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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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3월 2일 (土)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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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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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金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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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金 俊 洙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타)       (14:03)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洪德基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4억2,200만원과 특별회계 489억1천만원으로 예산 총 규모가 당초보다 19억2,800만원이 늘어난 1,476억300만원이 되며 그중 일반회계 1,242억2,500만원과 특별회계 233억7,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예산액은 지방세 8억원, 도세징수교부금등 변경액 세외수익금 5억 1,8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8,900만원, 국도비보조금변경액 14억3,100만원, 지방채 20억원등 64억2,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출은 제1회 추경재원과 예비비 감액등 77억2,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추가소요액 및 여비등 기준경비 10억 9,200만원, 행정장비 취득 1억8,400만원, 국도비 보조및양여금사업 38억 5,300만원, 자체 경상투자사업비 5억 9,100만원, 제2청사 신축비 20억원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승격에 따른 기구와 인원변경 및 일용임부임 단가조정에 의한 인건비와 행정장비 추가취득은 시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나,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또는 업무추진비로 관계실과소가 공히 일률적으로 추가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대민행정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읍.면. 동장에게는 지원치 않고 있음은 타당치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문발제2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95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승인 요청하고 ’96년도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사업비 중복계상으로 감액조치가 불가피함은 예산운영에 대한 종합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07)

○. 金 俊 洙 위 원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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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4:33)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질의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국별로 질의범위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세출예산중 43쪽부터 49쪽, 54쪽부터 55쪽, 62쪽부터 68쪽, 지원및기타경비 201쪽, 읍면소관 세출예산중 21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車益濬 위원” 손을 듦)

․車益濬 위원님.

○. 車 益 濬 위 원           (14:34)

․49쪽 기획관리입니다.

․49쪽에 청사 재배치에 따른 LAN보수비가 나와있는데 LAN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5)

○. 金 俊 洙 위 원 장        (14:35)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4:35)

․근거리 통신망으로 사무실과 사무실을 연결시켜서 컴퓨터끼리 연결시켜서...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36)

․연결라인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청사 재배치가 됐기 때문에 컴퓨터를 옮겼다고 봐야됩니다.

(“車益濬 위원” : “이것도 1동하고 2동 하고 옮기는데 그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본청소관만입니다.            (14:37)

○. 金 俊 洙 위 원 장

․다음 질의하실 분?

( “趙慶來 위원” 손을 듦)

․네,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 慶 來 위 원           (14:37)

․65쪽입니다.

․복리후생비가 기정예산액이 5,800만원 인데 말이죠, 여기서 근 80%나 되는 4,334만9천원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뭡    니까?                        (14:37)

○. 金 俊 洙 위 원 장

․복리후생비 당초예산액이 5,842만7천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이 1,506만8천원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댔느냐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334만9천원이 감액된 것은 사회진흥과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기존 집행액만 남겨 놓고 나머지 금액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그러면 다른과 생긴 것은 별도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그렇습니다.

․다 조정이 된겁니다.

․그래서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실과장님들이 당초에 100만원이 안섰던거죠,    그런데 새로 생긴거죠?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예, 작년에 80만원씩 들어가 있었죠.

○. 金 俊 洙 위 원 장

․그것을 지금 과장님들 100만원 해주는 거고, 20만원 올라가는 것이고.

․국장님들은 400만원씩 무조건 들어가는것이고.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예 그렇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위원님?

( “尹柄浩 위원” 손을 듦)

․예, 尹柄浩 위원님.

○. 尹 柄 浩 위 원           (14:38)

․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라 그래서 새마을단체 지원은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 金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尹柄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구분해서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란 대한노인회 파주군지부 또는 원호단체등이 정액보조단체이 구요, 새마을 단체는 작년도부터 계상을 못하도록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39)

○. 金 俊 洙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중 49쪽부터 54쪽, 95쪽부터 98쪽을 소관 세출예산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손을 듦 )

․車益濬 위원님.

○. 車 益 濬 위 원           (14:39)

․車益濬 위원입니다.

․96쪽에 있는 대공연장 무대확장공사가 반타원형 조립식으로 다시 들어와 있는데 현재 무대공연장이 뭘하는데 적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해서 이렇게 예산이 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0)

○. 金 俊 洙 위 원 장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40)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車益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대가 각종 행사할 때는 적당한 대요 공연할 때는 무대가 좁아서 무대장치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확장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확장하는 것은 반타원형 형식으로 하는데 롤라를 달아서 이동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14:41)

○. 金 俊 洙 위 원 장

․뺐다, 들어갔다 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예, 그렇습니다.               (14:41)

○. 車 益 濬 위 원           (14:41)

․좋은데요, 지은지도 얼마 안되고 했는데, 다시 반타원형으로 돈을 들이고, 이번에 공연행사하는데도 어제 한거보니까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어나가던데 그런식으로 해서 임시 변통해서 해야지 새로 지은지도 얼마 안됐는데, 공연이 계속 있는것도 아니고 한데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4:41)

○. 金 俊 洙 위 원 장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방송국에서 할 때는 방송국에서 타 지자재를 가져와서 장치할 때는 이상이 없는데요, 그 외에 시단위에서 할 때는 무대공연을 장치해줄 때 그때는 약간의 문제가 많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아니 글쎄, 문제가 있는 것은 당초설계에 준공된지가 1년도 안된 공연장을 조금 불편하다고 금방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5년은 쓰고 고치자 그래야 타당하지, 1년도 안돼서 금방 뜯어고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14:41)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하지못하고 공사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무대가 사용하는데 약간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보조로 이동식으로 붙였다, 떼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각종 대공연이 있을 당시 쓸모가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3)

○. 金 俊 洙 위 원 장

․그러면 용역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용역설계 하자기간이 지났습니까?

․그사람들한테 책임추궁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당초 어느정도 선에 공연을 할만큼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파주군에서 주문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그사람들이 해소시키는 방향을 못한거 아냐, 그렇게 못했으면 그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尹 德 鎭

․과업 지시할 때 그것까지는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金 俊 洙 위 원 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국소관 세입예산중 19쪽부터 27쪽,

48쪽부터 49쪽, 55쪽부터 62쪽, 68쪽부터 92쪽, 191쪽부터 19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손을 듦 )

․黃義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黃 義 亨 위 원           (14:45)

․黃義亨 위원입니다.

․19쪽에 주민세가 기정예산은 33억8,800만원인데, 38억8,800만원으로 5억원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돼서 갑자기 주민    세가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14:46)

○. 金 俊 洙 위 원 장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세무과장 廉 仁 植        (14:46)

․세무과장 廉仁植입니다.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세 세율이 7.5%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10%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2.5% 오른 세율만큼 늘어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4:46)

○. 金 俊 洙 위 원 장

․금촌이 동되면서 더 올라가는 것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廉 仁 植      (14:46)

․그것은 10% 그대로 똑같습니다.

․주민세만 1,800원이 되죠, 1,000원인데 1,800원으로, 그 차이외에는 없습니다.

( “黃義亨 위원” 보충질의 신청)

(14:46)

○. 金 俊 洙 위 원 장

․예 질의하세요.

○. 黃 義 亨 위 원           (14:46)

․보충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주민세가 당초에 갑자기 인상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벌써 인상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상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차이가 난건가요?

(14:47)

○. 金 俊 洙 위 원 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廉 仁 植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작업하면 작년도 9월부터 기예산 작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소득할에 대해서 7.5%로 계상했는데 금년 1월1일부터는 그것이 10%로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14:47)

○. 金 俊 洙 위 원 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朴都淵 위원” 손을 듦)

․朴都淵 위원 질의해 주세요.

○. 朴 都 淵 위 원           (14:47)

․朴都淵 위원입니다.

․23쪽, 25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택보호비와 국고보조금이랑.

․국고보조금에 거택보호비와 시도비보 조금에서 거택보호비와의, 그러니까 애초에는 왜 이렇게 많이 깎였냐 이거죠.

․거택보호비가 불쌍한 사람들이 줄어서 그런건지, 시도비 보조가 적다고 해서 우리도 예산을 이렇게 작게 하는 것인지 그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8)

○. 金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거택보호비가 짤린 사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朴都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택보호 대상자를 책정을 했습니다.

․숫자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구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작년도 거택보호 대상자보다 금년도 대상자가 줄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식비 또는 연료비등 거택보호비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내시에 감액이 된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4:49)

○. 金 俊 洙 위 원 장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안전진단 수수료 해서 1,7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시청사가 지금 안전진단을 해야될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해서 시청사를 더 증축할 계획으로 안전진단을 하는지 왜 안전진단을 하게된 사유좀 답변해 주세요.

○. 회계과장 崔 益 壽        (14:49)

․시청사가 당초에 본 건물이 ’76년도에 신축한 이후에 3회에 걸쳐서 연결 또 는 3층 증축등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들 잘 보시다시피 연결부분에 대해서는 틀이 간 지점도 있고 해서 사실상 보수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자체 기술력 가지고는 사실상 구조 진단이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해야되는 건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사협회에 전문구조 진단을 받아서 과연 기존 노후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될 것인지 그런 기술안전 진단 및 사후 보수방향을 전문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14:49)

○. 金 俊 洙 위 원 장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안전진단하는 것이죠?

․큰문제는 없는데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崔 益 壽        (14:49)

․큰 문제는 없구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 건물하고 이쪽 시청사 사이를 보면 중간부분에 크랙 단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지반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마다 이게 처마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당히 크랙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조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보수, 유지관리를 제대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4:51)

○. 金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 “趙慶來 위원” : “잠깐만요, 본청소   관이죠, 제가 하나 할께요.” )

․네, 趙慶來 위원 질의하세요.

○. 趙 慶 來 위원            (14:51)

․趙慶來 위원입니다.

․55쪽입니다.

․여기보게 되면 감사관리에 예산이 200만원 늘어났는데, 업무추진비가 기정예산은 없었던 겁니다.

․또 특수활동비도 기정예산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200만원이 늘어나는 사유는 뭡니까?                        (14:51)

○. 金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51)

○. 金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趙慶來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중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지금 과단위에 100만원, 국단위에 4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돼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당초 예산에 제가 작년수준만큼 작년에는 과단위에 80만원씩 계상되어서 작년수준만큼 계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가 승격됨에 다라서 과가 변동되고 국이 생기기 때문에 확정후에 계상하고자 미루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가 되면서 기구가 확정 되기 때문에 실과소 단위, 국단위에서 특수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계상해 있음을 설명 드리고, 다만 계상방법은 특수활동비의 30%, 전체 100을 놓고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70% 이렇게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구분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50만원, 특수활동비에 150만원 그래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14:53)

○. 金 俊 洙 위 원 장

․그러면 다음은 행정장비 구입이 컴퓨터외 32종해서 1억8,3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과 몇 개 생겨서 이렇게 행정장비 1억8,300만원씩, 국장실에는 컴퓨터같은 것을 안놓을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쓸만한 의자나 책상같은 거 폐기처분하고 새로 전부 구입하는 것인지, 이렇게 많은 금액이 행정장비 구입에 한꺼번에 들어가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기 곤란하시다면 32종의 내용이 뭔지 말이에요.

․금액하고 연결시켜서 1억8,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시에 나온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54)

․개괄적인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승격과 아울러서 행정장비라고 해서 총 32종이 1억8,300만원 계상된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기구가 증설됨에 따라서 책상과 컴퓨터, 의자등 그 다음에 국생김에 따른 비품, 그 다음에 동사무소 1개동 신설에 따른 컴퓨터 구입등 전체적으로 1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입계획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4:55)

○. 金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중 106쪽부터 12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車益濬 위원” 손을 듦)

․車益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車 益 濬 위 원           (14:55)

․車益濬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국내여비에 부랑아 귀가여 비가 2개, 보상금 행여사망자 장례비 그래서 약간 돈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왜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가는지 알수가 없어요.

․부랑아라든지 행여사망자라든지 이것이 본예산에 안들어간 이유좀 말씀해 주세요.                     (14:56)

․이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14:56)

○. 金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56)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車益濬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득편성 과정에서 왜 당초 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지금 했느냐고 사업소에 얘기했습니다만 지적을 하신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부랑인이 발생되면 귀가여비로 거리에 따라서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또 행여 사망자가 발생되면 일단 연고자 수배를 하게 되구요, 연고자가 안나타날 때는 일단 저희가 경찰서의 협조에 의해서 매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재비를 구당 50만원씩 금회 계상을 했습니다.             (14:57)

○. 金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 朴 都 淵 위 원           (14:57)

․朴都淵 위원입니다.

․108쪽과 109쪽에 걸쳐서 환경보건및청소관리 업무추진과 그다음에 109쪽에도 그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8)

○. 金 俊 洙 위 원 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58)

․朴都淵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저희 편성기 법상 일단을 둘로 나누어서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뭐냐면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시켜야 되구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기 때문에 구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14:59)

○. 金 俊 洙 위 원 장

․의회 의장님, 상임위원장들 것은 영수증 첨부안하는 것으로 다해주지 반반씩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카드가지고 활용이 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70:30으로 구분해서 계상하도록 돼있어요.

○. 金 俊 洙 위 원 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중 98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 “車益濬 위원” 손을 듦)

․車益濬 위원 질의하세요.

○. 車 益 濬 위 원           (15:00)

․車益濬 위원입니다.

․105쪽에 있는 사항들이 왜 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피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임시진단시약만 되고 그러는 것인지, 정부시책이 그래서 이렇게 된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

○. 金 俊 洙 위 원 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 보건소장 張 英 錫        (15:00)

․보건소장 張英錫입니다.

․그것이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정부에서 목표가 축소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축소분에 대한 삭감입니다.

( “車益濬 위원” : “ 나머지 축소분, 전액 줄은건 아니구요?” )

․그러니까 목표가 줄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줄은 만큼 삭감된거죠.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15:01)

○. 金 俊 洙 위 원 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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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01)

○. 金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5:15)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생략을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3타)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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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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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96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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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金 俊 洙 위 원 장

․이상으로 당 위원회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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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金俊洙 위원장, 李贊熙 간사

朴都淵 위원, 車益濬 위원,

尹柄浩 위원, 黃義亨 위원,

趙慶來 위원 : 이상 7명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세무과장 廉仁植, 회계과장 崔益壽,

사회과장 李淳鎔,

가정복지과장 李平子,

녹지과장 金光駿 : 이상 8명

○. 위원 아닌 의원

․ 吳基德 의장

○. 의회사무국

․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 공무원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