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회의록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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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 27일 (水)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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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지방의회 운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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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안건

1.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1-1.  본청소관 세출예산중 항) 지방의회 운영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페이지

○. 宋 奎 範  위 원 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3타)                        (13:32)

․평소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바쁘신 가운데 본 회의에 참석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회의는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된것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도록 깊이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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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97.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시장제출 )

○. 宋 奎 範  위 원 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3타)                 (13:33)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의회사무국장 李元在입니다.

․’97년도 본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의원보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8억7,296만7천원으로 ’96년도 대비 1,6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 3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승격됨에 따라 직원의 증원으로 인건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이 증액 편성이 되었으며 한편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의회비등은 다소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97년 10월경 의사당 준공과 함께 그 이전에 필요한 집기류, 행정장비 구입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필요한 제반경비 1억840만원은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적정치못하다고 판단 하여 ’97년도 추경에 확보코자 본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7페이지에서 69페이지 까지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96년 대비 3,096만원이 감되었으나 이는 해외연수경비인 국외여비 4,800만원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질적 활동비는 1,560만원이 증가한 2억5,30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결  특위 운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비 7백만원의 예산을 ’97년도 본예산에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수는 총 20명으로 정규직이 19명, 상용직이 1명입니다.

․이를 직급별 평균호봉을 적용해서 기본급, 상여금, 수당, 일용인부임등 3억2,07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96년대비 820만5천원을 절감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 340만원등 관서운영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각부서 공히 일률적으로 삭감 편성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대동소이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97년도에는 의원보좌에 큰 역할을 하여야할 전문위원들의 차원높은 전문지식을 함양하여 보다 성숙된 의회운영에 기여하고자 전문 기관 위탁교육비 210만원과 의원님들의 활동보고서를 발간하고자 300만원의 활동보고서 발간비 그리고, 회의 내용을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하여 보관함으로서 자료의 망실과 수십장의 디스켓을 관리해야하는 복잡한 관계로 CD 1장에 1년치의 회의내용을 수록할 수 있는 CD백업기 설치비 및 의사당 건립시 설치할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 등 8,75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5만원의 여비 1,140만원, 업무추진비 6,706만원, 특수활동비 550만원, 복리후생비 9,98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감사조사등 증인참석시 식비 15,000원, 현지교통비 6,500원 1인1일 기준 21,500원씩 30명분에 해당하는 64만5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자산취득비는 현재 밧데리를 구입하여 사진촬영을 하고 있으나 밧데리의 소모량이 많아 잦은 교환과 장시간 촬영시에는 촬영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후레쉬 충전용 밧데리 구입을 위한 비용과 수동식카메라 2대를 의회사무국에서 보유하고 있으나 줌렌즈는 1대뿐이어서 카메라 1대는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카메라렌즈 구입비등 총 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사전송기는 ’91년도에 구입되어 다년간 사용함으로서 노후화로 인한 잦은 수리와 FAX 전용용지를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열 감지식으로 송출된 자료를 다시 복사하여 사용해야하는 자원의 낭비 요인이 있어 FAX교체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본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39)

○. 宋 奎 範  위 원 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金 範 熺

․전문위원 金範嬉입니다.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일반회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198억3,900만원이며 그중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0.7%인 8억7,290만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의원회의 참석수당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 2억5,300만원 사무국 직원 기본인건비 4억7,460만원, 관서당경비 2,300만원, 부서운영 경상적 경비 8,760만원, 물품 및 도서구입 자산취득비 4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 등 기타경비 3,070만원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 운영경비 편성내용을 보면 ’96년 대비 820만원을 예산 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한 2,3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절감내용이 급양비 340만원, 일반수용비 240만원, 국내여비 260만원으로 의정활동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위원의 위탁교육비 등의 계상은 의회발전에도 보탬이 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9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예산은 지난 3월 1일 시승격과 함께  직제개편에 따른 직원의 증원으로 인한 기본인건비 등이 증액된 반면, 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의회비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다소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추가 확보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宋 奎 範  위 원 장        (13:41)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후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金俊洙위원” 손을 듦 )

․金俊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 俊 洙  위     원

․68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여비가 의장, 부의장, 의원들 여비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80일동안 여비를 계상한거면 회기동안의 여비만 계상된 것 같은데 비회기동안의 여비는 왜 계상 안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비가 1백만원씩 7명이라 그랬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예산지침에 있는 운영비를 계상한것인지? 예산결산위원회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가 계상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13:42)

○. 宋 奎 範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金俊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회기이건 회기중이건 특수한 여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비회기이건 회기가 아니건 지급해도 되는데, 이것은 통상 의정활동기간 80일을 기준으로 해서 80일간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회기이건 회기이건간에 통상 이것 가지고도 남기 때문에 기준을 80일로 잡아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백만원에 대한 것은 금년도 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예결위원님들에게는 그 기간동안에 특수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부터 처음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13:43)

○. 金 俊 洙  위     원

․그러면 특별한 지침이 있는것입니까? 7백만원만 세우라는?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예, 1인당 1백만원 기준으로 해서 통상 7인, 14명중에 1/2로 해서 7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 金 俊 洙  위     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기회때, 임시회때, 예산을 3번 다루게되면, 이것이 그러니까 1백만원내에서 써라, 세번 다루더라도?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네, 1년에 연간 1백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연간 1백만원으로 했습니다, 기준이.

○. 金 俊 洙  위     원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네, 있습니다.

○. 宋 奎 範  위 원 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金俊洙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

․네.

○. 金 俊 洙  위     원

․82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서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자료수집이라고 해서, 그렇다면 이것은 의사국장님이 적절하게 잘 계상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올해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의원 소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비회기동안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가 내년에도 없다고는 생각치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번에도 우리가 비회기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보니까 비회기동안의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비가 전혀 없어서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렇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같은 것을 세울수 있다면 여기도 비회기 조사특별위원회 활동비라고 해서 세우실 의향이 없는지?

의향이 있다면 다음 추경에라도 세워보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 宋 奎 範  위 원 장        (13:45)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의사국장 李元在입니다.

․金俊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지원비로서 사무국장으로서 사무국을 운영하는데 특수활동이 되겠습니다만 金俊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회기 기간중에 특별히 의원님들께는 제한이 되어있어서 정액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그 비용이 부족하다고 느낄때는 추경에 반영해서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그 예산이 허락한 범위내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의원님들 보좌에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6)

○. 宋 奎 範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朴海龍위원” 손을 듦 )

․朴海龍 위원님.

○. 朴 海 龍  위     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 관서운영  경비 편성상에 예산절감 계획으로서 급양비, 또 국내여비등이 그전보다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 자체로의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절감된것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76쪽에 일반운영비에 회의록 책자발간이라고 해서 5만원씩 150부 해서 6회에 4,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회의록 책자 발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회의록 책자 발간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부에 5만원씩 해서 150부라고 하는데 그런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3쪽에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렌즈 이것이 어떤 성격의 렌즈인지 그 구입에 대한 부분, 세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8)

○. 宋 奎 範  위 원 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13:49)

․의사국장 李元在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서당 경비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의회사무국 걱정을 해주셔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급양비가 남고,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여비도 관외 출장을 잘 안가기 때문에 남고 그래서 쓴비율을 적용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를 이렇게 안했으면 하고 예산부서에 줄여 왔기 때문에 본사항을 얘기해서 수정예산이나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해서 의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또 아니면 의사진행상 의원  보좌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예산요구를 의원님들께서 잘해주시니까 필요할때는 추경에라도 요구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회의록 작성에 45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책자를 발간해서 각  시군 의회사무국, 유관기관, 본청, 기자실, 이런데 나가서 통상 우리가 여지껏 배부해온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활동이 충분히 홍보보다도 기록이 되고, 보존이 되고 이것은 책자가 많이 있더라도 이것은 영원히 보존되고 후손들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부족하지 않도록 적절히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쓰다 남으면 불용예산액으로 처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는 원거리에서도 직접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처럼 찍을 수 있게 줌렌즈라해서 당겨서 찍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직접 가서 한분 발언하시는 분을 클로즈업해서 찍어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가까이, 멀리 서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발언하시는 것을 직접 당겨서 한분의 클로즈업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좀더 편안하게, 그렇다고 의원들이 아니고, 의사국 직원도 편안하지만 의원님들의 모습이나 이런것을 상세히, 자세히 보존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13:51)

○. 宋 奎 範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李贊熙위원” 손을 듦 )

․李贊熙위원님 질의하세요.

○. 李 贊 熙  위     원

․83쪽에 보면 감사조사등 증인 참석 사항에 대해서 30명의 1년 예산이 섰는데 1일 2만1천5백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준이 있는지?  참석을 감사 증인참석을 하려면 아침부터 여기와서 차를 타고하는데 보상기준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너무 적지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 元 在     (13:52)

․의사국장 李元在입니다.

․李贊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보상금에 대해서는 매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십니다만 세워놓고 쓰지않고 불용액으로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으며 이것은 식비나 교통비는 여비기준 통상적인 여비기준에 의해서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당 2만1,500원이라는 금액은 여비기준지침에 의해서 그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13:53)

○. 宋 奎 範  위 원 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3타)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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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 奎 範  위 원 장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타)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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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이상 1건 별지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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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 奎 範  위 원 장

․이상으로 본 위원회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타)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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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 宋奎範 위원장, 李贊熙 간사,

金俊洙 위원, 朴海龍 위원,

李鍾珌 위원 : 이상 5명

○. 위원 아닌 의원

․ 吳基德 의장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정계장 金正大

: 이상 2명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金範熺, 의사계장 崔永鎬

: 이상 2명

○. 방청인

․ 공무원 3명

결재	간 사	위 원 장