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본회의회의록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1996년 11월 25일(月) 14:0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의사일정

0．개 회 식

0．의사계장 보고

1．회기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2．施政연설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4．＇95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5．＇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6．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7．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8．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9．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10．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11．＇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시유재산매각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12．＇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여성회관건립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13．＇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14．＇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16．휴회결의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17．시장이하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18．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의장제의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부의안건

1．회기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페이지

2．施政연설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페이지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페이지

4．＇95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페이지

5．＇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페이지

6．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페이지

7．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페이지

8．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페이지

9．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ꠏꠏꠏꠏꠏꠏꠏ 17페이지

10．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시유재산매각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페이지

12．＇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여성회관건립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페이지

13．＇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페이지

14．＇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2페이지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3페이지

16．휴회결의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페이지

17．시장이하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페이지

18．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페이지

○. 의사계장  崔 永 鎬         (14:00)

․지금부터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묵념!

․바로!

․정면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車益濬 부의장의 의원윤리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 車 益 濬  부 의 장         (14:04)

․의원윤리강령!

․우리 파주시의회 의원은 파주시의 자치권 보호육성과 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에 대한 책임이 막중함을 통감하고 참신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1. 의원은 의회활동상 상호간의 공정한 여건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대화로 타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며 제반 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1.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특정인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1.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와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검소하고 청렴한 생활을 솔선수범함으로써 시민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1. 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와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특정인을 위한 부당한 알선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1996년 3월 1일

파주시의회 의원일동

○. 의사계장  崔 永 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吳基德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14:06)

․平素 尊敬하는 市長任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또한 어두운면과 밝은면을 銳利한 洞察力으로 報道 社會輿論을 正義롭게 誘導하시고 地方自治機關團體와 市民의 架橋役으로 많은 情報를 供給하고 弘報하여 주신 言論 關係者 여러분!

․健康한 모습으로 本會議場에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알차게 마무리 하지 않으면 아니될 초겨울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한해의 議政活動을 總決算하는 定期會議를 開議하면서 暫時 뒤돌아 보면 2002年의 월드컵 開催國으로서의 確定과 UN총회 經濟社會理事國으로서의 被選됨은 물론, OECD加入等으로 國威가 宣揚되었고 名實共한 先進國으로의 進入을 爲한 많은 條件에 底邊이 擴大되었다고 生覺합니다.

․然이나 日本의 獨島妄言은 大韓民國 의 國家的 自矜心을 크게 傷하게 하였고 온 國民을 憤怒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습니다.

․반면에 國內的으로는 國家經濟는 今年末 豫想貿易赤字 200億달러와 總 外債額 1,000億달러에 肉薄하는 下降局面을 맞고 있으며, 韓總聯 事態와 潛水艦을 利用한 武裝共匪 浸透는 온 國民에게 많은 不安과 苦痛을 주었습니다.

․한편 地域的으로는 今年 3月 1日부터 都․農複合市로 昇格됨으로서 폭넓고 水準높은 市行政 時代로의 轉換點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7月末에는 京畿北部地域에 未曾有의 水害로 因하여 貴重한 人命과 天文學的인 財産被害를 입어 많은 市民에게는 悲痛과 痛歎에 젖는 慘狀을 겪게 하였습니다.

․당시 여러 가지 情況으로 보아 政府의 復舊處方이 被害住民의 情緖와는 거리가 멀어 그 後遺症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議員모두는 市民과 그 見解를 같이하고 賢明한 解答을 얻고자 많은 努力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議會에서는 제7回에 걸친 臨時會期동안 市民福利增進을 爲하여 市民의 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豫算案 審査를 비롯한 各種 條例案과 市昇格에 따른 諸般 法規를 整備하였습니다.

․請願에 따른 調査特委를 構成 運營하였고 水害被害에 따른 問題와 驛廳舍 移轉問題等 2件의 特別委員會가 活動中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坡州市議會에서는 市民의 欲求事項을 國政 또는 市政에 反映하는데 크게 寄與해 왔다고 生覺합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여러분!

․참다운 議會像은 執行部의 執行意志가 堂堂할 때 觸媒劑로, 不足할 때는 合理로 갈 수 있도록 調整者로서의 役割을 훌륭히 수행할 때라 生覺합니다.

․今番 第8回 定期會에서는 '97年度 豫算案을 비롯하여 '95年度 豫算決算案, 行政事務監査 및 市政質問 그리고 일반 案件등 많은 案件을 處理하게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特히, '97年度 豫算案에 대해서는 1年間의 市政遂行의 基礎가 되며 市民의 實生活에 直․間接으로 크게 影響을 미치는 만큼 市民의 立場에서 어느 한 부분에 偏重되거나 浪費要因은 없는지 不合理하고 非效率的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집중 檢討하여 健全하고 비전을 提示하는 豫算編成이 될 수 있도록 深度있는 審議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行政事務監査에서는 行政業務 全般에 대하여 그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고 議政活動과 豫算審議에 필요한 資料 및 情報를 獲得하고 市政運營의 모든 段階에 있어서 合法性 및 合目的性 등의 與否를 綜合的으로 檢討하여 잘못된 부분을 指摘, 是正, 改善토록 하고 妥當性 있는 代案을 提示함으로써 市民에게 希望과 信賴感을 심어주는 有益한 會期가 될 수 있도록 恪別한 努力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市政 關係公務員들께서는 今番 定期會가 市民을 爲한 生産的인 議會가 될 수 있도록 忠實한 資料提供과 誠實한 答辯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行政事務監査 및 市政質問등에서 指摘되거나 代案提示된 事項에 對하여는 早速한 時日內에 是正 또는 改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特別한 努力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5日間의 긴 定期會期동안 많은 案件處理를 爲하여 늦은 時間까지 活動하시게 되므로 健康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會議進行을 爲하여 協助하여 주신 모든분들께 感謝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항상 充滿하시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2)

․이상으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3타)                      (14:12)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崔 永 鎬         (14:13)

․의사계장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소집공고된 제8회 정기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송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1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집행기관으로 부터는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이, 11월 21일에는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여성회관건립 승인의건외 1건”등 총1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14:14)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3타)          (14:15)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보고된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8회 정기회 회기는 '96년 11월 25일부터 동년 12월 28일까지 3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4:15)

--------------------------------

( 참  조 )

․“회기결정의건”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施政연설의건      (시장제출)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 합니다.(3타)          (14:15)

․시장님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   장   宋 達 鏞         (14:16)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8회 시의회 정기회에서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18만 시민의 진솔한 대변자로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지방자치의 출범과 시승격 이후 우리 파주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민의식 측면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수많은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과 율곡문화제등 모든 행사에서 보듯이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시정참여가 늘고 있으며 공직사회 분위기 또한 과거 관 편의주위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진실한 봉사를 실천해 나가고 있고 시정뉴스와 지역신문을 통해 시정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 여론조사와 파주발전기획위원회등을 통해 시정발전의견이 수시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변화는 21세기 통일 이후의 미래성과 뛰어난 입지여건에 따라 인구증가는 물론 수도권 경제와 개발의 축이 파주로 이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국도 1호선과 37호선 확포장사업을 비롯하여 통일기반조성 사업이 본격 추진중인 가운데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모토로라, 시그네틱스등이 진출해 있고, 그외 멀티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파주 입지를 선호하고 있는 반면 불건전한 유흥, 소비성 투자도 늘고 있어, 우리 파주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개발수요를 어떻게 계획적으로 수용해 나가느냐가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나라는 올해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의 3고현상과 저생산성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과소비 풍조 만연등으로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한총련사태와 강릉 무장공비 침투에서 보듯이 북한공산집단에 대한 안보경계태세와 전국민의 정신무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화, 정보화의 세계사적 조류속에서 OECD의 29번째 회원국이 되므로써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에 들어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민족의 큰 자긍심과 함께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마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속에서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의 번영을 추구해 나가는 “지방의 세계화”도 눈부시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10% 높이므로서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 것이 현안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준조세 부담을 줄여주고 지방행정의 각종 낭비, 비능률 요소를 줄이면서 예산 절감을 통한 질높은 One Step 민원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우리 파주는 올해 시로 승격되므로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맞았으나 한편으로는 문산등 임진강 유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상 유례없는 수해를 당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겪은 이 두가지 사건은 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파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승격에 따라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면 수해로 인해 지역개발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면서 파주 젖줄인 임진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올해가 민선지방자치 원년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면서 시승격에 따라 변화된 시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변화와 개혁의 해였다면 내년도는 지난 1년 6개월간의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21세기 통일시대를 내다보며 전원․문화․관광도시를 본격적으로 건설해 나가야 하는 “성장 발전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운영의 기조는 기존의 4대 시정방침과 8대정책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시기본계획과 임진강유역 종합개발등 기본구상을 구체화하는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지역개발을 경제발전과 연계시켜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이 구축되도록 하되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모든 시민이 이곳에 직장을 두고 문화와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의 면모를 갖춰 나가므로서 직장은 외지에 있고 단순히 잠이나 자는 침상도시가 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싱그럽고 푸른 환경속에서 질서를 존중하는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푸른파주가꾸기운동』을 범 시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승격 이후 더욱 높아진 시민 여러분의 기대 욕구와 시정참여 열기를 바탕으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시정을 뒷받침하는 『자주재원 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이미 착수된 도시기본계획의 완성과 이를 본격 추진하는 일 입니다.

․이 계획은 21세기 통일에 대비하여 우리 시를 짜임새있게 개발하기 위한 장기 계획으로서 이 계획에는 도시의 용도와 기능을 시민생활 중심에 맞춰 주거, 상업, 녹지 지구등으로 구분하고 도시기반도로, 상하수도, 교통계획등이 망라되며 내년 상반기중이면 골격이 완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와 시민공청회를 거친후 시의회 승인을 얻어 확정될 예정으로서 이 계획이 최종 완성되면 파주시를 5대권역으로 묶는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최종승인 전까지는 이제까지 일부 투자된 지역개발사업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계속 투자하되 신규투자는 이 계획에 맞춰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주요사업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미흡하고 보완하여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금촌2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비롯하여 금촌시가지 우회도로와 금촌역～순달교간 간선도로개설을 1차 마무리하고 문산～당동간 우회도로 개설과 문산3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문산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종합치수대책 사업과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위원회과 협의하여 착수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토지 보상중인 파주～연풍간 우회도로,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봉일천～신산 도시간선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하여 현재 추진중인 낙하IC 접속도로 위전～신산간, 용미～분수간, 장파～자장간 도로확포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교통이 불편한 성동～금산간, 식현～두지간등 중요도로 확포장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통일전망대에서 교하를 거쳐 일산 신도시로 연결되는 도로확포장 사업을 착공토록 할 것이며 교하교, 임월교, 봉일천교 가설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정주기반조성을 위하여 농로등 농업기반조성 사업과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적성면 어유지리에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낙후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단 실향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입주정착마을 조성사업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로 가시화 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동문천 제방도로 개설을 비롯한 마정제, 문산천, 눌노천등 수해피해 시설의 항구적인 개량복구사업을 우기전에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이제까지의 주택정책은 단순히 소유개념으로 일관해 왔으나 앞으로는 선진수준의 안락한 거주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권장하고 농촌에는 쾌적한 전원주택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활발한 지역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튼튼한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역개발사업도 경제발전과 연계되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첨단산업 유치와 기업활동 지원을 비롯한 농․축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의 활용등 지역경제활동은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농․축산업 기본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어촌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구조개선사업에 '98년까지 2,700억원을 투자하고 전업농 육성과 특성있는 농․축산물 상품화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두겠습니다.

․이미 착공단계에 있는 하나로프라자 파주농산물직판장 개설에 34억원을 투자, 내년 상반기중에 개장하고 주요도로변에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여 생산자인 농민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지역을 기반으로한 경쟁력 강화에 두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타를 통하여 900여개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일원화 시키고, 내고장 기업을 많은 파주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인력은행을 설립하는 한편, 내고장 생산상품의 박람회 개최와 상품정보지 발간등 우리 상품의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수립, 추진하면서 수출시장개척단을 중남미 지역등 해외에 파견하고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활성화하여 수출 거점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파주만의 고유한 특산물을 선정,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여건은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한 자원이 산재되어 있음에도 투자재원의 한계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관광진흥 정책은 이미 마련된 임진강유역, 감악산, 보광사지역 관광개발 구상을 토대로 민간자본의 유치와 공영개발방식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설마계곡을 현대감각에 맞게 휴식과 위락의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 추진중인 임진각국민관광지 확장사업과 함께 산악싸이클 경기장과 관광 승마장등의 시설을 갖춘 보광사지역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푸른파주가꾸기운동』을 전개하여 우리 시의 산자수명한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푸른파주가꾸기운동』은 우리의 산과 들과 하천과 생활주변을 싱그럽고 생기가 넘치도록 가꾸는 것은 물론 마음도 너그럽로 여유롭게 하면서 푸르고 활기에 넘치는 밝은 사회를 만들어 우리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 운동은 18만 시민, 단체가 주체가 되어 맑은 강, 푸른 숲, 밝은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분야별 실천과제를 정하여 본격 추진해 나가되 평가보고회를 통하여 범 시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난제입니다.

․따라서 음식쓰레기 전용수거체제와 퇴비화 방안을 마련하고 쓰레기종량제가 완전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첨단쓰레기소각장 건설을 가시화하고 봉암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축사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시 전지역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생활폐수로 인한 하천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계획입니다.

․밝은거리 조성을 위하여 도시지역 불량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심볼마크, 로고, 색체등을 우리 시에 맞게 기준을 정하여 특색있는 도시미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면서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은 철거하거나 도로점용로를 부과할 것입니다.

․건축물 신축시에는 파울 라인을 설치하여 도로 무단점용을 막고 공사 차단막 설치와 대형 건물의 조경, 조각작품 설치를 의무화 할 것입니다.

․또한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주차금지구역을 절대․상대지역으로 구분하여 단속요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며 도심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확보와 유휴지 주차공간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올해 감악산, 통일동산 산림욕장 설치에 이어 내년에 통일동산 문화예술공원과 시승격기념공원을 조성하고 중장기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함께 어울리는 녹지공간을 확보해 나가므로서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을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시정의 최종 목표는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수준높게 끌어올려 『살기좋은 으뜸파주』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 1년을 맞아 지난 7월에 실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문화, 복지시설 확충과 생활 편익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종합민원실과 전산정보실, 시정자료실등을 갖춘 시정정보센타를 개관,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허가 민원의 전산화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별 시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열린행정을 통한 시민의 시정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촌 1․2동사무소와 함께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을 준공시키고 시정백서과 수해백서를 발간하는 한편, 수해조형물 설치와 체험수기, 사진을 공모하여 역사적 기록으로 보존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앙양과 노인정 건립, 소일거리 제공, 복지기금 조성등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회관의 이전 건립과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학교주변의 불량환경을 개선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며 청소년의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장학금 조성을 비롯하여 각종 지원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이와함께 주로 농촌과 저소득층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열악한 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고 움직이는 건강센터, 시민보건교실을 운영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한편 맑은 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임진강정화대책본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임진강상류의 수질오염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상수도취수장 이전 확장과 정수시설을 현대화하면서 간이상수도의 수질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시발전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상수도 장기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서는 올해 처음 개설된 파주문화센터 시민교양강좌와 같은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개설하여 유명인사의 수준높은 강의를 직접 접하도록 하고 시의 면모에 맞게 예총지부를 결성하여 체계적으로 예술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율곡문화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차원 높은 문화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며 정월대보름 을 전후하여 파주고유의 민속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과학관을 건립하여 농경사회유물을 전시하고 자운서원, 반구정을 격조높게 정비하면서 사라져가는 파주농요를 수집, 보급하므로서 선현의 얼 계승과 향토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시민회관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문화, 예술, 체육의 전당으로서 제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금촌, 문산에 이어 법원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체육진흥시책은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하고 2만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합공설운동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역별로 소규모운동장 조성을 늘려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체육회 가맹단체를 통한 우수선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스, 화재, 건축물등의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안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파주소방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할 것이며 신속한 화재진압과 재난구조가 이루어지도록 장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역개발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승격으로 높아진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비해 이를 뒷받침하는 우리 시의 재정능력은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동안 재원 확충을 위하여 관광지 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과 임진강골재 직영사업, 도라산전망대 망원경 설치,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등 다각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군사작전상의 어려움등으로 아직은 큰 재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 운영중인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산남휴게소의 신축, 운영과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운 관광지개발,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등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금촌지구 택지개발과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배후도시를 조성하는등 공공부문에 대한 간접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시청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인력조정 및 관용차량을 감축시켜 나가면서 재정부담이 큰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예산은 시 재정형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낭비요인과 전시적인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시정은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금까지의 시정운영을 내실있게 발전시키면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 반면 재원은 한정되어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새해예산의 편성배경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내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97년도 시정운영기조와 주요업무계획은 21세기 통일시대를 내다보며 살기좋은 으뜸파주를 만들고자 하는 실천 의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시정을 이해하고 고통을 감수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없습니다

․대망의 '97년도를 맞이하면서 내년이야말로 우리 시가 전원, 문화, 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성장 발전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가 겪은 변화와 시련 못지않게 내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단결해 온 자랑스런 파주인의 저력이 있기에 능히 극복되리라 확신하며 파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40)

○. 吳 基 德  의    장

․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95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 시장제출)

○. 吳 基 德  의    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3타)   (14:40)

․기획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洪 承 培  (14:41)

․배부하여 드린 시정연설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민선시정 2년차를 맞아 시승격과 함께 주민의 개발욕구가 증폭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 제시와 주요투자사업의 조기 마무리등 재정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지도소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기본급 5%인상, 교통비 증액등으로 인건비의 부담이 증가되었으며 수해피해 농가․상가의 특별융자금 이자보전액 확보와 지방채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남에 따라서 필수적인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세입의 경우 지역개발여건 조성에 따른 부동산관련 지방세의 세수는 증가되고 있으나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크게 증가되지 않고 있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체수입의 최대화와 경영수익사업 확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은 편성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용의 건전화와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절감․절약하는 예산을 통한 경비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투자재원을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한 '97년도 예산 총규모는 1,449억5,2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7억2,3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본청소관이 86%인 1,027억4,300만원 읍면소관이 10%인 170억9,6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98억3,900만원, 특별회계가 251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재정자립도는 50.2%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과 지방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자립도는 금년도보다 낮아 질 전망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92억8천만원으로 '96년도보다 30억7,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9억1,600만원으로 '96년도보다 7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이 396억4,300만원, 교부세가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69억8,700만원으로 23%이고, 사회개발비는 가장 많은 491억8,600만원으로서 41%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389억1,700만원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 4억9,6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42억5,3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20억3,600만원이 증가한 1,198억3,900만원으로 인건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축소하여 421억8,600만원으로 편성한 반면 8억9,900만원을 강제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재배분 하였으며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은 734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이 536억5,400만원, 자체사업이 197억4,600만원이며 기타 채무상환 17억3,900만원과 예비비등 25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269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23%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 및 사무국 운영에 8억7,300만원, 의사당 건립에 11억원, 『시정뉴스』 발간에 3,400만원, 공직자 해외연수 확대실시 1억8천만원, 공직자 위탁교육 실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급이상 간부직이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이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정보지』즉, 법무와 통계자료 다음에 자치행정과 관련된 정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CD ROM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백서, 수기, 화보집 발간에 5천만원, 시정백서 발간에 1천만원, 방위협의회 지원에 5,600만원, 인허가관리 전산화구축에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허가 처리된 사항을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수시로 빼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 페이지 구축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정에 관한 자료를 시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야간통합사무실 설치운영에 1,500만원등이 편성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문에는 491억8,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41%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에 55억4,500만원으로서 공설운동장 건립 추진에 25억3,600만원, 도체전 출전 지원에 1억,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1억2,700만원,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9,200만원, 문화재, 전적기념물 정비 1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성향교, 교하향교, 용주서원등이 되겠습니다.

․자운서원, 반구정 국민교육장 조성에 12억3,400만원, 제10회 율곡문화제 개최 5천만원, 한여름밤의 음악회 개최 5천만원, 전통민속놀이대회 개최 3천만원, 파주시 문화유적지표 조사에 5천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는 193억9,300만원으로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32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16억1,300만원, 분뇨처리시설 마무리사업에 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증설사업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되도록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저온소멸기설치에 6억2,400만원, 음식물쓰레기의 고속발효기 설치에 2억원, 읍면동 소형소각로 설치에 3억6천만원, 환경기초시설 친화적사업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월롱면에 친화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간이상수도보수에 6억1,4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 확충에 1억3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제작에 2억3,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액 1억5,500만원, 자연보호시설물 설치에 1억5,600만원, 문산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에 3억8,2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 구입 3,700만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103억3,300만원으로서 저소득층 주민 거택보호에 17억1,900만원, 여성회관 이전 건립비에 12억5천만원, 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13억5,6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신축에 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 보강사업에 3억1,200만원, 노인정 건립 및 보수에 3억8,500만원, 청소년공부방 설치운영에 1억9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조성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개발사업에는 139억1,400만원으로서 금촌간선도로 개설에 53억을 배분했습니다.

․이는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마무리, 금촌역～순달교간 마무리등이 되겠습니다.

․문산간선도로 개설에 총47억원을 배분했습니다.

․문산역에서 시가지 간선도로개설, 문산3리 소방도로에서 선유간선도로 이는 신촌가스에서 선유3리 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개설에 20억, 파주～연풍간 우회도로개설에 30억, 호수아파트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농촌마을 조성사업에  9억입니다.

․이는 교하면 연다산리와 파주역 향양1리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에 1억원, 도시가로환경 개선사업에 4억3,200만원, CIP 기본계획수립 용역 즉 , 도시이미지 형성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고물설치의 디자인, 색채, 심볼마크, 서체입니다.

․가로등 시설물의 규격화 등을 기준화 시켜서 우리 시에 맞는 하나의 이미지 형성계획이 되겠습니다, 1억원.

․민북정착촌 조성사업에 10억1천만원, 민북지역 개발사업에 8억500만원, 농촌환경개선사업에 7억원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읍면당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마무리사업에 4억1,500만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11억6천만원, 소교량 재가설에 6억5천만원, 생활민원기동봉사대 운영에 1억5,400만원, 시정정보센타 설치 운영에 2억8천만원을 배분을 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38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32%를 차지합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에 227억1,400만원으로서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11억7,600만원, 경쟁력제고사업 지원에 13억200만원, 봉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39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9억1,700만원, 적성지역 정주권개발사업에 16억5,3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에 8억4,400만원, 수해농가 특별융자 이자보전액에 5억9,500이 계상 되었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3억1,200만원, 1읍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에 3억원, 쌀 전업농 육성에 7억1,7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 지원에 6억900만원, 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에 3억3,900만원, 저온저장고, 수송차량등 유통지원에 3억1,600만원, 벼 병충해방제 지원에 2억6,2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5억6,7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6억3,200만원, 축산단지조성 사업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입니다.

․축산농가 농장지붕 및 퇴적장 설치에 1억800만원, 그리고 농업과학관 신축과 관련해서 농경유물 전시장 설치에 1억1천만원, 돼지 인공수정 시범센타설치에 3억원, 축산장기발전기본계획 용역비에 2천만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으로 완전배합사료시설 운영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수어직판장 설치에 5천만원, 제2회 으뜸파주농업인대회 개최비 지원에 3천만원,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지원에 4천만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36억9천만원으로서 임진각국민관광지 확장에 11억500만원, 공릉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7억5,200만원, 임진각, 보광사지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에 2억4천만원, 외국인용 관광안내책자 제작에 3천만원, 수해상가 특별융자 이자보전액에 2억7,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88억5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했으나 현재 약 50%가 융자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5억원, 수출시장개척단 지원에 4천만원, 중소기업 생산품 박람회개최 지원에 3천만원, 역시 중소기업 생산품 정보지 발간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입니다.

․국토보존개발에는 110억9,800만원으로서 도, 농연결도로망 확충에 총 24억9,6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위전～신산간, 분수～용미간, 장파～자장간을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암～갈곡간, 용미～신산간, 성동～금산간, 금산～축현간 기산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만은 경기도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 겠습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80억2,300만원이 도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송포～문산간 이는 교하면 야당리에서 통일동산까지 도로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일천교～고양시계까지 식현～두지간, 위전～방축간, 향양～선유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전～방축간은 별도로 송강교를 통해서 방축리쪽으로 빠져가는 지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곡능천 수해방지사업에 30억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영천 배수관문 수문확장사업과 관련되겠습니다.

․그리고 눌노천 개수공사에 13억500만원, 분수천, 동문천 개수공사 6억, 통일동산 문화예술공원 조성용역비에 1억1,700만원, 통일로변 소공원 및 가로화단 정비에 1억7,200만원, 조림 및 육림사업에 3억9,100만원, 금촌진입로 가로수 식재에 1억2,300만원, 배수문 유지관리에 1억300만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비에 4억원을 배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4억원을 배분해서 현재 용역발주중에 있고,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겠고, 지방양여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적립금에 1억6,6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에 2억1,400만원, 영태리 하천복개 도로개설에 4억1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민방위부문에 4억9,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0.4%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싸이렌 시설확충에 6천만원, 민방위장비 유지보수에 2,200만원, 무선기지국 설치에 2,500만원, 안전진단장비 구입에 2,9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2,900만원, 재난대비 인명구조장비에 8,8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2억5,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금촌시가지 우회도로등 채무상환액 17억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원리금상환에 관한 예산자체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액 9억6,800만원, 예비비 15억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9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25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1억8,3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액 5억4,9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억3,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 600만원, 차입금이자 및 원금등 총 11억7,7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규모는 22억1,200만원으로 세외수입에 1,300만원, 국고보조금 17억4,800만원, 도비보조금 4억5,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에 700만원,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및 반환금등에 22억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8,2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8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에 3억6,4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에 700만원과 일반융자금 지원등에 3억7,500만원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2억8,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30억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기타 잡수입에 11억9,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금촌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에 42억7,300만원,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총 2억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400만원, 민간인융자금 회수수입 및 과년도수입 1억9,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자금융자에 2억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20억6,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1천만원, 과태료수입등 18억5,800만원, 도비보조금 2억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600만원 노외주차장등 시설사업에 20억6,2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8억1,8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 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경영수익사업 기본조사설계비 및 시설투자사업등에 8억1,8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47억1,200만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의 29억3,0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택지개발사업 지원비등 17억8,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900만원, 토지매입비에 8,400만원, 문발제2지구 지방산업단지 마무리에 40억3,4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액 5억8,5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8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계적인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과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21억8,300만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 중 총 6건 3억2,1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파주군의회의원 상해보상의 건은 의정활동 중 과로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파주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입원치료비등 189만3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통일동산주차장관리 운영비 지급의 건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조성중인 통일동산 조성지구의 공공시설물 및 통일동산주차장관리 운영을 파주군에서 인수하게 됨에 따라 인수시기의 실익성을 감안,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등 6,62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취임행사경비 지급의 건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함에 따라 범국민적인 단합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물제작비등 613만5천원은 추경예산 편성전에 불가피하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폐광산 수해피해복구비, 도로시설물 수해피해복구비, 교하공설묘지 수해피해복구비는 '95년도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가 발생되어서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비 2억4,690만1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04)

--------------------------------

( 참  조 )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 1건

( 이상 2건 별지에 실음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5:05)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吳 基 德  의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3타)                      (15:17)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5．＇95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6．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파주시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시유재산매각승인의건

12．＇97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중여성회관건립승인의건

(이상 8건 시장제출)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6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시유재산매각승인의건”, 제1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여성회관 건립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3타)  (15:18)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權 赫 俊         (15:18)

․총무국장 權赫俊입니다.

․제안설명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증 개정조례안“,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9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1,376억8,537만6천원중 실제수납액은 1,613억4,284만6,64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1,082억7,074만6,400원이 지출되어 잉여금총액은 530억7,210만240원이 '96년도 이월사업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243억4,815만6,860원, 사고이월 53억1,920만9,270원, 계속비이월 4억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7,214만4,5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16억158만9,6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061억9,201만7천원의 115.5%인 1,226억1,676만8,880원이 실제수납되었으며, 이 중 67.1%인 932억4,772만1,800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총액은 293억6,904만8,7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127억5,590만5,730원, 사고이월 52억3,551만4,880원, 보조금 집행잔액 13억7,190만3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00억572만 5,09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운영, 의료보호, 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9개 사업특별회계로 예산액 314억9,335만9천원으로 123%인 387억2,607만7,72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 중 150억2,302만6,220원을 지출하고 237억305만1,54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115억9,225만3,130원, 사고이월이 8,369만4,390원, 계속비이월이 4억3,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4만1,5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115억9,586만4,520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95년도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별 지적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지적사항 조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 9월 5일자로 도서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계의 기구와 정원4명이 신규증원 승인되었고, 또한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를 지적관리부서로 일원화하여 민원편익증진을 위해 부동산관리계 기구와 정원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서에 파견근무중에 있다가 '96년 8월 21일부터 시본청 각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해 오던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총무과 소속에 해당 근무부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96년 11월 25일 현재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909명입니다.

․국가직을 포함하면 963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도서관계 신설로 정원4명과 부동산관리계 신설로 정원1명이 증원되어 총 5명이 증원되었으나 고용직 1명이 퇴직하여 정원 1명이 감원되어 순수정원 증가는 총 4명이 증원되어 파주시 전체정원은 909명에서 913명으로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직을 포함하면 96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관리 기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본청의 정원은 381명에서 383명으로 2명이 증원되었고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본청에는 도서관계 4명, 부동산관리계 1명등 신규증원이 5명이고, 부동산관리계 인력보강을 위하여 법원읍에서 1명을 조정하여 총6명이 증원되나 현재 청사방호를 청원경찰이 수행함으로써 시본청 정원중 그 동안 퇴직으로 결원중인 기능직 방호직열 1명을 사역으로 직렬조정하여 사역직열 정원이 없었던 금촌 2동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시본청 정원중 현재 금촌 1동과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에서 근무중인 지도원 각1명씩 총2명을 읍면동과 사업소 정원을 조정하였고 퇴직으로 지도원 1명 정원이 자연감소되어 총6명 증원중 4명이 감소되므로 시본청 정원이 381명에서 2명이 증원된 383명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사업소의 정원은 시본청에서 지도원 1명이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소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54명에서 1명 증원된 55명으로 조정되며 읍면동의 정원은 시본청 총무과에서 금촌 2동으로 기능직 1명과 금촌 1동의 지도원 1명이 정원조정되어 1명이 증원되나 법원읍에서 1명을 시본청 부동산관리계로 정원조정됨으로 읍면동 정원이 351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352명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정원조정중 법원읍에서 정원 1명을 시본청으로 조정하는 내용은 우선 읍면동중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이 면이나 동지역보다 인력이 많으며 또한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행정수요가 적어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경우에는 올 수해로 인하여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및 신축등으로 건축민원이 계속해서 늘어 나고 있어 문산읍 정원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었으며 법원읍은 '96년 10월말 현재 인구수를 비교하면 파주읍과 비슷하나 일반직공무원수는 30명으로 파주읍보다 1명이 많고 건축물 대장관리수도 파주읍보다 다소 많으며 또한 건축물담당 인력수도 2명으로 파주읍보다 1명이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부동산관리계 신설로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민원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법원읍에서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도원에 대한 정원조정을 관련조례 개정으로 '96년 8월 21일부터 경찰관서 파견근무에서 시본청 근무로 변경됨에 따라 시본청 총무과에 정원을 그대로 두고 그 동안 본청근무에 대한 적응기간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만 고용직공무원들이 기대 이상으로 근무성과가 높아 '97년도부터 소속부서로 정원을 조정하여 급여, 수방, 복무등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9월 8일자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도서관계와 지적과 소관의 부동산관리계 기구신설에 따라 각각의 분담사무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조례개정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의 분장사무에는 기 시립도서관 관리분담사무가 명시되어 있어 금번 조례개정에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지적과에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되어 건축물대장관리 및 발급업무가 시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건설도시국 지적과 분담사무중 건축물대장관리 및 발급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련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사무중 사회산업국 사회과소관 의료보호대상자 관련사무중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업무는 현행 읍면동에서 신청 및 접수를 받아 시로 전달하면 2～3일의 기간이 소요처리됨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어 이를 주민이 거주하는 가까운 읍면동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별표의 사회과 소관 위임사무에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권한중 의료보호증 연도별 재사용확인,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증 회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촌 1동, 금촌 2동사무소가 신축되어 곧 이전할 예정에 있으므로 금촌 1, 2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촌 1동 소재지 파주시 아동동 354-2를 파주시 아동동 351-5로 변경하고, 금촌 2동 소재지 파주시 아동동 311을 파주시 금촌동 75블록 1롯트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에 따른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96년 3월 1일에 개정공포 되어 시행중에 있는 제증명등의 수수료징수 조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타 제증명 사본발급에 따른 요액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대한 요액을 명시하며 공중위생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영업의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파주시 제증명등 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별표 1의 수수료요액중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요액을 1필지당 300원으로 하고 공중위생법 관계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9에 있는 요액을 가감 없이 조례로 새로이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액을 읍면동으로 구분하고 구호는 새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금번 정기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는 내용은 2건으로 처분 1건,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유재산처분 승인의 건입니다.

․대상토지는 파주시 금능동 산32번지 묘지 4,290㎡가 됩니다.

․본 재산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된 파주시 금능동 대주연립 인접에 위치한 토지로서 대주연립을 철거하고 재건축할 경우 인접 토지를 포함하여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다며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그 동안 수회에 걸쳐 매각요청을 함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처분할 경우 평가액 7억원으로 열악한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그 동안 여성회관은 여성의 평생교육 실현과 여성활동의 중추적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행한바 있으나 면적이 협소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번 임시회에 제출한 건립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이번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구)성병관리소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되 사업비는 41억9,800만원 소요되며 시비부담의 60%는 시립금촌 어린이집을 매각하여 충당하는등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성계의 시급한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97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38)

--------------------------------

( 참  조 )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외 7건

( 이상 8건 별지에 실음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3．＇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95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이상 2건 시장제출)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4항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3타)

(15:38)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白 成 基    (15:39)

․건설도시국장 白成基입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3억9,706만1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48억1,276만7천원, '97년도 이월금이 33억1,948만6천원, 시설분담금이 1억5,280만원, 일반회계보조금이 5억8천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 3,200만원, 기타수입이 8천원이며, 세출은 92억4,706만1천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1억8만9천원, 영업비용이 15억1,254만1천원, 채무상환이 17억5,424만5천원, 시설투자비가 45억6,916만원, 자산취득비가 2억4,602만6천원, 예비비가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은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90억2,354만9천원이고, 세출총액은 53억8,387만4천원으로, 36억3,967만5천원이 '96년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금 36억3,967만5천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고이월 1건에 8,369만4천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4억3,100만원, 순세계잉여금 31억2,4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국도 37호선 상수도관 이설공사비로 건설교통부에서 '95년 12월 28일 22억원이 교부되어 이월된 금액이고 나머지 9억2,498만1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계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 90억2,354만9천원에 대한 계정별 내역으로는 사용료수익이 23억6,802만3천원, 수탁공사수익비가 10억238만3천원, 기타영업수익이 1억449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2,963만1천원, 이자수익이 5,888만7천원, 시설분담금이 2억9,395만4천원, 도비보조금이 6억8,6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이 8억원, '94년도 이월금이 13억3,179만2천원, 과년도미수금이 1억4,838만9천원, 공사부담금 수입이 2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액 53억8,387만4천원에 대한 계정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8억6,510만1천원, 동력비가 3억2,938만1천원, 약품비가 9,752만6천원, 수탁공사비가 9억2,904만원, 수선유지비가 1억5,382만2천원, 일반운영비가 3억3,901만2천원, 지방채상환이 19억5,361만3천원, 시설투자비가 7억1,637만9천원이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좀 더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려야하나 시간 관계상 주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며 상세한 집행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도중 의문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선진수도 행정발전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보다 맑고 풍부한 수도물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46)

--------------------------------

( 참  조 )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외 1건

( 이상 2건 별지에 실음 )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吳 基 德  의    장

․수고 하셨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5:47)

․본 건은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4건의 예산안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金俊洙의원,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 劉光用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 李贊熙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李鍾珌의원, 閔泰昇의원 이상 13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金俊洙의원,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 朴都淵의원, 劉光用의원, 尹柄浩의원, 黃義亨의원, 車益濬의원, 李贊熙의원, 朴海龍의원, 趙慶來의원, 李鍾珌의원, 閔泰昇의원 이상 13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5:47)

․구성되신 예산결산특별 위원님들은 특별히 수고 많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6．휴회결의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5:48)

․본 건은 각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1월 29일까지 4일간의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6년 11월 26일부터 동년 11월 29일까지 4일간의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5:48)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7．시장이하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5:48)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정기회기동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96년 12월 9일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2일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96년 12월 9일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2일간 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이 요구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5:49)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吳 基 德  의    장

․출석요구되신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8．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제의)

○. 吳 基 德  의    장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3타)

(15:49)

․사전합의된 순서에 따라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張錫天의원, 宋奎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타)           (15:49)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吳 基 德  의    장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제2차 본회의는 '96년 11월 3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5:50)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의원

吳基德의장, 車益濬부의장, 張錫天의원, 金俊洙의원, 朴都淵의원,  宋奎範의원,   黃義亨의원, 尹柄浩의원,  劉光用의원,   朴海龍의원, 李贊熙의원,  趙慶來의원,   閔泰昇의원,  李鍾珌의원  :  이상 14명

○. 출석공무원

시 장 宋達鏞, 부시장 陳庸寬,

기획감사담당관 洪承培, 총무국장 權赫俊

건설도시국장 白成基, 문화공보담당관

尹德鎭, 사회산업국장 趙哲鎬,

농촌지도소장 李沖馥, 보건소장 張英錫

: 이상 9명

○.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李元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

기자 2명, 공무원 25명

결재	사 무 국 장	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