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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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6 년   1 0 월   2 3 일  (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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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2.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3.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4.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6.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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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2.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3.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4.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5.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페이지

6.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ꠏꠏꠏꠏ  2  페이지

○. 金 俊 洙  위 원 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0:05)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움이 더해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시기 바라며 제6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로부터 조례안 6건과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회부되어 금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일정속에 회부된 안건이 모두 처리될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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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   (이상 7건 시장제출)

○. 金 俊 洙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민회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6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의사당건립사업규모변경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타)    (10:07)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洪 德 基        (10:07)

․전문위원 洪德基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96.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회관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사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위 4건의 조례안은 개정사항이 유사한 것으로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4개의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사업소가 분산되어 독자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소의 장이 6 - 5급으로 보하고 있고 사업소의 관장업무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되어 사업추진의 책임성 문제와 업무소관 회피등 일관성 없는 지휘․감독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등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민회관 업무중 정부시책 또는 문화활동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공연과 시민의 공공집회 및 체육, 학술, 예술활동 등의 행사장소 제공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활동을 위하여 파주시 시민회관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에 문화공보담당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고 상수도사업소 업무중 시설의 유지관리와 정수의 가압 및 수질의 시험과 기타 사업소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설치조례 제4조 제2항에 건설도시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업무중 통일 동산 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와 임진각주차장 및 부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는 파주시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조례 제4조 제2항에 교통행정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생처리장관리소 업무중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운영과 분뇨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은 파주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 제4조 제2항에 환경보호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업무추진과 연관되는 해당부서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지휘․감독의 체계와 책임소재 및 업무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과장․담당관․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여 업무추진의 능률향상과 지휘, 감독을 위한 개정사항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방범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가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방범원의 명칭을 지도원으로 하는 파주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96. 7. 1일 개정됨으로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범원에게 지급되던 방범수당 지급사유가 소멸되어 방범수당 지급조항 및 별표의 방범수당 가산지급 구분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96년 11월부터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음식물 쓰레기 반입거부 움직임이 있고 향후 ’98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일체 받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있어 긴급조치의 일환으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하고 건조된 음식물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배출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쓰레기봉투의 종류중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신설하고 제6조 제2항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임을 명시하여 흰색인 일반용 봉투와 구별하도록 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용량은 5ℓ, 10ℓ, 20ℓ, 30ℓ 4가지로 구분 제작하고 봉투의 규격은 환경부, 한국프라스틱조합, 공업진흥청이 협의 결정하여 시달된 규격으로 제작토록 규정한 것으로서 환경보존 및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필연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요령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선별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1일이상 침출수를 제거  하여 소각가능토록 건조 후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정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실에 비추어 음식물 쓰레기 배출절차가 까다로워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바, 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주민홍보와 전 행정력을 동원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망됩니다.

․끝으로 ’96.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95년도 정기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것으로 당초 계획된 시설 및 규모를 변경 또는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변경내용은 규모면에서 건축면적은 334평으로 당초보다 21평을 늘리고 연면적도 14평을 늘려 744평으로 하였으며 시설면에서는 당초 벽타일로 계획된 외벽자재를 화강석 돌붙임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보다 사업비가 9억2천만원이 증액되는 바 차후로는 사업비 산출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3)

○. 金 俊 洙  위 원 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심도있는 자체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타)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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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후 속개되지 않았음 )

○. 출석 위원

․金俊洙 위원장,  李贊熙 간사,

朴都淵 위원, 車益濬 위원,

尹柄浩 위원, 黃義亨 위원,

趙慶來 위원 : 이상 7명

○. 위원 아닌 의원

․ 吳基德 의원

○. 출석 공무원

․총무국장 權赫俊,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보건소장 張英錫 : 이상 4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洪德基,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공무원 4명

결재	간 사	위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