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안” 제42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안” 제43항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안” 제44항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안” 제45항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제46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안” 제47항 “파주시포상조례안” 제48항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49항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안” 제50항 “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 제51항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제52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제53항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제54항 “파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제55항 “파주시행정운영등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제56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안” 제57항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제58항 “파주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59항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안” 제60항 “파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제61항 “파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안” 제62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63항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안” 제6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제65항 “파주시통일로변관리위탁에관한조례안” 제66항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67항 “파주시통일촌농산물종합직판장설치및운영조례안” 제68항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69항 “파주시시세조례안” 제70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안” 제71항 “파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 제72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안” 제73항 “파주시수입증지조례안” 제74항 “파주시보조금관리조례안” 제75항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안” 제76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 제77항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78항 “파주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제79항 “파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제80항 “파주시물품관리조례안” 제81항 “파주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안” 제82항 “파주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83항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안” 제84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안” 제85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제86항 “파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87항 “파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제88항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안” 제89항 “파주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90항 “파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제91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제92항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93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 제94항 “파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95항 “파주시여성상조례안” 제96항 “파주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안” 제97항 “파주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98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제99항 “파주시보건소수가조례안” 제100항 “파주시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안” 제101항 “파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안” 제102항 “파주시성병관리소설치조례안” 제103항 “파주시성병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04항 “파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5:18)

·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홍덕기

· 전문위원 홍덕기입니다.

·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관한법률 제4994호 공포가 됨에 따라 '96년 3월 1일부터 파주군이 파주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난 파주군의회 제44회 임시회의 내무보사위원회에서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6일간에 걸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련법 검토등 심도있게 사전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102건의 폐지 및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파주시의회규칙 제52조제1항 규정에 의거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파주시 설치에 따른 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 폐지조례안은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시조례로 새로이 제정함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4994호 부칙 2항5호에 의거 승계된 기존의 파주군 제조례 146건을 폐지하는 안으로서 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파주시공인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3월 1일 시의회 소집요구 및 각종 안건제출등 파주시 시장명의로 하고 시행문의 공인 날인은 시장직인을 날인하였으므로 공인조례가 의회에서 의결, 공포이전에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3얼 1일 시승격으로 인하여 금촌읍이 금촌1동과 금촌2동으로 분리되고, 현재의 행정리를 통으로 조정하는 것이나, 금촌2동 제3통 22반의 미성빌란ㄴ 제4통 지역에 포함되어 주민의 불편이 예견되어 구역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협동정신을 진작시키며 경로효친의 가치관을 지향하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설치하는 조례안이나, 제7조의 운영관리에서 위탁계약의 경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위탁운영시 화재보험 의무가입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례에서는 화재등 재난에 대비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정검토가 요망됩니다.

· 다음은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간계곡, 하천, 강변등 자연발생유원지에서 행락객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제6조제1항에서 자연발생유원지에서의 부지의 사용, 공장물의 설치 및 변경, 물품판매 등 상행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시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신청 절차에 대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어 동 조항의 신설이 요구됩니다.

· 다음은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지가심의회를 설치하는 것이나, 제4조제3항과 제9조제2항의 위원과 간사가 동일인으로서 수정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파주시도라산전망대망원경사용료징수조례안,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안, 파주시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안, 파주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안, 파주시여성상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이견사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파주발전기획위원회조례안등 제조례안 90건이 되겠습니다.

· 파주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다음 90건의 조례안은 파주군을 파주시로 위원회 및 심의회의 당연직위원과 간사등 실과장을 변경된 직제의 담당관, 국장으로 변경하고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조례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지난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전심사시 충분한 질의와 논의를 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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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파주시로 승격되면서 시조례를 새로이 제정함에 따라 기존에 쓰여오던 파주군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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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파주시설치에따른파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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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인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공인이 의회에서 의결, 공포이전에 사용됨에 따라 부칙에 경과조치를 삽입하는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수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인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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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파주시공인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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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주민의 불편이 예견되어 통반의 구역을 조정하는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위원회수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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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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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위탁운영시 화재등 재난에 대비한 조항을 삽입하는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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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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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내용상 불부합한 규정이 있어 이를 바로잡아 위원회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수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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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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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입니다.

· 동 조례안은 조문내용상 불부합한 사항을 바로잡아 위원회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 배부해드린 위원회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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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파주시읍·면·동지가심의회설치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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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4항까지입니다.

· 동 조례안은 파주시 승격에 따라 직제개편등으로 인한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서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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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파주시발전기획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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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 이상으로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 이의 있으신지요?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많음 )

·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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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金俊洙 위원장, 李贊熙 간사,

朴都淵 위원, 尹柄浩 위원, 車益濬 위원,

黃義亨 위원, 趙慶來 위원 : 이상 7명

○ 위원 아닌 의원

· 吳基德 의장

○ 의회사무국

· 전문위원 홍덕기

○ 방청인

· 공무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