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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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7월 2일 (火)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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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0. 의사계장보고

1. 제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2. 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尹柄浩위원장제의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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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제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페이지

2. 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페이지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페이지

○. 의사계장  崔 永 鎬         (16:01)

․지금부터 제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섬)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추에 맞추어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익준부의장의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16:02)

○. 車 益 濬  부 의 장         (16:03)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에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서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서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16:05)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吳基德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16:05)

․宋達鏞 市長任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言論關係者 여러분!

․健康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臨時會는 “金村家畜市場”과 關聯하여 民願調査의 件을 處理하기 위하여 開會하였습니다.

․坡州市의 長期的 發展計劃의 一環으로 金村都市計劃施設을 運動場으로 施設變更節次를 밟던중 坡州畜産業協同組合의 家畜市場이 移轉 또는 存廢의 問題가 發生됨에 利害가 相反하였던 事案이었으나 兩 機關間 圓滿한 合意가 이루어졌음은 매우 多幸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市民의 公益機關으로서 機關間의 對立은 地域安定을 沮害하는 일로서 機關 相互間에 協力하여 地域의 發展과 住民의 福利增進을 위하여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尊敬하는 市長任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난 6월27일 地方選擧 以後 市民의 뜨거운 聲援과 期待속에 地域의 發展과 市民의 福利增進을 위해 市民의 代辯者로서 執行者로서의 役割을 담당해 온 지 한 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나름대로 使命感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制度上의 限界와 施行錯誤등으로 市民의 期待에 제대로 充足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議會가 地方化時代에 副應하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지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며, 不足하고 잘못된점을 補完하고 反省하는데에 吝嗇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坡州郡이 市로 승격된 以後 變化된 것이 무엇이냐?

․좀 성급한 면이 있으나 이것이 市民의 바닥에 깔린 정서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地方自治의 最終目標는 地方自治制度의 發展에 있는 것이 아니라 地方自治를 통한 市民의 삶의 質을 높이고 地域間의 均衡發展을 圖謀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市民의 批判을 달게 받고 市民의 意思를 제대로 反映하여 市民의 協調속에 行政이 遂行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제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함께 最善을 다합시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속에서 會議進行과 우리 議會發展을 위하여 많은 聲援과 協助를 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感謝의 말씀을 드리면서 開會辭에 代身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6:05)

․이상으로 제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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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吳 基 德  의    장

․이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6:10)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6:10)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병호의원외 4분의원의 집회요구에 의거 지난 6월 26일 소집공고된 제3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금촌가축시장”과 관련하여 민원조사특별위원회로 부터 민원조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결의문 채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의 젖줄인 임진강의 오염으로 파주시민의 생존권이 위협받음에 따라 지난 6월 20일 긴급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의원일동은 “임진강 되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청와대등 25개 관계요로에 결의문을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11)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비회기중 “임진강 되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송부한 내용 전문을 운영위원장이신 宋奎範의원이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의    원         (16:11)

․운영위원장 송규범의원입니다.

․지난 6월 11일 임진강 지류인 한탄강, 신천에서 맹독성 공장폐수 방류로 임진강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상수원과 농업용수를 오염시켜 파주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바, 이에 우리 시의회 의원일동은 지난 6월 2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진강 되살리기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등 25개 관계요로에 송부하였습니다.

․채택된 결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 의 문>

․살아 숨쉬는 깨끗한 물은 자연 그 자체이며 뭇생명체의 근원이다.

․물이 오염되면 자연이 죽어가고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모두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임진강은 한강과 접하여 우리민족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수륙교통의 요지로서 찬란한 민족문화를 일궈낸 민족의 젖줄이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수많은 희귀어종과 철새들이 이 청정한 수역에 모여들어 자연의 보고라고 일컬었고 음용수로 그냥 떠마시던 임진강물이 인간들의 무관심과 작은 편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식수원은 커녕 농업용수로도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가고 있다.

․이 청정하던 수역이 이기주의적인 인간들의 무분별한 오․폐수 방류로 죽음의 강으로 변하여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게 되니 18만 시민들은 생명과도 같은 식수원을 잃게되고 200여 어가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는 위기를 맞게되었다.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일동은 18만 시민을 대표하여 이시대에 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하고 우리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하여 임진강을 되살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공장폐수, 축산분뇨, 생활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응징하는 환경파수꾼이 될 것을 천명한다.

1. 파주시는 물론이고 임진강 상류지역의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에서는 임진강 오염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임진강 상류지역에서 맹독성 폐수를 방류하는 염색․피혁공장들을 이전시킬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조속히 실천에 옮길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생업의 유일한 터전을 잃은 200여 어가들의 피해를 즉각 보상하라.

1. 정부는 멸종되어가는 임진강의 어종보호를 위하여 매기, 장어, 잉어등 치어를 매년 대대적으로 방류하라.

1996년 6월 20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15)

○. 吳 基 德  의    장

․수고하셨습니다.

․끈질긴 노력으로 기필코 임진강을 우리가 되살리고 말아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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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15)

․본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보고된 사안입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회기내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3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7월 2일 하루동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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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결정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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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의건                  (尹柄浩위원장 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금촌가축시장”관련 민원조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3타)                     (16:15)

․“금촌가축시장”관련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尹柄浩위원님 조사활동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尹 柄 浩  의    원         (16:15)

․특별위원장 尹柄浩입니다.

<“금촌가축시장”관련조사보고서>

․'96년 6월 11일 제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96년 6월 24일부터 동년 6월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금촌가축시장”관련하여 민원조사를 실시하였던 특별위원회 위원장 尹柄浩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사경과, 조사목적, 조사범위등은 기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조사진행 세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첫날인 6월24일에는 집행기관과 파주축협으로부터 민원발생에 따르는 현황보고 청취 및 제출된 자료검토를 하였고 2일차인 6월 25일에는 자체서류검토를 하였으며 제3일차인 6월 26일에는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된 집행기관의 부시장,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전무, 관리상무에 대한 질의․답변과 아울러 '96년 6월 22일 파주시와 파주축산업동조합간의 원만한 합의로 인하여 당초 의사일정을 '96년 6월 24일부터 동년 6월 26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하였고, 끝으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결과의 현황과 그간의 추진경위, 참고인의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 문제점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인의 의견청취와 심도있는 서류검토등으로 작성․채택된 조사보고 사항중 집행기관과 파주축산업협동조합에 송부하는 처리요구사항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금촌가축시장과 관련한 진정서 제출후 민원해결을 위해 파주시와 파주축산업협동조합은 수차에 걸쳐서 이견사항을 협의한 결과 뒤늦게나마 상호간 원만히 합의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상반된 이해관계로 기관간 대립은 지역안정은 물론 파주시 장기발전에도 큰장애가 되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협의문 내용중 향후쟁점의 여지가 있어 또다시 민원발생 우려가 예측되어 향후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현 가축시장 인접지역은 도시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며 운영중인 가축시장은 축산인들의 공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 다수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대안을 가지고 상호협조하여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므로서 지역안정은 물론 진정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것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18)

○. 吳 基 德  의    장

․尹柄浩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조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많은 검토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상정된 조사보고입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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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금촌가축시장관련민원조사보고의건”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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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6:25)

․본건은 사전합의된 순서에 따라 朴都淵의원, 劉光用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朴都淵의원, 劉光用의원이 제3회 임시회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6:25)

․선출되신 두분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에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오늘 제3회 임시회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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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吳基德 의장, 車益濬 부의장,

金俊洙 의원, 張錫天 의원, 宋奎範 의원,

朴都淵 의원, 劉光用 의원, 朴海龍 의원,

李贊熙 의원, 李鍾珌 의원, 尹柄浩 의원,

閔泰昇 의원, 趙慶來 의원, 黃義亨 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총무국장 權赫俊,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보건소장 張英錫,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농촌지도소장 李冲馥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기자 2명

결재	국 장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